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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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김진영 인천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님, 조명조, 문경복, 김창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 행정사무조사 관련 질의ㆍ답변, 차기 위원회 일정 확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차, 2차 행정사무조사 시의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7월 13일자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부임한 조명조 본부장님과 전 송도테크노파크 직원이신 이상돈 증인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명조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음은 이상돈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돈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전)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이상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송도TP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것 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계속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 얘기 많이 나오는 것 들으셨죠?

증인

김진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지분이, 우리 인천시 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증인

김진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우리 도개공이 19% 그 다음에 교통공사하고 메트로가 16%, 16% 해서 지금 5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 19%가 지금 일반주하고 우선주에서 우선주로 2%를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인

김진영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이따 오후에 행정사무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증인

김진영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이언스빌리지 광고홍보대행용역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그 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심의결과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협상결과,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1차, 2차 협상결과 보고내용 그래서 심의 당시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서라고 있는데 이것의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저희가 두 번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책결정 과정을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내려졌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지금 계속 요약해서 자료들을 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행정사무조사 할 때마다 동일한 자료를 꼭 두 번씩 요청하게 하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함바업체 현황에 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전체, 스트리트몰 관련 함바하고 IT, BT, MT, AT 관련 함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진행됐던 콤플렉스(미추홀타워) 관련 송도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사업의 함바업체 현황하고 지난번에 함바업체 관련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시 우리 송도TP 함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함바업체 관련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 그래서 그 소송 관련자, 고발을 한 당사자 또 고발당한 자 관련자 현황하고 각각의 법적소송에 있어서 위법사항들 결과 나온 것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의 세부자료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방금 이한구 위원님이 분양대행사 관련 자료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심사채점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조명조 본부장님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조명조 본부장님께서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 확대 조성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조명조 사이언스빌리지의 기본용역과 또 확대배경 부분은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올 때 이미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확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왜 확대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은 이사회 때 여러 아마 설명 자체가 당초 사이언스빌리지가 지금 기업체들 유치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해서 당초는 기업 오피스를 해 가지고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그런 오피스들이 들어오려면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글로벌캠퍼스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벤처,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적어도 1만명 정도가 거기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2008년도에 오셨으니까 이미 확대조성 사업은 2007년도에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조명조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증인

조명조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국내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 계속 확대 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은 본부장님 생각에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나요?

증인

조명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부 부동산의 침체가 오기는 했지만 적어도 송도 정도는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특히 거기에 대학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분양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미스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형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대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당시의 판단은 조금 오판이, 현재 와서 보니까 오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판단결정을 내릴 때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증인

조명조 물론…….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해서 나와야 이것이 확실한 거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라든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결과에 와서 또 바꿔야 되는, 분양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이런 것도 왔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판단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 근거 없이 판단을 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조명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근거가 있으셨는지…….

증인

조명조 그 당시에 TP한테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라 최적, 보통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일단 TP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믿고 좋다 그러면 해 보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TP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TP에서 진단을 한 보고자료가 어떤 자료라는 거죠?

증인

조명조 그러니까 향후 플로우라든가 언제 정도면 이것이 분양이 다 된다 그리고 거기에 현금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보고자료를 지금 갖고 있나요? 문서로.

증인

조명조 아마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문서 주시고요.

증인

조명조 그 플로우 뭐 언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보고 어떤 용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만 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나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 포커스가 맞춰있는 것이, 쟁점이 돼 있는 것이 2009년도 11월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본부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개발사업에 경험이 없는 TP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스트리트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잖아요?

증인

조명조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된 이유나 문제점 같은 것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조명조 그 이유는 1차 회의인가 2차 회의에 시장님 주재로 시장님실에서 도개공하고 다 해서 시작할 때…….

영분

김영분위원

11월 17일에…….

증인

조명조 17일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때 일단 도개공 쪽에서는 그 당시도 도개공이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것이 도개공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개공 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자꾸 했고 저는 도개공이 참여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도개공이 참여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가운데 신진 원장하고 이인우 본부장이 도개공이 참여 안 해도 TP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금 플로우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은행하고 다 얘기가 됐고 충분히 2,000억 정도를 일단 선도자금으로 해서 다 돼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진짜냐, 확실히 할 수 있냐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시장님이 TP가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고하고 틀리네요? 그 자리에서는 도개공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증인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개공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지분참여는 도개공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도개공이 경험이 많고 이러니까 도개공이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자료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료에 보면 11월 17일에 시장님과 도개공과 여러 부서가 모여서 얘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날짜가 11월 24일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이죠? 일주일 후 도개공에서 도시축전 공사비 지급의 건에 관한 공문을 같이 보내면서 해지 통보의 건을 같이 보내요, 도개공에서 먼저. 날짜가 17일은 합의가 잘 됐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해지 통보를 보내고 또 11월 30일에는 해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왔다갔다 한 문제란 말이에요.

증인

조명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일 회의 때 일단 도개공은 빠진 겁니다, 안 하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도 신진 원장하고 이인우 본부장이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TP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TP가 지금 조직도 그렇고 인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하니까 도개공이 경험이 많으니까 도개공이 이 사업을 하는 데 도와줘라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정리가 돼서 결국은 도개공에서 일주일 뒤에 해지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간별 보고하고 개최결과 보고는 허위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같이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증인

조명조 저는 보고서를 안 봤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증인

조명조 아마 보고서는 그 얘기일 겁니다. 지분참여나 이것이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질의할 테니까…….

증인

조명조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사업시행 주체는 송도테크노파크가 하고 자금 및 공정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의 자문을 받기 바라며 기관간의 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인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줘 보세요? 저희한테는 그 내용이 없는데…….

증인

조명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

영분

김영분위원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결과서…….

증인

조명조 추진현황 보고의 개최결과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쪽에 있죠?

증인

조명조 3쪽입니다. 3쪽 시장지시 및 당부말씀 거기 3쪽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결과는 자문만 해 주라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증인

조명조 네, 그래서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도개공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증인

조명조 도개공에서는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도개공도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검단신도시나 어렵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불투명하다, 우리는.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자금조달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도개공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것은 도개공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마침 그때 신진하고 이인우 본부장이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러면 일단 송도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돼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때 신진 원장과 이인우 본부장 얘기가 은행하고도 얘기가 다 됐다, 자금이 준비됐다 2,000억 정도가.

증인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구두로만 들었습니까? 어떤 문서라든가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

조명조 그때는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작업을 해 보셨습니까?

증인

조명조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이후에 확인작업을 했냐고요.

증인

조명조 그 이후에는 일부 자금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억 플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이미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차입한 것을. 그런데 그것이 차입이…….

영분

김영분위원

일부가 얼마였죠?

증인

조명조 200억인가…….

영분

김영분위원

200억이요?

증인

조명조 네, 그런데 그것이 단기차입이었는지 장기차입이었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었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포커스만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봤는데 문제는 일,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러니까 결정이 된 사항에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추측을 하거나 이런 보고만 가지고 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문서가 있어야 되고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과 더군다나 테크노파크의 원장이라는 분들이 또 본부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음으로 인해서 이런 확실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을 잠깐 듣다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당초 목표했던 그런 것과 상당히 방향이 틀어졌는데도 그냥 시장님하고 대충 얘기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투로 제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인천시와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된 테크노파크는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렇죠? 사이언스빌리지를 조성하여 산학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술경영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조명조 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개발을 위한 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인

조명조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도시축전 당시 사이언스빌리지 건설 참여업체 물품기증 현황 이렇게 했는데 없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 자료를 만드신 거죠?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장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한번 답변대로 나와 보실래요? 도시축전 당시 사이언스빌리지 건설 참여업체 자체물품 기증이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장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유성근 실장님께서는 이미 견책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자체물품 기증 현황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유성근 저희가 도시축전을 하면서 현대, 대우한테 도시축전 행사티켓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요청만 얘기한 것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대, 대우한테 기증받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대가를 안 주고 받은 것은 현재까지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유성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대가 스트리트몰 A블록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입찰제안서에 보면, 현대 입찰제안서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한 3,000대 정도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증인

유성근 네, 사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축전 기간에 자전거 1,000대 운영한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유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자전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증인

유성근 저희가 최초에 도시축전하고, 저희가 기증을 한 것이 있냐 없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증이라 하면 저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편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을 기증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전거는 저희가 도시축전 지원시설 행사 사전에 협조요청이 도시축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현장부지에 저것을 하면서 축전 쪽에 자전거 무상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용

구재용위원

누구한테요?

증인

유성근 그 자료 잠시만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 자전거를 요청했습니까?

증인

유성근 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에서 저희 테크노파크로 도시축전 구축 관련 협조사항 란에 자전거 구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축전 쪽에서 TP로?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TP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확보했어요?

증인

유성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턴키를 그때 발주하기 전 사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테크노파크가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써 도시축전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본 바 저희가 일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턴키공사 발주내기 전 사안이라서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저희가 현재…….

재용

구재용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TP에서 그러면 자전거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까?

증인

유성근 네, 저희가 입찰안내서상의 내역에도 턴키, Fast Track 내역에 4억 3,3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이 현대건설하고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계약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 요구를 했습니까?

증인

유성근 아니, 입찰안내서라 하면 거기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TP가 현대에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를 해 보세요.

증인

유성근 턴키공사라 하면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턴키공사 그런 말 빼고 자전거를 TP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현대에서 기증을 한 겁니까?

증인

유성근 아닙니다. 도급내역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급내역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자전거 대금도 TP에서 지출했습니까?

증인

유성근 네, 지출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몇 대나 자전거를 요청했습니까?

증인

유성근 1,000대를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기성검수를 해서 1,000대를 다 도시축전에 사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해서 1억 3,300 정도 지출을 기성지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억 3,000?

증인

유성근 300 정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억 3,300을 자전거 대금으로 지출했다?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지출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저희가 최종정산, 도시축전 지원시설 정산하면서 정산내역에서 최종 1억 3,300을 지급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지출된 사실적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도시축전에서 1,000대를 운영하다가 이 1,000대의 자전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유성근 1,000대의 자전거를 저희가 운영해서 도시축전을 끝내고 거기에서 한 60대분은 파손 및 분실이 최종 점검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0대 정도는 저희가 인천시청 도로과를 비롯해 가지고 경제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인천시청 도로과 추가 그 다음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메트로 등 해서 총 954대 중에 100대 정도를 뺀 854대를 다 기증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각 부처별로 배부한 자전거 배부내역 좀 주세요.

증인

유성근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00여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유성근 지금 43대는 저희가 자체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대분에 대해서는 저희 7-50번지 단지 거기에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앞에?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앞에 있는 자전거들이 그때 사용되던 자전거입니까?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각 부서로 배부한 자전거 현황 주세요.

증인

유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1억 3,300은 현대에서 기증한 것이 아니고 TP에서 구매한 자전거네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A블록 현대, B블록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대금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런데 농협에서 차입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증인

유성근 저희가 12월 기성하고 2월 기성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기성지급이 조금 늦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TP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을 반영하고자 농협하고 차입이 완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그 자료를, 저희가 기성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내역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시간이 좀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발췌를 하고 품의를 받는 과정인데 사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턴키로 진행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도.

증인

유성근 금회 기성 나가는 15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턴키공사 중 패스트트랙, 우선공사 계약내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기성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지급 이후에 차기 지급예정인 A블록, B블록 이 부분은 언제쯤 지급할 계획이죠?

증인

유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는 대로 나머지 농협에서 차입한 금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이번 우리 조사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봐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증인

유성근 그것하고 조사특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지층까지, 기반시설 지층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해야 주변도로 침하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 양사가 그 부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정산이 되는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합의를 해서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업비 확보도 안 하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증인

유성근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사업비를 시공사한테 그 부분을 계속 연체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없지만 그 부분을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에 대한 부분은 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협 차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공사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성근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산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최종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가야 그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공사하고 정산금액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유성근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전체적인 게 나왔나요?

증인

이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스트리트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면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 전체 기업지원에 관련한 겁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스트리트몰을 포함한 전체, 그러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계획 중이신가요?

증인

이윤 네, 아직은 구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된 기관들과 접촉해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특위가 물론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하고 또 사실을 진단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테크노파크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윤 맞습니다. 조만간에 그 건에 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IT센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IT센터, BT센터, AT센터, 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증인

이윤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다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업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IT, BT, MT, AT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증인

이윤 사실 뭐 이렇게 계획이 확정된 것은 제가 왔을 때 이미 다 확정된 것이 라서 제가 달리 이것에 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업종별로 특화를 해서 특화에 따른 경제적 외부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계열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내지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을 각 센터에 집적하도록 해서 만들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의 입주수요하고 센터 각각의 특성이 안 맞아서 입주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활성화되지 못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테크노파크가 구상하고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식산업센터 및 R&D 연구소, R&D 50% 들어올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R&D 그 만큼 수요가 되나요? 50%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단위 부지별 업종제한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취득세 이런 것들이 면제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증인

이윤 글쎄, 취득세 문제가 그것과 결부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BT, MT, AT 이런 등등의 센터들이 일부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인데 활성화되지 않은 면에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가격이 비싸다는 면이 좀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원장님 있잖아요. 과거의 자료들을 공부하시느라고 아직 준비를 못 하셨나본데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그러니까 과거 공장형 아파트 부지 이런 것들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돼요.

증인

이윤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각 부분에서 취득세를 분양가의 4.6%를 물고 있어요. 4.6%면 굉장히 큰 겁니다.

증인

이윤 이 부분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과거 산업단지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산업센터 또는 R&D센터로 구상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증인

이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다 질의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증인

이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IT센테에 기업들만 입주시키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BT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층을 저희 바이오 관련 연구 파트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MT나 AT센터가 지어질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그 현장에서 함으로써 지원의 성과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TP단지의 취득세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원장님도 찾아 보시고요.

