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 일정에 따르면 7월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정 질문이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간 본 심사를 계획 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는 2012년도 예산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료임으로 특위에서의 심사기일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그동안 시정 질문을 준비해 오셨던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시정 질문 대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당초 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계획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로 연장하기위한 의사 일정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우순하의원님 등 여섯분 의원님의 요구에 의한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의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준비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김인환의장
의장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황병직의원
개인 어느 의원한테 시정 질문을 누가 준비했었는지 준비한 의원이 누구인데 누구한테 시정 질문을 양해를 구하셨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처음부터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할 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하다가 나는 안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면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가 중요해서 특위를 연장해서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인환의장
예.
황병직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정 질문을 할 사람이 없어서 특위를 연장합니까?
김인환의장
시정 질문은 9월달로 미루고 결산검사 기일이 짧아서 하루 더 연장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 의견에 시정 질문을 의사 일정변경에 다시 수정해서 시정 질문을 삽입하고 회의규칙에 정례회 때에는 지방의원은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의사 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황병직의원
안건이 채택되면 가부로 물어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가부로 꼭 묻기 보다는 협의로 하는 것이 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의원
아니, 시정 질문은 회의규칙에 의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해져 있고,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일부 번복을 해서 최종의견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위원장님 좋은 의안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각자 소수의견을 들어서 적은 의견이라도 서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난 얘기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의 양해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정례회의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질문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사 일정 변경을 해서 특위활동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할 사람이 없을 때 전재입니다..
김인환의장
아니요.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황병직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정 질문을 영주시 회의규칙에 따라 우리가 전체 의장단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원님의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장님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으나 그 동안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이 나지 않아 그러면 시정 질문보다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장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변경 일정안과 같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은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획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