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를 비롯한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간 중 본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출석여부를 의결했습니다. 먼저 순서는 기획감사팀 행정사무감사였으나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참석치 않아 관계공무원이 전원 참석할 때까지 순서를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 도세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담당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일연
황병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세무과는 과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로 세부적인 질의는 도세담당 주무 담당관에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금고 공동예금 이자수입 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앞에 나온 자료하고 쭉 정리를 해보면 분기말 자금 변동내역이 2010년 3/4분기에 873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4/4분기에 852억8천4백만원, 2011년 1/4분기에 1,058억3천5백만원, 2011년 2/4분기에 1,154억6천만원 맞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장성태위원
확인 다 하셨죠.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정기예금 등 다 합쳐서 27억1천5백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6월말까지 현재 10억8천4백만원, 이러한 추세로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보면 곱하기 2하면 21억6천8백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56억9천4백만원에서 2010년도에 27억1천5백만원, 2011년도에 추정치가 21억6천8백만원 아닙니까, 맞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추세가 200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47.7%, 2011년에 추청치 38.1%입니다. 지금 밑에 분기말 자금변동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자금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줄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이자수입이 5,694백만원에서 2010년에는 2,715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는 1,084백만원인데 이 사유는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조기 집행이면 예금절대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예금절대액수는 지금 늘어났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사유가 아니고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까지는 장기예금 위주로 운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자수입은 예치기관에 따라서 이자의 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예금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하였습니다만 상당 폭 감소가 됐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1,084백만원이지만 하반기에는 조기집행이 상반기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장기예금을 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운영해서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자금이 보면 제가 분기말 현재 자금내역을 쭉 앞에 나온 숫자대로 분석해 보면 2010년 3/4분기에서 4/4분기 까지는 줄었고 다시 2011년 1/4분기나 2/4분기는 다시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자금 운용을 할 때 단기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단기로 운용하신다는 말씀인데 자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로 운영해도 자금수요에는 대체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자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자수입이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세입예산과 현재까지 수납액 나오죠. 도세는 제외하고 시세 올해 세입예산이 353억1천만원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납액이 140억9천7백만원으로 현재 진도비가 39.9%입니다. 2010년 6월말현재 진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수납액이 167억 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306억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진도비가 숫자비율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납액이 372억 아닙니까? 수납액 대비하면 작년도에 167억이 들어왔으면 진도비가 44.9%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도비가 많이 떨어지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그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작성 시점에서는 아직 6월말이 마감이 안되어서 6월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하고 이런게 반영이 안돼서 지금 집계에 수납액이 ……
장성태위원
그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자동차 부과된게 한 43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중에 수납이?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자동차세 수납액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이 6월이 우리가 작성할 때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숫자상으로 진도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진도비 세수목표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부과 취소현황은 대부분 취득세외 올 3월달에 세법개정해서 소급적용해 줌으로 인해 발생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당연 경정된 내용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면사후관리와 관련해서 풍기 산법리 140-5번지 외 5필지, 이창익씨한테 당초에 농지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셨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당해 토지 매각일이 언젭니까? 2007년 8월 6일입니다.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당초 자경농민이 농지감면을 받은 이후에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을 해야 되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부과한 날짜가 2009년 1월인데 그러면 2007년 8월에 매각을 했는데 2009년 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무려 1년5개월이 지나서 부과를 했습니다. 감면사후관리를 하실 때 언제마다 한번씩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감면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익월달에 추징사유라든가 이런 걸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매각 아니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과를 최대한 빨리 하여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면사후관리를 어떠한 주기로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1년이면 1년?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상하반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상하반기로 체크를 했으면 2007년 8월에 매각이 되었으면 하반기에 했다고 해도 2008년도에는 고지가 됐어야 되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감면사후관리에 좀 부실한 부분이 발생했죠. 