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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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2011년 7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및 일반안건 심사, 수해 복구 현장방문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소장에게 질문 및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집행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장석영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지방직영 공기업을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현액 5,574억 141만 1,480원입니다. 수납액은 5,678억 971만 728원이고 지출액은 4,456억 9,163만 2,794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221억 1,807만 7,934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 중 명시이월이 265억 9,353만 1,110원, 사고이월은 181억 9,385만 4,260원, 계속비는 29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332만 8,4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 2,442만 5,124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4,538억 6,175만 6,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08억 925만 3,529원이고 지출은 4,051억 1,853만 45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56억 9,072만 3,071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209억 1,536만 2,110원, 사고이월이 117억 9,057만 6,270원, 계속비 이월이 293만 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5,473만 5,2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2,711만 42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35억 3,965만 4,690원입니다. 수납액은 1,070억 45만 7,199원이고 지출액은 405억 7,310만 2,336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664억 2,735만 4,863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56억 7,81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4억 327만 7,9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859만 3,1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731만 4,703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반교육사업 급식비 지원 보조금 1억 7,500만원입니다. 전용은 일 중심의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4건에 7억 4,080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08건에 111억 1,711만 1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7,629만 6천원으로 정보화교육운영 배상금 외 27건에 대하여 20억 864만 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인 옛 광양읍사무소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외에 71건에 265억 9,353만 1,110원, 사고이월사업은 광양수영장 건립 시설비 외에 68건에 181억 9,385만 4,26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전산기기 구입 및 운영 외 1건으로 293만 9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회계의 전체회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총 2조 2,969억 6,410만 1,569원입니다. 이중 부채가 536억 6,541만 758원으로 순자산은 2조 2,432억 9,869만 811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3,978억 3,835만 7,869원, 비용은 3,265억 6,604만 469원으로 운영 차익은 712억 7,231만 7,400원입니다. 기타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인데 2010년도 수납액은 18억 4,459만 3,130원, 지출액은 14억 9,183만 2,520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6,774원입니다. 적립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4,459만 3,130원이 적립되어서 96억 1,672만 9,294원에서 14억 9,183만 2,520원을 사용했습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96억 1,672만 9,294원이고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으로 14억 9,183만 2,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기금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해당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2010년도 불용액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불용액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월되어 가지고 불용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몇 건이라고 표현은 안 되고 상당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 중에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50% 이상 불용된 건수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반회계는 한 12건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성호

백성호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 광양 축구장 조성관련해서 2009년도에 7억이 이월되었고 이월 된 것이 연도 말에 가서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전액이 불용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교육체육지원과 광영 축구장 조성 7억하고 기업투자지원과 초남 가스 공급사업, 시 전략 사업투자 유치 추진한 돈 4억 도비하고 2건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건은 전액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사업 추진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불용된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추진 안했거나 달리 해 가지고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차액이 원 예산에 80% 90%까지 갑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시설비 같은 경우는 87.745 정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낙찰 차액이 80%, 90%까지 나느냐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나고 15% 정도는 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업투자지원과.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기업투자지원과는 초남 가스공급사업이 우리가 용역 한 결과 수익이 낮아서 사업을 안했던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보조받은 사업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도비 보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추경에 2억을 감하고 명시이월이 5억 됐지요? 명시이월이 5억이 되었고 본예산에 2억을 세웠고 추경에 2억을 다시 삭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억은 사용하고 4억을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된 금액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또 무엇이고 과장님 답변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기업투자지원과로 하여금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7억을 명시이월시킨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광영 축구장 조성공사는 당초에 광영동 입구 광영동 산 2-5번지 일원에 다가 58억 예산으로 광영축구장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의암지구택지 개발사업을 저쪽 산단조성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 업제적 토의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또 접근성이랄지 주민들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서 의암지구택지구 개발사업 하단부 거기가 체육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신금산단 관련 계획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그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이 변경된 것이 2009년 말부터 2010년 그때 저희들하고 그때 산단조성과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토의하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세울 때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각종 체납액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도로사용점용료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폐기물 관리비용은 환경정책대책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가 소홀히 취급이 되었을 때는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세정과에 지방세는 물론이거니와 세외수입도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각 시에서 부과하는 여러 가지 지방세를 비롯해서 사용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과하는 부과금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일정기간 납부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과 그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지방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82억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 관리는 체납이 되면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하고 만약에 재산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관리를 하다가 결손 처분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역시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징수대책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문자서비스 등을 보내는 계획을 미이행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등등의 관련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각 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부서 사람 이동이 있고 그래 가지고 독촉이 좀 미흡한 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때 지적받은 대로 각 실과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정과장 앉으시고요, 민원지적과장님.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원지적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후 일부 재산에 압류조치를 했으나 금융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소홀함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되었는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결산검사시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고요,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선 1건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120만 2,080원짜리 박종관 씨에 대한 과징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국세청에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보지만 금융권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런 체납이 되기 전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무선과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체납액과 이런 것의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될 원칙과 의무는 15만 시민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각종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앉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결손액 중에서 총 31명에 대한 이 사람들은 재산 보유자인데 그래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결손 처분을 했다고 결손처리를 했다고 검사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손 처분 60건에 57만 4천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것은 이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 처분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1명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 결손처분 당시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결손 처분은 2010년에 했었는데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2년이나 2003년 당시에 압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착오로 압류 조치가 안된 건이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3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한번 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과 또 업무파악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정당히 내야 될 과태료 등등을 탈루하는데 방조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편법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면 이것이 보편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어떤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내야 될 사람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 연도가 지방세가 5년이지요? 과태료는 몇 년 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같습니다. 5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년이 경과하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적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끊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스크린을 해서 주기별로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번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면 지난번에도 쭉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나니까 자동 소멸되더라 이런 것들이 만연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리능력의 부재지요? 업무연찬의 부재고 업무확인의 부재고. 예, 환경대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는 별도로 받을 것입니까? 총괄 보고를 받고 질문이 있을 때 발언대로 불러서 할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문이 있을 때 바로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고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 산건위 보고때 회계과장님이 보고할 때 간단하게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년 살림을 사는데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살 것이냐, 가정살림도 그렇고 회사살림도 그렇고, 시 살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올해 내가 수입으로 잡을 돈이 총 얼마다 이렇게 세입 전망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입전망추계가 실제 수입액하고 결산액 하고 좀 편차가 크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그리고 물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과 예산 발생주위원칙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된 그 예산은 최대한 그 당해연도에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예산을 가장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세입 전망추계가 좀 흐렸지 않느냐. 전망치를 낮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지적을 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같이 발언대에는 안계셨지만 동석을 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2010년도 세입 전망 추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세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결함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전망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연도 말 폐쇄가 2월 25일까지도 세입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좀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증가요인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세입을 전망하다보면 현금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을 경제의 전망을 보면서 향후 특히 우리 지역에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기업에 대한 세입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어느 시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추세나 전망을 보고 이렇게 바르게 세입 전망하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세입전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차가 너무 안전성만 고려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다보면 그것이 수입과 지출과 결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총 수입 전망대비 지출, 결산 여기에 대한 갭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상의 효율성이냐 매년 살림을 해나가고 매년 세입 전망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최소화 물론 세입전망을 높게 잡았다가 수입이 줄어 들어가지고 금고가 바닥이 나서는 안 되지요, 금고가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의 금고 유지 보유에 대한 예산현액은 남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수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예산에 1년 예산에 총액 기준해서 어느 정도의 최종적인 이월금을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숙제이고 여기에서 저는 최소한 201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50%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살림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전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고 명시나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12억에 사고이월이 228억으로 해서 총541억원이었고 2009년도는 명시이월이 462억에 사고이월이 138억해서 491이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수치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재정규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08년이나 2009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점차 줄어 드는 추세이고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의 일정 부분이 또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8년도, 2009년 비교해서 약간씩.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동안에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 결산검사시 때마다 지적을 해서 지금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데 좀더 줄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수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관리 중단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해서 좀더 낮은 비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려 59.2%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을 보유하거나 준비예산의 어떤 성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약 60%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활용대책이 무엇인가 물론 각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오후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산단조성과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사실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사전 행정 절차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보상단계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마 그 사업이 시작되면 재원이 현재로서 부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이 조성이 된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련부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광양시 예산을 관리하고 또 배분하고 하는 어떤 헤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이렇게 약 60%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사장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통장에 다가 넣어 놓고 가야 될 사항인가라는 것은 늘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전망을 통해서 관리가 특별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재정취약성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우리 광양시 지방세 세외수입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포스코에서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포스코가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좀 잘 벌면 다음 해에 많은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그 재정의 취약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자주 재원 확충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코가 내는 지방소득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는 제도를 지금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세입이 좀 결함이 되었을 때는 지방교부세는 제대로 해서 일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이를 보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늘리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방교부세나 광특세나 여러 가지 정부가 목적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굉장히 제한 것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가 우리 광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나 광특회계 쪽에 재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면 광양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우리가 자주재원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의존도가 우리는 포스코에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약 1천억에 가까운 1,090억에 가까운 주민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징수를 했는데 2010년도에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늘 내년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재원의 규모가 어떻게 전망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양이랄지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줄이거나 늘려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란스가 잘 맞아야지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사업에 문제가 없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세입 현황을 살펴 볼 때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3개년을 비교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내년도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을 짜고 또 사업을 준비를 할 때 반드시 그 스크린 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해 봐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 받은 교부세라든지 지원예산을 다 받습니다. 받고 그것은 어느 정도 늘 그 규모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때 이 예산은 바로 지금 분석표에서 나왔다시피 작년에 1천억을 받았다가 올해는 500억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늘 주시를 하고 전망치를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헤드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 물론 징수를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각기 사업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내년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부서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모든 예산요구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스크린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통해서 차기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준비되어야 된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을 9월부터 자체적으로 정부예산은 이미 다 요청이 되어 있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 스크린 해서 정말 짜임새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부시장님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결손액을 보면 각 사유별로 보면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결손액에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불용액 중에 결손액을 말합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결손 처분액 중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선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를 하기 전에 이미 체납이 이미 발생을 했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른 압류권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 배당으로 왔기 때문에 배당 몫이 없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받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배당받지 못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공매로 갈 때까지 계속 추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쭉 있었을 것인데 선순위 배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압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체납자들은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고질적입니다. 우리시에 납부할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해서 배당을 받을 때에 적게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손분이 크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대안이 없다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니지요. 가능한 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많은 징수 독려를 해 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납기가 경과되면 바로 독촉 들어가고 쉼 없이 압류하기 전에 받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해 가지고 공매했을 때 실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공매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세금 추징하는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다른 압류 권자들이 없다면 받아 낼 수가 있는데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추징하고 할 때 독촉을 하고 할 때 이미 그 독촉하는 과정이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른 압류권자들이 있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면서 공매까지 가기에. 그러면 재산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없도록 하셔야지 50%가 넘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납부기간 전이라도 벌써 타기관 단체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공매에서 배당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거나 다른 우선 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매 단계는 최후 수단입니다. 저희들이 독려 해 가지고 도저히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데 그 압류방법에 앞서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압류권자들이 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료 때문에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 현재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청사 전기료는.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사회단체 체납분이 지금까지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거기에 어떤어떤 단체들이 있는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옛날에 문화원이라든지.

