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상하수도과
그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운반급수 차량관리비 도서지역 운반급수 선박임차료 지난번 당초예산 44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두개 합치면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경남 702호 급수선 그 매각 시점이 언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5월 4일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5월 3일까지 우리가 사용했나요? 급수선을? 그때까지 급수선을 썼으면 유료비가 있었을 건데, 유지관리비하고 그 때 얼마나 썼죠? 대략 좀....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대략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3000만 원하고 이 4400만 원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8월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까지 쓰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경남 702호 급수선이 2008년도에는 인건비 1억 3800, 유지관리비 6820, 유료비 7670여만 원, 기타 4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억 8700. 연. 2009년도에 인건비, 유지관리비, 유료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6800, 2010년도가 인건비, 유지관리비, 유료비 해서 2억 1500. 8년, 9년, 10년도 보면 평균 한 2억 5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수선을 팔고 임차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연. 급수선을 팔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서지역에 운반급수를 하기 위한 선박 임대료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연.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연간 급수선을 운영을 하면 연간 평균 정도가 2억 5000~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선을 매각하고 나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연간 한 9000만 원 평균 정도는 사용하지 않나 그러면 1억 한 몇 천만 원은 급수선 매각하고 나서라도 수익이 인건비 3명 정도는 남는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급수선을 잘 팔았다는 거죠? 2억 5~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한 9000여만 원 정도 가지고 연 4개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을 비교ㆍ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7400만 원 정도하면 별 문제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우리 여기 먹는 물 수질개선 및 검사 돼 있는 부분에 수질검사 부분의 예산이 당초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새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이 금액 정도를 편성요구를 했는데, 수질 검사비가 시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수질검사비는 먹는 물 관리법 하고 수도법에 회수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 방법이 명시가 돼 있고, 또 금액도 환경과학원에서 시험의뢰규칙에 의하면 항목별 단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 항목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겁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전 항목 수질검사는 우리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하는 게 있는데 최고 하절기에 전 항목 5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에 추경이 없었으면 검사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지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하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항목은 필수검사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이 안 되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천영기위원님께서도 여쭤 봤습니다. 도서지역 운반급수 선박임차료 부분 당초 인건비 부분만큼은 남기 때문에 계획 했던 만큼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걸로 천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야 지금 어차피 그 분 통영시에 다시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 간 분들이 그 부분에 또 추가인력이 필요했다하면 우리 부분에서 절감이 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작년 10월 달에 간담회 할 때 공유재산 매각 건 설명하실 때 우리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욕지 급수선을 활용할 거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임차료가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이유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실제 그 당시에 욕지 급수선의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설명이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 과를 탓해서는 안 되겠지만.... 욕지 급수선은 톤수가 18톤 정도 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욕지에서 가는 거리하고 여기에서 가는 거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매물도에 갈려면 한 번 운행해야 될 걸 욕지에서 두 번 가야 될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치에 좀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자료를 상하수도과에서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할 때는 보고하고 예산 잡을 때 또 보고하고 틀리면 위원이 어디 기준을 두고 판단을 두겠습니까? 한 번 보고하실 때 정확한 자료 근거로 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조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61페이지 욕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감리비가 4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끝이 났습니까? 준공을 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당초 계상할 적에는 감리비를 추정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준공이 다 다가오니까 감리비가 확정이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독비가 남겠다 싶어서 이걸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산양꺼 하고 욕지꺼 하고 같이 감리가 같이 겸했지요? 그러면 욕지도 지금 준공이 언제쯤 납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올 연말 정도는 준공이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준공이 나면 감리비는 깎여도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건 없겠습니다. 그지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뭘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시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법상에 5년마다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기술진단을 받으면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그에 처리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하반기로 밀린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0시 1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68쪽입니다. 도시공원ㆍ녹지관리 부분에 죽림관광안내소 주변 수목이식 공사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죽림관광안내소에 있는 수목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인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관광안내소 있는 입구에 나무들이 많이 커서 큰 과목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 올 때에 관광안내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리는 부분만 수목을 양묘장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관광안내소가 나무가 가려서 관광안내소 활용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통영시를 진입해서 들어올 때에 사실 관광안내소를 찾아야 되는데 관광안내소가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나무들이 많이 키가 자라 가지고 거기 시야에 가려서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광과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앞쪽에 좀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도록 큰 나무들은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주고, 그 부분에 키가 작은 연산홍이나 이런 부분을 심어서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관광과의 협조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큰 나무는 양묘장으로 옮기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건 없으십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협조 공문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자꾸 키가 커서 사실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키가 큰 나무들을 양묘장으로 이식을 해서 또 다른 필요한 보식용으로 쓰고 작은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관광안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죽림관광안내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김만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 관광안내소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관광안내소가 나무하나 가지 친다고 이식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유입이 되어서 관광안내소가 활성화 된다는 실태조사나 기본적인 조사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저희들은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안내소가 잘 보이도록 수목을 옮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나무가 좀 많이 커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식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4번 국도를 타고 넘어오면 관광안내소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보이기 전에 길이 진입도로가 들어가게끔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타당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보여야 차가 미리 감지를 하고 안에 들어와서 거기 들어갈지 말지 결정 할 텐데 보이는 지점은 들어 갈 수 있는 입구가 지나가고 난 뒤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몇 그루 옮긴다고 해서 관광안내소가 다 보이고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가서 안내를 잘 받을 거라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관광안내소라는 안내 표지판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안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시네요?