그래서 고지가 늦었고, 이 토지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추징을 할 때 당초 신고한 취득금액에서 ……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토지가 2007년 8월달에 6억5천에 매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6억5천에 매각되었으면 조금 더 부과를 빨리 했었다면 체납세 증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부과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영풍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감면추징분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당초에 구 지방세법 267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276조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신규투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규정의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공장신축하는 경우에 감면되는 규정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는 감면규정을 잘못 표기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때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표기가 잘못됐고, 도세감면조례의 의해서 감면을 했다, 이렇게 추가자료를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에 100% 감면해 주면서 농특세 20% 부과를 했잖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감면취소를 하면서 부과를 했고, 당초에 부과됐던 농특세 460만원 그걸로 인해서는 부과취소를 하셨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부과 취소한 내역과 그리고 부과 취소한 세액에 환급여부 또는 충당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면분 농특세 20%는 부과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본인한테 환불하지 아니하고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 서류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으로 역시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체납자 정영국씨 최초 체납발생일, 세목, 금액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풍기읍에 고액체납자는 2010년 3월에 ……
장성태위원
최초 체납 발생일?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2010년 3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발생일은 2010년 4월입니다. 그리고 부과세액은……
장성태위원
세목이 뭡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5,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체납발생 2010년 3월 맞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부과를 2010년 3월에 해서 4월에 체납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가져 오셨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가져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잠깐만 한번 줘 보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확인해 보면 체납발생에 대해 가지고 징수 활동한 내역이 2010년 3월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발생이 그전부터 됐다는 얘기고, 압류를 언제 했는가 하면 2010년 7월7일날 했습니다. 이건 체납자 재산조회를 좀 확실히 했으면 알수 있었던 내용이고, 물론 재산소재지는 감천입니다. 감천면 벌방리 28번지니까 관내 재산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 이전에 압류한 내용들이 보면 정영국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2005년 3월달에 영주세무서에서 압류했고, 2005년 6월달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2005년 7월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했습니다. 2005년 9월달에 신용보증기금, 2006년 5월달에 서울시, 2008년 11월달에 근로복지공단, 다른 기관에서 체납자의 재산사항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이분이 다른 체납세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700만원 양도소득세는 3월달에……
장성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저희들도 최대한 적시가 되도록 세무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최대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에 부과취소 현황 있잖습니까? 9번에 가설건물철거가 돼 있고, 부과일이 2010년 7월7일이고 그 다음에 취소일이 2010년 7월14일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되거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는 것 아니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부과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재산세?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6월 1일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는 재산도 아니고, 현장 확인해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7월7일날 부과를 했으니까 6월1일 과세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대로 6월1일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6월1일 현재 과제시점에서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멸실이 됐는데 조사를 잘못했습니다. 없는 것을 그래서 즉시 부과 취소를 한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건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한 확인 소홀이죠. 부실 부과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6월1일 현재 가설건축물이 없어서 곧바로 부과 취소를 한 내용이죠? 업무소홀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해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김상현 주무담당관님 어제 승진인사에 안타깝게도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영주시 세무행정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현 직급 23명중에서 이번 승진임명대상자 중에서 현 직급일이 98년도로서 23명 중 중복 2명을 포함해서 순위는 두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인사라는게 공정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직급 임용일이 총 진급대상자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세무직원들의 현황이 총 몇 명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총 읍면동까지 40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영주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29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정원이 31명에서 세무과장이 빠져서 29명이 근무하신다 그죠. 스물아홉분이 근무하시는데 직원 업무 분장내역에 보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세무과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영주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에서 그렇게 환경은 좀 열악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십니다. 직장인들의 희망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의해서 승진기회죠? 맞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을 기대하고 나름 열심히 근무를 하시죠. 지금 도세담당께서 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9명의 업무분장 내역을?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전체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총 29명 중에서 직렬이 세무직이 몇분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세무직 아닌 사람이 3명 정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전산직, 기능직, 행정직 이렇게 3명입니다. 이 업무분장내역 중에서 기능직과 전산직, 행정직이 업무를 봐야될 고유업무가 있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산직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지방세, 국세수납하고 결산, 그 다음에 ……
황병직위원장
이 부분은 전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적당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수납하고 그런 업무는 전산직이 해도 적극적으로 잘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기능직이 맡고 있는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세입징수담당에서 과오납, 반환
황병직위원장
그 업무는 세무직에서 맡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사실은 저는 세정업무는 지방세, 세무직이 맡는게 좀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원칙인데 지금 세무직이 충원이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다른 직렬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력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