정화

허정화위원

현재. 2010년 현재.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구내식당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행정동우회 그렇게만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다른 관변 단체는 없나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기요금이나 건물임대료나 이런 것은 내시나요? 그 분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그러면 체납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지금 여기 결손 처분한 것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5년 전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 분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5년 전 것 결손 처분 한 것이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2006년 이전 분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2006년 이전 분에 대해서 161건을 일괄 처리하신 건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 납부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있으면서 임대료 낸 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회계과장님 돌아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생활안정기금도 5년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빌리고 갚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경과하면 13년 전 체납액인가요? 갚지 못한 분인가요? 최소한?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8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5년이라면서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인데 이 사람들이 거치기간이 있고 그런데 19건을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사망이나 행불로 인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산 조회만 하고 금융거래 조회를 안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거래정보법에가 개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지금 이 사람들이 행불되고 사망자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원금하다 이자가 비슷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금하고 이자가 비슷한데 이자가 이 정도 쌓일 정도면 시간이 굉장히 경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3년 거치하고 5년 균분 상환을 하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 5년 동안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 체납으로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게 되면 실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면 결손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1회 이상 독촉을 하면 실효 기간이 지나도 실효가 되지 않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최소한 8년 전에 융자를 해 간 부분이다 이거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3년 거치하고 5년 후에 그러니까 9년차 되는 것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체납이 된 분들에 대해서 행불이나 사망했거나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이 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8년 이후부터의 체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체납 관리하시다가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건들에 대해서 하신 것이다 이거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8년 안에 들어 있거나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이자도 사실 원금 만큼의 이자가 되어 버리면 갚기 힘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자를 최소한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자하고 원금이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갚기가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체납이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대책이 이자를 무이자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일반인하고의 형평성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보증인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던데 보증인들도 형편이 비슷한 분들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증인까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들까지 상환 능력이 상실되어서 이번에 결손 처분한 건들이 있던데 보증인들도 형편이 비슷한 분들을 보증인을 세우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대부분 보증을 잘 안 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분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보증인의 조건이든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계속 독촉이 가고 그러면 다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무이자로 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정해서 융자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무이자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이런 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자하고 원금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정화

허정화위원

최소한 원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고질적으로 원금하고 이자가 같아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 분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금이라도 우선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총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60억 3,400만원 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50% 이상 이렇게 불용된 것만 1천만원 이상짜리만 대략 정리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대비 50%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것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계십니까?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39% 정도 지금 미집행이 되었는데 8억 2,800인가 집행이 덜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약 13억 그리고 추경예산이 약 8억 2,800 됐거든요. 그리고 불용이 다시 8억 2,800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세운 것이 다 불용된 것이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관광진흥과로 넘어 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매화문화관이 매끄럽게 추진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을 시켜서 시비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행사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이 5,100만원인데 불용시킨 것이 약 2,900정도 되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인가요? 이것도 추경예산을 7,9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4,700정도 61%정도 불용이 되었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또 여유 있게 저희들이 신청을 국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억 정도 되고 추경에 6억 6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불용이 다시 1억이 됐습니다. 63%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매화문화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건립 관련해서 불용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 1회추경에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불용된 것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2010년도 불용액 조서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500만원 되고 본예산에 8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다시 1,500만원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500만원이 되고 본예산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명시이월금을 더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도 다 못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지금 향토예비군 지원해서 27만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율 방범대 지원이라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체납액 결손 처분한 이유 중에 사망, 행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망자나 행불자, 사망자는 재산 상속권자가 채무도 상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상속자가 원했을 경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사망자에 한해서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주로 결손 대상이 시효 소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압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했을 때 우리가 세금, 가령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재산이 압류가 된 재산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이 그런 재산들은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결손 처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육체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천후가 태인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야외에 있는 것은 몇 개 나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야외가 41면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지 비효율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갖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태인동에 주민들이 옵니다. 태인동에 주민들이 오는데 그때 거기에 다가 존치를 한 것은 그때 태인동 발전협의회랄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는 태인동민을 위한 운동장이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운동장이었는데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동장이 약 2,300여평 정도 되는데 게이트볼장을 약 300여평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현재는 공업지역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전부 국가산단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 5구까지를 전체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의 게이트볼장의 위치나 1, 2, 3구까지 접근 가시거리나 또 부지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구, 2구, 3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만한 위치로 이 게이트볼장을 옮겨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현재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2,300평 중에 300여평만 하고 나머지 2천여평이 거의 사장되고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재원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이용도라든지 특히 노인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인데 접근거리가 멀다고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현재 5구 지역에도 주민들이 일부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전라남도가 말하자면 승인이 되면 전체 산단으로 바뀌어야 되고 태인동에 거주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인데 이런 넓은 부지를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시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밑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매립된 폐기물을 다 치워 내고 복토를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가능할 정도로 운동장으로 조성해 놓고 체육시설지구에서 공업지구로 바꾼 다음에 일정 기간 5년 기간이 경과되면 공업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공단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전천후 구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도 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 도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말하자면 정확하게 예견을 못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동장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오셨어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산건위 소관으로 오후에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광양시에 청사가 1청사하고 2청사하고 별관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하고 그 외에 또 우리 청사가 있습니까? 의회동 말고는 없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읍면동하고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그렇게 전부 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청 개념에서는 없지요? 그러면 2청사에 별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징수를 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것은 2청사에 있는 청사 관리는 농업지원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상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무상으로 하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동우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지만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서 시민상담 역할도 하고 시정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인근 전남도 인근 시군 6개소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행정동우회는 시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목적대로 잘 쓰고 있다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오셨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가야산 폐기물 재활용방안 강구를 한번 해 보라고 결산검사에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가연성 폐기물이 단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F 처리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RDF 처리는 약 400톤 정도 기준이 나와야 만이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약 70%가 간이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RDF를 도입하기는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여수시를 광역화로 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RDF라든지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했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폐기물 양도 적고 또 현재 가연성 RDF사업을 전국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운영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그 사업시기를 2015년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5년 정도가 되면 400톤에 근접하는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를 추진하면 여수시와 우리시가 같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광역화 시설물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5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적어도 2020년에는 광역화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환경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RDF 사업이라든지 열분해 가스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RDF 사업추진을 위해서 3시 통합이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순천시는 구례군하고 광역화하고 있고 우리는 여수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국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예견이 좀 빨랐지 않느냐 또 예견이 올바르게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부지확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도 우리 행정적 소모가 온거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에 발생 양을 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만톤 미만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야기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행정을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앉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나가셨습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임영호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좀 늦게 입실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시 이미지 농특산물 마케팅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라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도 와계시는데 어제도 관광진흥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문화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광양시 이미지 또 농특산물 특히 매실 관련된 것 이런 것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부서 간에 사실은 긴밀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업제적 토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위 언바란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경인지역에 사실은 우리 매실이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곶감이라든지 애호박이든 양상추든 가장 경인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경인지역에 우리 이미지나 농특산물 광고가 서로 협조도 안 되고 있고 적다는 것입니다. 인근 하동군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보니까 3억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 100대에 다가 광고를 하고 있고 지하철 주요 환승 주차장에 다가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하고 있는 것이 김포공항 연결 통로에 다가 1,200만원 들여서 하나했고 KTX 열차 내에 영상광고를 2천만원 들여서 한 것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관광진흥과, 문화홍보담당관, 매실특작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토의를 충분히 잘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광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농특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서로 업제적 토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매실특작과에서 이번에 광고를 했던 사항들도 저희하고 충돌이 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정이 되고 서로 협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홍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비율이 자꾸 늘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업예산담당관이나 고민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경상적 경비 비율이 높음으로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광양시가 농특산물 중에 특히 몇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나는 농산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가 소득도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 운운해서는 안 되고요. 과감한 광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동에 조그만 군도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매실이라든지 녹차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그런데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남해고속도로 상에 야립 간판도 지금 누차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다 끝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장명완위원