관광안내소 위치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관광안내소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관광안내소는 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관광과를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전체적인 관광안내소 정비계획이라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관광안내소를 더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건지 전반적인 얘기를 사항도 조사 안 된 상태에서 1500만 원 이식비 받아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관광과 얘기를 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어야 자를지 계속 두든지 될지 아닌 거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나중에 보고 받고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69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등산로 연결사업 입니다. 사업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재정 투융자심사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하셨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재정 투융자사업이 7월 21일 날 심사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 확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국ㆍ도비 보조내지가 금년 2월 9일 날 내려와서 완전히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9일 날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일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월 9일 날 받았으면, 우리 1차 재정 투융자심사 3월 31일 안으로 받으면 되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그때 1차 투융자 심사가 2월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좀.... 경과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7일 날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 이번 회기 이전에 심사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7월 21일 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월 달에 투융자심사 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시급성에 중요한 판단을 두고 편성을 합니다. 이 등산로 연결사업이 시급성에 잣대를 둘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에 시급성의 잣대에도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심사를 받겠다고 올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 해바라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번째로 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의회가 지적된 사항이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월 중에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2월 달에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라도 받기 위해서 6월 27일 날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요청을 했는데, 사실 회기 이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되어서 7월 21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7월 21일 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절차를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68쪽에 통영원문생활공원조성사업 및 편입물건 보상입니다. 5억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비 확보는 다 완료가 돼 있는 거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제출하신 사업에 보면 예산 토지매입비, 2011년도 20억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향후 3차 추경에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사업비 확보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 전체면적을 다 매입을 한다면 한 37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 20억 정도를 편성요구 했습니다만, 금년에 위원들께서 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5억 정도가 추경예산에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에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시설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살려고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전체 면적에서 공원조성 면적이 줄어든다 말씀이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실 땅을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비가 최소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한분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분할해서 팔지 않겠다 한꺼번에 다 사주길 바라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중에서 땅을 못산 부분에 있는 시설들은 일부 땅을 산 것으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땅을 지금 사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7만 2336㎡ 이 부분을 매입을 다 못할 경우에는 축소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2014년까지 토지매입비를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다 완료 시키겠단 말씀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땅을 못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등산로가 다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들에. 그래서 산책로나 등산로를 기존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땅을 사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만 사업을 해서 1차적으로는 사업을 마무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보상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다 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사놓은 땅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그 다음 사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등산로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 등산로 활용을 하고 향후 만약에 보상비가 더 자기들이 꼭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사업비 8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향후에 문제에 있어서는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일단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목표를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10년도 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은 저희들이 다 계획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말에 가서 사업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가지고 시설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토지매입비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돼서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토지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포기하시든지, 사업을 축소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든지, 좀 명확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다 2013년까지 할 거라고 해서 토지매입비는 이만큼 잡혔습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 대책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편성을 하면 5억 가지고 땅을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사겠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본인들이 안 팔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만큼은 그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우리가 사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다 설치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사업이 죽림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원문생활공원 조성, 그 다음에 등산로 조성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점순위원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쭤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의 신규사업일 때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통영시 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에 따라서 3월, 7월, 10월 심사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지금 의회에 올렸다는 그 자체는 지난번 해바라기사업때도 마찬가지로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죽림관광안내소 주변 수목이식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10년 12월 27일 확대간부회의 시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수목이식을 하겠다. 수목이식 하는 걸 나무 높이를 보면 3m, 3.5m, 6m, 2m, 2.5m, 5m..... 동백,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입니다. 수종이고, 식재해야 될 수목은 연산홍 한 3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화 식재 1m 짜리, 이 정도를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관광과가 오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과연 관광안내소 위치가 적당한지. 또 지금 거기 직원이 배치돼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지, 또 처음에 식재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키 큰 나무를 심었는지, 무조건 이식할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집행을 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사실 되는데 책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옮기면 된다는 그런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같이 토론해 보도록 관광하고.... 지금 관광안내소에 사람 배치 돼 있는 것은 잘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에서.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위치가 적당한지, 수목 이식을 해서 또 관광안내소 활성화 될 사업인지, 이런 게 좀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다시 검토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전체 금액이. 총 공사 처음 사업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40억원이고, 보상비가 약 71억원 정도 예상을 해서 총 사업비는 111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11억요? 