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특별지시는 시장님 특별지시 이렇게 나가는 것이 1호, 2호 나가는 것이 특별지시이고 나머지 각종 회의나 시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지시사항으로 되는 것은 다 일반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는 대비는 안 되지만 굉장히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실적은 신고센터에 실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은 이런 내용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를 통하거나 이게 신고센터를 접수나 이런 관리 이런 부분이 체계가 조금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접수되거나 이런 체계가 링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외부에서도 오면은 더 지적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운영하면은 이런 것이 안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심사단 운영은 상당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로 지적되거나 이래 됐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도 각 분야별로 지금 보면 환경, 녹지, 건축, 공업, 통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답변을 드렸는데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나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합목적적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구현해 가지고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이라고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래 놨는데 그 기간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중복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일정을 잡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에 있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의회 의사일정에 지장이 안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실것 같은데 이것은 날짜 변경을 할 수 없나요.

이것은 딱 일정이 도에서도 짜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개인 개인 자료를 다 배부하지 마시고 한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 건입니다. 이건은 몇차례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2300여억원을들여서 서울대학교 분원을 제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를 수차례 방문해서 제천분원 유치를 제안한 바가 있고 우선 제천시와 서울대학교 병원간에 협력의료기관 지정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천시와 서울대 대학병원간에 협력을 통해서 즉시 진료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서울대학병원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병원에 경영진이 교체되고 2008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오산 분원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 등으로 우리 제천 분원건립에 집중 하기 어려운 문제와 정부와 국회동의와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서울대학교병원 경영진이 제천 분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바로 유치를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장기과제로 꼭 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서라도 계속 기왕에 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대학교 분원을 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완서류가 너무 한 페이지에는 미약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별도의 보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별지 보충설명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동물원 조성의 추진목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한방산업과 관광산업을 미래제천 발전의 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동물원은 제천시 일원에 약 2만 5천평, 8만 2천여㎡에 면적에다가 민자 400억을 포함한 500억원을 들여서 외자 100억원을 포함해서입니다. 500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파충류 테마 동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는 파충류관이 되겠고 그 외에도 포유류관, 포유류관에는 사자, 호랑이, 펜더곰, 이런 큰 매력있는 동물과 어류관에는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등 우리나라에 잘 전시 안 되는 희귀한 대형 어류, 그리고 종보전 연구센터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BTO 방식으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에 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해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시설관리운영권을 민간단체가 갖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에서 사업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민간사업자는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과 파충류를 컨셉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6월 14일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 약 2만 5천평을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과 기반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는 것,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민간사업자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동시에 본 사업 시설물 일체를 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그리고 사업비 외자포함 400억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직원채용시 50% 이상을 제천시민을 채용할 것과 지역건설업체와 자재, 장비등을 사용할 것 그리고 먹이등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건을 지금 신청 받아서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무상 양여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의회 승인 받을 절차가 남아있고 도시관리계획 충청북도에 변경 결정건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와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파충류 테마 종합동물원이 그린케이블카 등과 연계해서 제천이 관광벨트로 성장하는데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3년차 연차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2010년까지 민간자본보조금 22억 97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5억 9900만원을 지급해서 건보에 지금까지 지급된 돈은 28억 97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땅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까지 5억 800만원 어치 구입했고 올해 3필지에 2억 2800만원을 구입해서 땅 사는데 들어간 돈은 7억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억원 예산중에서 36억3100만원이 땅사는데 들어간 돈 그리고 건보에다가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충청북도에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건이 금월 중으로 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0월달 중에는 실시계획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까지 체결된 부분이 있지만 체결되지 못한 부분은 농지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 나기 전까지는 농민이 아닌 건보에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 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착공은 내년 2월, 3월경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로시티 조성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개념은 먼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느린마을 만들기운동입니다. 이것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을 살려나가자는 공동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증절차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신청을 받아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인증한 도시를 슬로시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5개국에 148개 도시가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10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 제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영월군, 그리고 구례군과 구미시등 5개 시군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가지정 기준으로서는 자연환경정책을 비롯해서 지역전통산업과 슬로푸드, 시민의식 수준, 그밖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시로서의 권리는 슬로시티 로그마크 달팽이처럼 생긴 그림입니다. 달팽이 위에 도시가 빌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조그만해서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로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컨설팅,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산물과 명소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슬로시티 연맹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로서는 가입신청비로서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회비 2천만원과 실사비용 2천만원이고 첫해에는 4천만원이고 이후부터는 2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상시 탈퇴가 가능하면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받았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뉴새마을 운동과 접목 운영시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으로서 마을의 행복과 경제향상을 통해서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삶의 질향상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다하지만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한 예산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상반기에 슬로시티 본부 선대현 이사장님과 사무국이 몇차례 방문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경기도 남양주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슬로시티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간부 공무원과 읍면장, 주민대표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사무총장 장혜정 교수가 와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내년도 슬로시티 인증을 목표로 해서 슬로시티 거점지역을 검토하고 예비 거점지역으로 내정 받아서 이것은 시로 지정을 받지만 실지로는 1개면,또는 2개면은 거점면으로 평가받아서 인증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신청하는 2개면 정도를 대상으로 내정을 해서 예비 거점지역을 슬로시티본부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거점지역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슬로시티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약사업으로 동명초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시내 중심권 활성화와 교육문화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랜드마크격인 컨벤션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명학교 부지가 대상 위치가 되겠고 12층 규모로 12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동명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몇차례 도교육청에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1회추경에 2억원을 수립해서 기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6월 달에, 1억7600만원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추진위원회를 추진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립부지 공유재산 변경승인, 건립부지 매입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선5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5기 7개분야 65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임기내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도 공약사업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4월달에는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했고 5월달에는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공약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공약사업 제1차 수정판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서 월1회 부서별로 자체 점검하고 분기 1회 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공약사업 외부평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도정 시책평가의 완벽대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3월에서 5월까지 도에서부터 받은 평가를 8개 분야 112지표에 대해서 평가받은 결과 도내 2위를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3억 