작년 정례회 때 제가 질문한 것이 지금까지도,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7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어제 확인한 것은 한 15년 전인가 지금 보면 작은 야립 간판이 광양시에 여섯 군덴가 다섯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너무 조잡하니까 없애든지 보완하든가 하라고 그랬는데 관광진흥과장님 소관이라고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깨끗이 만들든지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그런 야립간판이 얼마나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나 지적을 해야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했던 홍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일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마쳤고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총무국장님, 관광진흥과가 어떤 간판을 책임지고 있고 문화홍보담당관이 어떤 간판을 책임지고 있고 또 매실특작과가 어떤 간판을 책임지고 있는지 정말 저희들도 어떤 부서에 다가 이 부분을 물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 아니면 문화홍보담당관실 확실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맡았습니다.

장명완위원

확실히 맡았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맡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부분별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를 하겠는데 전부 조사가 끝났다고 그러고 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문화홍보담당관님 들어 가시고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지전용이나 토석 채취 허가시 복구비를 회계과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하지요? 그것은 보증증권 수표나 아니면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지금 산림과나 도시과 이런 쪽에서 주로 산지 전용내지 토석채취 허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구를 위한 설계를 별도로 해서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복구비 산정을 해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을 때 회계과에서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에 따른 복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은 예탁 관리만 하고 있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복구비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설계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복구비의 산정금액이 달라지겠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도시과에서 올라오는 어느 특정지역에 토석채취 허가지역 복구에 따른 예치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고 이 예치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희 회계파트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안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장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산건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이번에도 또 수해복구 현장을 돌아보면서 각종 토석채취나 산지 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 현황을 둘러보는데 이것은 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미복구 내지 지금 복구가 되어 있는 곳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거를 수 있는 이 복구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복구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설계나 금액산정에 따른 이 문제가 좀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 한번 거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산건위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복구비를 예치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회계과에서 지출할 때는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그 금액만 지출해 줘버리면 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부실하게 복구가 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고 이 복구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추후 복구가 이루어 졌을 때 정상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법과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의 기준이 정해 져야 되고 그 행정의 기준은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힘이 있는 조직이든 서민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단체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고 무모하고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 붙여서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광양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유 재산이나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거나 하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재산관리계획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 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돈을 사업비로 지출할 것이냐 운영비로 지출할 것이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종전에 해 왔던 과정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단체에, 조직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줄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직의 숫자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 정말 그 조직이 봉사단체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그 조직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지역사회과 시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여 졌는가, 당초 예산요구의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쓰여 졌고 얼마만큼 그 효과를 거두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그 단체에 다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확대 정말 모범적으로 이런 조직들은 열심히 당초 계획대로 잘 사업도 추진하고 또 평가도 해서 결산도 정확히 해서 한다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을 일으키고 예산은 지원했는데 사업성과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시스템, 콘트롤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지 이 행정이 바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광양시 행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언제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기준, 분석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시유 재산을 빌려주고 쓰고 할 때는 적어도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과 다음에 시 내의 행정규칙과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이 기준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원칙이 반드시 우리 광양시 행정 집행기준에 도입되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 갈 줄 아는 그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면피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주문을 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라든지 광양시 행정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광양시가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 업무를 문화홍보담당관실이 관장을 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정예와 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매천 황현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이 나왔어요. 저 역시도 매천 황현 선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특히 후손들에게 어떻게 부각 시킬 것인가, 또한 다른 시도 사람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광양에 오면 아, 광양의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 우리 매천 황현 선생님 기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시정 질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진주 논개를 한번 들먹였고 부안에 가면 매창 기생이 옛날에 역사인물이 있었는데 부안에 가면 매창 공원이 있습니다. 기생으로 되어 있는 매창 공원이 있고 그 매창제가 부안군으로서는 거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하면 매창이라는 역사인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자리 매김하는 그런 부안군의 행정력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 매천에 대한 광양시가 상당히 늦었고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어 있지를 않는데 뭔가 한 가지라도 좀 쌈박한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여러 사업을 산발적으로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그 기간도 인터벌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 시민 이외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천에 대한 우리 황현선생에 대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확고한 방침이 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착안을 했다든지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천황현 선생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부터가 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매천 황현 선생을 알리는데 주로 주력을 했습니다. 주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발굴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측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음에도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어떤 콘텐츠나 컨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반성을 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술대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과 전국에 있는 역사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역사기행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하고 더 좋은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현이라는 매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매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일을 이 콘텐츠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딱 마음에 와서 닿아야 만이 이 예산이 적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나온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다. 이것 안 한 것만 못하다. 말하자면 우리 예산을 심의를 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 의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도 확실한 콘텐츠를 개발해 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 식 사업보다는 무엇인가 메리트가 제대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방 100억 투자해서 1,000억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백년지 대계를 보고 움직이는 일인데 앞으로 예산을 왜 우리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려는 부서에서 우리들에게 사전에 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잘 알겠다는 것으로 갈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작년에 1회를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요. 지금 계속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기행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학술대회나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생가나 성역화사업을 예산을 엄청 들여 가지고 했는데 혹시 가끔 한번 씩 살펴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먼저 번에 풀이 많이 자라서 전부 제초작업도 좀 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나무도 많이 죽었고 또 물줄기도 이상하게 흐르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을 할 때는 소를 잡을 것처럼 해 놓고 사업을 하고 나서는 방치를 해 두면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꾸중을 하겠습니까? 사업부서, 관리부서에서 계속해서 잘 챙겨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구봉산 사업도 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봉산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월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변경 도시계획 이설 변경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황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다가 큰 탑을 전망대를 크게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설계했던 교수님 의견을 듣고 또 지질학 교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자문을 받고 이번에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국민대학교 교수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새로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매화문화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아직도 계획 수정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또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 되는 것 아닌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어떻게 되었든지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 하지 않고 일응 중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바로 변경설계를 마무리 짓고 해서 올해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또 이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은 문화홍보담당관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도 작년에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룡사지 주변에 너무 장소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수련관을 지금 풍수대학과 병행하는 어떤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곧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월은 하지 않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런 문화관련 사업들이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좀 힘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월비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월사업비 보면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이 된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홍천골 복원 과정에 토사가 약 1미터 높이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골 사업은 2, 3년간 자연생태계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사업이 중지 되어 있고 그 사업비 11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조정을 해서 다른 시군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월되어 있는 2억 8천 이 사업비는 뭔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불용 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 이 사업비는 국비 내려 온건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14억, 14억 그렇게 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국비도 아니고 국비라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비까지 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비는 불용이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불용 처리를 하셔야지 이월하고 불용하고 같은 건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이월이 되었으니까 금년에 사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금년에 불용이 되지요. 시비는 불용이 되고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작년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사업 자체가 부결을 시키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예산이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국비는 내려 왔었는데요. 금년사업비로 11억 내려 왔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2, 3년간 지켜보자고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는 반환이 되고요. 용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총무국장님,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25일날 본회의에서 별 이견이 없다면 통과 될 것 같고 집행부 또 다른 이견이 없다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공사감독 담당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잘 적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산건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위탁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최소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하여튼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과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 주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각 부서에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등 각 부서에서 거의 금액과 건수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나서 사업비로 지원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로 받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성과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정산 서류에 포함되도록 하고 그 사업의 성과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한 정산은 이러이러한 계획과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랄지 지출영수증이랄지 등등의 보조서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원칙과 룰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 서류를 보면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내년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줄여야 되겠다.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어도 사후 어떤 예산계획에 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같이 통일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체마다 쓰는 경우가 다 틀립니다. 