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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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백종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1만 5,000여 대전교육가족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행복교육,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학교급식 개선 최우수 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종합 1위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대전교육청이 명실공히 교육수혜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가 전국 최고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신설 등 학교수용대비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공교육 강화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교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582억 9,61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7%에 해당하는 1,411억 1,9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53억 107만 원, 특별교부금 229억 8,675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9,531만 원으로 총 1,228억 8,3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46억 9,800만 원으로 총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9억 6,980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10억 1,1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80억 5,760만 원이 증액된 310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65억 4,931만 원,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21억 1,991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9억 525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4억 7,475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72억 1,286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824억 2,6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16억 8,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3억 4,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1억 285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 및 대전평생학습관 분관 사정도서관 설계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26억 3,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 교부금 중 가칭 도레미중 신설 유보분 182억 4,800만 원을 예비비로 별도 관리하고자 예비비에 153억 4,2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0억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11쪽에 보면 자체재원부담이 있는 교부금사업의 성립전 과다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9건에 대해서 4억 4,300만 원을 미리 성립 전에 사용한 것 맞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방재정법」제45조제2항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타’라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교부금 ‘특교’하고 ‘기타’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 기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과학탐구경진대회 괄호 열고 기타. 재원성격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파악이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특교 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교부금 외에 다른 관련기관에서 지원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제45조제2항에 그 외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 규정에는 목적이 지정돼서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성립 전 사용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집행한 그런…….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제45조에 있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되 어있는 법 조항이고 제45조제2항 보면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능하게 보고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성립 전 사용결의 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170쪽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사업 내용이 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는 학력이 부진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학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학교 수와 금액이 나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얼마나 돼요, 몇 개 학급, 몇 개교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 지원학교는 11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2010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2010년도에요.

진근

남진근위원

11개교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11개교.

진근

남진근위원

확실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13개교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3개교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2010년도에 2억 9,400만 원 승인해서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실적은 저희도 평가하지만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니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학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데이터는 없지만 학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데이터도 저희가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제도 출산휴가라든지 말씀드린 것도 아마 3년의 어느 정도 데이터만 나오면 불용금액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이터가 없이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알 수 없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총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네요,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추경에 1억 5,500만 원을 요구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전액 자체예산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맞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교가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 70%와 자체예산 3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은 특교에 대한 30%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받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받은 것 확실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얼마 받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7억 5,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7억 5,900만 원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서류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직원복지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해서 지원액을 인상하는 이유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전국보육사업안내지침으로 해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또는 정보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만 4, 5세 아를 둔 교직원 자녀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2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을 인상한 것은 지원단가가 8만 6,000원에서 8만 8,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근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제5항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짜셨습니다. 이 내용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까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20조제5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 2항에 대한 사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청사 등에 사업장을 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두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보육수당 지급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도록, 조문 읽어보시면 나오겠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중·고등 특수학교 교직원의 사업주가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재단이사장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사립학교 말씀하십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예, 지금 이것이 사립학교 때문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중·고등 특수학교 정규직교직원을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교육감 소속공무원도 해당이 되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소속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6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단 부분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보육료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사립을 포함한 공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증액된 부분이 사립이라는 얘기지요. 그분들에게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업주라고 하셨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사립고등학교의 사업주가 교육감인지 재단이사장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재단이사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분명히 재단이사장이 사업주입니다. 이런 사업주들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를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주고 있지요? 그 돈이 한 1,000억 원이 넘어요, 1,300억 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그 돈을 줄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출금 형태로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은 전출금이 아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지요, 그럼 잘못됐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혹시 업무숙지가 안 되셨으면 교육선진화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확인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보육수당까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일정 정도의 보육수당, 이 보육수당이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정에 대개 지원합니다. 교육가족을 저소득층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의, 공립학교와의 차별 때문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분이 전출금 형태가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서는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더 숙지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리후생비에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에,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사업근거가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제20조제5항 근거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주도 아닌 교육감이 재단이사장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보육수당 줄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보육수당 필요하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써 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지만 “내가 대신해서 줄게”, 못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맞지 않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일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출금이 아니고 수혜자한테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그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대행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 짓고 260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첨단화기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 첨단화기기 교체 주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년에서 8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2010년도 집행한 교체분이 290대입니다. 이것이 9년이니까 2001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2010년도에 교체했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본예산에 잡았던 교체분이 몇 대였냐면 372대입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증설분 159대, 교체분 372대 합해서 531대를 본예산에서 기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갑자기 900대로 늘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정말 900대가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이 그 당시에도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준 것을 다시 교체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 형태로 매년 대수가 달라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매년 달라지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2001도에 290대, 2002년도 372대, 한 8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가.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900대로 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900대 자료 갖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2003년도 예산서 사본하고 900대에 대한 내역 그리고 올 예산 잡았던 531대에 대한 내역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 것 아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전에.