증인

이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4.6%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증인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특위가 과거의 어떤 행적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오면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윤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활성화 방안이 없는데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원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위기간이 오랫동안 긴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물론 과거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활성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 정리한 것을 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증인

이윤 고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었죠? 원장님!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분들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증인

이윤 일부는 건설 쪽으로 자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주로 문제가 되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생겼죠? 그때.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때 파견됐던 분들이 김석철, 현종덕 씨 두 분 맞죠?

증인

이윤 네, 최근에 우리 박규웅 팀장도…….

영홍

조영홍위원

최근에 박규웅 이 분이 기업지원본부장님으로 가셨죠? 아닌가요?

증인

이윤 기업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증인

이윤 파악은 일부는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TP 내부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현실사정을 듣고 싶으시면 오히려 박규웅 전 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영홍

조영홍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증인

박규웅 전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박규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두 명이나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규웅 네.

영홍

조영홍위원

건축지원 쪽하고 행정지원 쪽이죠?

증인

박규웅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이 나가서 역할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규웅 일단 시에서 파견 나가서 건축 쪽의 대규모 사이언스빌리지나 확대단지 조성사업 하니까 건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파견됐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시 감사시 행정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좀 행정의 미숙한 부분을 많이 지적 당해서 행정체계를 바로 잡고자 행정 5급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에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컴퓨터의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고 또한 테크노파크의 모든 업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접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 보고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했었어야죠.

증인

박규웅 그런 사항이 서로 구두상 논의돼서 그전에 이인우 본부장이나 원장에게 수차례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얘기했으나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경제청이라든지 연수구청에 일이 있을 때 일부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각종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자문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송도TP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줬으면 시에서 명령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죠. 시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인가요? 시장님에게 보고가.

증인

박규웅 파견자도 정확하게 그 당시 서면으로 보고도 안 됐고 테크노파크도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테크노파크에 파견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시에 보고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이 그러한 명령들을 내려서 제도가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증인

박규웅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파견 나가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요. 사이언스빌리지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파견 공무원 무용론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공무원 파견합니까?

증인

박규웅 그래서 파견자를 전부 다 없애고 2011년도부터 파견근무를 폐지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 안 나가 있나요?

증인

박규웅 네, 안 나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안 나가 있나요?

증인

박규웅 네.

영홍

조영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임 시장님 때는 그렇다 쳐도 시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규웅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분들이 2011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양대행사 광고나 아니면 광고ㆍ홍보대행사 이런 문제점들은 작년 10월에 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신 이후에도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증인

박규웅 그분들이 끊임없이 역할을 못 하셨고 저희가 시에서 그런 것을 최종 나중에 파악이 돼 가지고 2010년 11월달에 보직부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직부여 명령을 내렸으나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보직부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결재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거부는 신진 원장님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박규웅 네, 신진 원장하고 인사권이 있는 이인우 씨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업무에 들어간 것은 2011년 1월 10일자부터, 신진 원장이 퇴임하고 나서부터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그 사항들이 그때부터 2011년 1월달부터 다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러한 테크노파크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됐나요?

증인

박규웅 그런 문제점이 실제 문제가 있었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파견 나갔던 직원 두 사람하고 저하고 그 당시부터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다 내부잠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증인

박규웅 실제 그런 사항을 시에서나 파견자들도 약간의 느낌으로 알았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적인 그런 문제는 몰랐다 하더라도 조직운영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파견 공무원들이 TP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증인

박규웅 그것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 다른데 현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역할을 못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경제청이라든지 연수구청이라든지 다니면서 테크노파크의 각종 세금부과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 대해서 부과하면 해당 담당 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테크노파크에 부과될 40억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건축은 건축 나름대로 해당 경제청의 인ㆍ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테크노파크 입장을 옹호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보고했겠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2년 동안이나 여기 계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직원들하고 친분관계나 이런 것도 없나요? 상식적으로 2년 동안이나 계셨으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소문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직원들에게도 소문이 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분들은.

증인

박규웅 그저 소문만 알 뿐이지 컴퓨터 서류접근이나 서류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을 인지했으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것을 보고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었어야죠. 그것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증인

박규웅 저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역할 다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증인

박규웅 나름대로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못 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2011년 1월달부터 나름대로 두 분이 충분히 그런 각종 의혹이 있있던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굴해 내가지고 현재 각종 의혹사항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2009년부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그전에 하셨어야죠. 공무원의 임무가 그것인데. 그래서 파견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행정지원하라고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박규웅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임무가 TP 제도 및 규정 검토, 행정 프로세스 개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건설사업 감독, 건축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분들 감독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행정지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옹호하시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증인

박규웅 일단은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조직체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대행사 광고ㆍ홍보비 관련해서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이 하도급받은 소재지가 전부 서울 또는 대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출하신 분 담당이 김소원 씨이고 실장이 유성근 씨인데 담당이 이 조직 체계에 보니까 주임으로 되어 있는데 주임이 뭐죠? 무슨 급이죠? 사원인가요?

증인

이윤 일반 사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반 사원을 주임이라고 하나요?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 거치지 않고 바로 실장한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증인

이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급일 뿐이지 직책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장 전결로 되는 건가요? 이런 결정사항들이.

증인

이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분양대행사 관련해서.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체계가 담당, 실장 그 다음에 원장 이렇게 세 단계로 바로 되는 것인가요?

증인

이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팀이 있어 가지고 팀에서 실로 가고 실에서 본부로 가고 본부에서 원장한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과 본부와 원장 그렇게 좀 단순화됐습니다, 시스템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분양광고 관련해서 하도급이 서울이나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안 한 것인가요?

증인

이윤 글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의 유성근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광고ㆍ홍보비 관련해서 보셨죠? 하도급내역.

증인

유성근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전부 서울 아니면 대구예요. 아니, 대구 업체를 불러다가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유성근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최초에 분양대행사 선정하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팀하고 공사관리팀 2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리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 원장 순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관리팀에 있다 보니까 조성계획팀 자료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서면으로 하시겠다고요?

증인

유성근 네, 지금 현재 이력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TP 쪽에서 업체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하게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광고ㆍ홍보 관련해서 하도급도 보통 관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할 수 있게끔, 특히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 하도급이 내려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증인

유성근 그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일단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현수막을, 현수막이 6억이죠?

증인

유성근 네.

영홍

조영홍위원

현수막 비용 6억원 들었죠? 두 달 사이에.

증인

유성근 네.

영홍

조영홍위원

두 달 사이입니다.

증인

유성근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두 달 사이에 6억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대구업체를 불러다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인

유성근 저희가 예를 들면, 도급사가 자기네들이 쓰는 데를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인천업체도 충분히 경쟁력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광고ㆍ홍보비 관련해서도 전부 유성근 실장이 이것을 다 했다는 것인가요?

증인

유성근 제가 2011년 2월 11일자로 SV조성실장으로 돼서 지금 자료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기안자는 김소원 씨인데 김소원 씨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네, 그 과정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분 혹시 나오셨나요? 김소원 씨.

증인

유성근 네.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장님, 김소원 씨한테,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선서 하시고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소원 씨.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소원 씨는 증인이 아니니까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TP 함바집 있잖아요? 철거 언제 하실 거죠? 철거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증인

이윤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다른 분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쭉 했었는데 자동차전시회 관련 지금 현재 이분이 어떻게 돼 있죠?

증인

이윤 이분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임됐나요?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대기발령 아닌가요?

증인

이윤 제가 취임했을 때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요. 그 뒤에 다른 직무가 없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임절차를 밟아서 아마 지난 주말로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월 초에요?

증인

이윤 7월 중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임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이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스트리트몰 시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확대단지 내에 면적, 전체적인 부지를 보면 한 21만 4,785㎡로 돼 있는데 구역 내에도 원래는 판매가액을 달리 하나요? 판매를 할 때. 전체 면적을 대로변이나 위치에 따라서 감정이 다를 것 아니에요? 판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하나요? 부지를.

증인

이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오피스텔이 아니라…….

증인

이윤 부지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획은 있잖아요?

증인

이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S사, P사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증인

이윤 얘기는 오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깊이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는 건가요?

증인

이윤 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을 뿐이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스코글로벌R&D센터하고 한 6개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아니라 몇 개 순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번, 5번 6번 스트리트몰이요. 이것은 지금 토지가액을 반밖에 지불 안 했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매입을 하면서 등기는 마쳤고요? 등기는 이전을 했고 TP로. 그러면 지금 토지대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증인

이윤 이번에 농협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그 담보로 잡았던 그 물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증인

이윤 그래서 일단은 일부를 지급했고 일부는 차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토지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150억을.

증인

이윤 그것은 경제청한테 지급…….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청한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인천시로 소유가 돼 있다는 것은 경제청으로 소유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다시 또 대출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증인

이윤 뭐 달리 방안이 없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로써는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상으로 사온 것 아니에요?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1금융권과 1,000억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갚을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또 은행에 제공할 담보물건은 갖고 있나요? 지금.

증인

이윤 담보물건은 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충분해요?

증인

이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판단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빚 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네요? 그러면…….

증인

이윤 가급적이면 경제청에서 유예를 해 주셨으면 더 좋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유예가 쉽게 되겠어요? 거기도 가질 것은 가져야지.

증인

이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현재로써는 환매를 통해서 수익이 없으면 대출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권자와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경제청도 또 자금운영 계획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모든 토지의 생 땅은 하나도 없고 다 대출, 담보물건만 더덕더덕 붙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니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스트리트몰 A블록과 B블록은 현재 공정률이 26%와 27% 상태에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중지하면서 최초의 모든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수정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증인

이윤 일단은 당초의 공정으로도 벗어났으니까 최초의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전체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증인

이윤 뭐 거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공사비가 전에 지급 완료된 거나 지급예정 그러면 대출 우리가 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추정금액까지 합하면 900억원이 넘어요. 한 1/3 정도는 지불을 한 상태죠. 지급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사에 임하고 있는 현대컨소시엄이나 대우컨소시엄 쪽에서는 저항이 있을 텐데요?

증인

이윤 네, 지급에 관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성된 부분에 관해서는 기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성검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공사를 사실상 수행정지 통보한 이유는 유동성 위기라든가 아니면 추가 사업비에 따른 부담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인

이윤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진짜 원인은 모든 부동산 경기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중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이윤 뭐 분양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고 있고 또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률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6% 정도에서 타절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익을 보는 시점이 공정률 50% 이상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익이라는 것은. 그런데 26% 상태에서 타절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기성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익분기점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운데 기업을, 뭐 이익을 내는 집단을 너무 보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와 약속하고 계약을 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타절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보호해 줄 대상임에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증인

이윤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기준에 충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 하는 데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가 타절되고 뭐 법적으로 TP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그러면 추후에 다시 공사가 개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가 개시될 시점에서 이분들 지역업체든 대우가 됐든 이런 컨소시엄들이 다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여가 되려나요?

증인

이윤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열어두고 있고요?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러한 면에서 설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증인

이윤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것으로만 너무 그것을 정리하기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김소원 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소원 씨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소원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소원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소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재)송도테크노파크 직원 김소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영홍 위원님의 질의에,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소원 씨가 분양대행사 광고홍보비 관련해서 다 담당하셨죠?

증인

김소원 네, 담당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이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 다 맡아서 담당을 하신 거죠?

증인

김소원 네, 일부는 제가 기안을 올리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또 기안한 분이 있나요?

증인

김소원 그 당시에는 광고와 관련된 부분 유호현 씨라고 그 직원이 담당을 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누구요?

증인

김소원 유호현 씨라고…….

영홍

조영홍위원

유호현 씨요?

증인

김소원 네, 담당을 했었고 분양대행사 광고 홍보 관련해서 승인사항들은 제가 다 기안을 올렸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승인사항은 김소원 씨가 하시고 최초 기안은 그러면 유호현 씨가 한 건가요?

증인

김소원 아니, 제가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유호현 씨는 어떤 일을 한 거죠?

증인

김소원 광고라든가 홍보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기타 자금 지급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자금이 늘어났죠? 광고홍보비가.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늘어난 것은 누가 기안한 건가요?

증인

김소원 제가 기안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증인

김소원 그 당시에는 상업시설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홍보 확충이라든가 분양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모션 방법, 홍보방법으로 사용코자 그 당시에 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분양이 안 되니까 홍보를 더 해서 분양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신 거죠?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불법 현수막 더 단다고 분양이 더 잘 되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다 불법인 것 아셨죠?

증인

김소원 대다수의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런 현수막들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시 산하기관에서 불법 현수막 붙여서 분양률 높인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건가요? 그리고 지금 하도급 현황 보니까 서울시나 전부 다 대구예요. 이것 알고 계셨죠?

증인

김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저희가 2010년 10월 당시에 기존에 사업비에 대한 승인내역에 대해서 하도급 현황이라든가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일정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통 분양대행사 광고를 주게 되면 가급적 인천업체에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증인

김소원 제가 총괄 책임자도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담당들이 하지 그것을 분양대행사, 여기 담당하셨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담당 대행사가 직원하고 얘기하지 바로 실장하고 얘기하나요?

증인

김소원 통상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데 보통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업체간의 어떤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청이 이렇게 다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이.