운영보조금도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제한을 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여 졌는가 하는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증빙서류에 이런 유무를 비롯해서 제출하는 자료도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붙일 수 있는 범위,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범위,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범위와 쓸 수 없는 범위를 정해서 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단체들은 보조금을 달라, 사업비를 달라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내년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기 연도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규모에 보통 2배, 3배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거의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답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 져서 새로운 봉사조직이 만들어 져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것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 와도 신규라는 신규 단체라는 신규 사업이라는 그런 미명아래 차단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종전에 해 왔던 사업이나 종전에 지원했던 보조금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사업비를 통해서 당초 목적을 거양해 왔다고 그러면 계속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 지원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늘 가감이 되고 조정이 되면 문제가 있겠다.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체와 조직들에게 우리 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원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와 기준아래 보조금지급 기준이 마련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관광분야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관광분야는 이관이 되어서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8천만원에 이릅니다. 관광분야에 업무와 홍보를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뒤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2억 8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억 8천만원이 그렇게 되었던 부분은 아까 일부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광명소화사업에 8억 2,800만원이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 전에 보고드렸던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구봉산 진입도로 편입토지 하고 집행 잔액이 1억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마을 주차장 하려고 했었던 2억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경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분야 업무에 홍보를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시에 경상적 경비가 몇%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봐지는데요. 가령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소규모 사업 외에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이 되겠는데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행정 운영경비 란이 있습니다. 한 2, 30%면 되지 않을까?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경상비 비율이 몇% 정도가 되어야 바람직 하다가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010년도는 13%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총 자산이 2조 3천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재산이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무슨 재산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총 자산 2조 3천억원에는 우리 부채 532억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유재산이 1억이 아니고 1조지요. 1조 정도 되는데 그차액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임목축 등 수목 같은 것을 일컫는데 우리가 채권도 있고 부채도 포함되고 또 세입 세출 외 현금보관금도 있고 또 특허권도 있고 콘도 이용권도 있고 이런 등등이 합쳐져서 2조 3,500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2010년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는 졌습니다마는 본예산대비해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보통 보면 집행율이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집행 안된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77%, 75%정도의 미집행 된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107호선 수평에서 매남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1,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107호선이 1,404만 8천원은 관급자재 미청구자재였습니다. 레미콘하고 아스콘이었는데요. 사업이 준공년도가 돼 가지고 마지막 정산하면서 관급자재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안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는 거의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고이월 사업비는 원인 행위가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미지급분이었는데 시기 도달이 안돼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정산하면서 사업량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본예산은 450만원이고, 집행예산은 1,500만원을 세워서 1,900만원 중에 이것도 본예산 세운 450만원만 집행되고 추경예산 세운 1,500만원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을 못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배수펌프장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기 대비해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배수펌프장이 유지 보수상 관리한 것이 약 4,500만원 정도 관리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운영을 적게하다 보니까 고장율이 적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게 되면 집행을 안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축제장 진입 우회도로요.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3억이 됐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명시이월이 3억이 되어서 실제 집행한 것은 7,500만원 집행되고 2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5%가 미집행 됐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매화축제장 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원 섬진교 아래 부분으로 고수부지로 우회도로를 낼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영산강사업단을 방문해서 협의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하고 이 사업비 용역비를 가지고는 도비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가옥이 5동 있고, 일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해서 재난사업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서 용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아낀 것이라고 보신 것인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할 사업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참석하셨나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도 똑같은 것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70%가 미집행 됐고,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는 100%가 미집행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하수 슬러지 처리는 현재 아직까지 시공중입니다. 그것이 완전시설이 준공이 되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완전히 돼서 시설물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번에 위원회에서 설명할때 6월 25일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시설물 관계는 현재 기계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처리용량이 일부 부족해서 기계 1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당시에 추진 공정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당초에 기계를 2대로 계획을 해서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2대를 해 가지고 실지 가동을 해 보니까 처리용량이 다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도에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았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되지 않았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30%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비가 필요했었습니까? 30%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때는 몇톤 정도 처리하는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 됐죠? 1대당 13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대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은 1대가 몇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3톤은 1대당 13톤은 아니고 2대에 13톤인데 지금은 1대당 5톤으로 그때 13톤이니까 6.5톤씩....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2대에 13톤이 아니고요. 1대씩 12톤인가 해 가지고 24톤인가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랬었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가가지고 다시 계약을 바꿨죠? 바꾸면서 1대당 실제 가동해 보니까 1대당 8톤밖에 처리를 할수 없어서 계약을 다시 변경했고요. 16톤으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 광양시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온 양이 25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중앙하고 광양읍 처리장 것만 거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요. 24톤 정도의 우리 광양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가 나오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2대로 가지고 처리를 하면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해 보니까 8톤 정도 밖에 처리가 되지 않고......8톤인가 요? 6톤인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8톤이 못 미치죠.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6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사업자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광양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3대를 설치해도.....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3대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8톤씩 해서 24톤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중앙하고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24톤이 못됩니다. 한 10톤씩 아니면 12톤 많으면 11톤 그래서 21톤 2톤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톤이라 과정했을때 1대당 6톤인데 3대 설치하면 얼마 입니까? 18톤 처리용량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6.5톤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5톤인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기계설비를 개설해서 8톤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안에 가동하면 하수슬러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3대가 다 정상 작동이 되면 처리할수 있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가 시간외에 드는 경우는 없겠죠? 장담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계획대로 하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운영비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비용이 지금 현재 2010년도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 가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가동을 한다하더라도 애초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처리용량이 떨어져서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공공운영비나 이런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계획대로 하면 그 비용으로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오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사업이 안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과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과 관련해서 100% 다 불용됐고요. 그리고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85%가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동북아 골드루트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불용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중국쪽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일들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안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 도시 교류 관련 업무는 이를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돈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동북아 골드루트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천만원입니다. 본예산이 천만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100%가 다 불용이 됐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 자체가 언제 취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정하게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이라 든지 이럴 때 증감내역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그다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게끔해 줘야 되는데 연말까지 놔둬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만통상과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불용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중에는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요. 본예산 세웠던 금액도 있고 본예산에서 추경예산 보태가지고 세웠던 것도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연말까지 와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 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작아진 것은 열심히 하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예산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라 저희 양쪽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난다고 상대국하고 보조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오늘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이 자리를 안하셔서 답변을 따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시 전략사업 투자유치과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5억 됐고요. 본예산에 2억 됐다가 추경에 2억을 다시 감했고요. 5억중에서 1억 밖에 사용을 못하고 4억은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나중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장명완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전라남도에서 1위를 했다 그러는데 1위를 하면 뭘줍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2009년, 2010년 보면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폐해, 우리가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보면 2009년도에는 우리가 이자를 얼마를 손해봤냐 하면 11억 4천만원 봤습니다.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시금고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기집행을 우리가 어찌됐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지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시금고 이자 소득이 2009년도에는 11억 4천만원, 2010년도에는 11억 6천만원이 이자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인센티브를 1억인가, 2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을 받겠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자소득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 다발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 모이신 과장님들이 거의가 다 사업부서에 계시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기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건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동시 에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하라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3,4월 이전에 할라고 발주만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은 몇개월후에 거의 10월이나 11월달에 준공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조기발주의 의미가 없어요. 우선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조기발주해서 완공은 하지 않고 어찌됐든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자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11억 4천, 2010년도 11억 6천의 이자 손실을 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조기집행 할때는 국비를 먼저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 것을 빼서 얼마큼 이자손실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이자 문제하고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자문제하고 공사 선급금을 주는데 공사 신용도가 별로치 않데 먼저 공사 선급금을 줌으로 인해서 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발주해 놓고 공사비를 다 주는게 아니고 선급금에 의해서 공사진도로 봐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대로 어떤 역기능을 해소하지 않고 바로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아니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이자 발생한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억을사업비를..... 11억 이상이 실제적으로 이자소득이 줄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봤어요. 2010년도 것을.....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세정과하고 같이 분석해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세정과가 저한테 분석해 준 자료입니다.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기집행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상사업비 3억 받는게 유리한지 꼭 중앙 정부가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이익보다 피해가 많단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가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나누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는게 아주 바람직 한데 사실 그동안에는 연말에 너무나 공사가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매년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조그마한 2천만원 짜리 이런 사업들은 할라고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실지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건설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같은 것은 위수탁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하는데 공정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사전에 줘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시 이자수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아마.....