황병직위원장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장 내역 중에서 행정직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서 업무를 본다면 행정직이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뭡니까? 거의 많은 업무분장 내역 중에서 가장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한 업무?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저가 부과분야보다는 체납관리담당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행정직이 맡고 업무를 보는 것이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우리가 부과업무, 체납징수업무가 있는데 부득이 행정직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면 체납관리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자금관리와 금고업무는요?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 세무직이 아닌 다른 직렬에서 업무를 수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게 중론인데 도세담당주무관님은 답변을 지금 거꾸로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감사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증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황병직위원장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전체적인 세무과의 업무분장내역 중에서 전문 세무직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가피하게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다른 직렬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업무를 본다면 다른 직렬에서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세입징수하고 체납관리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업무분장에서 자금관리와 금고업무는 전문 세무직이 아니라고 일부 직렬에서 업무를 수용해도 전혀 업무에 무리가 없다, 맞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게 자금관리와 금고의 업무는 징수업무와 체납관리의 담당업무 세무직 전문 업무지만 이건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게 만약에 주무관께서 승진을 하셔서 5급 세무과장으로 계신다면 직원들에게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직원들이 일을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느냐 그 기준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만약에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업무분장을 한다면 세무과는 좀 더 행정직이나 이런 일반직이 거쳐 가는 자리보다는 세무직을 충원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직원 구성중 지금 일부 세무직이 아닌 다른 직렬에 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행정직, 전산직,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바로 정리 내리겠습니다. 답변은 체납관리담당 최원수 주무관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담당에 직원 총수는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체납관리담당 최원수입니다. 지금 체납관리담당에 직원은 총 6명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중에서 세무직이 아닌 직원이 행정직 1명이 있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업무가 주어진 직원들의 업무를 다른 옆에 있는 직원 또는 계장님이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간혹 가다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부득이하게 직원이 연가라든가 다른 기타사유로 없을 때 저가 대행할 때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부득이 하게 연가와 월차휴가를 제외한 일반 근무중 상태에도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출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가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체적인 출장계획서가 다 나와 있죠. 계장님, 본 위원장이 이건에 대해서는 영주시청 청사 CC카메라 설치와 출장복명서, 출장수영,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답변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위증에 관련된 처벌을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 구성원 중 잦은 출장, 월차 휴가 등으로 인해서 업무대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출장, 연가 이런 때는 저가 대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출장의 결재는 주무담당관님께서 다 하시죠? 출장은 정당한 출장에 의해 가지고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사유를 출장 다녀온 현황에 대해서는 모든게 다 이상이 없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예, 그런데 부득이하게 업무를 하다보면 또 급한 걸 요구할 때 그때는 제가 대신합니다.
황병직위원장
항간에 세무과에 세무직원들이 특정한 사람의 업무처리가 잘 안되어서 계담당직원들이 분장해서 의례것 이렇게 하는데 고충이 많다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체납관리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불찰로서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최원수 주무담당관님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에 정당한 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무담당관이 확인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도 주무담당관님의 책임입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제가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체납관리담당 업무 중에서 직원들이 담당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계장님을 포함한 같은 계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한 적이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 휴가를 제외하고 자리를 비워서 업무가 있었는데 한 적이 있다, 없다 그 답만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그건 우리 세무과나 우리 체납관리담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만 불요불급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
황병직위원장
불요불급하다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무담당관님이 판단해서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한 업무현황이 있었다, 없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최원수 대신 업무를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만 있다해도 그게 그때 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리를 비워서 휴가중, 출장중 등의 사유로 인해서 했겠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시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황병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무담당관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직원들이 소수직렬이죠. 소수직렬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면 가장 앞선 상급자들이 조직을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일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추후에 세무과의 같은 직렬의 조직관리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책임자가 되시겠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인이 추후에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세담당자님, 그리고 체납관리주무담당관님은 이 자리에 답변하시고 회의록에 남은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황병직위원장
예, 도세담당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혹시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을 다녀와서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수령하거나 초과근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실이 우리 영주시 조직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초과근무수당제를 처음 시행할 때는 중앙방송, 지방방송에도 수회 방송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 팀과에 엄정관리 및 CCTV설치 등 보안장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질의 드린 대로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조직 내의 직원이 있을 수 있느냐, 혹시?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허위로 했을 때는 허위서류 작성이고.
