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3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남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70억8,081만원 가운데 1,101억2,056만원을 집행하고 102억8,308만원 명시이월, 21억2,35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5억5,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억5,700만원 예산현액으로 126억5,118만원을 집행하고 21억 9,7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877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381억3,355만원 예산현액 중 274억7,206만원을 집행하고 97억6,32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6,886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2,9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기업지원강화 60억5,413만원, 투자유치,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강화 211억3,317만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억8,317만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1,600만원 가운데 2억5,479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5,393만원을 포함하여 1억6,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306억6,34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잔액 298억7,006만원, 사고이월 2억9,2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등 지역혁신기반 구축 197억9,409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36억2,118만원, 산학협력지원강화 12억162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자정보기술원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 25억6,402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12억5,665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억8,581만원의 예산현액 중 268억7,350만원을 집행하고 4억4,827만원 명시이월, 11억57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5,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사상생연결고리 구축 분야 8억7,593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163억8,992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68억2,156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9억1,083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17억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4억4,886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34억7,372만원을 집행하고 551만원을 명시이월, 3억5,60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6억1,3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142억591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90억1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50억4,100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123억9,638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1억9,70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4,75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3,177만원으로 13억8,845만원을 집행하고 3,97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4,18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8억7,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1,736만원 중에 10억4,276만원을 집행하고 2,6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서, 결산 요약서, 부속서류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노동복지과 16쪽, 교통행정과 15쪽, 16쪽 부분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약서 보면 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83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희망근로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일자리 그냥 뭐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희망근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월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연장이 됐습디다. 그래 2개월이 더 연장이 되니까 8개월 된 턱이죠. 8개월 된 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예산 잡혔던 일자리창출 사업은 2개월이 상대적으로 줄은 결과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앞에도 6개월, 뒤에도 6개월 이래 돼 있었는데 앞에 것이 8개월 돼 버리고 뒤에 거는 예산이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은 기간은 2개월 줄었고 그래서 돈이 좀 남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모집하다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또 특별히 많이 왔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밖에 고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밖에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꾸 지나 나오면서 작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또 인원수가 또 줄었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더 줄었는 것 같은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정부 전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돈도 지금 많이 위에서 인원도 많이 줄여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각 동마다 이게 또 기준이 있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선발 기준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기준에 안 맞고 하니까 탈락되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또 기준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할 사람은 많잖아요? 많은데 기준하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 재배정 해 주거든요. 재배정 해 주면 사실 동에서 반납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에서는 다 모집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인원이 없는 그런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인원이 없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기준도 있고 또 이게 보면 계속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예, 예. 그렇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3회 이상 못하도록 그래 돼 있으니까 한 번 하면
정하영위원
한 사람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빠지고 또 계속 할 수 있고 그래 하니까 그 공백기간이 있는 분도 있고 이래 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저희들 동 같은 데는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십 몇 명 됐다가 십 몇 명 됐다가 올해는 제가 어제인가 자료를 보니까 7명으로 줄었더라고. 계속 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자꾸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근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자꾸 반납이 된다 하는데 원인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수고합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흡사한데요. 우리 노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복지직 쪽으로 지금 복지 쪽으로 불용액이 30% 가까이 다 됩니다. 사회복지도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복지에 대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 해소 차원에서 예산 상당히 진짜 방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할 때 보면 30%가 지금 불용액 처리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복지인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혜대상자가 안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이 똑같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한들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지사님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하고 통계자료에도 그래 나왔는데 불용액이 30% 된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하고 전부 30%입니다. 29.5%, 33%, 39.3%, 사회복지분야 31.8%, 31.8%, 전부 30%입니다. 물론 도에서나 중앙에서 예산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려가지고 기준은 항상 그대로 정해 놓고 예산은 많이 내려 주다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수는 30% 좋습니다. 반납할 수 있는데 시설비는 이거는 뭡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노동복지과장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윤영철위원
보니까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비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보수 관계는 선발기준이 까다롭다 해가지고 또 3회 이상 못하니까 예산 부득이 반납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 중에서 각 농촌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또 교체를 해 주고 이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그거는 슬레이트 교체사업에 시설비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예, 예.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그거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는 시설비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에 따른 재료에는 그 재료비로 다 나가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재료비는 또 재료비대로 별도로 같이 전부 연계돼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는 분야에 따라서 인건비도 있고 그 중에서 또 교체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물품을 사는 거라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16가구 했습니다. 고아, 해평, 임오 이래 해서 지금은 거의 각 동에 알아보니까 거의 다 교체를
윤영철위원
예상했으면 사전에 예산액이 확보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수요 예측하는 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게 돈이 갑자기 내려오고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
윤영철위원
틀림없는 거는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규정이, 선발 규정이 안 바뀌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 되풀이 되는 거 같고 일단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이거는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물어봤는 사항인데 505페이지 보니까 예산전용을 했네,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전용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당시에 화장실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거기 지금
윤영철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구미코 개관행사하고 과학축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부족할까 싶어서 야외화장실 3개를 설치했습니다.
윤영철위원
1,650만원 이동화장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하루 쓰는데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하루 아닙니다. 행사기간 3일인가 4일인가 행사기간 내에 임차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이거는 그래 당초에 사업 할 때 그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포함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 당초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했는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는 물품취득하라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사운영하니까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화장실 이거는 사실은 예측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해보니까 화장실도 부족한 건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불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윤영철위원
아니 누구든지 물어보십시오. 행사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1,650만원 예산 들였다 그러면 그것도 전용해서 썼다 그러면,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구미코는 예산이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거 발주하고 남은 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잔액이 있다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어차피 새로 예산편성하나 또 기존 예산에 5년간 구미코 예산 많이 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지금 5년간 계속하던
윤영철위원
전용할 수 있는데요. 전용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거는 시기상으로 봐갖고 꼭 필요한 거는 전용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한데 행사한다고 이동화장실 설치한다 해가지고 전용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 뜻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또
윤영철위원
다른 용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행사를 또 개관행사하고 처음 과학축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 이 많이 오면 또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사전 준비 의뢰했습니다.