장명완위원

물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쳬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돈 같으면 이자를 철저히 길러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조기집행 하라고 하란다 해서 3억, 작년에 1억 받았어요. 금년에 3억 받는 다든지 8억을 손해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급을 조절해서 전반기에 할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견실시공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라고 하니까 실과소도 엄청나게 야근까지 해 가면서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올해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동시 다발적으로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만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런 사례는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무리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실과소에다가 조기발주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니까 실과소에서는 조기발주를 할라고 안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하지만 견실하게 할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이자수입도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장명완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에 대한 금년도 10억 중에 5억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전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잘 못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U-it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나가고그렇게 했는데 다만 저희가 U-it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집행한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라기 보다는 장비 유지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는 예산을 쓸려고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나 기제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딱 부러지게 정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경상적 경비는 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 전환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항만통상과에서 물론 신규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보전관리 조례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경상적보조로 쓴 것은 예산 전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물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U-it 연구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보면 검토를 해 봤는데 기자재 구입 외로 집행한 9억 8,300만원 회수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U-it 연구소가 재단법인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독립법인의 경비는 독립법인의 회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준 예산은 시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감사에서 기자재 구입비 외로 9억 2천만원이 나갔으니 이 건에 대해서니 회수라든지 적정한 조치를 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법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물론 어쩔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U-it 연구소 재단법인이 소유한 장비들 중에서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나 다른 경비로 산 장비를 시비로 산 것으로 조치하는 형식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명완위원

밟고 있는데 결국 예산집행을 경상적 경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구 기자재를 국비로 샀든, 도비로 샀든, 그것을 우리시로 귀속시킨다는 그 말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9억 8천만원을 귀속 시키고 있어요? 안시키고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귀속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으로 했었어요. 당시에 보면 6천만원을 예산을 둬 가지고 U-it 연구소 예산중에서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 용역비를 줬지 않아요.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는데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한번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는 후로 3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3월말경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일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8월달에 있는 시의회 전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이것도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3월달에 지적해서 했는데 산건위에서만 보고를 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U-it 연구소에 관련 특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U-it 연구소 특위가 해체됐지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산건위에만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의원들한테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8월달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그 다음에 기술가치가 과연 있느냐 당시에 기술 몇 건 특허를 받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받아본 사실이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기술가치를 평가를 할라면 기술을 가치가 있든 없든간에 건당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를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평가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가치 검토 문제를 예산도 없고 U-it 연구소내에서는 만약에 억지로라도 한다면 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천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U-it 연구소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간이로 순천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와 인력을 활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정말로 같이 평가를 해 볼만한 기술이 있다한다면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확정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가치에 대한 분명히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기술가치 평가를 하면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시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한번 평가해 보겠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명완위원

순천대학교에다가 하면 당사자한테다가 기술평가를......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순천대학교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순천대학교하고 연구소하고는 엄연히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140억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비 35억이 들어가고 과연 이게 기술 몇 개, 특허 몇 개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기술 이전이 됐느냐 안됐느냐 가장 쟁점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평가를 하고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2천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전체해서 2천만원 예산이 든다하면 저도 쉽게 판단을 해서 하겠는데 건당 2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그것이 2억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보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검정해 보겠다고 답변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장명완위원

그것이라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될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보고서가 곧 나오니까요. 보고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항만통상과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면서 물론 리스크가 있는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한 얼마전에 제가 팜플렛을 봤는데 저는 원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빨리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사업중에 해양수산 어선 감축하는 사업 있던데 작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그대로 이월이 됐던데요. 그게 지금 폐선해야 되는 어선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이런 사업인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53척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53척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선을 감척사업 대상에 넣을 것이냐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는 농림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준에 못 미쳐 버리는 사항들이 감척을 하고자 원했던 선박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본 결과 유찰이 두차례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척은 감척을 했고요. 5척 이상만 되면 계속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감척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조업일수를 못 미치는 선박들은 조업일수가 채워지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 등록 돼 있는 어선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을 바꿔가지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라도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면 감칙대상에 넣는다고 이제사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33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3분의 2가까이는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올 연말까지도 이 예산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다 집행 못할 것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몇척이나 감척이 될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20여차 까지는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의 어선이 그때 계획을 세우셨을때 268척인데 53척까지 줄이겠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53척을 감척을 해 보겠다고, 수요조사를 할때 어민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53척 정도는 하시겠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선박이 20척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에 시작하실때는 2010년 신규사업인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에 이월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명시이월 됐기때문에 한차례 사고이월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감척을 원하는 어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만 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가급적이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주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넘기셨다고 하셨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배마다 가격이 틀리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척당 얼마에 역경매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척당 2천만원에 나는 감척 보상금 받고 하겠다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1,500만원이라도 감척보상 받고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하겠다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감척사업에 보상금을 주고 추진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못 미치는 현상이 두 번 입찰해서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은 대상이 포함이 된다면 대상에 넣어가지고 감정해서 감정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감척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실 것인데 처음에 수요조사 했던 것이 못 미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수요조사 할때는 예를 들어서 감척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던 그 배가 사실은 어민도 몰랐던 그런 일들이죠. 실지 배를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선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어선하고 실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하고가 틀린 것입니다.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배는 감척대상이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기준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죠. 자격이 없어가지고.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어민이 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선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속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사람이 A급이라는 배라고 팔았는데 실제 사놓고 보니까 B급이었다는 것이 서로 모른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후에 감척사업이 있을때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그 배를 3년 이상 소유하면 대상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3년 이하에 소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상이 안되군요. 이 사업에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안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후에도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배하고 거래했던 서류상에 배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아요. 기준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배로 정리를 이번에 하셔야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셔야 이후에 사업을 했을때 감척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공부정리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공부정리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예. 항만통상과장 들어 가시고요. 회계과장님.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 국공유재산 증감 및 보고서를 보니까 약1조 9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총괄?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조입니다. 1조.