명경

김명경위원

오전 내 계수조정 전에, 10시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 이것이 주 내용이네요. 대당 다 200만 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텔레비전이 200만 원짜리면 얼마만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션 TV로 50인치짜리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50인치 200만 원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정확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대략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프로젝터도 200만 원이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나중에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900대에 대한 내역과 531대에 대한 내역 그리고 2003년도 예산서 꼭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은데 누가 조정합니까? 좀 켜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목이 아파서. 본 위원이 예민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예산안 16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7쪽이에요. 좋은학교박람회사업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011년도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11년도 말씀하셨나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2011년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11년도 9월경에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에서 한 170개 학교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학교는 11개교가 참가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년 대비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다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좋은학교박람회로서는 새로운 형태로 이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른 형태인데 이번에는 학교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와서 이것을 보고 전국에 퍼트렸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형태가 바뀌어서 학교 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렸기 때문에 학교가 확정이 되면 같이 지원해서 대전시가 좋은학교박람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1년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011년 6월에. 전시자료나 준비에 문제는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단독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인천시의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별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 교육이 전국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대전시 교육을 전국에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다른 시·도에서 좋은 학교로 이름난 학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그 정도 가면 사업추진 안 해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가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지원과, 설명자료 19쪽이요.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지원학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난해 학력신장우수학교를 18개교를 지원했는데 18개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칭찬을 상당히 메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도 그런 학교에 선정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끼지 못하니까 학교 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8개교를 36개교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2011년도에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키면 하는 교육청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학교별 예산지원 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산지원 후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신장의 상당한 효과를 본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후보다는 전이 중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12억 1,700만 원이 전액 삭감 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이 정규학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재무나 회계, 교원인사, 교무학사, 정보공개 등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전부 구축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굳히기 위한 사업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예산을 얼마씩 편성해라 그리고 그 예산을 캐리스로 보내서 캐리스가 주관해서 정보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원 전산시스템의 운영상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왜 연기했다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캐리스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아마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충분한 사업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력신장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 학교를 증설했습니다. 18교에서 36교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36교 중에서 12교로 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공립중학교도 68교 중에서 8교,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보면 61학교 중에 12학교에 상을 줍니다. 20%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20명에게 상을 주는 거거든요. 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1, 2, 3등 할 때 상을 주는데 100명 중에 20명 주는데 상금 주고 게다가 인증패까지 제작해서 주고 하는 게 상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구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한참 며칠 동안 보면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심성일까, 아니면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학교를 추가로 배정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은 잘하라고 주는 거고요, 대충 해도 상을 주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했을 때 노력했을 때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징징 짜면 주고, 그게 상입니까? 