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도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소송, 소송가액이 높은 소송, 타 시·군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소송 등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 외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대리인을 고문변호사 외 외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송의 형태가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소송대리인을 고문변호사 이외에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사건의 경우 해당분야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집중된다거나 소송단가가 높은 소송들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관행화된다면 사실상 고문변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행정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통 행정법 전공하신 분들이 하실 텐데,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광주시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특히 광주시의 고문을 맡으시면서 끊임없이 법률자문을 통해 축적된 행정과 행정에 대응하는 소송에 대한 노하우는 거의 써먹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물 분쟁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한시적인 제도개선이나 의회의 양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 전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 버리면,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도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소송액이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변호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소송들은 평상시에 우리를 위해서 자문해 주신 고문변호사는 제외돼 버리고 우리가 보통 비판하고 있는 대형 로펌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보장장치나 하다못해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고민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안 그러면 광주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현재 6인이 지명돼 있고요. 저희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계는 타 시·군과 같이 공동 대응할 때에는, 저희도 고문변호사 중에 법무법인은 있습니다. 여섯 분 중에 법무법인이 있고 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부에서 도라든가 7개 시·군이 합동 대응을 하다보니까 더한 로펌,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저희도 이번에 큰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에 보면 주요소송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가를 올려주게 돼 있는 규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요, 이런 거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자원공사가 “김＆장”을 선임하면서 거기에 대응할만한 로펌이 대한민국에 한 두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응할만한 로펌을 선정하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한 건 때문에 전체 조례를 바꿔버리면 실제로 이 사건 외에 사회적으로 집중이 되거나 또는 소송단가가 높은 소송들은 죄송합니다만 집행부가 의지대로 친한 로펌에다 그냥 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면. 그래서 단일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해서 제3의 로펌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례 자체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조례의 내용도 광주시의 단독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되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소송에 대해서 제3변호사,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광주시 자체 내 사건도 제3의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확 터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공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고하면서 사실 조례만 보면 그 목적과도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광주시의 고문변호사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는 특히 행정이 대형 로펌에 의지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대형 로펌의 폐단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선택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아예 조례를 바꿔서 일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상수도 원수 관계만 하고 그 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 6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기 위한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3조의 2의 2항에 대해서 일부 자구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바꿀 수 있는지, 최소한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 최소한 일인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외부 변호사…….

그렇죠.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회 동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외부 변호사, 법무법인에 소송 의뢰하더라도 광주시의 고문변호사가 최소한 일인은, 변호사의 공동수임이 가능하거든요, 법무법인하고 개인변호사도.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가능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해요. 사실은 대형 로펌이 거부해서 그렇지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펌 10개도 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고문변호사들이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한 분 정도는 노하우도 배우고 소송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행정적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굉장히 곡해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장대로 한다면 한시조례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 한 건에 대해서 한시조례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고도의 법률적 기술이 필요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시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상적으로 광주시에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본 근거인 이 조례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시는 것들은 특별하게 이번에 한해서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왜 일상적인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고문제도인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이 소송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그냥 대형 로펌이 가져가버려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광주시를 위해서 법률자문해 주시고 소송을 대리해 주는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싸구려 소송만 맡고, 단순한 일이백 짜리 맡고 이렇게 끝나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자라는 겁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이왕 광주시의 일상적인 행정행위 조례를 바꾸신다고 하니 두 가지의 질의입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판단하시더라도 공동으로 ‘아, 그게 그 정도 사건이면 외부변호사한테 맡길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장치로 의회의 동의라든가 그게 너무 껄끄러우시면 소송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죠? 거기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소송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광주시의 행정체계 내에서 뭔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 고문변호사 한 명 정도를 선임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봤자 대형 로펌이 다 합니다. 다 해요. 저도 김＆장이랑 같이 일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다 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우리한테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이나 적어도 행정행위에 남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던 겁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형 로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지적해 드리면 대형 로펌이 갖고 있는 것은 고도의 기술성이 아니고요, 소위 검사장 출신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을, 변호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 기술전문가들을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 받고요.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요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관계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준비서면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또 의회를 개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향후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우리 광주시 말고도 타 시·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 사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군도 저희처럼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례를 바꾼 데도 있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만약에 조례가 한 번 바뀌면 나중에 고치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바꾼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바꿔서 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조례를 안 바꾸게 되면 고문변호사 6인에 대해서 수가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6인 이외에 다른 대형, 지금 7개 시·군이 공동대응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대응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수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A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경기도에서 선택이 됐다면 우리가 그냥 줄 수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선택이 됐을 때는 수령자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안 바꾸면 수령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어디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수가를.