정문

이정문위원

1조 93억 4,287만 6,082원이 정확한 금액이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서 토지가 약 7,010억 정도 되는데요. 이 토지의 가액기준은 보통 뭘로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훨씬 더 상회한다고 봐야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이다 그 말씀이죠? 건물 부분은 매년 감각상각을 해서 재산가액을 정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달리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매년 달리 정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부분이 1,79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매년 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한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 떨어지겠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새로운 신규건물이 늘어나면 증가를 하고, 기타 1,288억 9,031만 7,324원 정도 되는데 기타는 어떤 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임목축도 포함되고 요. 공작물도 포함되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1,210억 정도 된다 전년대비해서 약900억 정도 늘어났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오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채취 등 산지전용 이렇게 할때 복구비 산정을 하는데 복구비를 시금고에다가 각종 증권이나 현금으로 유치를 하는데 그때 돈만 받습니까? 설계를 한 설계도 하고 같이 받습니까? 회계과에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돈만 관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과장님이 도청에서 손님이 와서 피해복구 때문에 현장에 가셨는데 아직 못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조성팀장이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의 시작전에 위원장께 보고 됐습니까? 산림과장 참석 못하고....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아니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의 시작전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시는 최소한 위원장께 이러 이러한 사유로 과장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을 해 주신 것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선지전용 허가해 주고 복구 연장기간하고 복구비 보증기간하고 문제가 있어서 복구에 차질이 생긴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제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연장을 했을시 복구기간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기간이 짧아가지고 복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하고 복구기간 연장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좀 지적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업기간 연장을 하면 그 연장 만료일로 부터 최소 6개월, 1년 정도 복구기간은 더 기간을 산정해서 복구기간을 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계장님께서 회의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바로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구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과거의 예와 마찬가지로 복구비를 예를 들어서 확보하지 못해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소멸돼 버리면 시비로 복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업연장 기간과 복구비 보증기간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내지 이렇게 해서 복구기간을 늘려서 이행보증증권이나 현금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계장님?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건이라도 생기면 바로 시비를 가지고 복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서류를 점검하시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산림조성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도시과장님.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로 토석채취 허가는 도시과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로 도시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 사업이 종료된 후에 복구기한과 복구 계획을 사전에 받게 돼 있는데 그 복구 계획이 허술한가, 아니면 복구계획은 제대로 돼 있는데 준공검사가 허술한가, 이것두가지 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번에나 이번에도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나가면서 봐도 현장에 가서 봐도 복구가 굉장히 거의 부실하게 된 것은 태반사고, 아예 복구계획 조차 세웠는가 안세웠는가 확인이 안될 정도로 복구가 안된 그런 지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우리 광양시는 개발도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많은 토석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복구계획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적어도 나중 복구를 할때 복구비가 부족해서 이상적인 복구를 할수 없을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비를 산정해야 될 것이며 계획과 복구비를 아무리 제대로 예치하고 계획을 세웠다한들 준공검사때 그것이 제대로 검사가 안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현재 복구돼 있는 곳도 점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추가로 우리 시비라든지 일단 복구사업장에서 복구하고 준공검열 끝나버리면 그 복구비는 예치금이 됐으면 남은 돈 찾아가고, 이행보증 증권을 끊었으면 그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추후에 복구가 문제가 있어서 추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지 했을 때는 시비를 자체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채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 구역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시가지 외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 준공검사는 지침이 내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산림과, 도시과 세개 과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고 본 준공검사를 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났다손치더라도 복구비 예치금을 2년 동안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때 복구를 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9일날 집중호우나고 토사유출 소규모 산사태 지역이 너무나 많아서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개발행위 지역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토지에 국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토면을 너무 급하게 잡았던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시드스프레이를 할 것인가 녹생토 부분을 할것인가 돌을 붙일 것인가 옹벽을 할 것인가 이런 공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물망 덮어서 시드스프레이로 적은 단가의 복구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리고 이게 고사리나 밤 재배지를 너무나 산능선까지 끌고 올라갔던 부분 아무리 주민소득 사업이지만 너무 무절제하게 되었다하는 것이 상당히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산지로 가는 농어촌도로에서 산으로 임도개설 부분 그런 임도부분이 토사유출이나 유수의 흐름의 통로가 돼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 실과장들 회의때 토질 전문가 교수하고 실과장들이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이런 개발행위는 토질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토질조사를 바탕으로 그 토질 성격에 대해서 과연 절토면 성토면을 어떤 복구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르도록 재해 영향성 검토때 철저히 검토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마련하자고 아침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복구 계획을 보다 더 치밀하니 수립해서 이런 토사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란 것을 답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를 들어서 복구설계를 할때 거기다가 소나무나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한다라는 그런 시공법이 동원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소나무가 뿌리발을 해서 자랄수 있는 정도의 성토를 해야 된다는 설계가 동반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그 부분까지.....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안되니까 거의 복구해 놓은데가 전부 고사가 돼 버렸고 결국 그것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돼서 시비를 다시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녹화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이 우리시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 많은 토석채취 현장, 산림훼손 현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토석은 원활하게 공급을 하되 토석채취 허가를 할때 정말 신중해야 되고 안해야 될데는 절대 안해야 된다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요구가 들어와도 안해야 될데는 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옥곡에 전원마을 뒤에 토석채취허가를 했는데 엄청난 법면이 발생되고 거기는 바로 마을뒤입니다. 법면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번에 홍수때 법면에서 나온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전체 마을 앞을 통과하는 배수 처리 관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범람해 가지고 가게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적어도 그런 재난과 재해가 예측되는 그런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 가지고 2차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계속해서 비가 와 가지고 관로에서 물을 배출하기가 전혀 주먹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토사가 관로를 막아버렸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누구책임입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들어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이 피해 본 그 부분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로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서 집중호우시 2차, 3차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시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간과해 주시고 좀 토석 채취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시에 골재가 필요하고 토석이 필요한 입장에서 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남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러 군데 허가를 하면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도심 지역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은 좀 확실히 갈음을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개선책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희들이 어제 종합적인 의견은 절대적으로 저렇게 대규모 법면이 발생되고 순 일반 황토가 엄청나게 흘러내려 올수 있는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서는 안될 지역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생겨버리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로이어지는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도시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님. 각종 우리시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다툼과 문제점이 생겼을때 소송을 하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소송수행은 허가부서나 관리부서 별로 별도로 하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비용은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소송 건이 생겼을때 판결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 내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산정을 할때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겠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소송 비용은 아마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건당 300만원에 부가가치세 합해서 330만원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소송 비용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도 있고 아주 복잡해서 서류 준비에서부터 변론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차등이 안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 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봐서 대부분 3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도 복잡하고 논쟁도 복잡하고 또 사실 행위 관계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소송대리인 선임문제와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2010년도에 총 우리시를 상대로 하거나 우리가 다른 시민이나 어떤 회사나 상대로 해서 소송한 건수는 총 몇건수나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몇건을 이기고 몇건이 졌는가 하는 것도 파악이 안됐겠네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사례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크게 우리가 패소한 그런 사례는.....

정문

이정문위원

예비비 지출 보고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옥곡 삼거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길래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제 이야기를 할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련 부서나 국에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최소 3개 과가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양이라 든지,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같이 했는지 그 년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수나 우수를 소화할 수 있는 관이 아주 적다라는 것이고 또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구경이 더 적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석 채취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문화마을이 만들어지기 전과 이번 토석채취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기는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시 동지역에서 엄청난 유량이 발생했다 말이요. 그러면 이런 처리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지대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데서 침수가 만연돼 가지고 엄청난 민생에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기존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때 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제적 토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아침에 실과장님들하고 업무토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토석채취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출량이 많아지고또 등고선으로 해 가지고 좌우로 흐른 부분은 수평으로 깎기 때문에 면소재지 지역으로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수나 하수관로 이런 배수 능력하고 유출량하고 비교하고 그런 부분이 단면이 부족한 곳은 확충하고 또 옥곡에서 가는 철도 하천 오버페이스 교량 삼거리에서 진상으로 가자면 도로횡단하는 우수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수가 전에도 보니까 유입이 되지 않고 면소재지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해서 우수 배제가 나눠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현지조사하고 유출량도 다시 계산을 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완벽하게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설계가 희안하게 난게 모든 물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가게 해야 되는데 관로 매설 자체를 역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해 놔가지고 마무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철도 밑으로 가는 부분과 고속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옥곡천으로 이렇게 드레인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문제가 크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도시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소장님, 국장님 동시에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골재채취라든지 토석채취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던 관련 공무원, 그 다음 에 시행기간 동안에 감독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설계에 의해서 채취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현지에 나가서 제대로 시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감시를 했으면 제 면적과 제 깊이와 제 각도와 이런 것을 준용을 했을 것인데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이 현장 감독이 소홀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사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여러 형태를 봐 가지고 설계가 그 현지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고 인허가를 내 준이후에 시행여부, 결과여부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면 관련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석이라 든지, 골재라든지 말하자면 골재는 좀 차이가 있지만 토석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해 주는데 그 수요가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 채취가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이 끝났을 경우는 허가 자체가 원인행위가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부지활용 계획까지 복합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석채취장은 완전히 드러내 버릴 데를 허가해 주라 아까같이 부득이 한데는 복구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한번 훼손된 데는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회복될라면 20년, 30년 걸린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낼 데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국도변에 이런 가시거리를 피해하자 그런데 우리시가 워낙 토석이소요되는 개발행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원칙이 상당히 안지켜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은 필요하고 토석채취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은 크고 하여튼 최선의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국장님 이야기도 우리가 100% 동의를 해요. 어쨌든 성토를 해야 될 부분들, 도시개발을 해야 될 부분에 토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대로 완전히 들어 낼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다가 평지를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아닌 지역에 연계해서 계속해서 토석채취장을 만들다 보니까 복구도 많이 안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폭우시에 바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지켜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오셨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하수시설 방류수가 2010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여가를 한다면 우리가 다용로를 쓸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 방류를 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전체 방류는 아니고요. 일부는 살수용으로 사용하고 요?