윤영철위원
해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용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실제로 화장실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지금 화장실 3개를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선례가 되면 타 부서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 3개 이동식 이거 3개 1,600만원 이거 예산편성 별도로 해야 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미코에서는 새로 화장실
윤영철위원
아니 구미코 말고 다른 타 부서에서 다른 행사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좋더라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반 오는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합의 올 때는 예산전용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법상 되더라도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예산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의 어떻게 하면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 의무사항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추경이고 그때 가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코 예산이 많았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김춘남위원장대리
예산이 많은데 뭐, 아니 계속사업이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 했으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계속사업이 전체 예산이 380억이었습니다. 많은데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행사를 죽 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잔액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행사하는데 부족하니까
김춘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잔액을 많이 남길 정도로 과다편성 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서도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380억 중에 입찰하면 많이 안 남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대리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민편익사업 몇 천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암만 국비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남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모자라면 전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위원장대리
김수민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전용합니까? 남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수민위원
투자통상과에 제가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소상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에 시설비하고 많이 남았거든요. 그게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문제 때문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현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예산이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금액으로 해서 전체가 이월시켜가지고요. 명시이월 9억7,000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까지 해가지고 120억인데 총 보상금액이 현재까지 9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은 다 계획대로 다 집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국비 해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노동복지과 84쪽 제일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가까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는 연구용역 여기 보면 2011년 4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다 마쳤습니다.
김수민위원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고용정책, 구미시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거는 연구 사업기간이 작년에서 11월 달부터 올해 2월까지요, 그래 4개월 간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이거는 어떤 구미에 대해서 인구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입력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설명 가능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든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유관기관이라든지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어떤 해서 지역 총액 적으로 어떤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정보센터라든지 꼭 직접 고용도 좋지만 고용센터라든지 어떤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또 외곽 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어떤 집중하는 거 그것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면 결국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서는 특별한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관련해서 용역결과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92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해서 집행잔액이 6억1,300만원 잔액 사유 좀 가르쳐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
김상조위원
그거를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 보면 아는데 다 외지노선 유가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인데 명칭을 딱 보시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입니다. 맞잖아, 그죠?
맞잖아, 그죠?
기반을 집행잔액 유가보조금 남았더라도 이걸 목을 돌려서 개인적으로 구미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아직 열악하고
계속 이월 됩니까?
전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라도 전용 안 되도록 한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외곽지에서 구미보건소 가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동, 임오동은 구미보건소를 가려면 직항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래 알겠는데 이런 경우도 외지노선을 택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걸 묻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보건소에서 차량을 한번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보건소 운행을 하니까 의료행위 호객행위라 해서 법이 아니된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유가보조가 이렇게 남는데 국비를 받아서 남으면서 계속 이월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래 되면 쉽게 말하면 읍면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오는데 구미보건소는 직항노선이 없어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항노선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지금 송정동에서도 없고 예, 지금 신평동에서도 없고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없는 게 잘못됐잖아요. 이거 만들라는 법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걸 개선명령을 내서 차가 우리 버스가 140대인데 그거를 우리 지금 현재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선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요구하는 건 많고 또 시 보조금은 줘야 되는데 보조금은 줄 돈이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버스회사에 46%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지 맞춰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모사곡동, 임은동 여기 에도 지금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저희가 돌리고 있고 왜냐 하면 거기서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타고서 순천향병원까지 임오동 또 저쪽 오태2동 있는 데서부터 동사무소 주민등록 떼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4공단에는 수요대응형 버스로 3번, 8번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바로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걸 건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회사에 개선명령을 내게 되면 100%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적으로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지금 회사에 저희들이 증차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명칭은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 해 놨어요. 운수업계보조금을 따로 목을 돌릴 수는 없어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게 국비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년도 그냥 넘어
김상조위원
알겠는데 이거를 그래 목을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걸 공통경비니까 여기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걸 목을 돌려달라는 거지, 보기 좋게. 여기에 요약서도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돼가지고 돈이 6억1,000 이래 남았어요. 이거는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안 그러면 유가보조금에 쉽게 말하면 운수업계보조금의 목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내용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게 국비기 때문에 저 위에 또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알겠는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정산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요.
김상조위원
이걸 그래 운수업계보조금을 따로 목을 돌릴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월시켜서 그 돈을 우리가 계속 유가보조금에 쓸 수는 있어도 다른 목을 변경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데 여기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따로 그냥 운수업계보조금은 따로 돌려서 이걸 집행잔액을 나눌 수 없느냐, 제가 질문할 일도 없어요.
지침을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죠.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 주행세 환급금 지원요. 167억 프로테이지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보조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삼고 보조를 해 주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 보조는 버스, 택시, 화물차 다 해 줍니다. 그래 운수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차량은 다 그걸 해 주는데요. 여기 화물차에 물동량이 요즘 조금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화물업체나 버스업체나 이런 데서 유가 기름 넣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카드로 쓰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물동량이 좀 줄고 그런 데에서 이게 남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택시에 보조해 주는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택시에만, 택시회사에만. 가스비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쓰는 데에 따라서 틀린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약 한 달에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는데 좀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쓰고 그러는데 약 몇 백만 원 그래 나옵니다.
김정미위원
몇 백만 원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택시는.
김정미위원
93페이지에 택시정보화사업이라고 11억 돼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어떻게 또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93페이지 택시정보화사업 11억.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광역BIS사업이라고 그래서 광역정보시스템 그러니 지금 현재 보시면 위원님들 지나다니다 보시면 정류장에 이런 단말기가 섰습니다, 단말기. 그게 전체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우리가 21억을 투자해가지고 저기서 받고 이래서 지금 칠곡하고 구미하고, 이건 광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묶어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김천하고 묶으려고 했었으나 김천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칠곡하고 같이 연계 돼가지고 이건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슨 축으로 해가지고 칠곡으로 해서 지금 뻗쳐놓고 저희들이 추후에 선산이나 양포나 옥계나 그다음에 인동에서 황상동 쪽이나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축은 다 해 놨습니다. 이건 다 완료된 그런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택시 기사 개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광역BIS 이거는 아닌데요.