황병직위원장
그런 법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없다를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없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저가 아는 바로는 작금에는 전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 2010 ,2009년도를 포함한다면 그럼 있을 수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없다고 저는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황병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이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책임지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면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앞서 세무과 직원들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맞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나 공정한 인사에 의해서 조직의 활기가 차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따르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번인사는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사라인에서도 결정권자와 열차례 이상의 서류검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신중을 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황병직위원장
검토한 관련 자료를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한 자료는 인사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것은 저가 인사규정상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좀 거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인사규정상 대외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서면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을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자료요구제출에 의해서는 개인 신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외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부분은 제출하셔야 되죠. 그 자료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개인 신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를 심사하는데 관련된 심사 자료를 제출해라, 그 자료 중에서 뭐뭐를 업무능률 기준을 봤는 심사기준과 예를 들어서 현직급 이래 최초입력의 기준과 주요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정순위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번 인사에서 인사기준에 심사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심사내용을 가지고 했는지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 자료 승진임용……
황병직위원장
아니요. 이번 인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2년간 인사부서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오전에 구두로 인사부서의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직은 전문직이죠.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할 수가 없고, 맞습니까, 세무직은 전문직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직렬을 달리하는 행정직과는 달리하는 소수직렬의 공무원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여기서 만약에 평정을 둔다면 세무직의 직렬과 세무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평점을 다르게 줍니까, 평점은 어떻게 줍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평정은 6급 이하는 별도로 둡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렬이 다릅니다. 세무6급이 5급으로 승진을 하면 사무관으로 통합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직렬마다 평점을 준다면 31명 중에서 4명을 뺀 29명이니까 29명 중에서 세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타 직렬 3명을 제외하면 그럼 여기에는 다른 직렬 가는 사람이 횡재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가면 아무 경쟁 없이 다른 직렬은 무조건 1번 받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평정을 안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3년간 평정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인사규정상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밀보안차원에서 의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종의 그러면 저가 드리는 항간의 소문들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세무직렬 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직렬을 다르게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에서 1번 다른 비세무직직렬에서 1번을 받겠네요. 그렇죠? 1, 2번 받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과장이 평정을 할 때 세무직을 1번을 줄 수도 있고, 또 행정직은 번호로는 저희들이 매기지만 수, 우……
황병직위원장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도세담당 주무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한말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 세무과에 소속된 직원들 중에서 세무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평점을 줬을 때 1번을 줬습니까? 아니면 1번 2번을 줬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제가 평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평정은 세무 7급이하는 세무직대로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 기능직은 별도로 평정을 하고 세무6급은 일반행정 6급과 같이 평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세무직 27명 중에 1번을 주고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직급대로요.
황병직위원장
직급대로 주고 나머지 타 직렬에 대해서도 평정을 하면 한명밖에 없으면 당연히 1번이네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배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공헌을 하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명이라고 하면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번은 못 주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한명뿐이니까요.
황병직위원장
국장님 뒤로 가십시오. 도세담당님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과에 세무직렬외 다른 전산직도 복수, 행정직도 복수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직렬별로 근무현황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 바로 주시고, 도세담당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무직렬에 대해서는 1번을 주고, 다른 직렬이 온 세무과 근무한 직원은 따로 따로 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따로 주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세무과에 행정직이 한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1번 2번을 주는게 아니고 수, 우, 양, 가 이 네 등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묻겠습니다. 1번을 줬는지 2번을 줬는지 알 수가 없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모르는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1명이 있으면 근평을 주면 1명한테 2번을 줄지 1번을 줄지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주무담당과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일반적인 관례 상식적으로는 근평을 주면 1번, 1번 주는게 일반적인 관례고 상식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꼭 1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상식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상식선에서는 1명이면 무조건 1번을 받는 거죠. 그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서 1번을 받는다고……