그게 그렇게도 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소송수행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저희 고문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수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산집행이 어렵죠.

그래서 굳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예.

이현철 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현철 위원님 제안한 것을 여기에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든가 이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동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면 15일 이내에 준비서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회기 중에는 다시 또 동의를 받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대형 로펌과 사전에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를 대행하게 그런 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로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제안은 해보겠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는 못 넣습니까?

어떤…….

법률자문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법률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소송심의위원회.

아,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는 어렵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소송심의위원회 관계는 지금 저희가 550을 줄 수 있는데, 최고가 만약에…….

돈 문제가 아니고요. 외부 법무법인에다가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판단을 좀 누가 보더라도 ‘아, 그 사건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거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자문위원회이든지 소송 무슨 위원회인지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못 넣는 것인가요? 넣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대응이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판단하면 그것은 대응에 미흡하지 않고요?

수도과장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단독사건 같으면 대형 로펌이 됐든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팔당 7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고문변호사가 경기도 담당 고문변호사일 경우도 아니고 또 각 시·군의 7개 시·군에 같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럴 것 같으면 3조의 2 2항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주장이시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주장대로만 한다면 거기에다가 단독 사건의 경우는 고문이 맡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법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들도 이해가 될 것이고, 아 광주시 소속 변호사이지만 광주시를 뛰어 넘는 소송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탁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어느 분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본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시장의 판단 하에 사건의 크기나 내용 전혀 관계없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제3의 소송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수정 제안할까요? 아니면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이 얘기한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잠시 보류를 시켜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마이크 꺼짐. 자체 토론)

위원장님?

예.

지금 유동철 위원님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려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조례는 통과를 해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쯤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잠금장치를 하자 그런 제안인데 그렇게 크게 오해 살 것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조례이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오후에라도 통과를 하면 되잖아요. 꼭 내일모레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차피 본회의는 22일이니까 내일이고 모레고 끌 것 없이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서류만 되면 오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유를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는 거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쯤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손을 떠나가는 일이 되어 버려요, 한번 바꿔주면. 특히나 광주시의 고문변호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선배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협의해 가면서 만든 제도입니다. 광주시를 위해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게끔, 그런데 이 조례가 결정이 나면 의회 의견이나 잠금장치 없이 언제든지 제3의,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소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해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조례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현철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3조2의 2항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다가 좀 다른 문구를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 그 내용을 “시장은 2 이상의 자치단체와의 공동소송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요.

저는 그 내용 넣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반대이고요, 거기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절차를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의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가 열려야 동의가 되고요. 만약에 ‘의회의 협의’라든가 그런 문구로 좀.

협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까지 안 하고 협의도 괜찮습니다. 의원들 개별적으로 문서라도 그런 협의를 하시라는 의미죠. 요건은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건에 대해서 이러한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을 쓸 경우를 대비해서 조그만 잠금장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넣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럼 문안수정을 한번, 10분간 정회를.

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추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게 더 빠르겠죠?

우리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예, 집행부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현재 있는 그 무슨 규칙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답변석에서 -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명문화시킬 것을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항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규칙 내에 최대한 광주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과 내용을 좀 보장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왕 마무리하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전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춘천에서 소송에서 졌다고요?

예, 춘천시에서…….

언제 졌습니까? 소송에 진 날이 언제예요?

춘천시에서 소양취수장 건설과 관련해서 물값 분쟁이 132억 원이 있었는데요. 97년도에 의회가 물값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금까지 미납됐는데, 99년도 댐법에 관련해서 헌법 소원 제기했으나 심판청구자격이 없어서 기각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조례 개정 등등 대응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광주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 조례 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게 조례 개정이었던 것 같은데, 늦게 시작한 이유는 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건들이 계속 늦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예산 관련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집행부가 짊어지고 가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한 경우이면 의회발의로 좀 해 달라고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렇게 늦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당신네들 생색만 내기에 바쁜 거예요. 의원들은 덤으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7월 22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