김정미위원
버스노선 적자노선이 돼가지고 예산을 127억씩 이렇게 잡고 매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 저는 지금 프로테이지는 5%입니다만 택시업계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혜택도 아주 미약하고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급할 때 타는 게 택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더 유용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 이거 6억이라면 굉장히 크고 한데 기사 개인한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한테 배불려주는 거지만 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택시 기사 분들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사이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택도 없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민의 정말 진중한 귀중한 그런 발이 아니겠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택시기사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시니까 체력단련비 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운영해가지고 사실 택시기사님들이 455-0000 영업용하는 택시분들이 얼마 전에도 오성택시서 저쪽에 노조 모임하는 데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우리 시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브랜드택시를 모아서 콜이 지금 많이 들어온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전보다도 지금은 수입이 약 하루에 사납금하고 11만원씩 이래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택시기사님들의 그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대구에서는 얼마 전에 택시업계들 기사분들 이렇게 데모하는 것도 봤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택시업계 기사분들한테 좋은 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두 번을 해도 제가 산업건설은 잘 못 만납니다. 과장님을 못 만나서 물어보는데 지금 구미시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1년에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년에 수입금이 주차단속 해가지고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상조위원
6억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용빼고 나면 약 얼마 이익이 됩니까? 창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익 창출은
김상조위원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가고, 가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비용을 어디 투여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투여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교통 제반시설에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읍면동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장소가 그걸 될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토지를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김상조위원
부지 없잖아요?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주차장 부지하려고 토지 매입 건 있어요? 27개 읍면동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김상조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 수익금 갖고 했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주차단속했는 수입금 갖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임대 주차는 한 게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형곡동도 있고 인동도 있고
선산도 있고
김상조위원
형곡?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했는,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까지에 대한 수입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27개 읍면동에서 주차단속 건수도 프로테이지는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읍면동으로는 안 나옵니다.
김상조위원
고정카메라요?
많이는 필요 없고 만약에 올해 것만 해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7개 읍면동에서주차단속 제일 많이 했는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도.
그러면 그래 그 지역을 좀 몰아서 예산을 이걸 주민들 혈세를 단속해서 벌었는 돈을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지역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주차단속 했는 비용은 27개 읍면동을 선택을 해서 제일 많이 단속된 동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싼 부지를 매입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복개했는 거는 다 뜯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 20년 동안 했는데 협의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내 쪽에는 주차장 그냥 임대만 했지 부지매입해서 했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 그 복개천은 그냥 자구책으로 해서 복개를 해서 했는 공사인데 언젠가는 후손들한테 복개를 들어내서 정말로 수변공원화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 하는 내용이 주차수입금을 얻어서 27개 읍면동에 제일 많이 주차단속 되는 데부터 부지선정해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그게 시에서 행정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죠. 녹지부분이 안 있습니까?
저도 알겠는데 시내 쪽에 부지를 자꾸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데 구미 원평동 시내 쪽에 보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시설녹지 부분이 있을 거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간부지가 활용도가 나옵니다.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덜 했다고는 안 봅니까?
지금 중앙상권이 역세권이 상권이 안 되니까 활용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차를 환승하는 이런 내용은 안 해 봤습니까? 중앙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마시고 주차장에서 상권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것도 캠페인 해 보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개인의 기본재산은 쪼매라도 들어가는 거는 억수로 이게 분쟁 소유권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활용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저가니까 또 활용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 풀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니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속만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도 여기 봤어요.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주차설비 지원, 차선도색 이거는 도로과 다 합니다.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을 창출했는 거 같으면 주민의 혈세를 돈을 받았는 거 같으면 27개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제일 많이 된 지역부터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계속 이월사업을 해서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내 같은 부위는 부지를 사실은 구입하기도, 기존 시설녹지라 그래도 기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조위원
주거지보다는 시설녹지가 설득하기가 대하기가 좀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외곽지에 조금 주차장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 근성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깝게 집 앞에 와서 대려고 그러지 멀리 대놓고 오는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역에서 앞에 전면 꽃집까지 지금 주차를 단속 안 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단속을 안 하고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거기 대고 중앙통까지 이렇게 농협 있는 데까지라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는데 다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의식이 조금 문제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개소가 우리가 39,583개 주차를 댈 수 있는 차량 그게 22만 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집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수입금 갖고 그렇게 벌었으면 그런 거를 창출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나 이런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정미 위원 질문하듯이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제대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버스를 단 1분1초를 기다려도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그 기분을 특화사업을 해서 아, 여기가 장소가 정말 쾌적하고 좋도록 한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왜? 버스승강장 버스가 오는 기다리는 기쁨이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느냐, 이런 맛도 있지만 여기가 정말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쾌적하게 깨끗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작년에도 추경에 받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회계를 그런 데 쓰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다른 쾌적한 교통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수입금액에 많이 오버되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 버스 보조금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걸 당초에 우리 예산계하고 올해는 좀 편성해서 그거를 분리해서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재상 위원장님하고 그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 전용을 받느라고 저희들이 진짜 예산을 한 번씩 추경 때도 진짜 발이 쫓아다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지금 특별회계로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특별회계 수입 있는 것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오버를 시키니까 저희들도 사실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임대 아까 주차장 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형곡동하고 혹시 그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저는 그것만 물어볼게요.
인동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김상조위원
자료를 좀 다 주이소.
윤영철위원
인동은 어디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진평동에도 진평동 107-1번지입니다.
윤영철위원
임대주차장 같으면 설명만 하면 아는데, 지번 이야기 안 해도. 형곡동 같으면 형곡초등학교 뒤쪽이라든지 이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형곡동 113번지.