황병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직을 충원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소수 직렬들이 피해를 보고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유독 세무직렬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소수 직렬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사관리를 영주시는 이렇게 합니까? 수십 명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 본분에 맞춰서 자기 직렬에 맞춰 일하는 수십 명이 한두 명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직관리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나 인사담당 부서에서 여기 앉아 있는 세무직원들한테 세무직렬한테 열심히 일해라, 체납관리담당 징수가 부과한 금액이 체납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소수직렬 세무직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주시의 세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직렬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출발선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세무직 직원은 1번을 받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급에서 2번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번을 받으시면 소수직렬은 다른 직렬은 1번을 받으면 2번은 당연히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진급 언제 합니까? 그 직원들이 근무하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요번 인사에 반영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영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를 하셨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이번 인사에 수긍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지금까지 계산을 해도 이런 계산방법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31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결원 4명 생기고 29명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서 주된 세무직원들이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행정직이시죠?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수의 횡포입니까? 행정직 다수의 횡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행정이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다보니까 소수직렬이 많이 있었지 처음에는 행정직들이 다수였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니 그럼 결원이 생기면 세무직 소수직렬에다 결원 생긴 만큼 그 직렬에 맞게끔 인사충원을 해야 되지 왜 행정직을 뽑아서 이렇게 행정직을 그쪽으로 보내 근무하게 해서 전체적인 소수직렬들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평정이 안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느냐, 저가 다른 소수직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봤을 때도 이런 인사평정과 이런 기준에 대해가지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혼자 나와 가지고 1번 받고 27명 중에서 같은 직급이 6명이라면 6명중에 1번 받고, 경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세무직 1명두고, 세무직 1번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직 자치행정과나 다 전문 행정기관에 구성원들로 직렬이 구성된 부서에 소수직렬 1명 둬서 1번 주십시오. 세상천지에 이런 인사관리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를 하시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12:29 정회
13:33 속개
장성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회계과장 권혁태
장성태부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빗나간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망동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있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계속 매각할 계획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망동 공유재산은 저가 받아들이기는 매각하는게 아니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안하면 안 됩니까? 먼저 번에 말씀하셨을 때 동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공개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동장님을 통해서 주변의 주민들, 통장님들, 이야기를 동장님 통해서 제외된 이야기를 현재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에 정확하게 두배하고 1평방미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한 결과가 현재 다 뜯어서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감정결과는 우리시에 있는 재산보다가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형태로는 2억8천 정도 더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 조건이 돈을 서로 가감 없이 교환하자고 하고 현재 기존에 있던 우리 하망3동을 지으려던 도로변에 있는 청사는 주차를 최고 많이 하면 10대 정도에서 14대 정도인데 그쪽에는 현재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보거나 주민들이 볼 때 한 40대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시가지 중심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 일대로는 거의 완화가 되는게 좋다고 해서 바로 옆에 가게하는 사람 한두 사람 두고는 주변사람들은 굉장히 교환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가치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낫다, 지금 현재 교환하려는 422-33번지가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차장을 하면 그쪽에 면수가 많이 나오고 재산 쪽으로 이득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 가치로 봤을 때는 도로변이 더 안 났겠나, 그런 취지에서 보고 현 옆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재산관리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
영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면 공유재산활용도 증대를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시 재정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대부계약 안내 활용 가능사유취지에 대해서는 기업 및 시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전재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예고를 받아 받는데 모르겠어요. 행정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철을 해 가지고 못 보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저거 합니다만 그래서 현장 감사를 항상 하자고 말씀했는 부분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서류 한 개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어떤 기분으로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보면 데이타베이스를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모든 번지수에 따라서 여기 계획대로 한 내용을 사진 이후로 첨부해 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했던 부속서류가 이것 외에 케비넷에 한케비넷 정도 사진하고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활용상황이라든가 현장사진 등을 조사해서 1필지당 2장씩 한다, 그랬는데 확인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그건 다 됐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우리가 미처 주기적인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게 누락된 것은 5년치 부과도 하고, 잘못 관리되던 것은 새로 대부계획을 할 때 현장에 맞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1차 조사 후 형질변경이라든가 현 재산 목이 변경된 건수는 대략 나옵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지목변경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 된게 415필지입니다. 토지 합병은 4,905필지 합병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목은 임인데 지금 실제사용은 답으로 사용하고 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있는 대로.