증인

김소원 저희가 서류제출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어떤 고용창출 현황이라든가 기타 하도급에 대한 현황부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2010년 9월 말쯤에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계약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총 분양 홍보비가 51억인가요? 얼마였죠?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1억이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51억 지출하는데 이 일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도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증인

김소원 그러니까 분양광고 홍보비는 우선은 1차와 2차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부분은 6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사용이 지출이 되었고 2010년 10월경에 2차적으로 광고비에 대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1차에 대한 부분이 2010년 9월 말경에 관련 용역계약서들이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경이 왔습니다. 그때쯤 해 가지고 2차 집행분에 관한 용역계약서라든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오피스텔 분양할 때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행이 됐는데 1차 때 벌써 이미 다 서울, 대구, 경기도 파주, 인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대구인데 이것 문제점 알고 있었으면 2차 때는 이렇게 안 되게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이 6월부터 9월까지 1차로 됐고 2차가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1차에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2차 때는 안 되게 했었어야죠. 담당자였잖아요? 물론 결재는 실장이 하겠지만 담당자가 다 진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본인이 최종 책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일선에서 일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증인

김소원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판단이 됐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 홍보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시키는 구체적인 사유, 그러니까 단순히 분양 홍보가 안 돼서 홍보비를 증액하면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증액을 한 건가요?

증인

김소원 광고비를 그때 당시에 증액을 하게 된 계기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오피스텔 미분양에 대한 분양률, 분양 활성화 및 향후 진행될 상업시설에 대한…….

영홍

조영홍위원

제안을 그쪽에서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증인

김소원 분양대행사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대행사에서 먼저 한 거예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실장이, 유성근 실장이 이것을 증액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원장이 얘기한 건가요?

증인

김소원 아닙니다. 유성근 실장은 2011년 1월경에 실장으로 부임이 되신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박오성 실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오성 실장은 퇴사하고 나서 유성근 실장님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박오성 실장 있을 때 박오성 실장이 이것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어요? 원장인가요?

증인

김소원 신진 원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신진 원장이요?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진짜 석연치 않네요. 이것 할수록, 질의할수록 더 답답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인수위원회에서 송도TP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1차 점검을 한 적이 있죠?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인수위원회에서…….

증인

이윤 보고는 따로 안 받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보고 따로 안 받으셨나요?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보고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챙겨서 주시고 인수위원회에서 송도TP에 관한 문제점 지적한 것 원장님께 드리고요. 저는 그것 보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 본부장님께서는 사전에 이석에 대한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오전에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지금 확대단지 정책결정 과정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개공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 자체들이 11월 17일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 내용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은 송도테크노파크가 하고 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전문성도 없고 또 거기에 분양 관련 전문 대행사도 필요로 하고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었죠?

증인

조명조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하게 지시사항 중에 송도테크노파크에 도개공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들하고 감리단에 계속 자문을 받는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거죠? 중요한 부분들이.

증인

조명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사회 때라든가 수차례 이인우 본부장하고 원장한테 송도TP가 건축분야, 그동안 연구분야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큰 건축 이런 분야를 하는데 건축본부를 만들어라, 반드시. 그래서 건축본부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건축본부장이 총괄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은 연구를 주로 해야 되고 건축은 다르다. 건축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로 해서 건축본부를 만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가, 시장님 주재한 이사회에서도 했고 그러면 그때마다 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저는 국장 입장에서 너무 간섭하는 것도 이사장이신 시장님이나 또 원장님의 입장이 있고 해서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했지만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그것을 공사 한번도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건축 전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그리고 건축직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내쫓고 해체시키고 자기네들이 이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이인우 본부장이.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은 안 된다 반드시 건축본부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건축 전문가를 뽑아라. 이것은 봉급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부분이 중요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못 만들고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이 계속 이사회 회의록이든 전체 보고회라든가 또 1월 27일 재정 및 분양계획 보고회나 여러 차례 사실 당시 경제통상국장님으로서 그런 발언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2009년 11월 17일에 시장 보고회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후에 25일, 26일 해지, 협의회를 통해서 30일에 해지하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파견 직원들을 다시 복귀시키죠? 도개공이. 그런데 보시면 그 이후에 회의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도개공 파견하지도 않고…….

증인

조명조 그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파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감리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는데 1월 27일에 중요한 회의죠? 이것이 재정 및 분양계획 보고회라고 해서 이 당시는 이미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있을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스트리트몰 사업의 수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재정 및 분양계획 보고회를 하신 건데 여기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온 거잖아요? 차입금 1,200억 얘기라든가 뭐 분양대행사를 새로 계약한 문제라든가 다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 11월 17일에 전문성이 없는 TP로 하여금 우리 인천시 출연기관인 도개공이 협력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끔 분명히 지시했는데 그 이행여부들이 전혀 검토라든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1월 27일에 차입금 1,200억을 담보를 통해서라도 해라,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담보물건을 확보해서라도.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보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지경부에서 사실은 사업성이 없어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였죠?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증인

조명조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러한 과정 없이 또 단기차입금이라는 편법, 불법이죠? 불법. 이사회의 승인을 아주 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분양대행사를 2개 내지 3개사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추진해라 분명히 여기도 이런 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시면서 시장님이 계속 이런 지시를 하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위기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극복 대책으로 당시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지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이행 안 된 거잖아요?

증인

조명조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문가 보강해라. 계약직 5년 해서 뭐 3조 7,000억이나 되는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전문가 없이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수차례 지시사항이 되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지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해 놓고 따로 혹시 당시 신진 원장님이 시장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재가를 받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증인

조명조 그것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지시한 후에 그 당시,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은 그 전에 TP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에 불응해서 사실은 과학기술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직원을 파견시키자고 해서 직원을 파견시켰던 겁니다. 시켰는데 사실 저도 좀 실수한 게 파견시켰으면 수시로 그 직원한테 확인을 하고 뭐가 혹시 문제 있냐 이랬어야 되는데 어련히 직원이 가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해 주고 할 줄 알고 믿고만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실 보고도 한번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만날 TP 원장한테 이것저것 확인한다는 것은 또 간섭한다는 입장이,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야 훌륭한 분을 그 당시에 모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나 이런 것을 잘 소화하셔서 하셨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만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가장 미스터리입니다. 저희가 사실확인을 또 정확히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공식적인 회의자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이 안 되고 갔는데 뭐 이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하나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 이행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인

조명조 네, 사실 본청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하는데 T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학기술과에서도 너무 간섭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안 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것은 간섭이 아니죠. 이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라 이것을 제대로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정책으로,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써 지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이행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간섭입니까?

증인

조명조 뭐 하여튼…….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선은 오전에 몇 가지 확인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3월 1일자로 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이후로 정상화될 때까지 상설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송도테크노파크나 유관기관 또 IT, BT 이런 관련 건설사들이라든가.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증인

조명조 그것은 아마 홍 본부장 때 2011년,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증인

조명조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수ㆍ인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증인

조명조 금년 3월에 아마 해 가지고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3월 1일날 구성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라고 분명히 T/F 구성안에 되어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내일모레인가요? 7월 22일까지 지경부에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계속 추진여부, 이것에 따른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조명조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7월 4일날 지경부로부터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이것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죠?

증인

이윤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테크노파크가 받으셨나요?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증인

이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담당 누구십니까? 우리 원장님은 혹시 유관기관 협력으로 이것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증인

이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 누구십니까? 나오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경제수도추진본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그 문서로 업무협조는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업무협조를 안 하셨어요?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안 하셨어요? 거기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직접 한번 읽어 보세요.

증인

유성근 그 문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지금 저희가 그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계획안을 송도테크노파크가 작성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세요. 법인 기본재산 보호방안, 국가출연금 등 은행차입금 상환계획, 사업시행자 변경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증인

유성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을 저희가 지경부에 앞 전에 갔을 때 저희가 이사장님 보고사항을 지경부 주무 담당관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구 나온 부분이 특별회계를 반영해라. 첫 번째 안건이 특별회계를 반영하라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리 그전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3월 21일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3월 21일부터 운영해라,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구성까지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모든 관련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지경부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송도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계획안을 냅니까? 지경부에다 일방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증인

유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보고라든가 업무협조 전혀 없었다는 거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월 14일날 접수받은 이후로?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증인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조사중지

14시 2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증인

이윤 네, 잘 먹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부탁한 것 됐나요? 안 됐나요? 우리 유성근 실장님 자료 준비 안 됐나요?

증인

유성근 함바사건……

재용

구재용위원

자전거 건이요.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자전거 건 안 됐나요?

증인

유성근 그 자료는 오늘 오후 늦게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턴키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원래 A블록의 현대하고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증인

유성근 2,890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890억?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증인

유성근 네, 설계와 시공 일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예산을 업시켰죠?

증인

유성근 예산을 업 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없습니까?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할 때 이 계약시점이 언제죠?

증인

유성근 2009년도 5월달인데 정확하게 제가 그 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쯤 계약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A블록 스트리트몰이 2009년 5월쯤?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시축전은 언제 있었죠?

증인

유성근 도시축전은 2009년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9년 8월?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때 턴키방식으로 계약할 때 도시축전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계약했나요?

증인

유성근 예상을 한 게 아니고 세계엑스포에서 저희한테 문서요청이 발주공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청이 와서 자전거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발주를 했네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TP하고 도시축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스트리트몰하고도 관계없는 일이고,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물품 기증받은 것은 없다고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총 계약금액에 자전거가 포함됐었어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대에서 그 계약금액 중 일부인 1억 3,000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기증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기증은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증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

유성근 네, 저희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TP에서 직접 자전거를 구매하지 왜 거기 스트리트몰 A블록 공사비에다 포함시켰어요?

증인

유성근 지금 자전거만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축전에다가 그대로 기증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자전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편법 아닙니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증인

유성근 그게 8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무료대여소 7개소를.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얼마에 샀어요? 대당.

증인

유성근 자전거 1인용 같은 경우는 9만 8,000원 정도 비용을 주고 샀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9만 얼마요?

증인

유성근 9만 8,000원 정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9만 8,000원?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9만 8,000원에 1,000대 하면 얼마죠?

증인

유성근 1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그렇게 수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르나요?

증인

유성근 가격이 1인용은 9만 8,000원인데 비해서 2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23만원 정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인용은 23만원?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2인용은 몇 대 사셨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화해 주세요.

증인

유성근 네, 오후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직접 매입하셨겠네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대에서 매입을 해서 TP가 받아서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실장님은 공사 설계 감독자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다설계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증인

유성근 자전거…….

재용

구재용위원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증인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는 조성실이 있고 저희는 단지관리실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턴키입찰 안내서 용역부터 발주까지는 저희 공사 쪽에서 담당하지 않고 저희는 계약이 된 이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계약 이후에…….

증인

유성근 건설관리팀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내역,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 쪽에 제가 그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증인

유성근 계속 공사만 집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질의를 드려보면 다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자전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성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용

구재용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유성근 그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시축전에 먼저 신청한 부분도 아니고 축전 쪽에서 인천 전체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자고 나온 내용이어서 아마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주먹구구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니까, 그렇죠? 인천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 완전히 쌈짓돈 쓰듯이 썼다는 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고요. 아까 100여대만 남겨놓고 시와 각 부서에 줬다고 그랬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주셨나요?

증인

유성근 그때도 저희 쪽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것 도시축전 끝나고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증인

유성근 조성계획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성계획팀은 어디 부서죠 ? 조성계획이면.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에 조성계획팀이 있고 건설관리팀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업지원본부장님 쪽이네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업지원본부장님 사인 맡고 원장님 사인 맡아서 집행했나요?

증인

유성근 당시에는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찌됐든 원장님 결재 맡고 했겠죠? 원장님 결재 안 맡고 하셨나요?

증인

유성근 원장님 결재사항까지는 제가 서류를 확인 못 하고 보낸 자료만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품이 1억 3,000이 넘는데 원장님 결재 안 맡고, 뭐 이사장님까지는 결재를 안 맡았다고 치더라도 1억이 넘는 물품을 그냥 나눠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냥 이렇게이렇게 막 나눠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시와 각 부서 받은 데에서는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실장님이면 꽤나 책임져야 할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증인

유성근 그때는 저희가 도시축전 사업을 하고 그 부분 1,000대를 전체, 뭐 사실은 1,000대를 다 보관을 하고 있을 상황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인천 지역의 각 쪽에서 요청이 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은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으신 말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냥 이렇게 쭈르륵 나눠줘 버려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한 명도 없고요. 뭐 광고비, 자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과다 광고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어떤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증인

이윤 그 건과 관련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증인

이윤 우리 기업지원실장이 좀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건에 관해서 고발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고발조치된 것은 아니고요?

증인

이윤 네.

재용

구재용위원

원장님께서 이번 조사위를 기회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원장님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테크노파크가 재탄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헌 실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CEO과정을 1기, 2기, 3기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증인

이윤 네, 올해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셨나요?

증인

이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무실 집기도 다 사주시고?

증인

이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게 정당한 것인가요? TP에서 CEO과정을 구성한 것이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이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윤 그 상세한 것은 당시의 실장이나 본부장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담당이 누구죠?

증인

이윤 기업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일 기업지원실장 박무일입니다. 당시에 글로벌 CEO 할 때는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지원실장으로 글로벌 CE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TP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증인

박무일 TP에는 지금 제가 5년 째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년차?

증인

박무일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증인

박무일 기업지원실은 제가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주업무는 글로벌 CEO 담당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같은 부서에서 뒤에서 업무지원은 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처음에 운영지침에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사무실 이야기가,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료대여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사무실 집기를 사준 것은 정당한 행위냐 이거죠.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행위입니까?

증인

박무일 집기 사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느 대학 또 어느 기관 CEO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단체 아닙니까?