윤영철위원
아니 임대주차장은 이름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무슨 임대주차장이라든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명칭을 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걸
윤영철위원
아니 그럼 민원인 누가 물으면 “임대주차장 있습니까?” 물으면 그럼 “인의동 113번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름이 있는데 위치는 어느 쪽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앞으로 주차장 명칭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이소. 위치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딘지.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위원
예, 노동복지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서 85쪽이네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작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예산이 1억7,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7억9,000으로 지금 굉장히 증액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처음 시행할 때보다 이게 자꾸 홍보가 돼서 알려지니까 그게 좀 더 많아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인턴지원이라고 그래서 인턴사원을 고용할 경우에 한 사람당 7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자부담 30만원 이래 하면 100만원 정도 이래 되는데 3개월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3개월 마치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면 우리가 또 3개월 더 보조를 해 줍니다. 정식으로 입사를 시켜주면 그래서 6개월 정도
김정곤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국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
김정곤위원
도비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가면 또 홍보가 더 많이 돼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게 됩니까, 예산을?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적정 비율로 보통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보니까 추경을 해가지고 계속 증액됐더라고요. 추경할 때 그러면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도비가 일단 내시돼서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거의 도비가 약간 적고 저희 4 대 6 정도가 됩니다. 시비하고 그래 되는데 보통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 그걸로 해서 같이 추경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제까지는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우리 구미시에서 지급을 했네요, 그럼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어떤
김정곤위원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임금을 신청하는 대로는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이 장려하는 그런 또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회사를 도와준다 하는 거보다 고용을 우리가 많이 확대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김정곤위원
앞으로 혹시나 막 무분별하게 이 사업금을 사용할 그런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또 허술한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쪽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또 상대적으로 또 대기업에는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인력난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3개월 다니다가 한 5개월 다니다가 그만 두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면 또 받는다든가, 회사에서나 안 그러면 그거를 악용을 한다든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전산으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3개월 다니다가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좀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물론 그런 우선 그래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또 회사 경영이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또 한번 돈을 얼마보고 또 그게 더 비용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근로복지 시설관리에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몇 쪽인가 좀 말씀을
김정곤위원
85쪽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200만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관리실 그러니까 시립 어디입니까, 관리실하고 사감실에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마다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잔액이 제가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가져왔더니. 900만원 넘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 이 부분이 경비용역 해가지고 시립복지 그쪽인데 4명 해가지고 원래 1억1,500 나가던 게 지금 1년 새 9,000만원 줄었거든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건 거의 다 됐는데.
김정곤위원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경비용역비는 9,000만원 나와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거는 저희들 우리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에 근로자들 이용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분들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CCTV 이런 게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일부 교체를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가스보일러도 우리가 또 4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했는데 누수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스 새는 데가 또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교체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 우리가 탐지를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누수 탐지가 되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군데만 있으면 전체를 또 다 봐야 되는 사항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누수방지 탐지를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적게 나왔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공공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는 입주해 있는 가구 한 가구, 한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결국은 전체 금액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한 가구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도 내나 같은 그게 되겠습니다. 요금은 어차피 공공요금으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 요금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김정곤위원
전체 입주자 요금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전체 시설에 대한 어떤 가스라든지 전기 보급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건물이 낡고 오래 돼가지고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요금이 줄어 들었는 거는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사실 건물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낡고 그런데 입주자가 그렇게 없고, 거의 지금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 지역구에도 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올해도 뭐 다시 그 위에 방수공사인가 하고 있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물탱크하고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구미시에서 계획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입주도 다 안 되는 거로 알고 입실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의식적인 문제겠지만 “요새 이런 데 살라고 구미시에서 근로자아파트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립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송정동에 개나리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입주했는 중에서. 거의 외국인이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가 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외국인이 안 많습니까? 많은 거 같던데 우리가 보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그래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많이 입실된 게 많습니까? 빈 데가 많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지금 200세대가 지금 개나리아파트 같은 데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80세대, 입주했는 게. 20세대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거고 180세대는 거의 회사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남성금지구역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열악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생각보다 평수 12평(39.67㎡)짜리인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 그런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주차문제 다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할 데가 22만 대 정도가 댈 수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22만 대를 댈 곳은 있는데 주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주차를 아무리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많더라도 거리상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주차계획 자체를 갖다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
윤종호위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22만 대 중에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포함될 수 있겠죠. 행사 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단속하는 곳은 과밀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상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은 그런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상공인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물론 당연히 길로 써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불정책의 일환으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그리고 지금 10년 가량 아까 주차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걸 봤을 때 밀집지역에 이렇게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또 그리고 세수는 끌어들이지만 직접적으로 쓰여 지는 게 적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왔던 주차 어떤 대책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구미시의 주차방안 계획을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차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는 6%의 거기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보유를 하도록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깝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는 당초 6%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6%를 해서 거기에 공단에 오시는 분들이 수용하게끔 6%를 책정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구미시에 도로나 신호등이나 이런 걸 이관 받으려고 하면서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지금 개인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곱미터죠. 평수는 잘 안 쓰니까. 제곱미터에 대해서 30%를 근린생활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는 6%를 확보해라, 하고 난 다음에는 30%를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바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법적인 문제점 맹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위에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6% 하는 거는 국토부에 해양부에 딱 정해졌는 거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니 도시계획에
윤종호위원
도시계획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도시계획에 정해져있고 금방 말씀하시는 30%를 다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주차장법」에 또 30%를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고 이래서
윤종호위원
맹점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옥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4공단이 허가난 지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준공이? 4월 달에 이제 '96년 돼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4공단 말씀하시니까 가보시면 주차 해소가 30%도 안 됩니다. 7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길거리에 그리고 7시경 지나버리면 그 앞쪽에 삼구 앞쪽에 상가 쪽에 이런 데 차 자체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은 어째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시에서도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시유지도 없고 공유지도 없고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따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래 6% 했지만 강제성이 지금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는 상가를 하고 2층, 3층은 주차를 지어야 되는데 개인 주차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걸랑요. 그래 좀 이래 감히 부탁을 드리겠고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만 BIS광역 연계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요. 암만 광역 연계지만 모순점이 많은 거 같아요. 출발선 같은 데는 교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착지점에 시내로 들어가는 쪽에도 설치가 돼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라인은 불과 시내하고 1키로도 안 되는데 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갖다가 경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면 지금 출발하는 노선 쪽에 보면요. 실은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든지 샘플 하게 이렇게 해서따나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BIS가 뭐하는 시스템이냐, 이렇게 했을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진짜 오지라든지 조금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광역연계가 안 됐다 하는 여러 불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빨리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 아까 내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자꾸 다른 위원들 하다가 보니까 늦었는데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억을 실질적으로 주행세환급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7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데이터를 직접 안 주시고 메일로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보조금 127억 얘기하는 것이죠?