강정구위원
1차 사업했을 때 어떻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1차는 지목변경 사항을 지목변경하고 임차인들하고 관계가 잘못된 걸 전부 다 바꾸고 추가로 부과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도 현재로 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우리하고 대부계약이 안돼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5년씩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대부계약하고 후속조치는 하고 난 다음에 다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자료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특히 재산관리, 형질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시 세외수입이 경상적인 수입이 들어오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이번에 실지실태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늘어나야 되고, 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제까지 못했는 걸 사실 지적사항이 계속 되었잖습니까, 더욱이 이번에는 사업을 몇억 드려서 하니까 철저해 가지고 현재 목을 가지고 있는데서 부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담당님께서는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서류를 봤을 때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은……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가 확인……
강정구위원
한 부분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한다고 말씀드리면 실태 조사한 것은 데이타베이스 해 놓은 것 외에는 4권의 책자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보존서류에는 4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백업데이타 사진하고 우리한테 냈는 것은 케비넷에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넣어났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연도가 전부 2009년도예요. 그러면 1권, 2권이라고 표시를 해야 순서가 되는게 아닙니까, 전부 2009년도라 어느 것이 1권인지 이런 것도 행정에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일괄적으로 행정이 처리가 잘 되고, 누가 봐서도 딱 딱, 공직에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재산이다, 우리 것이다, 이런 행정처리 결과라든가 문서 이런게 매끄럽지 못했다, 그걸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집행을 회계과에서 하지요?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지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건이 안 되는데도 조기 집행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조기 집행이 올해 3년째인데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다 보면 실적에 대비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없자나 다수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묵인해서 그냥 지출하고 이런 것 아닌데 해당부서에서 민간에 나간다든가 이런 걸 보완책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들 지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도록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예규 145호가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용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입니다. 여기 큰 항목으로 3선금의 지급이고 그 안에 지급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규로 지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이 우선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도계약 1,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용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조기 집행하면서 어떠한 지시 공문이 왔는가 하면 선금 지급 요건완화 및 지급 범위확대 이렇게 돼서 계약기간 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완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런데 2011년에 와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과장님이 기획감사팀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답변하실 수 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제가 발췌한 이 자료는 어디 것인가 하면 각과 공통사항으로 선금급 지급 및 공사계약 설계변경내역 이게 각각 공통 사항이었고, 이걸 각각의 것을 제가 발췌를 다 해서 선금지급내역,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선금 지급한 내역을 뽑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물론 기간 날짜 계산에 착오라기 보다가 날짜계산에 혼돈을 일으켜서 하루 이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건설과에 201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장수면 반구리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11년 5월 13일부터 2011년 7월 11일이고, 계약금은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금지급을 3,700만원 했습니다. 거기 2011년 5월 13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 기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며칠입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한 68일 정도 되네요.
장성태부위원장
아니죠.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59일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기간 계산하는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5월달에 31일까지 있고, 하니까 59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제가 다 발췌한 내용이니까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4월 26일부터 6월 24일, 4월 1일부터 5월 30일, 3월 15일부터 4월 27일 이건 날짜가 많이 모자라죠. 3월 15일부터 4월 27일 같으면 날짜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 다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정하고 저가 지출을 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도에 하고 부지사하고 부시장님을 계속 이걸로 가니까 부시장님이 사실 매주 모아 하는데 지출부서가 이걸 지켜 안 해 준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알면서 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요건에 맞게 그 계약일자를 이틀을 늘리든지 물론 담당자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착오로 일수계산을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듭니다. 최소한 맞춘는다고 맞찮는 것이 60일 쓴다고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류가 모자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을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으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서류상의 요건은 맞추어서 집행하는게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쩌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이게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가 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어서 그걸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가흥2동 151-1, 가흥2동 598-80, 가흥2동 202-3번지, 가흥2동 203-13번지, 그 다음에 285페이지 가흥2동 230-3번지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정동을 표시해야 되는데 행정동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재산의 표시인데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동 한다는 것은 자료 작성하면서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2쪽에 5필지하고 285쪽에 4필지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의회 내기 전에 공부를 하고 답습을 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내고 이번에 의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저가 한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가 발견했습니다. 