증인

박무일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얻거나 또는 기타행위를 해야 되는데 TP의 일반운영비로 집기 사주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증인

박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준법지원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배임행위 아닌가요? 아니, 담당자가 되셔 가지고 아직까지, 담당 되시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세세하게 아셔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손놓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박무일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준법지원실장님도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상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무일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리해 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분양대행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스트리트몰 분양임대 대행용역계약서인데 여기에 보면 제12조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상대자가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계약서에 분양 및 임대목표가 얼마큼인지 첨부가 안 되어 있어 요.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 담당하셨던 분이 성함이 김소원 씨인가요? 이분이 아까 답변 중에서 홍보비 증액을 그쪽 대행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제안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시개발공사 실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확인 좀 하셨습니까?

증인

김진영 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초창기에 도개공에서 2%를 우선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김진영 그것은 당초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지분출자 했을 때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9%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7%를 우리 지분으로 갖고 2%를 우선주로 한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합의를 했냐는 얘기죠. 지금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지분이잖아요? 2%.

증인

김진영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사가…….

증인

김진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이사가 어떻게 저것을 해요? 지금 이사회에서 이사가 몇 명이에요?

증인

김진영 4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4명이죠?

증인

김진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소집할 때 거기 감사도 소집돼요, 안 돼요? 감사도 포함되죠?

증인

김진영 감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이사회 소집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의결권만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여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이것 관련해서 주주 등 협약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감사도 누가 추천하게 돼 있죠?

증인

김진영 우리가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연대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증인

김진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3:2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분을 51%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를 우선주로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서 인천의 건설업체들 다 배제하려고 그렇게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오늘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늘에서야 재공고한 것이고, 맞잖아요?

증인

김진영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너무 협약사항이나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체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는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권리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증인

김진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연대 국제화복합단지가 배당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 31일부로 여기 지금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다. 배당은 무슨 배당이에요? 배당도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우선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인천시가 51%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연대에 계속 끌려가고 연대랑 왜 동일한 선상에서 왜 같이 가려고 그럽니까?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진영 그것은 추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분식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잠깐…….

증인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난주에 저것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하면서 정말 송도TP가 이 정도의 재무회계 지식이 없어 가지고 과연 우리 송도TP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정말 답답했습니다. 지금 원천납부세액서 거기 보면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다 표기하게 돼 있는데 각 은행들의 사업자번호가 왜 다 999입니까? 동일하게.

증인

김호경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그 사항은 나중에 인지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선에서 왕왕,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숫자를 쓴답니다. 관행적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송도TP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제3섹터에 의한 기업입니까?

증인

김호경 공공기관입니다.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를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김호경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결산서 상에, 이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다 999로 나왔어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못돼 있는 겁니다.

증인

김호경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상에 또 하나를 보면 접대비가, 송도TP가 물론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일어났던 것들은 아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접대비 같은 경우도 법정한도를 다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한 4,200만원 정도가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송도TP가 그렇게 접대할 일이 많습니까? 실무자 분들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시죠.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접대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증인

이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증인

이윤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이 접대비가 4,200만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접대를 하거나 민간에서도 다 접대를 하면 현금으로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카드로 하죠? 그런데 왜 송도TP에서는 현금으로 했습니까? 금액이 제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도 송도TP가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증인

김호경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분식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송도TP가 2010년도 결산을 할 때 분식회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이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직원분들이든 아니면 이쪽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도TP에 대해서 삼영회계법인에 관해서 감사한 외부 감사의견서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서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이윤 네, 보긴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송도TP는 분식회계를 안 했다?

증인

이윤 제가 들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송도TP는 분식회계를 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TP에서는 원장님도 그렇지만 아까 김호경 본부장님도 분식회계 안 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의 회계법인에 다시 한 번 회계감사를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송도TP에서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증인

이윤 네,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추후에 2010년도 회계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셔서 명확하게 분식인지 아닌지 하시고 더 자유롭게 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증인

이윤 네,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이언스빌리지 복합시설 스트리트몰 A블록 건설공사, 도시축전 우선 시설을 할 때 이것 어떤 분이 담당하셨죠?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인

이윤 SV조성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성근 SV조성실장 유성근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계약을 할 때 현대건설 기타 나머지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약간 이상하게 느낀 것이 회사의 주 소재지를 갖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부 소재지 내지는 현장에 있는 사무소의 주소지를 갖고 계약을 합니까?

증인

유성근 인천지역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인천지역업체요.

증인

유성근 그러니까 컨소시엄사?

인환

허인환위원

네.

증인

유성근 저희가 저것을 할 때 세금계산서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인천지역업체 컨소시엄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으면 아마 계산서상에 인천지역업체에 계산서 발행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주식회사 삼환까뮤 주소지가 중구 운서동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중구 운서동인 것 아셨나요?

증인

유성근 그것까지는,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하세요.

증인

유성근 자료를 지금 여기 시공사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송도TP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삼환까뮤가 중구 운서동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증인

유성근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 옆에 전화번호가 서울 전화번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삼환까뮤는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소지의 변경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은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 소재지 나오죠?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증인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자료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제가 미처 그 부분 지역업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 턴키로 들어올 때 공동 컨소시엄으로 일단 제출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봤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때에 TP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닌데.

증인

유성근 네, 컨소시엄사 들어오면 지역업체인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주소지는 인천인데 전화번호가 왜 서울로 나왔을까 바로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증인

유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새길ENC라고 주소지는 경상북도 경산이에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또 서울이에요. 여기 대표자 도장들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 도장이 수십 개씩 찍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류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증인

유성근 서류검토는 그때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일일이 전화번호라든가 그 부분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더 상세하게 못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역업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상에 주소지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때는 사업주, 사업자, 주 소재지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증인

유성근 네, 저희가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등록 시, 등록 제안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도TP 10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원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인

이윤 산업정책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우 산업정책실장 강승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TP 10년사 이것을 몇 권을 제작하셨죠?

증인

강승우 총 800부…….

인환

허인환위원

1,800부요?

증인

강승우 800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800부요?

증인

강승우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저희 쪽에 온 자료를 보면 600부하고 200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800부가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권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최초에 했을 때는 12만원인가 14만원 정도 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로 떨어지죠?

증인

강승우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증인

강승우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하드커버에 그 다음에 케이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정도, 평균단가가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배부를, 제작을 800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배부처를 보면 1,400군데로 배부처가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강승우 저희 재단하고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송도TP 10년사를 책을 발간한 것이 1차, 2차에 걸쳐서 총 합쳐서 800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부했다고 나온 것이 1,400군데 배부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600권의 갭이 생기잖아요?

증인

강승우 아니, 1,400부를 배부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부처 모집단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작은 800부로 하고 실제 배부처는 그것에 맞게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잘못 제출할 겁니까? 계속. 여기 배부처에 보면, 잠깐 계시고 기획조정본부장님, 책 몇 권 받으셨죠?

증인

문경복 경제청에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본부장님 개인으로.

증인

문경복 개인으로 송도TP로부터 받은 거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10년사.

증인

문경복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증인

문경복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지금 배부처에 두 번 본부장님한테 나간 것으로 돼 있고…….

증인

문경복 그러면 제가 오기 전에 경제청의 기획조정본부장 앞으로 와서 아마 자료실에는 있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부장님 몇 월에 오셨죠?

증인

문경복 저는 작년 12월 29일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배부한 것이, 최초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2월이죠? 올해. 올해인가요? 아니면 2010년인가요? 언제이죠?

증인

강승우 2010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10년 2월인가요?

증인

강승우 네.

인환

허인환위원

1차 제작한 것이요?

증인

강승우 2009년에 1차 제작이 됐고요. 2010년에 추가 제작이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최초 200권 만든 것이 2010년 1월 29일이고 두 번째가 6월이죠?

증인

문경복 아마 수신처가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돼 있지만 도서가 오면 자료실에 보관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실에 확인을 해 보면.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1,400군데 배부처에 보면 송도TP 10년사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 앞으로 하나가 가고 또 이름으로 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만약에 동구의 부구청장님으로 그때 계셨었죠?

증인

문경복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랬으면 또 동구 부구청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기본적으로 제가 다 찾아봤더니 서너 번 이상, 1권, 1권, 1권 해서 이렇게 세 번, 네 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획서 상에 보면 이 배부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배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옹진군 부군수 그 뒤에 또 개인 이름으로 누구누구 부군수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가요. 그 다음에 회사에도 보면 일정한 회사에 거기 회장, 대표, 담당자 그래서 어떤 회사에만 일곱, 여덟 번이 가요, 또 회사 이름으로도 가고 개인 이름으로도 가고.

증인

강승우 그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아까 계획 잡았던 대로 지금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 배부처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 앞에 한 개만 가든지 아니면 기관에 하나가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 기관에 있다가 떠났다고 그래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책으로 해 가지고 현 주소지로 가요. 담당자 분,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증인

강승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배부처에 대한 이력 DB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송도TP가 아까 제가 뭐 분식회계 그 얘기도 하고 이것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송도TP 10년사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송도테크노파크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다 그려낸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그런 소중한 책자를 지금 여기에서도 배부처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

이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 원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현임 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보내 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증언하시는 증인들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너무 그런 식의 답변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하고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행정사무조사에 너무 내가 볼 때 대비나 준비들을 안 해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육사업 운영하면서 지원기업으로부터 징수된 사업비 미 회수된 근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2001년도에 이것을 지급을 해 가지고 최종 상환일은 다 경과가 돼 가지고 대손처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채권 소멸시효가 2011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원해 줬던 기업 중에서 상당부분은 폐업이 되었거나 시효가 완료됨으로써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증인

이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증인

박무일 기업지원실장 박무일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증인

박무일 네, 방금 지적하신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은 전번에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두개 업체가, IHS하고 한 개사가…….

정헌

김정헌위원

디엠지테크놀로지.

증인

박무일 네, 그 두 개 기업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끝났고 두 개 기업만 회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기업도 지난주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조치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시효일 전에 다 상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박무일 지금 상환이, 사실 문제되는 것이 그 전에 환수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TP 자체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이후에 업무처리를 다 해 가지고 개별 미 회수된 기업들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회수를 지금 현재 다 받았고 두 개 업체만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못 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HS라는 회사인데 한 회사는 순조롭게 앞으로 향후에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치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조금씩 내겠다는 건가요?

증인

박무일 지금 한 군데는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한 군데는 그냥 알아서 분배해서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IHS는 8,800만원이죠?

증인

박무일 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는 못 주겠다?

증인

박무일 약간 그런 식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저기는 없나요?

증인

박무일 사실 IHS의 경우에는 본인이 못 낸다고 하지만 약간 CEO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지원실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꼭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긴 받아야죠.

증인

박무일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증인

박무일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효가 완료된 부분들은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증인

박무일 지금 현재까지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보면 설명서에는 폐업에 의해서 채권 소멸시한이 2008년도에 끝났다고 보고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수를 못 한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박무일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시효가 만료돼서 못 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군데요?

증인

박무일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금액이 한 몇 억 되는 거죠?

증인

박무일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시효가 완료돼 가지고 못 받음으로써 이것하고 관련돼서 TP 측에서 뭐 행정사무감사나 당한 것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무일 이것 관련해서 기업지원실에서는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죠?

증인

박무일 네.

정헌

김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폐업을 해서 회사가 어려우면 받기 힘들죠. 사실 그것까지 억지로 빼앗을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아직까지 정상 영업 중인데도 시간은 지나가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해서 연말 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채권소멸이 지나기 전이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박무일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사이언스빌리지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뭐 내용이 볼수록 더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홍보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장님!

증인

이윤 홍보물 관련해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이게 2010년도, 1차 홍보를 2009년도부터 한 거예요? ’10년도부터 한 거예요? ’10년부터 한 거죠?

증인

이윤 분양홍보 대행용역 말씀이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스트리트몰 홍보 시작한 게요.

증인

이윤 ’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0년 6월부터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차 광고ㆍ홍보물 구입내역을 보면 신문광고제작비가 단위가 식이고 6식이란 말이에요, 6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광고가 6개면 어느 신문에다가 광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중앙지에다 했나요?

증인

이윤 죄송합니다만 담당 실장이…….

정헌

김정헌위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찾을 동안 질의를 드릴게요. 신문광고제작비는 A신문사든 B신문사든 광고내용은 똑같겠죠? 원장님!

증인

이윤 네,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광고제작비가 신문사가 6개라고 그래서 제작비가 여섯 번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에 6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신문광고료를 신문광고한 회사당 그때마다 제작을 달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작비가 6개라면.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돈이 벌써 900만원이 공급가액인데 하나는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150만원 빼면 750만원은 벌써 잘못 쓰여 진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는 중앙지나 지방지에 따라서 광고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광고를 했겠지만 인천지방 신문에도 했겠죠?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히 다 똑같을 리가 없죠? 광고료가.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우산 같은 경우가 사업설명회 때 600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에서 문제점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다음 또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하고 광고한 회사가 틀리죠? 같은 회사가 계속 이 일을 수행했나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윤 지금 광고ㆍ홍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건도 나중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차 홍보 같은 경우는 끝마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12월달까지 일단 한 거죠? 작년.

증인

이윤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차 광고ㆍ홍보물 구입을 했고 실제적으로 11월까지는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 만든 분이 누구죠? 이 보고서. 광고ㆍ홍보물 구입내역서 보고서 만드신 분이 부장님이세요? 실장님이세요?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장 유성근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신문사 얘기한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담당자가 따로 있었죠?

증인

유성근 네, 제가 상세한 것까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한테 그 부분의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해요. 자꾸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인쇄물 2차에서 오피스텔 세부내용을 보면 수량이 1만개를 제작했는데 잔여수량이 4,000개예요. 이 4,000개라는 근거는 어떻게 이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 거죠? 이것 보면 1,000개 이하는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1,000개 이하에 대한 개념이면 1,000개가 단가가 1만 8,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1,800만원, 1,8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4,000 몇 백 개라든가 실제적으로 수량이 남아야 되는데 우수리 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4,000개 남았구나 이렇게 보고가 된 거냐고요?