윤종호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윤영철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님들 상임위할 때 이거 많이 안 했습니까?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기획보다도.
김춘남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45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강승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발생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강승수위원
매년 이 정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갑니까, 예비비로 귀속됩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1회 추경 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총체적인 안 그래도 이게 결산 승인 심사답게 총체적인 질문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날 특위에는 결산 심의에 맞게끔 각 부서의 세부적인 항목 말고 전체적인 집행잔액과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행정의 수장이신 분에게 어떻게 향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회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은?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단위로 보면 대단히 크게 보이는데 항목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사업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정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집행잔액이 주행세 환급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물류 이동을 작게 하다보니까 기름을 결국은 작게 쓰다보니까 환급금을 작게 주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지 이것을 단순하게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 하나를 보면 그 사정이 일부 있어서 각각을 보고 따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의 조직이 2,000여 명입니까? 조직이. 2,600명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티끌모아서 방대한 이 금액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세부적으로 가서 해당 과에 해당 담당자가 10원씩, 100원씩 모은 돈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지휘·감독·편제하는 것이 국장님 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모였을 때는 아주 큰 돈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구미시청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더 크겠죠. 해당 국만 해도 45억인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촌인데 주민숙원사업 하나 길 하나 못 내서 안타까워하고 울부짖고 길 내 달라고 난리인데 집행잔액들 잘 모아서,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예상되는 돈을 모아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쓰지 못하면 사고이월시키죠?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정리추경 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주민숙원사업 해내지 못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왜 못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리추경 때 주민숙원사업 적은 돈 기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돈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구미시 전체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회손실비용이 국장님으로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걸 다른 데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창출되는 돈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는 이번 특위 마감하면서 부시장님을 모시든지 예산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부서 책임자분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다면 집행잔액 이만큼 남겼으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죠, 아무도? 현실 아닙니까? “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봐서는 “잘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과별로 집행 남기지 말고 쓰라, 그런데 집행잔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아껴서, 아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잡은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정확히 성과분석을 하셔야 되죠, 국장님은.
「1,600명」하는 위원 있음
「1,500억」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국장님은 해당 과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아꼈습니까, 일을 다 못했습니까? 국장님 소신 있는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일을 아낀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부분도 좀
강승수위원
있고?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사업의 어떤 사정을 보면 일일이 그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사실상 2,600명 되는 방대한 조직을 내 몸 같이 1,600명입니까? 되는 방대한 어떤 사람을 내 한 몸같이 다 계획을 못하겠지만 국장님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푼 한 푼 아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목입니다. 그렇겠죠?
「1,600명」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우리 담당 과 부서별로 이런 사정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내년도에 가면 국장님 바뀌면 또 이래 남을 겁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사정이니까.
강승수위원
이거는 누가 손해 봅니까? 시민이 다 안고 가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다 주민세 내고 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민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물론 더 이상 답변은 못하겠지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지역에 현안 문제가 하나 있는데 1번 노선이 문성지구에 아침 출발 대기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출발 대기시간요?
강승수위원
출발 시작 시간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번이 아침에 6시10분입니다.
강승수위원
6시10분에 1번 노선하고 몇 분 간격으로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약 45분, 또 출근시간에는 7시 송림에서 출발하는 거 구미역, 송림에서 출발을 할 때 6시30분, 7시15분, 7시30분, 7시55분 계속 이거는 한 15분 사이로 계속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까 제가 아까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1번 노선이 첫 차가 문성사거리에서 첫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를 거기서 5분, 10분, 20분 정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아침에 다녀보니까. 1번 차가 첫 출발하기 위해서 문성사거리에서 맞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15분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강승수위원
부지런한 기사는 일찍 나오고 게으른 기사는 늦게 나오고 그렇더라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체로 기사님들이 저녁에 늦게 도바리를 뛰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부탁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많은 경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기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미해서 500m 뒤에 있는 무지개 괴평무지개아파트입니까? 거기서 당기면 아침에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5분만, 대기시간의 5분만 당겨서 해 주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데 그 차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이 20분 넘어 걸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버스에 재정적 지원이 힘들던가요, 아니면 회차가 안 나오던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무지개아파트에서 한 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서 이쪽으로 또 이쪽 문성 샛강 있는 데로 돌아서 또 나오도록 또 어르신들이
김춘남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거 강승수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잠깐만, 이거는 결론은 내야 되니까 결론만 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그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아침에 첫 차 만큼이라도 5분만 조금 당겨서 거기 대기할 시간에 500m, 1키로 되는 거기에 가서 대기해 주면 학생들이 그 차를 타고 나오면 지금 안 그래도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나오는 모양에 그 정도는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석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건이 돼도 해당 과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었는데.