현완

정현완위원

뭐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살수용으로 사용하고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오존발생에 대비해서 도로에 많이 살포해서 오존발생을 저감시키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살수용으로 이용하는 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전체 분량의 15%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85%는 하천에다가 방류시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하천방류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저장을 해 놨다가 다용도로 쓸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근 300원대가 되는데 전체 방류를 할때 보니까 지적을 해 놨습니다. 하루에 1,800만원 정도 자원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 데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재이용수 관계는 필요한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처를 알기 위해서 포스코라든가 또는 하이스코에 대해서 의향을 자꾸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만 있고 그런다면 하는데 저희 자체로도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이용시에 가장 문제된 것이 뭐냐하면 기존 용수가 포스코 같은데는 톤당 383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이용수 공급단가는 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0원 정도가 공급수가 될뿐더러 그리고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수요처와 맞춰가지고 이야기만 되면 적어도 2013년도부터는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국비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루 발생량이 6만톤 정도 되면 1년 양이 2천만톤 정도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광양하고 중앙처리장하고 합해서 1일 보통 24만 3천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물량은 이보다는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양은 광양하고 중앙이 따로 따로 해서 만톤 정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를 한군데 집수하기는 힘들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물에서 사용가능한 재이용수는 약 24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슬러지하고 재이용할 수 없는 물들이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장은 아닐지라도 물부족국가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공업용수라든지 시설에 공급할 용수라든지 다용도로 써야되기 때문에 물을 어쨌든 아껴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님.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했을때 우회도로 3억 중에 2억 3천만원인가 불용처분해서 용도 변경 했다 그랬는데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쓰겠다그랬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거기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요. 당시에 저희들이 국장님실에서 업제적 토의를 할때 재난관리과에서 국비 사업 경사지 그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용지 매수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국비를 총 소요액의 12억이 되는데요.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 준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해 가지고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예 그것은 안될 것으로 봅니까? 다음 기회에 확보 가능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기회에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시가 현재 추진한 것이 4건이나 되기 때문에 추진한 것 중에 한 두건 준공한 뒤에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확인만 한 것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결산검사위원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우리시 뿐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거의 의탁을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우리지역 주민과 우리시의 입맛에 맞춰서 설계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는 경향이 더 크지 않냐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까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그렇고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주민 의견들을 참고로 듣고 시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촌공사에 많이 끌려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설과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옥곡같은 경우는 기결정이 돼 있는 사항들을 다시 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실현 가능한 부분들 이것이 토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놓고 볼때 50억, 70억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해 놓고 난 이후에도 말하자면 오류를 발생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상향식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개략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정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라면 20%의 자담이 필요하고 또 대부분 커뮤니센터라든지 기타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평가가격하고 실제 매수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추진위원장이라 든지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타 기관에 위탁을 시킬 때 국비 확보 부분이나 전문성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다가 맡기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생겨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진월면 중산 굴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도로공사에다가 맡겨놓고 보니까 현재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개선할 계획을 도로공사에서 내놓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가 났을때 현지를 가 보니까 거기가 굴박스가 전부 물바다가 돼서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보행도 불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요구했던 천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수어천으로 드레인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해라 했는데 그것 하지도 않고 그 물들이 100% 굴박스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45억의 원래 계획된 사업이 53억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으로 못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내가 생각할때는 건설과에서 일을 챙겨서 일을 했으면 그렇게 설계를 냈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시공은 또 전문업체에 말하자면 맡겨도 될 것이고 이것을 모든 기획과 설계와 시공 전반에 걸쳐서 타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의례히 잘해 주겠지 완벽하게 하겠지 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 든지 저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일들을 완전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봐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탁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체로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자체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부분을 자체로 시행을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시 인력이 나머지 적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시설직들 문제도 있지만 환경기초시설, 상수도 이런 부분이 도심권이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양쪽이 있고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타결할 것인가 그래서 인구가 빨리 15만이 늘어나서 공무원 조직이 100여명 이상 늘어나기 전에는 해결방안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문화체육시설 주민의 복지시설 관계도 이것이 하나씩 건설되면 관리 인력이 거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돼 가지고 조직이 확대되면 될 수 있으면 위탁 않고 자체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령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를 소화할수 없다 그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팀윅을 어떻게 짜느냐 업무분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항만도시국 산하에 전체 직원분들을 5급과 4급과 기타 직원들 전체를 총괄적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인포메이션을 국장이 내놔야 되고 거기 에 따라서 시장은 적절한 인사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당백의 행정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구성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분장량을 무시 못합니다. 공휴일을 무시하고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또 꽃놀이패를 그런 직원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을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기획이나 설계나 시공까지는 안될지라도 타기관에 위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노력은 해야죠.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이 결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것들은 챙길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소송부분 있지 않아요. 진 것보다 이긴 것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행정 소송하면 많이 지던데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승소비율이 높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승소율이 높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100% 승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높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못돼요.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느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을 어떤 능력있는 사람으로 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번 중마권 저 부분도 내가 봤을때 준비성이 소홀했다 선임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이하게 대체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은 어디서 있냐 행정처리 시작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미를 줘버린 것이에요. 빌미를 줘버렸기 때문에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소송으로 간 것들이 우리가 어떤 법과 규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시장은 인정하고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일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상이라 든지 시민의 행복권익에 저해가 된다고 주민들이나 다수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했던 부분과 시민들이 의견냈던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필수로 가야되지 않겠냐 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면 아무리 법과 규정과 절차가 맞다손치더라도 시장님은 인허가에 사인을 할때 재고를 해야 되고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재판의 건수도 줄어들 뿐더러 또 그것이 설령 소송을 받았냐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로 갈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재판에 흐름이 공익을 우선하는 부분이 상당히 판결에 중요한 패턴인데 지금은 사익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무시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처음에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할때는 절차에 하자나 결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승소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정의 절차에서 결함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아무리 뒤에 좋은 변호사가 신임되고 노력을 해서는 이미 그때는 행정절차가 끝나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관심있게 인허가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익이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익이 되고 우선이 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 예를들면 기획예산담당관만의 책임은 아니죠. 토석채취장을 인허가를 내줘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라 든지, 환경이라 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내서 사업을 하는데 지연 내지 지장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5억을 내놓으세요. 재판관이 웃어버렸어요. 그 사업 다 해 가지고 돈을 얼마 정도 이윤이 나냐 그런데 몇푼되지 않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냐 그래 시장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공장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을 서로 상반되죠. 우산 장사, 짚신장사 같은 논리로 본다면 시장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안이 그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우리시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소송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 행정심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소송 관련건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양시가 진다라고 내가 예측을 하고 판단했던 것은 광양시가 다졌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행정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선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 부서, 김석환 과장님 계세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상으로 봤을때 약 예산액 대비 59.2% 약 60%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활용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이월시켜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이월이 많이 됐던 것은 보상비가 집행잔액이 113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것은 의암지구하고 와우, 성황 이런데 지장물건과 토지보상비들 이었는데 당시에 시기가 안맞았었지만 계속해서 해를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113억이 포함됐다 그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산건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야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2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장차 와우, 의암,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주요 재원이 조성된 사업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주요 재원은 지금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한 것 그것이 주요 재원입니다. 그 재원인데 지금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5억 정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마공유수면 매립 특별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별도....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사업지구별 별도로 관리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이 왜 맞냐 그러면 중마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별회계의 이익금, 수익금은 중마지구를 도시개발하는데 쓰여져야 된다 당초 도시개발을 했을때 미쳐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라 든지, 당초 계획에 공원이라 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도시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부터 매각을 해서 거기서 조성된 특별회계의 예산은 최초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울때 도시계획상 포함이 된 그런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이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우선 돈이 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런 쪽에 개발을 해서 그 수익금이 났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의 예산은 추징과정에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유원지나 공원지역을 이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줘야 맞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원이 더 여력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공영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지원도 할수 있고 일반회계로 예산 전환을 해서 부족한 일반회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예산이 발란스가 안맞는 것입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대단히 객관적인 원칙인데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마동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왜 우리 동네 택지개발하고 우리 동네 상업지 개발해 가지고 번 돈을 우리지역에 공원 유원지도 개발도 안되고 이래 놓고 있는데 이 돈을 다 다른 지역에 갔다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원칙상 맞지 않다. 남은 재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빨리 특별회계를 지원해서 해야 될 사항은 중마동 지역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된 부분, 중마동 개발 된지가 언제 입니까? 유원지 땅도 제대로 다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끌고 갈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개발을 완료시키고 또 다른 재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의 성격에 맞게끔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뭐라고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라니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금으로 유원지를 개발한다든지, 중마동 일원에 있는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땅을 산단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답을 해서 매듭을 지을 그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차피 일반회계로 해서 든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번 돈은 그 동네에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다른 원칙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중마동 도시개발을 통해서 조성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빨리 중마동 지역에 도시계획에 반영된 시설들 이것들을 조기에 확보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사람이 사는데 동네를 주거지역만 가지고 상업지역만 가지고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공원도 있어야 되고 유원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개발지역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선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개발을 해서 조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최소화 하는 정주시설이 완비될수 있도록 해 놓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 원칙을 깨버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뭔 계산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이 사업을 원성은 원성대로 사가면서 운영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00몇십억 예산을 끌고 갈 것이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왜 통장에 넣어놓고 해야 될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최대한 금고에 있는 돈을 제로베이스 가깝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김석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공유지를 너무 많이 무단점유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로인해서 예산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현지 확인을 가봤을때 공원 상단부를 아예 나무를 파고 풀을 파고해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우수가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이것이 좀더 카버가 되는데 그것을 경작지로 개발을 해 버려서 물이 계속 스며들어 가지고 슬라이딩되는 중마동 지역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일체 조사와 일체 정비가 필요하겠다 특히 무단점유로 인해서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돼서 예산을 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옥룡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이장회의때 가니까 이장 회의때 자료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지역의 이장님들을 보고 제재를 하고 색출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고하라 이런 자료를 그것은 옥룡면에만 나간 것이 이것이 아니고 전 읍면동에다 나갔겠죠. 그것은 정말 탁상공론이고 한동네 사람이 사는 이장님은 일반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공유지 점유해서 곡식 심는다고 하지 마시오. 우리동네 이런 사람이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곡식을 심고 있소. 보고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하는 광양시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고 시가 관련 부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무단 점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시키고, 특히 우수 시기나 홍수시기에 재난이 발생될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한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회계과가 국공유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각 국공유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페이퍼 자료로 해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비의 낭비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만 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셨죠? 예산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보면 이 사업을 농촌공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농어촌공사로 너무 일찍 사업진도 과정에 맞게 예산을 전도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사업진도보다 더 앞에 사업비를 전도시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고에서 그 기간만큼 보관을 했을때 이자가 발생되는데 너무 빨리 사업비를 전도시켜 버려서 이것이 이자발생에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두 번째는 농촌공사가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때 사업비 전도를 받아서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농촌공사의 금고에 보관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선급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장산을 할때 농촌공사 금고에서 발생된 이자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주고난 뒤에 사업비를 일찍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기집행 때문에 6월 이전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데요. 정산할때 이자를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종합 개발사업이 옥룡, 봉강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실때는 반드시 이부분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예산총액이 590억 정도가 적어졌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데 적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009년도에는 포스코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400에서 5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기인한 바가 있고 상수도에서는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 공사에 74억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 70억 가까이 적어졌고요. 또 아까 공영개발공기업에서도 2009년도 이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돈들이 2009년도에 상환이 돼서 그때 예산규모가 커지고 또 2010년도에는 의암, 와우 도시개발토지매입비 70억이 2009년도에 세워졌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 돈이 7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2009년도 예산 총액보다 2010년도에 규모가 적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조금 전에 이자수입이 나왔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33억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는 22억으로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아까도 나왔는데 11억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액 전액 11억이 아니고 2008년 이전부터 정기예탁해 놓은 자금운영한 것이 2009년도에 해지되므로서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 또 2008 2009년도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오히려 자금운용한 금액은 더 많으나 이자가 11억 정도 2009년도에 비해서 적었을 뿐이지 꼭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없습니다. 지금도 자금 운용하는데 60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예비비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7억 7,629만 6천원 중 22억 948만 4천원을 승인하여 20억 86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 8,554만 7천원으로 승인과 지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명당지구 산업단지 내에 협의보상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월 11일 500만원을 승인하여 1월 14일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태인동명당마을 진입로 앞 시국도 2호선 태인대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여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3월 19일 5,610만 9천원을 승인하여 동일 5,610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승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기간 중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5월 4일 5,979만원을 승인하여 5월 20일 5,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2010년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과 방역 초소 운영, 약품 구입 등 추가 소요경비로 5월 10일 2,840만 6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1일까지 2,840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5차 승인은 중동 길호대교 인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구상금으로 6월 22일 600만원을 승인하여 6월 22일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0년 8월 6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출수 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 공급장치인 부러와 전기설비 파손 등 소실 피해가 발생하여 화재피해응급 복구비로 8월 13일 1억 8천만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까지 1억 7,81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7차 승인은 201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복구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8월 25일 6,426만원 승인하여 9월 7일 6,4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차 승인은 2010년 5월 18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주택,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9월 7일 1,265만원 승인하여 12월 14일 1,265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긴급재해복구비로 2010년 9월 7일 14억 9,928만 9천원을 승인하여 2010년 4월 20일까지 13억 96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9차 승인은 2010년 8월 17일 집중호우로 주택과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0월 12일 171원 승인하여 12월 13일 171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긴급 재해복구비로 10월 12일 2억 5,400만 4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0일까지 2억 4,464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차 승인은 제7호 태풍 콤파스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1월 3일 36만원을 승인하여 12월 14일 36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피해복구비로 11월 3일 230만원 승인하여 11월 4일 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1차 승인은 광양읍 시민정보화 교육강사 해고 무효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1월 11일 9,341만 7천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 9,34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이 나면 실제로 집행하기까지에 절차가 필요하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승인이 나게 되면 집행은 어떤 시기를 봐서 적정한 시기를 봐서 바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도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기 전에 추정을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복구를 해야 되니까 추정을 해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은 그 전에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산정이 되는 거지요? 지출 결정이 되기 전에 보통.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피해복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설계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정화