지금 조성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돼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까 우리 한점순위원 여쭤 본 내용하고 똑 같은데 올 해 지금 3백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에 5억을 편성하면 준공이 다 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번에 5억을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중에 보면 중간 중간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매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잔여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산등성이로 돼 있어 가지고 주로 지금 현재 시설들이 미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등산로 하고 산책로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등산로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만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게 111억이 들어가는 데 우리 통영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40억원 입니다. 도비 20억, 시비 20억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전체 금액 111억이라면서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111억이라도 보상비가 전액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111억 중에서 보상비는 일부 빠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전체 공사금액 111억인데, 공사비가 40억이고, 지금 71억이 먼저 보상비로 기 사용된 것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을 전부 다 했을 때 한 71억 정도가 소요 되겠다 이리 판단해서 111억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공사비는 40억이 확정 됐습니다만, 보상비는 저희들이 71억을 잡았지만 사실상 71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총 투입된 금액이.... 이번에 8억이 되면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가 매입된 것이 33억 5100만 원이 보상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이 확보되면 3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비가 20억, 도비가 20억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111억은 추정가격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전체 111억인데 40억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땅을 100% 다 사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땅은 안사도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시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금 통영시에 60억 투자하면 360억을 가져오는 사업도 못한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20억 투자했으니까 그 효율성은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지켜보고 얼마나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들 같이 한 번 가서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등산로 조성관리에 20억 6300만 원요. 당초예산에 잡혔었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비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추경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투융자 예산심의를 왜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월 달에 내지 공문을 받고 사실상 3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부주의하게 판단을 못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사량도에서는 이 공사가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시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시비만 확보되면 그 공사가 곧 한다고 지금 사량면민들은 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추경예산 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7월 21일 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용역의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가닥이 잡히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이 지금 20억이 드는데, 금년에 완결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쳐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등산로 연결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설명회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량사업이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주민설명회 한 번 해보십시오. 진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상도, 하도 하고 아마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이런 건 그리 바빠서도 아니도 빠뜨릴 수 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요. 왜 이 중요한 이런 사업을 아직까지 계획대로 진행을 안하고 빠뜨려 놨는가 그런 의문점도 지금 사실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량면에서는 이 예산이 국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있는 줄 알고, 이번 추경에 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 절차를 안 거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21일 날 그걸 심의를 받으면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 거기서 부결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부결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산양에 동백나무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3760 여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밑에 부분은 다 살아 있고 윗부분 지금 잎사귀만 다 말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좀 그렇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윗부분은 제거를 하고 양묘장에 이식을 해서 수행이 더 살아나도록 몇 년 동안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에 또 다시 식재하도록 그리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윗부분만 자르고 아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심어 놓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지금 방재는 했습니까? 동백나무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잎사귀가 다 말랐기 때문에 지금은 방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새순이 나면 새순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옆에 살아 있는 나무도 지금 계속 번져 가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 갈 때 마다 나무가 자꾸 옆에 나무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백나무가 심은 지가 근 40년이 거의 됐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나무들이 관리소홀로 해서 죽어간다면 문제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방재를 했는데, 죽은 나무 실태를 파악 됐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방재는 했습니까? 다른 옆에 나무들도 지금.....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살아 있는 부분에는 했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잘 다 들으셨죠? 그지요? 임도를 신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임도 증설의 목적은 첫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격공간 조성이 주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앰블런스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산불이 발생할 때 소방차나 산불진화차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어요, 됐고.... 임도신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도신설을 어디에다 할 겁니까? 우리 통영시 임도신설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설할 부분.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임도 신설할 계획입니까? 장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욕지 두미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가하고는 가깝지 않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일부 민가도 포함이 되지만, 민가 쪽보다는 민가가 없는 쪽이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일부 민가 있고, 민가가 없는 곳도 있다. 무분별한 임도 신설로 인해서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밀양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는 아시고 계시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걸 잘 임도를 내야 된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산불방지, 위험한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서 불이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 소방차가 급할 때 진입하는 사항 또 부상자가 생겼을 때. 그것은 임도의 신설목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다 계시지만 무분별한 임도 신설로 인해서 이 장마기간이나 폭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염려해 두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벌꿀 봉독 프로폴리스 화장품 개발이 80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벌꿀 다양한 상품개발이 8000만 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졌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까? 사업명을 변경하셨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봉독관계 프로폴리스 화장품 개발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변경요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당초는 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광도면에 문재천씨라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재천씨?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사람 없는데?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광도면에 거주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살려고 들어오신 분.... 그게 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된 사유가 당초에 사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프로폴리스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성제약하고 농촌진흥청이 공동 연구․개발해 가지고 기존 봉독관련 특허를 획득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다양한 상품개발은 애매한데 이 상품개발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를 건립하는 그런 시설로 가꿀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양한 상품개발인데 시설개선하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개발 등 이렇게 해서 시설부분을 포함을 한 기존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제품을 보완을 하고 제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포장 디자인 개발....