강승수위원
제가 구미버스도 했습니다. 구미버스에도 이야기해서 시에서만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함흥차사라. 제 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동네 주민 몇 백 명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교통 중앙선 분리권도 다시 심도 있게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제출해 주는 거 봤습니다만 심도 있게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경찰서 심의위원회 소관이니까 방관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약간의 규정이 약간 어긋날지언정 주민이 기백명이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심의위원회 우리 집행부서에서 몇 분 들어가 계시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가 심의 위원님 명단을 봤는데 솔직하게 제가 전화 한 통하면 다 통과되겠더라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고민해 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말한 강승수 위원님 말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고·명시 다 집행잔액하면서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결산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의응답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98억8,560만원으로 914억6,203만원을 집행하고 153억3,216만원을 이월하여 30억9,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수사업 외 5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21억4,455만원으로 3,206억6,712만원을 집행하여 37억716만원을 이월하여 1,277억7,0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476만원으로 158억2,589만원을 집행하고 3억5,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2억7,276만원으로 164억7,914만원을 집행하고 178억5,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3,499만원으로 69억6,920만원을 집행하고 1억9,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구획사업 외 3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34억3,085만원으로 35억3,587만원을 집행하고 1,081억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595억4,233만원으로 479억7,482만원을 집행하고 21억2,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3,308만원으로 11억266만원을 집행하고 1,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4,100만원으로 6억5,211만원을 집행하고 17억8,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38억5,661만원으로 117억7,55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20억6,872만원으로 14억4,451만원을 집행하고 3,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소 예산현액은 70억4,508만원으로 63억6,940만원을 집행하고 1억5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의견서 16쪽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저부터 할까요?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했지 싶은데 불용액 있죠? 의견서 16쪽에 국공유재산 관리해갖고 1,200만원 불용액 생겼는데 과장님 혹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도로 미불용지 보상인데 백진 이씨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2,2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회 추경 완료 전에 그게 소송을 해가지고 종료됨에 따라서 본예산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완료 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거 금전본리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2009년도 예산 2억500만원 중에 1억6,400만원 지급하고 한 필지가 종중 밀양 박씨 종중 토지인데 소유권 이전 소송이 붙었는데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이 문중에서 이겼지만 지도를 못해가지고 보상을 수령하지 못해간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종중에요, 그죠? 두 건 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현수막 게시대하는 옥외광고물 거기는 전담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금?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전담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두 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대 게시하려고 하면 지회 가서 허가를 내야 됩니까? 신고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광고물 협회에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윤영철위원
시에서는 간여 안 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우리 공공물 행정기관에서 게첨하는 그거 우리한테 공문하면 그리 연락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게시돼 있는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남성수술 심지어는 공단에 가니까 19세 이하 해갖고 경주 성박물관, 지금 사실적인 겁니다. 파산, 도산 이런 식으로 진짜 내용이 현수막 내용이 거의 다가 너무 불건전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갖고 외부인이 딱 왔을 때 현수막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그런 거 시에서 몰라, 개입할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그쪽에다가 하는 데에다가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상업성을 띤 거는 현수막을 못 달도록, 그리고 보면 구미 것도 아닙니다. 전부 대구, 타 도시 것도 많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물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관련 법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내용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정서적으로 그것도 참 잘 보이는 사거리마다 딱 그래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정하영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결산서 보면 236페이지, 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지. 236페이지 보면.
예, 그것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 건 되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 놔 놓고 전부 하천변에 농지거든요. 농사를 다 짓고 또 수확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또 그다음에는 8억짜리가 거기 보면 39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수변도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수변도시 300억 하는 그 관계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평동에는 복개했는 거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추경에 보니까 이게 편성할 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잔액 다 쓰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다 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네, 보니까. 광평천하고 이거는 5,000만원짜리 이거는 광평천 아닙니까? 1억5,400이니까 5,000하고 1억하고 사고, 명시 36페이지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면 좋은데 2년씩 걸리고 이러면 어차피 명시이월도 가야 되고 사고이월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갖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추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설계변경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기획 쪽이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는 잘 사실상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같은 거 한번 나가보면 어떤 경우에 종전에 우리가 구미에 이렇게 사업했는 부분들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예산 10억 잡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20억, 30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설계변경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1월 달부터 실시 계획을 조사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4~5월 달에 납품되거든요. 거기서 입찰 보는데 기간이 거의 20일 긴급 입찰은 일주일, 열흘이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기를 우리가 또 시간을 주다보면 6개월, 1년 이렇거든요. 그래 되면 또 그 옆에 경작을 하든지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부터 하면 부득이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 그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갖고 사업 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금액이 적은 거는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갖고 막바로 준공이 되는데 거의 사고이월이 다 넘어갑니다. 공기가 길다보니까. 이 사업 특성상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공기가 길면 넘어가면 또 설계변경 돼서 또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건 사업물량이나 뭐 지하매설물 쪽에 그런 쪽에 돌출적으로 나왔을 때 되고요. 사업연장을 계속사업 같은 거는 보면 또 하다보면 위험하고 이러다보면 연장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ES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적이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에 대해서는 하지만 크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물가변동률에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장기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거는 ES적용을 하고 ES는 까지는 거는 실제 없으니까 증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나온 김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2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는데 산호대교 내용은 그렇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2억2,000…… 2억4,100만원, 그다음에 또 한 건 있지, 그다음에 2억7,000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시경계 특화거리 조성사업.
정하영위원
예, 이거는 뭐라고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시경계 오태동 안 있습니까? 칠곡군 오태
정하영위원
오태에서?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특화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럼 올해는 이거 다 실행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두 건 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하영위원
상당히 그거는, 조명은 어느 걸 얘기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지금
정하영위원
별도로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예산 3억은 조명이 아니고 그겁니다. 조형물 설치할
정하영위원
아니요. 2억4,000 밑에 있는 거 산호대교 교량 쪽에 교량경관 266페이지 있잖아요? LED사업.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현재 조명관계는 아니고 조형물관계 실시설계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조형물은 아까 오태동하는 그거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경계지점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고
정하영위원