증인

유성근 자료가 그 부분은 썼다는 부분 기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홍보를 했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광고하면서 줬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성근 네.

정헌

김정헌위원

광고를 얼만큼 잘 했냐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맨 처음에 수량을 책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유성근 네, 그게 저희가 최초로 1차 광고ㆍ홍보를 할 때에는 실수요조사에 대한 것도 대행사하고 같이 몇 천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안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구매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쪽 대행사의 입장만 들은 거죠?

증인

유성근 그 부분도 지금 실무를 직접했던 김소원 씨가 답변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소원 씨 어디 있어요? 조금 이따 준비했다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보고를 할 때 잔여수량이 몇 개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것은 4,000개든 3,999개든 정확해야 되는 거죠?

증인

유성근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4,000개, 2만개, 1~2만개는 숫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인데 우리 TP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물 봐요. 상업시설 내에 설문지가 2만개예요. 그런데 남은 게 20만개. 그러면 남은 것도 20만개면 일을 안 한 거죠?

증인

유성근 그 부분은 배포하고 남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설문 자체를 안 했다니까. 제작을 20만개 했고 남은 것도 20만개 그러면 공급가액 2,400만원 그냥 안 하고 날아간 거죠. 이것 이제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스트리트몰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증인

유성근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잔여수량 1차, 2차에 걸쳐서 9억 얼마는 그냥 날아간 거죠? 이것 어떻게 쓸 거예요?

증인

유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제3자라든가 그 부분 진행되는 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 있나요?

증인

이윤 아직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물품 관련해서.

증인

이윤 아직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로써는 어떤 또 다른 목적사업에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증인

이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부는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이거나 또 쓸 수 있는 것은 쓰려면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물품 같은 경우.

증인

이윤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차에 걸친 광고물 관련해서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판촉 홍보 제작물 관련해서 스크래치 상품 내용 아시죠? 실장님! 홍보추첨 경품 1등 고급 접시세트 이 내용 아세요?

증인

유성근 네, 사은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누가 도둑질해 먹은 것 같은데 이것 봐요. 스크래치 응모권이 15만개야. 그런데 남은 것도 15만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응모 안 한 거죠? 행사 자체를 안 한 거죠? 응모권이 그대로 있으면 행사 안 한 거지. 잔여수량이 15만개 그대로면.

증인

유성근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봐봐요. 그러면 1등 급 접시세트가 50개 그대로 남았어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등에 골프 전자퍼팅이 200개 중에서 180개면 20개는 어디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등 USB메모리 500개 수량 중에서 165개 남았어요. 그러면 335개 이것 어디 간 거예요? 행사를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응모권이 그대로 있으면 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건은 없어졌어요?

증인

유성근 제가 그 서류를 세세하게 그 안에까지 못 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져오고도 우리 같은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아는데 감사 당시에 어떻게 지적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설명을 잘 했어요?

증인

유성근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광고ㆍ홍보라든가 분양에 대한 것은 감사 쪽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를 하다가 사람들이 덜 와서 물건이 남을 수 있죠.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물건은 빈 물건이 있고 하지도 않은 것에 돈이 수십억이 날아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었냐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기념품 같은 경우 골프우산과 일반 골프우산, 고급 골프우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급 골프우산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일반 골프우산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것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유성근 그 부분도 실무자 쪽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고급 골프우산을 78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살 것 같은 사람들은 고급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 골프우산 주고 그런 것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25개밖에 안 줬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증인

유성근 지금 현재는 저희 실의 김소원 씨가 그 부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김소원 씨가 나왔어야 되네. 알겠습니다.

증인

유성근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오세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소원 씨도 아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증인

김소원 SV조성실의 김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물건이 많이 남아 있죠?

증인

김소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관리 누가 하고 계세요?

증인

김소원 지금 현재 분양대행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분양대행사에서 이것 어디에다 관리해 놓고 있죠?

증인

김소원 지금 현재 저희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내에 잔여물량에 대해서 보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량을 확인해 보셨어요?

증인

김소원 저희가 올 연초에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고서상의 잔여물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0단위로 떨어지는 사유는 보통 대다수의 제작물 자체가 활용을 할 때에는 박스에서 개봉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박스에 한두 장씩 남아 있지 않고 그 물량들을 다 외부로 갖고 가서 홍보를 한다라고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0단위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기에는 차이가 크잖아요. 수량차이가 크고 그러면 아까 신문광고 제작비 관련해서 신문사마다 다 포맷이 달라서 내용이 달라요?

증인

김소원 그 당시에 최초에 저희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신문사에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다 인천지역이에요?

증인

김소원 거의다가 인천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어떤 신문시안이라든가 컨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시안을 한 6개 정도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신문에 나간 것은 3개 정도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쓰지도 않고 그냥 비용만 발생된 거네요?

증인

김소원 네, 일정부분…….

정헌

김정헌위원

어차피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판촉홍보 제작물 스크래치 사항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증인

김소원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크래치 상품권이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장도 소진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스크래치로 해 가지고 긁었을 때 당첨되는 상품 중의 일부가 광고ㆍ홍보 쪽으로 사용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을 쓰면 그것을 용인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해가 된 거예요? 써도 된다고.

증인

김소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 돈이 지금 보세요. 8억 6,325만원이에요.

증인

김소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재단에서 어떤 승인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돈이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구입물량으로 돈은 집행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이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발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김소원 씨 잠깐 다시 나오시죠. 김정헌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쓰리에스씨엔에프 여기랑 지금 계약을 했죠? 분양 임대대행. 그렇죠?

증인

김소원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계약파트가 어디 부서에서 한 거죠? SV조성실에서 한 것인가요?

증인

김소원 저희 부서에서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협상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면서 계약체결요청을 하였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5월 4일날 맺은 계약서에 보면 12조에 계약상대자가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통보를 받는 즉시 재단이 지급 또는 보상한 모든 자재, 자료, 장비를 재단에 비용 부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있어요. 그렇죠?

증인

김소원 네,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분양임대 대행사가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했나요?

증인

김소원 못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못 했는데 계약해지 아직 안 했죠?

증인

김소원 네, 아직…….

영홍

조영홍위원

왜 안 하고 있죠?

증인

김소원 그 부분은 계약해지와 관련된 어떤 정확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약서에 조항이 있잖아요.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 환수와 계약해지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비용들을 전부다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 누가 만든 거죠? 계약서 문구.

증인

김소원 저희 부서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부서에서 만든 거죠?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만든 분이세요?

증인

김소원 용역계약 특수조건 말씀하시나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조건들.

증인

김소원 그 부분은 대다수의 일반 타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작성된 서식이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문제가 자 봅시다. 지금 8월 24일 계약변경을 했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광고비가 얼마가 증액된 거죠?

증인

김소원 광고비에 대해서는 35억이 증액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5억이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27억에서 51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증인

김소원 15억에서 51억으로 35억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약서가 달랑 한 장 추가가 됐어요, 35억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35억이 증액됐으면 이 증액된 것에 대한 내용에 세부계획이나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구에. 지금 광고ㆍ홍보대행사 계약서 보면 여기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봅시다. 홍보대행 용역수행, 과업 착수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해서 착수계, 광고ㆍ홍보대행용역 참여자 명단, 용역수행계획서에서 용역예정 일정표와 부문별 용역수행 방법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광고ㆍ홍보대행에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에는 왜 이런 문구가 없죠? 35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인

김소원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도 사업계약 체결 후에 5일인가 3일인가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일정기간 이내에 광고대행사와 마찬가지로 착수계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홍

조영홍위원

세부계획서 제출했나요?

증인

김소원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준계약서상에 보시면 1차 계약서에 보시면 1차 계약서에 부수적으로 용역제안서라든가 당초에 저희가 작성한 사업제안요청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계약서류에 일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3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김소원 초창기 2010년 9월에 분양대행사로부터 상업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오피스텔 미분양 및 상업시설 분양 활성화를 위한 광고ㆍ홍보계획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용역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증인

김소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35억이 들어간 것이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구업체나 서울업체가 다 들어간 것 확인이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서류상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세요. 용역수행방법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대행은 자기들이 직접 못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청 내려 갈 것 아니에요? 홍보는. 홍보물품도 당연히 하청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용역사 자기들이 그것을 못 만드니까.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용역수행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야죠. 그것은 상식 아닌가요? 수행계획서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짜만 들어가 있어요?

증인

김소원 최초계약 이후에 착수를 하면서 어떤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인력도 광고ㆍ홍보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만 할 뿐이지. 관리하고 일을 줄 뿐이지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광고ㆍ홍보. 분양임대 말고 지금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임대에서 광고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35억이 증액됐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35억을 사용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계획서 제출했다고 지금 답변했죠?

증인

김소원 네, 제출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 내용 안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내용도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증인

김소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은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었고요. 단지 하도급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나 하도급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은 결과보고서인데 내용이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홍보물이 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쇄물을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

김소원 그러니까 인쇄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영홍

조영홍위원

인력투입계획서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인

김소원 인력투입계획서상에서는 책임기술자라든가 그 밑에…….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에 책임기술자가 누가 있어요? 인쇄하는 책임기술자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증인

김소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력투입이 되냐 이거죠. 35억원을 사용하는데 인력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증인

김소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회 좀 하고 다시 하죠.

영홍

조영홍위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조사중지

16시 1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송도테크노파크 김이탁, 신용덕, 이재식, 이중재, 최유철, 정승욱 직원,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달현 팀장, 인천광역시 이광제 과장, 조성표 팀장, 전 송도테크노파크 파견 직원 김석철, 현종덕을 추가 증인으로 전 송도TP 직원인 박오성, 정우현, 임종순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도테크노파크 김이탁, 신용덕, 이재식, 이중재, 최유철, 정승욱 직원,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달현 팀장, 인천광역시 이광제 과장, 조성표 팀장, 전 송도테크노파크 파견 직원 김석철, 현종덕을 추가 증인으로 전 송도TP 직원인 박오성, 정우현, 임종순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광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제 과장님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광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 하수과장 이광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들이 현재의 보고상태나 수량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TP 원장님께서는 수량파악 및 전체 보관상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윤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방금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소원 씨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구재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인데요. 홍보물에 대해서 물건가격을 조달청 가격 대비 단가표를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거죠? 이것 김소원 씨가 작성하신 거죠?

증인

김소원 조달청 부분은 조달청에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소원 송도테크노파크 SV조성실의 김소원 주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물품에 대한 조달청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 취급하는 물품이 틀려 가지고 가격비교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오피스디포에다가 이번에 발주했던 물품에 대한 견적의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오피스디포에서 현수막도 하나요?

증인

김소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단가라고 한 것은 뭘 기준으로 단가를 여기에 쓴 거죠?

증인

김소원 보고서 상에 있는 단가는 저희 최초에 승인됐던…….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계약단가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단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싼지 비싼지도 그러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증인

김소원 아니…….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 2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중가가 아무리 비싸도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2만 3,000원으로 잡아놨고 그나마 이것은 단가라도 해 놨는데 여기 2차에는 수량만 있지 또 사이즈는 없어요. 이것이 사이즈가 있어야 단가가 적정한지 나올 텐데 모델하우스 주변 대형 현수막 5개 해 놓고 단가가 900만원 해서 4,500만원. 현수막 하나가 900만원짜리 현수막이에요. 이것 사이즈가 그러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증인

김소원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m×15m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10m×15m인데 이것이 900만원에 하신 거예요?

증인

김소원 그것이 보통 아파트 외벽이라든가 오피스 외벽에 붙는 대형 현수막인데요. 그 부분이 설치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영홍

조영홍위원

설치비가 시공비 30만원밖에 안 해요. 크레인 하루 사용료가 30만원이에요.

증인

김소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본 시중단가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다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번개현수막 3,000개 잡았는데 단가가 8만 7,900원입니다. 이것이 2억 6,000만원어치 집행이 됐는데 3,000개 수량 다 확인하셨나요? 김소원 씨가 담당이잖아요? 수량확인 다 하셨어요? 3,000개 2억 6,000만원어치.

증인

김소원 승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승인에 대한 업무는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물품에 대한 집행관리 이런 부분들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증인

김소원 당초에 유호현 주임이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하고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퇴사했다고요?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분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

김소원 유호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유호현 씨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번개현수막 다 썼나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증인

김소원 지금 전량 다 소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소진이 됐다고요?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걸렸으면 철거가 돼서 소진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한 거예요?

증인

김소원 일정부분 회수가 가능한 물품은 회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철거도 됐고…….

영홍

조영홍위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3,000개 설치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게재를 하게 되면 게재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3,000개가 인천시내에 깔렸으면 그것을 누구나 다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00개 현수막이 깔렸는데. 그것도 인천시내 주요 부분에만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미진 데는 안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요 중심지에 주로 붙였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3,000개 깔렸으면 이것을 안 본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결국은 확인도 다 안 된 거죠? 3,000개 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그렇죠?

증인

김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확인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소원 그러니까 저희는 정산을 할 때 현수막 게재된 사진을 첨부해야지만 확인이 됐던 사항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3,000개를 다 사진 찍어서 보고를 했나요?

증인

김소원 네, 제출되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진을 찍고 다시 떼어서 다른 데 또 붙이고 이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만약에 붙여놓고 사진 찍었으면 현수막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000개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착을 했으면. 아니면 철거가 됐으면 구에서 벌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송도TP로. 벌금 온 것 있어요?

증인

김소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불법 현수막 철거에 따른 부과가 됐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과태료 낸 것 없죠?