4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종합평가대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우리시 여건에 불합리한 지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적극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성장과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용역사업비 350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현황을 진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착을 위한 효율적 사업발굴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과제를 수행해서 10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국가와 충북도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사업을 선정하고 기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총괄관리 계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공경제제천 공무원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차 계속사업으로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학습동아리 145명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했고 또한 워크숍을 강원도 고성군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중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동아리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 한 팀과 우수 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장려 3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팀은 상급 기관에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지식재산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도시로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내용이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 20회, 발명축제한마당개최 상반기에 했습니다. 1회, 초등학교 발명교실운영 5회 추진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 3개소, 중소기업 IP 경영컨설팅 4개소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을 17회와 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을 2회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마지막으로 명품시정 5대과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서 5대 과제실천계획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대 과제의 내용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기획력과 전문성 높이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일하기, 시민에게 무한감동드리기, 미래성장동력만들기의 5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대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졌으며 지난 실천계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중에서 어저께는 명품시정 연구모임 15명으로 구성해서 어제 창립총회를 가지고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부서별 명품시정 추진실적을 집계해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명품시정을 통해서 민선 5기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제천건설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협력증서를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보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제천시 보건소하고 진료협약맺는다고 협력증서를 보내 와서 이미 진료협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보건소에서 접수한 환자중에서 혹시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연결시키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요.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천시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다.

미리 발표를 못하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업무 마비를 일으킬까 봐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겉봐서는 위중하다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간인 토지가 시유지가 아닌 부분이 토지가 필요하면은 취득해서 그것을 무상 임대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체가 유사 아쿠아리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00억 이상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제2 아쿠아리움을 제천에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안하고 테마를 파충류를 테마로 하고 거기에다가 포유류나 종보존 연구소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리시에 제안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외자 100억은 그 민자사업자가 외자를 일본하고 거쳐서 들어 오는 것으로 협약해 놨고요. 제천시도 시장님도 지난 6월 달에 같이 나가서 랩제팬사라고 일본에 있는 파충류 전문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300억은 국내에 있는 아쿠아 회사에서 부담하고 100억원은 일본 등외자를 100억을 받아서 같이 투자하겠다 해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기는 몇 가지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우리한테 무상 양여하면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포함해서 건립을 하겠다. 어차피 이름이 교육문화컨벤션이기 때문에 교육 그러면 초중고학생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땅을 무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첫번째 제안에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땅값 만큼을 같이 거기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200억원이라고 치면 200억만치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설을 12층내에 포함해서 같이 지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를 짓자 하는 그런 내용 등 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좀 웬만하면 듣지 않겠느냐 하는 타당한 내용을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땅이다 하면서 도교육청으로 넘기고 해서 도교육청까지 가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도교육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도교육감님도 어차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서 학생예술문화회관을 짓는 것을 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깔끔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제안한 것을 이루어서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는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심사도 용역결과가 투융자심사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도 컨벤션타워센터 안에 몇 % 부분을 민간한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몇% 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도 용역과제에 담겨있습니다. 저희는 50~60%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어떠한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역시 용역과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 2쪽은 생략하고 3쪽부터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체육행사지원, 공무원 포상과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체험식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충교육과 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일제 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 연합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백 방범대 초소신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통합 방위지원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되겠고 2009년도와 2010년 2년 동안에 신종플루와 천안함 사태등으로 위문을 하지 못했던자매결연함 제천함에 대한 방문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야근 없는 날 운영과 유연제 근무 지침 시달과 설명회 개최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민중심의 실용적인 행사의전 확립입니다. 조기에 시민중심의 실용적인 행사가 정착되도록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널리 전파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11건을 접수하여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민고충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대시민 홍보철저로 적극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향군인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금년 5월 30일 향군회관을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이전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한편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외국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말 농장 운영 및 거주지 편입지원을 하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화합 송년의 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론동향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성공경제도시 뉴새마을운동 동참 여론을 조사하는 한편 정부정책을 시정 접목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통장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이.통장 화합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성장경제도시 건설 유공 시민발굴 포상을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은 매월 3~4명 발굴하도록 하고 기타 시민표창도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민대상 시상을 23회 제천시민대상 시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12년도 해맞이 행사입니다. 용두산 해맞이 행사와 박달재 해맞이 행사외에 2개면에 대한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 상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선관위와 업무체제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정대화방 및 생활현장 봉사단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백운면 운학 2리 일원에 대하여 실시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남부지역 오지마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구 15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경주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증가시책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한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 5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피드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8도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광역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도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현재 제천시 장애인 채용율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4.3% 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뉴새마을운동 직원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8~9급 하위직을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관리자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규공무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현장체험 위주로 민간위탁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친절한 공무원, 행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절평가 피드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직원 복지시책 발굴추진입니다. 검토대상은 청사내 보육시설 설치등 5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직원설문 조사를 거쳐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사 상생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노사간 협력적 사업발굴 및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조직활성화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지역업체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되는 정착지원금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전담하는 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수시로 동향관리라든지 또는 사기진작대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하는 것은 없고 음성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정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쪽에 몇 군데 지역을 뭉뚱그려가지고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지원하겠습니다.