그거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2억4,000 이것도 장 조형물입니까? 아닌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산호대교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산호대교?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조형물 설치 그 비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조형물입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2억4,000. 그럼 이것도 올해 다 완전히 되는 거네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조형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는 없는 물건을 있는 물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잘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김교억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의회 계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도로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2009년 대비해서 예산도 36억 줄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시설비하고 사업비 쪽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공사 및 도로편입 토지보상 112건에 595억 중 480억은 집행하고 94억은 이월하고 총 예산의 3.5%인 21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리추경까지 집행잔액을 정리못한 사유는 집행잔액 및 준공처리 후 준공 후 처리하는 보험료 정산액과 차입금의 변동금리, 편입토지의 보상수령 지연, 소송, 보상 재감정 요구 등 변경사유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업의 특성상 12월 말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말까지 이거를 할 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보상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12월 말까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찾아가니까 어차피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시설비 쪽이 많던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시설비도 예를 들면 입찰잔액이나 보험료를 준공 후에 정산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12월 초에 준공이 됐는데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를 안 냈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행을 그때까지는 12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8,000만원씩, 1억씩 이래 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다들 저희들이 가정 살림도 그렇고 이렇게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성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그죠? 여기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인가, 또 내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문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당초계획은 50억으로 올해 마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예산 확보가 좀 미흡해서 천생 1년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늦어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비 25억 투자되었고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 마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20억7,000만원 그거는 지금 도에 광특 국비로 거의 확실하게 준다고 약속이 돼 있고 그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걸 완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그쪽으로 문성지 산책로 하면서 정자 안까지 한번 들어가기를 하도 원하기 때문에 임시 조명등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개방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하반기에 조금 나머지 공사를 더 촉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마무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다 끝난다 그러면 20억7,000만원은 지금 예산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지수, 저희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오기를 다 됐는데 도에서 실수로 잘못됐다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20억 7,000만원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확정은 8월 달 가야 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8월 달 가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상황이 거의 확실시로 알고 그래 추진 중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 또 예, 그렇습니다. 정자까지 개통하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거기에 원호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봉곡동, 도량동 주민들이 다 오시는데 그 주변을 지금 봤습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거를 지금 농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명희
이명희위원
아,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서 또 관리를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수지가 농조 관할 저수지니까, 농어촌공사. 근데 이거는 공사하는데 시민들이 산책하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풀 좀 깎으라, 그래 얘기를 해서 지금 풀 깎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고 난간대 저도 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거미줄이 좀 많아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지금 거미줄도 좀 걷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저희 쪽에서는 강승수 의원이나 저나 엄청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서 하면 좋은데 해서 많은 변명도 하고 있고 있는데 잘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이게 공원녹지계 계장님이 엄청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래도 정자까지 개통되고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질 없도록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현장 안내판 그렇게 시민들이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가. 안내판 그래 해가지고 현재 예산 관계로 이래 지금 진행이 좀 더디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 안에 정자까지는 임시 개통 계획한다고 안내판도 그래 해 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산업건설위인데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덧붙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번 건설도시국 많은 인사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동석 과장님은 계속 이어져 오셨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성저수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안전사고 대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하고 열 번을 해도 충분히 해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싶기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안전사고 대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싶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많은 노고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산책길 조성이라든지 등산길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펼쳐온 것은 전시적인 도심 위주로 많이 하였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차기연도에 이게 사무감사 때 질문 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시적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산책을 하고 도보를 하고 있는 곳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보다 빠르게 투입됐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 드린다 하면 또 우리 지역구 같은데 아까 문성저수지 참 돈 많이 예산 확보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책하는 인구들이 원호주민과 도량아파트 주민이 엄청납니다. 제가 봐서는 구미 관내에 한 도로선상에서 그만큼 산책을 하는 인구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물론 비슷한 곳이 한두 군데 있겠죠. 강변도로만큼은 안 되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큰 도로변 옆에 인도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노천을 정비해서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노천 건설과장님, 예, 계시네요. 지난번 담당 계장님한테는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노천을 정비를 해서 문성저수지까지 하천정비 겸 제방을 이용한 산책도로를 만든다면 많은 주민이 상당히 원활하게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산책을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결산심사하고는 좀 별개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덧붙여가지고 그래 좀 심도 있게 검토바라겠습니다. 사실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고 지금 도로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약 21억쯤 됩니다, 그죠? 이게 이 잔액이 아껴서, 지나온 과장님께서 아껴서 이 집행잔액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작년에 정리추경도 있었을 건데 21억 같으면 소도로 하나 개설할 정도는 되죠? 소도로 하나 개설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더라면 1년 동안 사장돼 있는 예산을 활용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가 시민의 만족감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되어지고 도시과도 물론 제가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약 1억8,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겨두셨는데 그것도 아껴서 사용을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의 실제 2011년도 도시과 예산이 많이 깎였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왜 이러한 부분 활용을 못 했는지 물론 세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조율해서 바로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국장님 몫과 과장님 몫이 아닌가, 지금 대부분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고 보자, 건설과도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실제 소하천 정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됐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상당히
아니요.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제반정비가 너무나 많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지역에 비 오면 이번에도 비 와서 많이 비 안 왔습니다, 구미에. 안 왔는데 그래도 석축이 무너지고 그리고 노후 교량들 트랙터가 못 지나가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아껴놨다가 이월시켜도 올해 또 쓰면 되겠지만 1년 빨리 집행했더라면 올해 공사했더라면 내년도에는 편하게 지나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내 땅이다 생각을 하고 내 지역이다 생각을 한다라면 여기 돈 남기지 않습니다. 우옛든지 쓴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쓰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았다, 그리고 잡은 거를 아끼다 보니까 남았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2011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 예상된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마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법 상으로 그래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많겠죠. 하지만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김정곤위원
아!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러면 결산심사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단 유수지 4공단 사업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건 자꾸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공단 유수지 펌프장 설치하는 거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건설과에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건설과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게 2009년도에는 예산이 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200만원입니까? 예, 6,2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다시 1억2,900만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대원들이 인원이 증원됐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인원만 충원시켜 놔 놓으면 계속 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관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238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활동 올해는 재난응급복구활동하고 밑에 보면 재해예방 지원사업 보험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굴삭기 이런 장비에 관한 거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뭐 재난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예산이 앞으로 안 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칠성주택 옆 도로개설 해가지고 잔액이 1억7,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7억7,900만원 중에 보상비 9,200만원하고 공사비 15억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 12월14일 날 준공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비 감액, 또 입찰잔액, 보험금 정산으로 8,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잔액 3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유지하고 당초는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유지하고 편입토지하고 교환했는 게 예산 책정 잡아 놨던 게 9,5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8,000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또 250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광특비하고 50 대 50 되더라고요. 이거는 꼭 도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얘기인데 혹시 국고보조금 나오면 다 못 쓰게 남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남아돌아가지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거보다는 이런 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만들어가지고 반납할 게 아니고 쓸 때까지 쓰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니까 보통 시비를 남깁니다.