증인

김소원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3,000개 2억 6,000만원어치 제대로 붙이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단가도 다 비싸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업체가 이것을 했다는데 대구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증인

김소원 저는 계획에 대한 승인을 냈던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계획승인인데 지금 계약서를 보면 매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매주 보고 받았어요? 이것.

증인

김소원 저희 일보를 계속 받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일부?

증인

김소원 1일 업무보고서를…….

영홍

조영홍위원

1일 업무보고를 분양대행업체한테 받은 겁니까?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것 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3,000개를 하루에 다 찍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3,000개를 한꺼번에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구에서.

증인

김소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다는 것 보고 계속 받으셨어요?

증인

김소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증인

김소원 아니, 1일 업무를 제출을 했다는 거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에요?

증인

김소원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유호현 씨가 없으면 이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김소원 그래서 저희가 사후 정산에 대한 부분 보고서를 받아 본 결과에는 현수막이 다 사진이 찍혀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송도지역이라든가 기타 인근 지역에 게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타 수도권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는 편인데 송도TP 현수막 붙어있는 것 보긴 봤습니다. 부평에서 3장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그쪽만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몇 개나 걸려있나. 우림라이온스밸리인가요? 그쪽에 하나 붙어 있었고 제가 3개를 봤습니다. 부평 주요지점 쭉 다 돌았는데 고작 3장 붙어 있었어요. 부평에 3장이면 인천에 주요 군데 아무리 붙여봐야 몇 장 되겠습니까? 3,000장 붙이려면 부평에 가는 데마다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0장 다 어디로 붙인 거예요? 확인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질의했을 때 형사 관련 준비 때문에 답변 못 하신다는 것 있었는데 그것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이윤 저희 준법지원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시죠.

증인

권세헌 송도테크노파크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것이 지금 소송준비 중이라서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권세헌 먼저 조사의 경위와 그 다음 조사의 내용 그리고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도테크노파크에 입사한 날이 2011년 5월 4일이고요. 입사 후 곧 현 원장님으로부터 분양임대대행 용역계약과 대금집행 관련 의문점이 있으니 조사를 바로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바로 서류부터 시작해서 조사에 들어 갔고 5월 말경에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5월 말에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신 인천시장님께 우선 구두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이사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마저 조사를 했고 7월 초에 내심 제 판단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어서 고발방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면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결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는데 범죄혐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하려고 하는 사안은 2010년 10월 14일에 체결된 34억 5,000만원의 증액대안 및 대금 집행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조사과정에서도 밝혀졌었지만 저희 재단법인 원장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상임이사인데요. 직무권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34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증액하면서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규정 위반이고 제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죄명은 업무상 배임인데요. 그 구속요건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위배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위반의 하나의 징표로 자체규정 위반이라는 점이 조금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때 증액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2008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를 재단에 통보했고 날짜는 2010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진 그리고 이인우 두 분에 대해서도 다 징계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인천시 감사관님은 또 우리 재단법인의 감사셨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징계를 위한 소집요구를 바로 10월 8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34억 5,000만원 증액계약을 승인하는 문서에 결재한 날이 신진 원장이 바로 2010년 10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거액의 계약을 증액했다라는 것도 업무상 의무위반의 특히 고의 인정에 있어서 큰,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때 증액할 때의 명목은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성 강화, 분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한 미분양 수립계획을 뭐 수립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과 관련돼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집합건물 아니면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들을 분양할 때에는 시중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해 놓아야 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알선해 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시중은행과 이런 협약을 체결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분양을 하려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분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분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분양 활성화를 위한 명목이다라는 취지로 이 거액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로는 상업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결과 한 건의 상업시설도 분양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당초 제안했던 분양대행사가 오피스텔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목표 분양률이 있었습니다. 그게 9월경까지가 30%였는데 당시 분양실적은 18.21%입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수수료의 지급조건을 바꾸거나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즉 채무불이행 중인 채무자와 다시 한 번 다른 권한을, 권리를 맡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재정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저희 재단에 실제 입금된 분양수입금이 100억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신진 원장이나 이인우 본부장이 당시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의하면 2010년에는 1,8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비록 9월경이긴 하지만 현재 100억원도 안 들어와 있고 당초의 계획과는 크게 어긋난다라는 것이 이미 분명한 때였음에도 또 실제로 돈이 없어서 추가로 850억원을 차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재정위기 상태에서 34억 5,000만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증액한 대금을 집행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의하면 광고 및 홍보비용은 매월 말 청구하고 실비정산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인 10월분은 계약하고 한 6일 정도 지난날인데 10월 20일에 청구를 했고요. 사용했으니까 정산하자라는 실비정산이 아니라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 11월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있는데 11월 5일에 신진 원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이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재단 이사장은 이인우 본부장에 대해서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에 신진 원장은 대기발령 명령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기발령을 못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인사지시를 거부했는데요. 11월 10일에 용역대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한 22억원 가량의 11월분 사용, 역시 사용계획서와 함께 청구가 들어오고 그게 바로 결재가 되어서 12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과정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부 다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일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임대 용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분양 및 임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비용, 지금 청구한 금액들이 다 과도하게 높이 상계돼서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해서 자금 다 회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여기 계약서에는 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증인

권세헌 계약서를 저도 아까 질의하실 때 봤는데 저희가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공했던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조금은 당연조항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제12조제3항에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그러한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재단의 모든 손해, 손실, 비용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으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증인

권세헌 그 조항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통보하셔야죠. 과도하게 많이 나갔는데…….

증인

권세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전임 임원들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침부터 계속되는 조사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또 말씀도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계신 것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가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너무 사업집행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가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가볍게, 가볍지도 않죠. 사실은 잘못한 부분인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송도TP10년사 발간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증인

이윤 우리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증인

강승우 산업정책실장 강승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발간하게 된 계기와 그 진행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강승우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을 기념하고 대외적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업무가 뭐 맡으셨어요?

증인

강승우 그때는 정책연구실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발간하는데 모든 집행이나 계획 같은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증인

강승우 네, 제가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부를 발행할 계획을 했죠?

증인

강승우 처음에는 저희가 600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요?

증인

강승우 네, 그런데 계획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보다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흑백으로 제작을 하려다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드커버라든가 컬러를 많이 더 넣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증인

강승우 네, 계획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 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틀려요. 그런 출판물을 제작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증인

강승우 저희가 일단 인쇄 제작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비교견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죠?

증인

강승우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군데 이상 받아서 비교해서 하시나요?

증인

강승우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증인

강승우 그렇죠. 비교견적을 해서 견적서가 단가가 낮은 데와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최저가로 하신다고요?

증인

강승우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증인

강승우 저희가 최초에 계획된 예산에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저희한테 견적서 보내 주면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가격에 대한 것은 실제 계약부서에서 단가조정을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담당자 마음에 드는 데로 여기 하고 싶으면 몇 군데 연락해서 최저가로 내라 해사 무조건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런 계약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1,000부를 4.6 컬러로 3,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1단계에서 200부로 해 가지고 준비를 했고, 항공사진료 포함해서 2,9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2단계로 해서 600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총금액이 들어간 게 5,574만원이니까 한 5,600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 봤는데 이렇게 많이들 금액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총 1단계와 2단계 합쳐서 만든 부수가 몇 부예요?

증인

강승우 총 800부 제작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800부 제작했다고요?

증인

강승우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TP에 남아 있는 것 있어요?

증인

강승우 현재 저희가, 그래서 아까 허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최초에 기안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600부를 배포하고 200부는 자체 직원들이라든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배포는 600부하고 200부는 보관하고?

증인

강승우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1,400군데에 배포했는데요? 와서 한번 보실래요.

증인

강승우 그것은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해서 600부 발행을 했는데 배송한 것은 1,400군데를 배송해요?

증인

강승우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상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미스가 있는 거예요?

증인

강승우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제작을 할 때 배포계획을 수립하는데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 개인들 한 1,400군데의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안을 할 때 이 DB를 활용해서 이중에서 600군데를 저희가 추출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실제 배포처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600…….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배포한 데를 줘야지 DB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자료요청 했어요?

증인

강승우 그 실제 배포처 자료는 다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모여서 일하시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감사관님 계속 앉아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근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저희 관공서의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판공비라고 일명 써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이나 부서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경비…….

영분

김영분위원

기관에서 쓰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장근 네, 또 기타 직원들의 사기양양이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그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시책업무에 필요한 제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뭐 과비, 계비 등등 이런 것들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 단위별로 요즘은 저희가 실과 단위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수에 맞춰서 월 한 35만원 정도 그것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접대를 한다든지 차, 다과류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송도TP도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지침은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관운영판공비는요?

고인

참고인

김장근 판공비라는 말은 저희들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법인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TP는 쓰고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장근 뭐 같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나.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사용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는 그쪽에다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성격과 다르게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뭐 몇 십만원씩 하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흥륜사 매점을 아주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9번이나 쓰셨는데 금액도 얼마 안 돼요. 2만 얼마, 1만 얼마. 이게 기관업무추진비입니까? 굴세상 연수동에 누가 사시는 분 있어요? 이것 주로 누가 쓰시는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를 주로 누가 쓰죠?

증인

이윤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전임 원장이 썼다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원장님이 흥륜사를 자주 가시나 봐요. 하나 이 조그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기관운영판공비로 해서 화환하고 경조사비하고 2년 동안 3,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하루에 다섯 군데를 화환 보낸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한번 이것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관님. 신진 원장님께서 월급 외에 나머지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쓰신 게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화환 경조사비 다 쓰고 또 부서업무추진비도 또 쓰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경조사비가 나가요. 이런 것을 감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업무소홀 아닙니까? 감사할 때 어떤 것을 감사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런 것들 부서장들이나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키셔 가지고…….

증인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증인

이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증인

이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 이게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면 또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이게 뭐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대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참 저희도 되게 난감한 상태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저희가 오늘 조사위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앞으로는 소위원회에서 주로 실무자들을 통해서 다시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기록에 나와 있는 어떤 밑바닥의 실체적 진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송도TP의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또 올해 업무보고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온 것이지만 사전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자료도 계속 가공해서 왔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원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고요. 그때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또 많은 문제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행정사무조사를 1년 내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진술이라든가 직원분들에 대한 추진과정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특이점이나 이런 게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우리 조사위에서 또 계속 파악하고 현장 가서 조사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송도TP 자체에서 다시 한번 전수, 사이언스빌리지 확대 정책결정 과정하고 이 부분들이 당시 시장님이 최종 서류에 남아 있는 그런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내부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홍보 판촉물에 있어서 지금 뭐 이것은 거의 많은 돈들을 빼돌렸다, 각 항목별로. 뭐 다들 그렇게 오해든 아니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좌추적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결과적으로는 인사상의 주변으로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조사 이유에서도 저희가 확인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미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거죠, 송도TP의 직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실들을 오늘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 의회하고 끝까지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전 원장 또 전 이사장 또 아주 책임이 크다는 전 본부장 또 전 원장과 본부장의 측근으로 기용된 핵심 충남TP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책임 돌리고 그럼 저희가 그것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으면 행정사무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위를 왜 구성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증인

이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우리 말씀을 좀 덜 하셨던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그 다음에 감사관님 그 다음에 도개공 부사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정회 때문에 중단한 것인데요. 3월 22일 이후에 T/F 구성계획안 해서, 정상화 위한. 지금 그 부분들이 정상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휴식시간에 들어보니까 4월에 종료하고 그 당시에 정상화 방안이라고 한 부분이 아마 저희한테 보고가 된 스트리트몰 사업추진 시나리오라는 몇 가지로 뭐 1안 공사정리, 2안 일시정지 후 사업재개, 3안 사업시행자 변경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보고하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직 정상화 방안으로 하나의 예시이지 실제 어느 것이 정상화 방안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조명조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당장 7월 22일까지 지경부에서 바로 사이언스빌리지 전면 재검토 7월 4일자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빨리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전혀 정상화 방안 관련해서 같이 T/F를 운영해서 관련 기관이 협의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경부에 7월 22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송도TP가 임의로 제출하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실 겁니까?

증인

조명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TP 쪽에서 저희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TP 자체적으로 그러한 보고서를 아마 만드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22일이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관계 기관과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TP에서 만든 자료부분과 같이 검토하면서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경부에서 요구한 세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이 경제청하고 연관되어 있죠? 여기 사업추진 시나리오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청하고 다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난번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담팀 구성은 어려워도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청은요.

증인

김창홍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7월 22일이면 당장 촉박한데 7월 22일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창홍 그 부분은 TP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돌아가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개공 우리 부사장님, 2009년 11월 9일에 콤플렉스 관련해서 당시에 IRR을 해서 65:35로 지분에 대해서 적정이자율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분석하신 적이 있죠?

증인

김진영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콤플렉스 말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스트리트몰 관련해서는 IRR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진영 거기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17일날 또 그 이전에 우리 도개공에서 계속 이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의 수익모델이나 각종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증인

김진영 그때는 11월 17일날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신빙성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도개공이 이미 당시 많은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개발사업에 참여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당시의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을 기초해서 자료를 정리하셨던 거죠?

증인

김진영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리해서 보고회…….

증인

김진영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진영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7월 22일자로 송도TP랑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 지경부에. 어떤 식으로 보고하실 것이고 또 그때까지 어떤 안이 안 나온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정상화 방안들을 확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요. 다음은 단기차입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해서 저희가 단기차입금 관련해서 우리 이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월 27일날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재정계획보고에서 단기차입금이 아니죠? 일단은. 1,200억 차입금 필요성 그래서 담보를 통해서라도 차입을 한다라는 거였고 이 부분을 3월 중에 지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게 1월 27일날 사이언스빌리지 재정계획보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지경부에서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은 송도테크노파크의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죠?