해서 알아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정동을 써야 되는데, 고현동, 상망동, 창진동, 아지동인데 가흥2동 행정동으로 쓴 것은 경위를 알아보니까 다행히 계약한 대장이나 모든 것은 다 맞습니다.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 배석됐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감사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서 쳐서 여기 보신바와 같이 행정동이 앞에 나오고 뒤에 법정동이 다시 나오는데 이걸 보고 쳤어요. 다른 건 제대로 쳤는데 혼동이 와서 치는 바람에 감사자료가 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재산대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은 누락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기재를 해서 계약서니까 쌍방간에 2부를 작성해서 쌍방간에 1부씩 보관을 해야 되고, 대부료가 얼마며 그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기가 돼야 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제가 샘플로 몇 건을 받았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목적, 주거용, 경작용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은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부료, 연액 이건 전부 공란입니다. 제가 대부계약서 한 10권정도 발췌를 했는데 전부 공란입니다. 그리고 대부료가 공란이니까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대부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이건 대부료가 부과되면 대부를 하는 자가 대부료가 얼마고 대부료 산정을 어떻게 해서 내가 대부료를 이만큼 내는 구나,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가 의회지적사항이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인쇄를 시켜 났는데 이걸 가지고 읍면에 출장 나가서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부를 만들어가지고 1부는 그분 드리고 1부는 우리가 가져오고 1부는 전산에 의해서 만들려고 지금 진행중인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한달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8월말쯤 되면 나옵니다. 다 해 놓고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감사전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이건 4년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읍면별로 코드넘버도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저가 8월말에 위원장하고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작업중인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데로 하면 아마 위원장님이 만족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요율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12번 조와동 598-80번지 박정학씨 건물점유인데 대부료가 5%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면적이 940이고 2010년 1월1일 공시지가가 7,870원입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18번, 19번 경작용인데 대부료를 계산해 보면 3.56%, 3.7% 이렇게 나옵니다. 경작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1%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면적은 송교선씨 같은 경우에 4,560이고 공시지가는 7,2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엄우섭은 면적은 4,310이고 공시지가 7,270원 2010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송교선씨가 3.56%, 엄우섭씨 3.7% 나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여기와 있는데 산출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또 한개 더 있습니다. 285페이지 32쪽에 목장용지를 초지조성으로 해 났는데 이건 대부료가 1% 돼 있습니다. 대부료 1% 맞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산정이 적정한지 안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유를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회계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팀
14:05 정회
14:0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획감사팀장 황규진
장성태부위원장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감사팀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정책기획분야에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추진해서 그때 답변을 팀장님이 제안제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가 검토목록을 한번 보니까 작년도에는 제안제도가 64건이 접수가 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20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많은 제안제도가 들어왔는데 시상을 안했어요?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시상을 하고 이랬으면 금년에도 더 많은 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 시민제안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 제도가 되겠나 앞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을 꼭 하도록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시상을 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올해는 상하반기 시상계획이 있고요. 상반기는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8월 초순까지는 시상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시상을 해서 작년도에는 시상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시상을 해가지고 제안한 시민들이 정말 아, 나도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느낄 수 있도록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영주그린투어리즘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 항목도 그때에 과장님 답변이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저가 그린투어리즘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내용이 팀장님이 얘기했는 작년도에 10월 20일에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홈페이지에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알림마당에 보면 작년 10월 이후에 6건 밖에 없고, 이런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보이고, 도농 교류 란에는 1건도 없어요. 1건도 올라갔는게 없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죠. 커뮤니티에 자유게시판에도 보면 10월이후에 딱 1건, 순흥초군청민속놀이 행사를 정월대보름에 실시했습니다. 2월달에 1건 올리고 지금 7월인데도 1건도 올린게 없습니다. 축제 및 레포츠 난에도 보면 올린게 없어요. 처음 영주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 해가지고 좀 영주를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겠다, 하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혀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되겠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실천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감사결과조치사항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 보육시설보조금 집행을 도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기본 보육료 부당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 보육료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상세한 내용은 감사주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담당 주무관님 답변하십시오.
분야
감사분야
배영환 이산에 영광호크마 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에 원장님 자제분이 운전기사로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활동하는 분야가 좀 있어서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
거기하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수익금 횡령해 가지고 변상을 했지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진료소는 어디 진료소입니까?