정철
유정철위원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그건 인정을 합시다. 상품개발은 무엇입니까? 실제 8000만 원 중에서 신상품 개발해 내는 게 몇 %나 됩니까? 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돼 집니다. 나중에 어떤 사업자가 사업변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걸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 계산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계장님 나가셔 가지고 이거 농업기술과 예산 다루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전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이 부분은 계획서를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앞에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박정주 계장한테 물어보시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나한테 맡겼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자료를 계장님 지금 나가셔 가지고 알아 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셔 가지고 농업기술과 마칠 쯤 되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과 하고 나서 바로 다시 소명을 해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사업으로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모자이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총 시군별로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따르는 특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통영에는 지금 1차로 국제음악당이 선정이 됐고, 2차로 통영 욕지도고구마 명품 사업으로 75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설계를 실시해야 됨으로 2200만 원에 시설비를 신청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이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모자이크 사업 200만 원이라 해 가지고.... 200억이죠? 200억.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여기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제 음악당 200억에서 국제음악당 사업비 빼면 약 75억. 우리 시비 7억 5000. 8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 맞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8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건지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82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계획에 세부적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욕지 명품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욕지 고구마 명성이 익히 전국적으로 나가 있고, 맛과 명성이 나 있으므로 이걸 우리 통영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욕지에는 특히 고구마 생산되는 밭에 경사도가 상당히 다른데 보다 높기 때문에 본래 경지정리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모자이크사업으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노약화․부녀화 되는 그런 노동력을 퇴비 운반이라든지 생산물의 그 밑으로 운반한다든지 이런 걸 쉽게 밭에서 길가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의 절감의 차원에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욕지고구마가 명성에 따라서 거기에 욕지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욕지고구마에 대한 체험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욕지고구마를 사가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된 고구마를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규격화 구분을 해서 상자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들어갈 때까지 완전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만 가지고는 농업과 관광에 접목이 어렵다 이래서 관광하고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천왕봉으로 관광을 많이 하는데, 그 관광객이 우리 통영의 케이블카가 히트를 쳤듯이 우리 욕지섬의 천왕봉까지 관광객들이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모노레일을 타고 천왕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그런데 모노레일을 농업용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운반용 모노레일 하나 하고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모노레일 2개를 설치한다. 그리고 고구마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고구마 자동화설치, 판매하는 데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 맞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4가지 하는 데 약 82억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울릉도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운용사례가 있는데, 이게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25억 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억 드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관광용 모노레일을 새천년 기념 공원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한 거리를 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왕봉까지는 한 2km정도 거리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보는데 1km당 적어도 15억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km에 15억. 이거 어디 견적을 좀 받아 본 이야기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전국에 모노레일을.... 어제 제가 드린 자료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을 받은 것도 그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한 3군데 정도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업체에 견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통영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한다 이 용역에서 좀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효율성을 볼 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저는 욕지고구마에 명품화사업을 사실은 어제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는 선정이 되고 나면 실패를 할 것이라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킬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로 어쨌든 어떻게 하든 꼭 성공을 시킬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8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만 욕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5군데 이상을 장 내려왔다 갔다했는데, 기본설계가 될 때에 타당성이 없다 전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82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욕지고구마로 인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욕지고구마로 인한 소득은 총 지금 24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015년도에 이사업이 마쳐지고 나면 36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 수익 누계를 예상을 하고 있고, 2차년도 2016년에는 약 59억원, 3차년도 2017년에는 약 88억원 정도의 욕지고구마로 인한 관광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을 올릴 수 있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에 여기 보면 2014년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한 36억 8000만 원, 2016년에는 22억 5000만 원, 2017년도에는 29억 여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연.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약 88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겠다. 그런거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욕지에서 연 24억의 고구마에 대한 수익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24억의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24억 수입이 있는데, 이 8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6억 8000만 원, 22억 5000만 원, 29억.... 