증인

이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받으셔서 3월 29일자에 이사회 안건에 당초에 상정이 됐다가 다시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았죠? 회의안건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폐기한 거죠?

증인

이윤 네,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4월 22일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내부 여신승인 결정 1,200억원 그것도 2년이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이때 결정을 해요. 단기차입금도 아니고 2년 여신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월 26일날, 민선 5기로 바뀐 이후인 10월 26일날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가 되셨습니까?

증인

이윤 제가 파악한 거로는 당초 2009년 11월달에 지경부로부터 장기차입에 관한 승인을 1차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200억원이죠?

증인

이윤 네, 200억원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 2010년 1월에 재정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장기차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27일날 장기차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때까지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3월달에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3월 29일 이사회에서도 안건을 폐지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22일날 이것을 결정을 해 버렸어요, 산업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한 거냐는 거예요. 산업은행하고 결정하려면 재단 이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 이 부분을 결재를, 오프라인 결재를 하고 그 재단 이사장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것을 직인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뭐 최근에 홍보판촉물 35억억 불법으로 했을 때처럼 원장이 재단 이사장 직인을 도용해서 산업은행과 이것을 한 것인지 이런 사실을 파악했냐는 겁니다.

증인

이윤 재단 이사장께서 직인을 찍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산업은행하고 여신 결정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하죠. 이것을 누구 직인을 찍습니까?

증인

이윤 정관 23조에 차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정확한 전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차입을 할 경우에 단기차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단기차입은 지경부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이사회의 결정도 안 받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자체는 단기차입이 아니고 어쨌든 2년으로 여신을 산업은행하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다 서류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단기차입이었다고 자꾸 만약에 대비해서 여신기간을 2년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증인

이윤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쪽에서는 봤던 것 같다고 제가 보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이사장이 그것을 어떠한 결재를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증인

이윤 이사회를 통해서 차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히 아니죠.

증인

이윤 나중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사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신진 원장이 이사장 직인을 도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이 단기차입금이란 명목으로 1,200억원을 이렇게 끌어다 쓰고 문제가 있었고 다 이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증인

이윤 일단은 2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단기차입…….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1,200억원을 누구 마음대로 갖다 막 씁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증인

이윤 저는 그렇게 못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렇게, 어차피 돈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돈을 빌리는데 누가 권한이 있다고 그 돈을 빌렸냐는 얘기예요.

증인

이윤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까지 받아야 맞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 준법지원실장님!

증인

권세헌 송도TP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권세헌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권세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날짜에 그것을 받을 때의 결재여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재정계획보고를 할 때 1,2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1,200억원을 2010년에 차입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에 대한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액수를 차입할 때에는 보고를 안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이 이것 다 담당하셔야 되는데 1월 27일자는 정확하게 1,200억에 대해서 단기차입이 아니라 장기차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 승인을 3월 중에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담보까지 제공하는 그래서 송도TP의 담보물건이 부족할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담보물건까지 공여받음으로써 이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1월 27일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3월, 그래서 3월달에 지경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예상해서 3월 29일자 이사회에 바로 1,200억 차입에 대한 안건을 올립니다, 의결안건까지. 보고만이 아니라 의결안건까지. 그런데 지경부에서 바로 송도TP의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은 그냥 보고처리만 이러이러해서 승인이 안 돼서 안건이 폐기된다라는 이런…….

증인

권세헌 아닙니다. 의결안건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다만 그 이사분들에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보고하는 보고안건이라는 형식으로 문서화가 돼서 제출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를 해서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1,2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형식도 이런 단기차입이라는 편법, 정확하게는 이것도 불법이라고 우리 검사위원들은 분명히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인

권세헌 그러니까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방법이 이사회 의결을 받고 그 후에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장기차입을 하자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지경부에서 목적사업 외라고 판단되니까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겠으니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도 올리지 말아라라는 구두지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차입 안건으로는 올리지 않은 것이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단기차입 안건으로 올렸나요?

증인

권세헌 아니,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실장님, 사실관계만 얘기해요. 이미 진행된 사업은 산업은행하고 이미 차입관련 협의를 전에부터 진행해 왔어요.

증인

권세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는 거예요. 1,200억원을 예외조항에 의해서 단기차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1,200억원을 보고만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증인

권세헌 1,200억원을 차입한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

권세헌 저도 사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증인

권세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증인

권세헌 그러면 다시 그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관의 해석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관에는 이것이 단기차입이냐 아니냐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인

권세헌 아닙니다. 정관에는 장단기 부분이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단기차입은 지경부 승인을 받지 않게 돼 있죠?

증인

권세헌 네, 이사회 의결도 필요없다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단기차입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없다?

증인

권세헌 네.

한구

이한구위원

1,200억이나 되는 부분을요?

증인

권세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자라는 개인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차입을 할 때에는 의결을 거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진행할 때에는, 진행했던 분들은 제23조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도 필요없다라고 보고 그냥 단기차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10월 26일에 이사회에 그때 바로 단기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어떻게 보고했어요?

증인

권세헌 당시까지의 차입금 현황을 보고하면서 언제언제 차입했다라는 것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보고가, 아무튼 그러한 차입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권세헌 그것은 당시 자료를 제가 바로 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한구

이한구위원

안 보셨죠?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담당자도 이때 단기차입이라는 명목으로 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가.

증인

권세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그것하고 관련돼서, 차입금 관련돼서 계약서 내지 만기일자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를 보자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장기차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장기차입이 안 된다라는 지경부 승인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금 차입을 할 때에는 만기를 다 12월 31일로 정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만기를 12월 31일로 정했어요?

증인

권세헌 처음에 산업은행이랑 협의를 할 때 이것 장기로 1,200억원을 빌려주세요라는 협의를 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몇 백억원씩, 몇 백억원씩 빌릴 때에는 만기설정을 다 그 해년도 12월 31일로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산업위 작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산업은행하고 약정한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2년으로 승인 결정됐다고.

증인

권세헌 초기에 협의하고 할 때 그런 것은 있었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초기에 협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 외의 다른 부분을 제출한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것은 단기차입이라는 정관이나 지경부 승인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을 때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서류 보니까 2년으로 돼 있었고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냐는 거예요, 12월로 단기차입했다라고 하는 약정내용을.

증인

권세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만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잠깐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단기차입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의도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한 건데, 의도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정관에 대한 사항을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유권해석을.

증인

이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시로써,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이것 맞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나 앞으로도 엄격하게 이런 법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편법 이런 부분을 예방해야 되는 준법지원실장님도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것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뭐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꼭 어떤 조항, 예를 들어서 그것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거나…….

증인

권세헌 그러니까 저는 그 면과 관련돼서는 현재 차입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사회 의결여부와 관계되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정관 개정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입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사업 초기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차입에 있어서도 그 전에 모든 절차와 실무적인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또 당시는 끊임없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기성공사금이 한 2,0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법이, 준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기성이 밀려 있고 이러면 또 그런 상황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인식이라면. 어쨌든 우선은 아까 단기차입 뭐 그런 약정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증인

권세헌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자꾸 정황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황 따지면 지금 한두 군데인가요? 기성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이. 아무튼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증인

권세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감사담당관님, 감사결과 후속조치요. 보면 총 21건 중에서 18건이 완결됐고 그 다음에 환수불가도 있고 그래요, 조치결과가. 지금 감사결과 부분하고 조치가 완결이 안 된 부분이 뭔지 뭐가 또 조치 이렇게 지침을 했는데 뭐가 불가능한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고인

참고인

김장근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21건의 처분요구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21건 중에 18건이 완결돼 있고 3건이 현재 미결이고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12억 2,000만원에 대해서 환수 또는 감액결정을 했는데 현재 11억 7,000만원이 해결이 되고 일부 미회수가 됐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대상을 13명으로 처분지시가 나 가지고 전임 원장과 사업본부장이 퇴직하는 등 모두 징계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성과급에 대한 부당지급 관련 미환수액이 4,822만 2,000원인데 일부 8명은 분할 반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한 1,900만원 정도 되고 분납에 대해서 부동의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퇴직자 4명과 신진 원장 그 다음에 아직 퇴직금을 미수령 해 간 3명 그래서 도합 4,800만원 정도가 아직 미환수됐습니다. 또한 전임 원장 등 2명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에 따른 이중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483만원에 대한 사항도 아직 회수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송도TP에 조기에 감사결과가 전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시에 감사결과를 놓고 송도TP에서 사실 전면 반박도 했었고요. 다시 감사처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용되는 2건인가요? 그것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한참 지나서 보니까 감사도 문제가 있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 하면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누락을 했는데 이것 당시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닌가 저희 생각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함바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이전부터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감사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K-BUNT의 모 팀장 같은 경우 전 직장의 무슨 스트라베이스인가 다니던 직장에 이 용역을 줬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기업지원실 박 모 팀장 이 팀장 역시 전 원장이 2005년까지 근무하던 대일기업평가원이라는 거기에 근무하던 측근이죠. 측근을 송도TP로 데려와 쓴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용역을 바로 이름만 바뀐 대일기업평가원 전 원장이 있었던 그 원장으로 거기에 용역을 연속 발주, 기업정보조사 용역을 연속으로 발주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제보도. 그런데 실제 이러한 송도테크노파크 전 원장과 측근부분들이 관여됐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내용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또 막 됐던 바로 홍보판촉물 이것도 이미 그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전혀 감사부분에 지적사항, 우리 인천시 감사담당관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많은 제보들이, 이렇게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핵심을 비켜나간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우리 시 담당자가 송도테크노파크를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는데, 감사기관에. 혹시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까? 수위조정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혹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 민선 5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바로 이어서 5월 초부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 공무원이 송도TP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 자체는 결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바라든지 K-BUNT는 저희가 감사를 지적을 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촉물 관계는 오늘 쭉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작년도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에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송도TP에 대한 사항은 감사는 마지막 처분을 위한 최후의 보류의 방법이지 평상 시 일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당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고 또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저희가 최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오늘 하루 계속 심문에 응하는 답변을 들었듯이 지도ㆍ감독해야 될 해당부서는 전혀 감독역할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이유야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누적돼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심각하게 기관이 해체될 위기에 서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제보와 이런 내용들이 민선 5기 출발 전후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감사에 착수한 건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용역관련 이런 부분들도 감사내용에는 나라장터니 이런 데에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감사의 지적사항이지 실제 거기에 바로 그 핵심 측근들의 어떤 전 직장 또 당시 원장의 전 연구원 이런 데로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 내용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제보는 제가 다 들어간 것 다 갖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김장근 어쨌든 그때의 상황에서는 저희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철저한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지 않아서 지금 더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면 다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털끝 하나라도 은폐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엄중하게 이런 내용들을 안 하니까 결국 사법기관으로 다 가야 될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결과가 나와서 사법기관으로 우리가 이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당연히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또 소모적으로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또 여기 감사에서 빠졌던 이런 내용들에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감사를 하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근 일단 지금 홍보물 과다지급 문제는 아까 준법지원실장 말씀대로 내일 형사고발 시킨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형사 처리된 사항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시의회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회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또 저희 나름대로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이 특위 하기 전에 당시 인수위의 민생복지팀이라든가 송도테크노파크나 이렇게 관계돼서 당시 제보 들어온 부분들을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사전에 여러 차례 당시 정황을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문제 없었다고 그랬죠? 문제 없었다고. 대부분이, 당시에. 문제 없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들어가서 이렇게 수십 가지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것이 어떤 이권이 개입될 수 있을 그런 함바문제니 여러 홍보판촉물이니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진 것 아닙니까? 뻔히 평 직원들한테까지도 다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던 것이고 그런 제보가 다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이 수준에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당시 관련 담당실무자들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 파견 공무원들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라든가 우리가 증언을 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증인으로 이상돈 씨 나와 주시죠. 선서하셨죠?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이상돈 씨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증인

이상돈 네, 지금 일단 두 건 진행 중인데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직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 진행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운영 규정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돈 씨가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어쨌든 이상돈 씨의 해고사유 또 이후에 이상돈 씨와 송도테크노파크나 이런 속에서 고소고발을 했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사결과 이런 것에 대한 사실여부들 송도테크노파크가 그런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냐 안 받아들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이상돈 씨가 내부고발이라고 의회에 청원서도 제출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나 아니면 이후에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오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아무튼 사실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당시에 실무자들하고의 추가 심문들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고소고발한 현황, 서로 이상돈 씨가 고발당한 것 또 이상돈 씨가 고발한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증인

이상돈 우선은 제가 고발을 한 것들은 2010년 4월,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4월 초순에 당시에 겸직 부서장인 최성창 씨 그리고 전 총무팀장인 최유철 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요. 그것들은 최종으로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소를 한 것은 2010년 5월 28일에 전 인천시장 안상수 씨를 근로기준법 제42조제3항으로 생각하는데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년 6월 1일에 다시 전임 시장인 안상수 씨를 근로기준법, 조항은 생각 안 나고 금품청산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당시에 중부고용노동청에서는 3건이 결국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이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해석문제 때문에 2건의 고발은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합사건으로 최종은 유죄취지에 과태료 처분을 안상수 전 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벌이기 때문에 기소는 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고소를 한 것은 일단 그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작년 언론에 나왔던 퇴사자 명의의 허위시험 성적서 A씨가 죄가 되는데 그것이랑 미수금 그리고 미수금은 기술지원 수수료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비점검일지 허위과정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장비 방치한 문제들 기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경기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서울광역수사대 등등 들어왔는데 제가 일부 협조를 하다가 이쪽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협조를 더 이상 안 한 것들은 아예 또 어쨌든 전 직원들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형사적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협조를 안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고소를 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고소가 아니라 진정 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그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반대로 형사고소 당한 것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외 1인한테 받은 것이 정보보호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한 건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인천지검에서 다시 추가조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송도테크노파크에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공의 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행위라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두 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관계는 그렇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발을 이상돈 씨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무혐의됐고 관련 직원인 거죠?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전 시장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과태료 처분…….