아니죠, 떡고물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 과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는 물론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합니다만 고등학교는 특히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은 물론 하나하나를 상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100명 중에 1명을 주면 받는 사람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그래서 상은 너무 많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많이 감소되겠지만 저희가 16개 주는 정도는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 그 정도 학교는 격려해서 고등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위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정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고생이야 초등학교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중학교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상을 줄 때 ‘100명 중에 3명 주자’, ‘100명 중에 5명 주자’ 이런 원칙이란 것도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10% 내외 상을 주고, 고등학교는 20% 내외 상을 주고,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지요. 1명 더 주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본 위원은 전체적인 퍼센티지도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형평이 맞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듯이 하는 상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나름대로 성과를 낸 학교에 정말로 격려성 상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다른 학교도 ‘우리도 상 좀 받아야겠다’, ‘야, 어디 학교 상 받았대’, ‘아이고,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야지, 지금 5년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 준 학교를 내년에 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상의 의미도 생각하시고, 분명히 학력신장이 주 목표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형태를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우수학교로서 표창하고 초·중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생활지도, 방과후활동, 독서논술, 영어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표창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학년 초에 어느 정도였는데 학년 말에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고 학력신장됐다고 해서 저희는 생각해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가 고생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의미로 따지려면 모든 61학교를 다 줘야지요. 어느 학교는 고생 안 합니까? 다 주셔야지, 그런 의미로 보면. 학교별 격려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금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 의도나 교육감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맞는 사업집행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면 젤 문제되는 게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재원 수납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이유가 뭐냐 거의 공식적인 건데, 그러면 추경에서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느냐 하는 얘기는 거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만을 분석해봤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 있는 그런 것을 빼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만을 따져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만 해도 신규사업이 22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추경에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구조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체수입이 3% 정도이고 거의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재원은 확정교부금이나 전전년도 국세정산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세입이 증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많이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결국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당시에 재원상황을 고려해서 넣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2건 중에서 1억 미만 사업이 16건입니다. 1억 원 미만 사업이 22건 중에서 16건인데 이건들이 전부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없어서 넣지를 못했던 사안입니까? 자, 22건 중에서 큰 것,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8억 1,500만 원, 종일제유치원 CCTV 설치 1억 3,500만 원, 통학버스 교체 1억 7,000만 원, 특수학급 시설비 3억 원, 기초학력향도상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2억, 칠판교체 2억 1,700만 원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1억 원 미만입니다. 22건 중에 16건이 전부 1억 원 미만인데 이것들이 전부 본예산에 넣지 못할 상황으로 이 정도 재정이 안 됐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과정은 조정, 사정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최종예산이 확정됩니다. 물론 작은 금액도 그 당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 미만으로 말씀하신 사업은 본예산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본예산 사업우선순위에서 조정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추경,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의 보조적인 성격인데 지금, 심지어는 1,000만 원 미만짜리 신규사업이 3건이나 됩니다. 아시나요? 학교체육연구시범학교 800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운영비 495만 원, 학부모강사요원 활용 활성화 482만 원 이거 거의 2조 4,000억 원을 다루는 그런 예산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도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구조가 이번에 세입재원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278억 원과 나머지 1,000억 가량은 보통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작지만 신규사업이 반영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냐 하면 국장님 답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본예산 수립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에 체크를 못 했던 사항이거나 선심성으로 끼워넣기 하듯이 예산이 올라왔다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직무분석이 덜 됐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22건 중에 16건이 1억 원 미만이고 그중에 1,000만 원 미만짜리도 3건이나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1억 원 미만 올라온 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가지고, 1억 미만 16건을 합하니까 4억 4,500만 원입니다. 건당 평균이 2,78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잡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페이지 수만 늘려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오면 이게 오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몇백 억 원이 돼서 정말 재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것 16건 합해봤자 4억 4,50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액으로 45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번에 1억 9,000여만 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33쪽입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립 간에 교원 보수격차가 납니다. 연차적으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일환으로 이번에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왜 이것을 갑자기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했느냐는 얘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이것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인상해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시·도교육감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교육감 회의인데 2011년 3월에 있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8월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이요.