분야
감사분야
배영환 부석 상석진료소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도 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 시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분야
감사분야
배영환 자체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건은 진료소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적으로 조금 인출을 했다고 임의적으로 수입하고 그 관계에서 55만원 상당을 덜 채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게 자체감사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체 감사가 부실했다는 증거인데 정말 자체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자체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분야
감사분야
배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총괄부서가 기획감사팀 맞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제기 우선 각각 사항으로 선금급 지급현황과 설계변경현황을 각각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 자료를 전부 발췌를 다해서 선금급 지급한 내용을 저가 다 발췌를 했고, 행안부 예규 제145호 있죠.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거기 내용에 보면 큰 항목 3에 선급의 지급돼 있고 거기 보면 지급대상이 계약금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도계약 약 1,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이렇게 돼 있고, 20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계약금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지시 공문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선금지급 적극 활용 그래서 선금의무지급률 적극 활용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선금지급요건완화 및 지급범위확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기간 60일 미만인 경우도 선금지급가능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완화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기간이 2010년 6월까지 한시적 적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완화된 규정이 지시된게 없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작년까지는 어차피 조기 집행은 6월말까지인데 2개년동안 시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시가 6월말까지 확실하게 적용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명시적 이렇게 지시된게 아니고 전년도에 준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공문이 지시된 걸 보면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이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니까 첫 번째 지시가 된게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저희들도 지방단위에서 3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지침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작년 12월28일날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런 각종 지금까지 일반 공문으로 지시된 걸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조기 집행을 시행을 하되 단지 올해는 공문이 시달된데 좀 특이한 사항은 2개년동안 시행을 해보고 문제성이 많은 과목이나 분류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프로수를 줄이고 기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문을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실 때에는 세부적으로 지시가 안 되었으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하는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기 집행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서류 지침 내려올 때 보면 일반 공문지시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2개년동안 하면서 문제성이 많고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아마 올해도 그렇게 시행이 됐을 겁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다 뽑아 보니까 공사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맨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201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장수면 반구리 돼 있고, 공사기간이 2010년 5월 13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금액이 74,179천원이고 선금급을 2011년 6월 9일날 3,700만원 5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 5월 13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 일수가 몇 일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67일 정도
장성태부위원장
59일입니다. 5월달이 3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초일 불산입하고 말일 산입하면 59일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 바로 밑에 2011년 4월 26일부터 6월 24일 이틀씩 당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계약일수가 59일 나오는 공사가 31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어차피 60일 이상이어야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면 60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게 기간계산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아마 거기에 착오가 생긴 것은 초일 불산입이라든지 여기에 계산이 안 됐을 겁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회계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거기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요건은 충족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앞으로는 그런 점에 더 주의를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조기집행 실적이 별책으로 제출하신 서류 책 있지요. 제가 여기서 거의 100%에 가깝게 아니면 100% 선금급을 지급한 내역을 쭉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예산, 풍기인삼축제 그 예산을 2011년 3월 31일날에 4억5천 지급했고, 2011년 4월 25일날 추경에서 편성됐던 3억 그래서 4월 25일까지 7억5천 전부 다를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축제준비를 하라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올해 공문 내려 왔는 내용에 보면 물론 이건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시기에 특정되어 조기 집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과목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과목에 관한 얘기인데 어쩌면 집행 시기가 특정되어 있어서 조기집행이 부적합 한 경우는 과목 불문하고 조기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석을 할 때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 같은 심정입니다만 이게 또 정부예산하고 관련된게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있으면서 집행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가 와서 작년도에는 물론 최우수상도 타고 했습니다만 올해 겨우 90% 턱걸이해서 넘겨서 체면만 차리고 가급적이면 조기 집행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바가 있지만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두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면 인삼축제 7억5천 지급한 것, 건설과에서 고려장권역 3월 16일날 18억6천2백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대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21억 3월 16일날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1억9천5백 3월 16일날 전액 지불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인데 많이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기집행 시에도 참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재정적인 형편이나 자금운용규모나 정부지침과 적절한 타협선을 찾아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체면치례는 하고 저희들 사업도 되고 하는 쪽으로 물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규정이 있는 되도 불구하고 일부 날짜 계산부터 시작해서 전액 공사비 지급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같은 맥락에서 혹시 내년에 또 조기 집행을 한다라면 하여튼 최대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다 봤는데 2010년에는 2011년보다 훨씬 심하고 2011년도에는 그래도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분기별로 분기 초에 지급하거나 안 그러면 반기 것을 반기 초에 지급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래도 2010년도보다는 나아 졌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무리한 집행을 하셨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규정이나 관계규정을 최대한 준수해서 위원회에서 우려하시는 바를 다소라도 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5:3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