예,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청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 시설에도 체력보강할 수 있는 헬스기구나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까지 해 주면서 오히려 우리 청내에서는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고마운 일인데 아직 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에 대한 복지시책도 많이 미흡한데 공무원들 복지시책을 하자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는 죄송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사내에 테니스장 있던 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아니면 작은 공간에 탁구라도 칠 수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근무시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이 건강해야만이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민한테 자꾸 핑계되지 마시고 공간활용 방안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체력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재검토하셔서 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재검토하셔서 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요구는 한번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이 없어요. 남성분들같은 경우에 구석에 가서 담배피우는 공간밖에 없고 여성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놨어도 공간이 활용할 수 없는 구석에 비치되어 있어서 전체에 1층,2층,3층,4층이 공유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도를 보니까 여성휴게소를 일단 해 놨지만 많이 활용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다가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그런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쯤 검토해 주시면 후생복리지원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공공청사 면적이요. 실링 때문에 저희도 바로 뒤에도 그전에는 직원들 탁구공간도 있었고 있었는데 자꾸 없어 지는 이유가 사무실 공간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약간의 베이커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직원복지 후생측면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각 부서별로 간혹 가다 보면 의자와 의자끼리 빼곡하게 서로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좁더라고요. 민원실도 그렇고 어느 부서는 조금 널널하지만 어떤 부서는 공간이 좁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체력증진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오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속에서 살아움직이는 문화생활공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천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간판설치 리모델링 사업 공사착수, 봉양도서관 화장실 개선, 기적의 도서관 바닥온돌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총 2억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중 상반기에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2500여권을 도서를 구입비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14일 현재 총 연인원 50여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5만 4천여명에게 12만 7천권의 책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2쪽입니다. 청전동 소재 사랑의 집에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솔 노인도서관을 설치완료하고 8월 하순까지 시범운영을 해 본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및 창의력을 향상과 책읽는 제천 건설을 위하여 기업 책바라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유유제약, 충북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대림 B&C등 3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6개까지는 금년도에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문학 강좌는 현재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기관, 단체 등에서 요청을 하면 현지에 찾아가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는 시청, 제5탄약창, 대림B&C등 3개 기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원 독서인증제 시범운영입니다. 창의 역동적인 시정구현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진직원이 자율적으로 매월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게시하고 검토후 인사 가점부여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쪽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사업입니다. 은퇴하신 실버세대가 문화소외 계층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줌으로서 실버세대에게는 자존감회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줌은 물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서 전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6쪽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일부 완료했고 하반기에 본관 리모델링사업과 LED간판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이용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프로그램외에 약초강좌, 독서치료사 자격증과정, 서양화반등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침, 뜸강좌, 웃음치료강좌등 새로운 강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에 시행하겠으며 한방강좌, 독서클리닉, 작품전시회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기업책바라지 운영입니다. 기업책바라지 사업은 추진성과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 추진하여 현재 3개 기업에서 6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직장내 독서운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책 돌려읽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선정도서인 박완서씨의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와 작년도 선정 도서인 한비야씨의 그것은 사랑이였네 책돌려 읽기 대상도서로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2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해서 책읽는 제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문화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오로라 동화속 인형극 나라를 하반기에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5개의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많은 작은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새솔노인 도서관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2쪽 신규직원 독서인증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직원의 창의 역동적인 상상력을 제고 하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권씩 12주간책을 읽고 독후감을 게시하도록 하는 신균직원 독서인증제를 2010년도 신규 임용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부터 실시하여 7월말에 마치게 됩니다. 8월에 게시된 독후감을 평가해서 우수자에게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13쪽 문사철 놀이터 인문학 강좌는 앞에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14쪽 신간 및 교양도서 분할 구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도서구입 예산 2억 5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역제한을 걸어 발주함으로써는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상반기에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2500권의 책을 구입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할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태교 정보 서비스입니다. 임산부들이 정서적 안정과 태교를 돕고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도서관에서 임산부를 위한 태교강좌를 실시하고 태교자료집을 비치하고 제작하여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제천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또한 삼복의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천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