경식

황경식위원

3월에 부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 인건비를 5만 원씩 올려주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립유치원 교사들하고 균형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조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한 급여인상으로 처우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참 많은데요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영·유아 보육수당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 앙양, 분위기 제고, 교육의 질 제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뻑뻑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돈이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됩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35쪽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8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수업료를 동결하자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수업료를 동결하자는 연합회 측의 선언이 있어서 그렇다면 동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만 원씩 원 학급당 올려주자 이렇게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합회에서는 동결시키자 해놓고 유치원들이 약간씩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서 많이 수업료를 올린 곳은 낮게 해주고 동결한 곳은 올려주자 해서 차등지원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납입금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납입금 동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연합회에서는 하지만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납입금 동결한다고 생색내고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메워주고,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마다 동결시킨 곳도 있고 거의 다 조금씩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줄 수 없기 때문에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차등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등지원, 어떤 방법으로 차등지원하실 겁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금을 많이 올린 데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깎고, 동결시킨 곳은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지원할 생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의 기준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퍼센티지를 적정하게 정해서.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납입금 동결조치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준비가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815개 유치원에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10만 원이라고 나오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해주는 이유는 항상 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전국연합회에서는 동결시키자고 하지만 유치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국 유치원 중에서 대전만 어렵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11년도 제2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업료를 동결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국이 협의돼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급당 10만 원씩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동결해다오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근래 조사해보니까 전체가 동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결한 유치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등지원에 대한 차등률은 전국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차등률을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시내에 사립유치원이 815개소인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맞습니까? 학급 수…….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의미로 납입금 동결이라고 해놓고 결국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월 10만 원, 평균입니다만 월 10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면 결국 10달이지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납입금 동결이라고 선언해놓고 모자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주고, 차등지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획일적으로 모든 학급당 100만 원씩 1년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아직 석연치 않을 뿐더러, 전국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10만 원씩 주기로 합의한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협의과정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2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전시내에 사립유치원이 146개원이 있습니다. 146개 원에 학급 수가 815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급당 10만 원씩 되는데 처음에 얘기된 것은 20만 원으로 얘기됐는데 각 시·도에서 1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저희도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학급당 1년에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현재.

경식

황경식위원

그냥 재원보전 차원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유치원이 좀 더 새로워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유치원이 새로워지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시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 학급당 1년에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213개 유치원인가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래도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이름이라도 붙이고 올라왔는데 이건 그냥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전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과거에 정부에서 유치원들이 인건비 상승이나 관리비 상승요인을 수업료에 반영해서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서 인상률을 되돌리고 인상한 분만큼 국가에서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원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정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왜 운영비 지원을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소급적용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유치원비 인상요인은 사실 3월부터 발생합니다. 3월부터 발생하는데 3월부터 인상요인을 억제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3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법률도 소급적용을 안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이 내용 자체도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고 다음달 8월부터 지원한다고 해도 불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3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정했더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유치원에서도 3월부터 동결했기 때문에 지원은 3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교과부 회의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교과부에서 회의하실 때 부교육감님들 참석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전국의 부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급적용해주기로? 그냥 교육청 돈 많으니까 예산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안은 교과부에서 나와서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협의는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보신 일 없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전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화장실 수선인데 총사업비가 이번 추경 포함해서 103억 원이네요.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학교 9개 교, 103억 얼마를 9개 교로 나눠보니까 한 11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학교 화장실을 전면 수선하는데 11억 원씩 듭니까? 그 내역이 좀 궁금하네요, 이 문제는. 얼마나 큰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학교별로 화장실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들고요, 화장실 수가 적은 데는 금액이 적게 듭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럴 텐데, 평균적으로 화장실이 한 학교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화장실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전자디자인고등학교는 13실, 기계공고는 15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사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9개 교에 대한 45억 원이고요. 전체 103억 원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15개 교를 포함한 금액을 보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03억 원은 9개 교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총사업비는 그동안 추진실적 15개 교를 포함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명경