증인

이상돈 네, 병합 과태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병합 과태료. 혐의가 이것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는 내용이죠?

증인

이상돈 유죄취지라고는 불기소 이유통지에 써 있는데 그것이 과태료는 행정벌이지 일단 벌금형 이상이 되면 약식기소가 되는데 기소를 안 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거꾸로 이상돈 씨가 송도테크노파크로부터 명예훼손이라든가 정보보호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거죠?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씨가 계속 내부고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언제, 예를 들어서 해고기간인지 해고기간 전인지 그때 뭐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오늘은 사실관계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증인

이상돈 다음부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부고발보다는 공익제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공익제보라고…….

증인

이상돈 요즈음에는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공익제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증인

이상돈 저도 자꾸 말을 섞는데 저도 많이 정정을,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공익제보로 이상돈 씨가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인

이상돈 일단은 관계법령상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것 있었을 때 만들었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언론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법적근거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내용을 어느 기관에…….

증인

이상돈 그러니까 4월 12일에…….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죠? 그것이.

증인

이상돈 2010년 4월 12일에…….

한구

이한구위원

2010년 4월 12일이면 그때가 근무 중인가요? 아니면…….

증인

이상돈 네, 근무 중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근무 중이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근무 중에…….

증인

이상돈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제가 1차적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온라인 상에.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내용이죠?

증인

이상돈 일단은 부서에 기술지원 수수료 미수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은 테크노파크가 맞는데 해양부서인 극지연구소에 임차한 공조창고에 저희 장비가 방치돼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물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라벨팅을 하는데 라벨팅 하면서 장비랑 실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일부는 명칭 상이 문제들 그리고 하여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제가 온라인 상에서 진정을 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보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증인

이상돈 부분 해결로 왔는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나가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틀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얘기한 건데 그것은 거기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전기안전관리자들은 누구 선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시험생산 공장에서의 산업안전관리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런 감사나 제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 말고요. 언제 공익제보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저희 의회나 또 위원들한테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을 메일이나 이렇게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증인

이상돈 2010년 4월 12일이 기록상에서 최초 제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초이고요?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은 언제 어디에 한 거죠?

증인

이상돈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지식경제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물론 진정인 입장이지만. 그래서 1차 실태조사를 안 나오고 있어서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CBS 노컷뉴스, SBS 등등 몇 개 언론을 컨택을 해서 방송 언론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복잡…….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제보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가요?

증인

이상돈 동일한 내용도 있고 하나가 시험성적서 퇴사자 명의, 그러니까 언론에는 허위시험성적서로 나갔는데 그 문제하고 이런 것들, 그것 하나만 더 아마 플러스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있었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증인

이상돈 그 다음에 한 것들은 그냥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과정에서 모 후보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때는 근무 중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증인

이상돈 모 후보가 확인하는 과정은 근무 중은 아니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해고된 다음이었나요?

증인

이상돈 해고되는 그 주말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근무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해고 당한 다음에 또 확인을 했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해고되는 주에…….

증인

이상돈 그 주말에…….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테크노파크의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 후보 측에서 확인요청을 해서…….

증인

이상돈 확인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을 했다는 거죠?

증인

이상돈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이것은 공익제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무슨 대외적으로 뭐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증인

이상돈 법률상의 공익제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내부의 문제들을 제보를 한 거네요?

증인

이상돈 그렇죠. 결국…….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때도 선거과정에 언론을 통해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 관련 자료를 출력해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증인

이상돈 그 다음에는 조금 공식적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끝나고 모 유력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선거하신 분들이 인수위로 넘어오면서 민생복지팀장을 하셨던 분 K모 전 보좌관하고 그 다음에 S팀원, L팀원 뭐 이런 분들한테 추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렸더니…….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언론에 제보한 내용 또 선거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보한 것 또 선거 이후에 인수위라는 거죠? 인수위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는데 이러한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상돈 씨가 개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요? 누가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상돈 씨에게 또 제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전해 줘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증인

이상돈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는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공익제보를 하고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제가 다닐 때 사실은 중소기업청 예비창업기술자의 국고보조금 멘토 횡령사건이라든지 기타 안상수 씨의 두 브라더스, 그러니까 안상길이나 안상갑 씨, 특히 안상갑 씨에 대한 식당 함바 건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다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TBI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게 제가 다닐 때 아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업무회의 시간에도 전 본부장 이인우 씨가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의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는 알 수가 없었더라도 공공연하게 직원들 선에서 그냥 다니고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여럿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확실한 팩트들이.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문제도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시축전의 티켓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회수가 안 된다는 성과급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했을 때에는 그게 갑자기 변경되면서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랐을 것이라는 것은 일부 사이언스빌리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다수에게 이미 다 소문이 돌았던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전거 이런 논란도 이미 도시축전에 많이 직원들 사이에 다 회자됐던 것들이고 도시축전 티켓 관련해서도 역시 사서 많이 이것을 어디에 뿌렸다는 거죠?

증인

이상돈 일단은 공개 회의시간에 전 사업본부장 이인우 씨가 뭐 자랑하듯이 우리가 얼마를 샀다. 상당히 큰 액수를 얘기했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을 때도 원하는 만큼 축전티켓을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눠주기도 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나눠주고 또 원하면 수량을 얘기하라 그 정도니까, 그러고도 아마 소화가 안 됐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었어요. 제가 최초에 회의시간에 들은 것은 뭐 10억원 이상 샀다고 들었는데 상당한 물량이죠, 그 돈으로 봤을 때에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이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멘토비 횡령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바사건이나 그 다음에 자전거 매입해서 풀은 것이라든가 또 티켓을 과도하게 매입해서 풀은 부분들…….

증인

이상돈 TBI 문제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성과급의 적정성 문제 또 인사의 어떤 측근들 전횡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것이거나, 회사 내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아니면 또 누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런 얘기라는 거죠?

증인

이상돈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이상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나쁘고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횡이 있을 때 그 전횡에 대다수 순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순응하다가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 선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허위가 아닌 사실적인 내용만을 저희가 추가로 다시 증인심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것은 이미 우리 이상돈 씨가 얘기를 해 버린 것인데 이 함바의 안 누구요? 안상갑?

증인

이상돈 그러니까 전임 시장 안상수 씨의 형제가 두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안이라고 불리는 안상길이가 형이고 그 다음에 안상갑이가 동생이 되는데 안상갑이가 식당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들은 이미 파다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현장의 식당도 안상갑이가 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 부분 일반 시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귀에 들릴 정도의 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그래도 이런 것 아는 바 없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뭐 그래도 다른 것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관계도 저희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사이언스빌리지의 송도테크노파크가 직접했던 스트리트몰 말고 또 거기 민간에게 했던 IT, BT라든가 AT, MT 또 이것 이전에 미추홀타워라든가 갯벌타워나 이런 것에 대한 송도테크노파크 전체 함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료를 받고 다음에 우리 심문시간에 다시 한번 추가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아침부터 오랜시간 기다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상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언제 호명할지 몰라서 참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증인

이상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명조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명조 본부장님이 경제통상국장님으로 몇 년 재직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조명조 2년 정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당시 시에서 송도TP에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죠?

증인

조명조 네, 있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증인

조명조 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같은 동시간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아무 보고를 하는 것도 없고 일반적인 직원은 저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 바깥으로 제보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파견되어진 공무원들은 도대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없는데 증언이 저러는 것인지 도대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조명조 TP부분은 참 저희들도 복잡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신진 원장 전 원장도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직원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에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이 감사팀장할 때 나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안 준 것을 준 것처럼 해서 돈을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를 유용한 혐의가 있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때도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일단 원장이 검찰에 조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다시 신진 원장이 새로운 원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원장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지라고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전에 감사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 감사 후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이것 꼭 뭐가 잘못 돌아가서가 아니라 뭐 좀 도와 주고 가서 뭔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하라는 입장으로 직원 둘을 파견했습니다. 했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증인

조명조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김장근 감사관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나중의 수단입니다.

증인

조명조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책임 있고 지휘ㆍ감독권이 부서가 나름대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끔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증인

조명조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경제통상국이 그러한 역할을 나는 잘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조명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보고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장님을 역임하신 분들이 나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파견 근무되어져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 다시 한번 송도TP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억 3,000을 자전거 구매비로 썼다고 그랬고 또 도시축전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티켓비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이윤 도시축전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티켓구매비로, 지금 방금 증언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15억 정도의 티켓비를 썼다라고 이인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증인

이윤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1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0억이요?

증인

이상돈 네.

유성근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가 현대, 대우에다 티켓요청을…….

용철

전용철위원장

앞에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증인

유성근 SV조성실장 유성근입니다. 저희가 10억원이나 그런 얘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로써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이 다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방금 나왔던 이상돈 증인은 나와서 그것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유성근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송도TP에서 도시축전 티켓 구매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증인

유성근 저희가 구매비용으로 썼다고 말하는 것은 1억 3,300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자전거 대여한 것 외에는, 추가로 저희가 자전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티켓비로 지출하고 구매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증인

유성근 티켓비용은 저희 행정 쪽에서 구입한 것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송도TP에서 도시축전 티켓구매비로 얼마를 썼는지 잘 모르시면 원장님!

증인

이윤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쪽 부서에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썼다면서요.

증인

이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썼어요?

증인

유성근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티켓을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라 현대 시공하는 업체한테 도시축전 가서 좀 티켓을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린 사항이고요. 행정 쪽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부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있는 파트에서는 하지 않았고. 그러면 들어가세요. TP원장님!

증인

이윤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송도TP에서 티켓을 구매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부서가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주관했습니까? 지금 실장님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고 행정파트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파트에서 한 거죠?

증인

이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방금 나와서 10억 정도를 티켓구매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인우 본부장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TP원장님도.

증인

이윤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라고 그러면 송도TP에서 어느 정도 티켓구매비로 지출을 했고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1억 3,000 정도 자전거 구매를 했다는데 실장님 나오세요. 그것은 무슨 항목의 돈으로 지출한 겁니까?

증인

유성근 저희가 패스트트랙 공사내역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성금을 줘야 될 것을, 그것은 기성금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정당하게 저희가 기성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한 기성금을 주고 그것은 기증을 받은 겁니까?

증인

유성근 기증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입찰안내서에 그것을 포함해서 내역을 제출하라 해서 그 다음에 행사 기간 동안에 그 1,000대에 대한 자전거를 저희가 받아서 무상으로 행사기간에 사용을 했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장님, 내 얘기를 들으세요. 기성금은 공사를 한 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이고 자전거는 물품구매 대금이에요. 그러면 써야 될 항목이 다른 겁니다. 기성금으로 둔갑해 가지고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그 회사가 어디 회사라고 그랬죠?

증인

유성근 현대건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서 1억 3,000에 대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준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안 했는데 자전거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준 겁니까?

증인

유성근 공사비, 물론 건축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공사내역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시공사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1억 3,000을 자전거 대금을 그냥 기성금이라고 해서 준 겁니까?

증인

유성근 자전거를 납품하고 사용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3개월 지난 다음에 기성지급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고 공사를 1억 3,000을 해서 기성금을 준 겁니까? 그게 아니면 자전거를 납품받고 자전거 대금인데 물품대금이 아니라 기성금이라고 해서 공사대금인 것처럼 해서 준 겁니까?

증인

유성근 전혀 아닙니다. 자전거라는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역서 안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물품대금이지 왜 기성금이라고 해서 줬죠? 왜 공사대금인 것처럼 해서 줬죠?

증인

유성근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게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성근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인 기성 지급할 때 그 부분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3,000 얼마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TP원장님!

증인

이윤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품대금을…….

증인

이윤 이것은 턴키로 통째로 발주한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품대금으로 별도로 구매를 했다면서요?

증인

이윤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물품대금으로 준 것이라면서요? 공사대금이 아니라. 그렇다면 1억 3,000 이상이 되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유성근 이사장님한테 2,890억에 대한 공사발주를 내겠다고 포함을 드렸고요. 그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발주공고를 냈고 시공사는 그 입찰안내서에 맞춰서 그게 반영이 돼서 내역을 제출해서 들어와서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1억 3,300에 대한 기성이 나간 부분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쭉 그동안 기성금을 준 것을 착공부터 현재까지의 기성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입금한 부분에 대한 내역,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그러한 결재서하고 일체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성근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들어가시죠. 참 저희들이 질의를 할 적마다 고생하지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우리 김장근 감사관님한테 내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쭉 해 보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은 불법,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발조치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시에서도 송도TP에 대한 감사가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시에서 감사가 너무 물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고인

참고인

김장근 인천시의 총괄적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송도TP가 ’98년도에 법인설립이 됐는데 이게 민법상에 설립된 법인체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시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아까 조명조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일부 용역비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이 다른 명의로 연구비를 횡령했던 사건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했고요. 또 작년도 8월에 종합감사를 한번 했던 것인데 과거에는 이 송도TP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이 지경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TP에서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자체 감사규칙이라든지 또 송도TP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또 정관, 규정 등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시작됐고 정기감사의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계속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앞으로 송도TP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저희가 환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공사ㆍ공단 또 재단 등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위법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근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7월 25일, 7월 27일, 8월 9일, 8월 11일, 8월 17일, 8월 18일 6차에 걸쳐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25일, 7월 27일, 8월 9일, 8월 11일, 8월 17일, 8월 18일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개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김진영 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님, 조명조, 문경복, 김창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조사종료

용철

전용철출석조사위원

조영홍 김정헌 구재용 김영분 이한구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