이런 사업이 있으면 12억 수입이 더 있는 거고, 2차년도는 22억 5000만 원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에 29억이 있으면 5억 수입이 더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해도 됩니까? 이 자료 가져 온 내용을 보면....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이게 1년에 20억원, 3차년도 2017년도 29억원 그래서 총 2017년도까지 88억원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29억원은 고구마에 따르는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88억원은 고구마와 거기에 따른 관광수입하고 같이 수입하는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연 지금 현재 연 24억을 고구마 수입을 욕지가 올리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3년 하면 72억입니다. 맞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72억인데, 이 모노레일 82.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3년 동안 88억을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6억 밖에는 수입을 안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 자료 있는 그대로 제가.....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3차년도에 29억원은 농업으로 올라오는 수익이고 88억원은 거기에 부차적으로 관광수익과 기타 상품화로 판매를 해 가지고 상품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총 수입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36.8억, 22.5억, 29억을 합치면 88.3억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1차년도는 36.8억, 2차년도는 22.5억, 여기에 보면 고구마에 대한 내용과 모노레일을 이용한 관광소득 합쳐서 메모가 다 돼 있습니다. 이 계산을 잘못한겁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 겁니까?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연 고구마 소득이 24억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이 82.5억을 투입을 해서 2차년도는 22.5억 밖에 총 수입을 올릴 수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 제출을 잘못 한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오늘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김을 빼버리면 저는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총 수입으로 계산을 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사업과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증가는 확실한 것만은 확실한데 여기에 보고서에 따르는 88억원이라는 것 하고 3차년도에 29억원이라는 그걸 제가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 내용 보면 딱 2줄 있습니다. 통영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 딱 2줄 있습니다. 이 글 자로 치면 20개 안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자료가 지금 어떤 게 엉터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디가 잘 못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농업에 82.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큰 프로젝트입니다. 과장님, 그리 인정하시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네.
영기
천영기위원
그 82.5억에 대한 큰 프로젝트에 만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 농업기술과에 82.5억짜리 사업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저 뒤에 담당이 계시고 하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 82.5억짜리가 큰 사업인 만큼 우리가 좀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십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됐습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프로젝트 인 만큼 좀 상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결국 용역비 때문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 용역단계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우리 상임위원도 그 용역 보고할 때는 들어가지요? 참고를 해서 배석을 시켜주시고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 번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나중에 보완할 서류는 보완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실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욕지가 어업 전진기지로써 있을 때는 번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욕지고구마 명성 아니면 다 떠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특히 욕지가 지형적인 특성이 산지이고 다락밭이고 노령화 돼 있고, 모노레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다 보면 산지 다락논밭에도 이거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꼭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계획을 세울 때 모노레일을 잡았던 것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관광도 좋습니다만, 농업소득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욕지고구마가 생산됩니다만 상품성으로 나는 게 한 50% 됩니까? 상품이 되는 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상품으로 50%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런 시설을 하면은 아무래도 상품이 되는 확률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약 90~95% 정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다락밭에 작물 못 심을 수 있는 지역도 심을 수 있게끔 그리 되겠네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묵전밭 같은 이런 것도 5ha 정도가 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지역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욕지고구마가 될 수 있게끔 용역하실 때 신경을 쓰시고 또 이 사업이 노후화 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용역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농업기술과나 농정과나 다 농업이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하게 되면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용역하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용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이런 당신네들이 가져오는 건....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조율도 몇 차례 거쳐 가지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온 게 그냥 예산 가지고 용역 돈 2200만 원 던져 주면 가지고 오면 그 거 받아서 해 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말 이렇게 위원님들 앉아서 그 동안 감사 거쳐서 이제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대화관계는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이래서는 정말 되겠나?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어제 제가 드린 기본 자료에 거의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정을 거의 한 10차례 정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축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용역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현지실사에서 기본설계가 될 때 그 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말 다 수고하시는데, 같이 노력하고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해야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행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부탁하시고 하는 부분은 계속 농정과나 농업기술과 쪽에는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오늘 지적된 부분은 용역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과정 과정을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문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북신만 해양산책로 보험료 및 공공요금 6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등산로 연결시설 사업비 및 부대비 18억 8000만 원 등 총 2건의 18억 86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