김명경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서 한번 보세요. 15개교 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예산 다루신 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기정예산 58억 원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9개교 합쳐서 103억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5개교 했는데 58억 원 들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9개교면 4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작은 학교만 하고 이번에는 큰 학교만 하셔서 45억 원이 들었는지. 9 대 15, 45 대 58 비율을 따져보시면 지난번에 58억 원 본예산에 했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간 학교는 대규모 학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산규모 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개별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 정비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추진실적…….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58억 원을 들여서 15개 학교는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5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하고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 뽑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주십시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따 오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수선의 차이가 어느 정도에서 수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세식으로 바뀐다든가, 지금 수선하는 데 대해서 대수선이에요, 소수선이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 나온 것은 대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체를 리모델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내부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내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초등학교가 7개교로 되어 있는데 7개교를 말씀해 보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문화초, 산성초, 현암초, 천동초 이런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문화초, 산성초.

진근

남진근위원

문화초.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현암초.

진근

남진근위원

산성, 현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천동.

진근

남진근위원

천동.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난번에 추진한 실적 7개교 말이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초등학교 7개 실적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초등학교가, 물론 화장실을 수선하는 학교는 원도심이겠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학교 7개 나왔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양지초.

진근

남진근위원

어디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양지초, 석봉초, 동광초, 성남초, 와동초.

진근

남진근위원

2개 더 있는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문지초하고 정림초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문지초는 여기 아닌가?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전민동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민동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는 무엇 때문에 수선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화장실은 보통 한 15년, 13년 되면 주기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수선 대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지초등학교의 화장실을 대수선한 거예요, 여기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수선한 내용이 문지초도 대수선한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5년 된 학교인데 대수선했다,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년 이상 된 학교의 화장실은 대수선 다 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5년 정도 기준을 잡고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4년 됐어도 노후도가 심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그거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성인들도 아니고, 음주나 다른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문지초등학교 같은 데보다는 원도심 초등학교 위주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선방법 말이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본청별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 선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신도심의 새로 지은 건물은 화장실 수선할 게 별로 없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새로 지은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자체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주가 원도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40년, 50년 된 학교부터 해줘야지 15년 된 학교를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큰 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변화가 와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수선한다는 것은 15년하고 40년 된 학교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0년 된 학교에 화장실 그냥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상한 학교가 있던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건에서요, 결국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의 사전사용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권한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각 유치원마다 교육원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비용 대비 건물 관리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원가가 다를 텐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 없이 지원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가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한시적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최대 목표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원비를 동결해다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 그런데 3월부터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보다도 전국이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 통과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전자에 부교육감의 권한남용이 아닌가, 그것은 또 한편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예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입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접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원장들이 가끔 교육장 방에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저출산으로 아이들 수가 줆으로 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의 물가안정책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을 빼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해서 거의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대구 쪽에는 원아 1인당 7,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회에서 이게 통과된 후로 액수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동결 쪽에 월 20만 원씩, 또 5%까지를 10만 원, 그 밑에를 2만 5,000원씩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 조정만 하면 되니까, 여하튼 이 돈을 안 주고는 일선 교육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따라서 자영업, 교육업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교육인들이 볼 때 그래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교육가족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보다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사전사용은 하셨습니까?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지급된 바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전사용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자꾸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 말씀하시는데 여기 교육가족, 관계공무원들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가 나왔으면 교육감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테 요청했겠지요.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특별교부금 좀 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의 지시가 아니고 교육기술과학부 안이 거기에서…….

명경

김명경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안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겠지요,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지원책이 나와야겠다, 동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합시다.’ 된 거지요.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지요, 내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 부분이 교육감 회의 얘기하시고 관계부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결의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속력도 없는 집단이고 강제력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 자꾸 교육감 회의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되면 예산 무조건 다 만들고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백 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회의에서 의견 나눈 거지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의견 나누신 거지요?

평래

노평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견 나눈 것을 가지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의 의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참고로 회의자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업료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하는 회의자료인데요. “2011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비 기본재정소요액을 예정 교부 시보다 500억 원을 증액하여 확정 교부를 했다, 그래서 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라, 납입금 동결 정도에 따라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이렇게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생각은, 지금 특별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보통교부금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것으로 편성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중에서 사용한, 지급된 그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