허정화위원

시공해서 지출하면 되는 거고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민간인 보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보상 같은 경우 특히 하우스 그런 피해가 되는 것은 하여튼 가능한 피해조사가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대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민간인 보상같은 경우는 지출결정이 되기 전에 승인이 되기 전에 제출할 때 이미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된 후에 제출을 하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간인 보상이 3건이 있는데 결정시기가 다 달라요 9월, 10월, 11월. 그런데 지급 시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12월 14일, 13일로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개략 공무원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그 뒤에 확인을 나가서 실질적인 피해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 시간이 약간 소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다른 우리시가 직접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출결정이 나면 그 며칠 이내에 지급이 다 됩니다. 지출 날짜를 보면. 그런데 유독 민간인 보상의 경우는 두 세달이 걸려요. 그리고 이 3건이 각각 한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급 시기가 다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보상부분에 지급하는 것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지금 제가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지출승인을 받은 것하고 지급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좀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날 승인이 되었지만 지출은 시기에 따라서 쓰는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리게 되어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정화

허정화위원

민간인 보상 3건이 다른 시설비나 복구비에 비해서 지급 날짜가 너무 기간이 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복구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민간인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3차의 경우를 보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기간 중 일조 부족했다는 농작물 피해복구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봄철부터 시작해서 꽃이 핍니다. 과수 같은 경우가. 그래 가지고 실제 피해액 산출은 과수 수확기인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0월 달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비비를 승인 받는 기간이 국도비가 결정이 되고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도비 결정된 뒤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농작물 피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민간인 보상부분은 다 수해복구비에요. 3건이 다. 제가 예비비지출 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3건이 다 수해 복구비인데 다른 시설 복구나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비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이 날짜 상으로 보면 좀 소홀하지 않느냐 날짜 상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중간에 지출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조사를 더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은 같아요. 지급된 금액은 결정된 것과 그러면 시급하게 지급을 해야지. 좀 소홀하지 않도록 민간인 피해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마 3차 승인 난 것은 5월 4일날 승인했는데 한 5월 20일 정도 되어서 집행을.

정화

허정화위원

재난과에서 한 민간인재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태풍피해로 인한 3건이 재난과에 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 이 건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급 날짜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조사가 끝나고 금액이 결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올해도 지금 계속 비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민간인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파악해서 해 보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금액이 크든 적든 조사를 해 갔고 그리고 피해보상금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연말이 이것은 뭐 회계연도 거의 다 끝나기 직전에야 집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위생처리사업소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화재피해가 나서 응급복구비로 지출을 했는데 기계실이 화재가 났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화재원인이 뭡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화재원인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건축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에 오래 된 노후 되고 그다음에 그때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접전 지점에 전기선 접전지점에 누전이 된 것으로 소방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누전이 되었다고요. 10년이 되었다하더라도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화재가 날 리가 없고 접전 지점 누전이 화재 원인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관리부실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그 뒤에 지금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정회

16: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정회 중 조율한 다음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재원 사장 최소화, 이월액 과다 발생억제대책 강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강구, 세입 결손처분 신중한 처리 및 최소화,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이월 사업비가 불용 되는 사례 등), 토석채취 인허가 관리 및 감독철저,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최소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위수탁사업 추진철저,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일제정비 추진철저, 광양시 마케팅 홍보 강화, 보조금 등 시비보조단체 검증 시스템 구축 시행 이상 10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발생시 조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김성희 ㆍ 정현완 ㆍ 이정문 ㆍ 백성호 장명완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7: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