김정곤위원
시비를 남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근데 꼭 문제가 될 때는 프로테이지만큼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하도록 잔액은 될 수 있으면 다 씁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여기 도로과에 물어보는데 다른 기획실 어디지…… 다른 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잔액처리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반납해야 될 그런 이유도 나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미뤄놨다가 쓰다 쓰다 안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국고보조 중에는 당해연도에 정산하기 위해서 반납했다 새로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아니면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267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공공디자인 홍보관이 운영이 됐었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267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267쪽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입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이거 서울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서울 코엑스에 설치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 거 보니까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 및 홍보물 구입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요. 여기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내용은 어떤 건가하면 도시디자인 포럼 참석자 식비,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자 식비나 여비 이래 되는 거 같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당초 신청을 19명이 했는데 참가를 2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게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립공원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중에 금오산 미군기지 반환부담금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5억7,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억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미군들 지금 진행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는지 지금 의문이고 그다음 바우처 개설을 지금 해가지고 그 바우처라 하는 게 특별회계 그러니까 금오산 기지반환에 관한 특별회계를 미군측이 세워서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걸 금액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게 우리 같으면 1개월이나 3주 정도만 해도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미군 측에 얘기는 그런 거 설계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5억7,000만원 그거는 국제부담금으로 지난 해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 또 7억 넘어갈는지 어떨는지 12억7,000만원을 지금 세워놓기는 해도 일에 추진하는 게 좀 늦어서 지금 계속 재촉을 해도 좀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결산하고, 결산에 됐는 내용만 좀 질의해 주시고 좀 간단명료하게, 지역구 그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 하십시오. 지금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결산에 관여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좀 중복됐는 거도 있을 거고 위원장님, 조금만 약간 빗겨 갔는 것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아마 건설도시국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자가 나타나면 지금 일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 나는 경우가 좀 많죠? 공사 시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많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거를 입찰 받은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포석으로써 농작물을 피해가기 때문에 먼저 쉽게 말하면 현수막을 걸든지 이 공사가 언제언제부터 시행이 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지 않도록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 사업에 다 맞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일단 건설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물을게요. 건설과에 보면 올해 태풍오고 나면 쉽게 말하면 적든 크든 이렇게 재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방재과에 돈 있느냐 하니까 돈 없대요. 근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니 이게 좀 잘못 됐는 거 같고 도시과에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재정비합니다.
김상조위원
예, 재정비하죠? 이게 고도를 보고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고도를 안 보고도시계획을 긋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
김상조위원
경사도가 쉽게 말하면 저도 내용은 자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약 6% 이상이 되면 경사거리가 소도로에 연결부분이 쉽게 말하면 할 수 없는 부분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 게 있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김상조위원
예, 구미시 전체에 제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있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도시계획선은 그어 놨는데 주민들은 도로를 내달래요.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고도가 8% 이상이에요. 그리고 중로하고 대로가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미시에 경부선 철도 지나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한쪽 면에는 대로가 있고 한쪽에는 중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 그어진 곳이 있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맞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공부를 더 해서 할 거고, 그리고 도로과에 가로등 부분이 도로부분에 있는데 시설녹지부분이나 철로주변 이런 데 시설녹지부분에 가로등을 T자형으로 해 줄 수 없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김상조위원
안 많습니까? 철로 시설녹지 있고 고속도로 시설녹지가 있는데 도로 쪽에만 이렇게 있는데 그걸 T자형으로 돌려버리면 다는 말고 한 구간 건너서 해 주면 가능할 거 같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가능하면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소로를 도시계획선에 집행잔액 계속 남잖아, 그죠? 이게 소로를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100%는 다 토지보상을 못 받아갈 겁니다, 거의 다가. 진짜 꼭 몇 % 남는데 70% 이상 되면 수용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시장님이 민선이고 우리가 시의원들이 민선 그거라서 표 먹고 산다고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70% 이상 넘어가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거의 지금 현재는 수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구미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고 이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김상조위원
애를 쓰는데 저도 내가 알지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프로테이지가 한두 필지 정도 남아
김상조위원
일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로과면 27개 읍면동에 다 전체 부분이니까 그 한 부분에 메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 70% 이상 80% 정도 되면 이게 공사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면 지가는 매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다 올라가면 그 금액이 투여되는데 집행잔액은 남아요. 이걸 돌려서라도 진짜 80% 이렇게 90% 됐는 데는 공사를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안 가시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공탁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요새 이렇게 주변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지만 공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주민이나 저녁마다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은 많아요. 환경 쪽에 쓰레기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한번 신경을 써서 동에서 다 27개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내년에 도체입니다. 도체인데 쉽게 말하면 도시디자인 어디 이렇게 큰 부분만 하지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 주로 간판문제가
김상조위원
그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미IC를 통과해서 만약에 시민운동장이나 박정희체육관을 가려면 신평부분에 고속도로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벽화 있습니다. 저쪽에 홈플러스 쪽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부서가 없어요, 국장님. 부서가 없어요. 벽화 청결문제 환경개선 문제는 부서가 없대요. 동에 하면 동은 돈 없대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철로박스, 고속도로박스, 일반 도로박스 이거를 동에 이첩하지 말고 그리고 아파트 외벽까지라도 아파트 외벽 도색 벽화까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안 맞나.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설치해 주는 데에서 관리를
김상조위원
맞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이야기하니까 설치는 맞아요. 그런데 담장 안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지만 자기들이 돈 들여서 수선충당금에서 하는데 아파트 외벽은 도로 때문에 외벽이 쉽게 말하면 2m 높이 정도인데 1m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1m 정도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벽화를 그렸는데 그냥 동에서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림이라면 뭐를 하든지 장치를 시그널을 여기 광평천에 보면 이마트에서 보면 고속도로박스는 거기는 잘 해 놨더라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동에서 일거리창출 그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래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맡아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국장님.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만 주면 어느 부서든지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김상조위원
돈이야 그걸 주기는 다 돈 내라 하는데 그거보다도 업무분장이 도시디자인이 뭡니까? 구미시를 디자인 하는 게 도시디자인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동에는 그거 말고도 할 게 읍면 많습니다. 그리고 금오산관리소 소장님.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조위원
이게 보면 장마 후에 아마 잡초가 제초가 아마 인력은 달릴 겁니다. 등산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아마 금오산관리소 전체 부분일 겁니다. 많은데 동에는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 장마오고 나면 그다음에 등산로가면 파손 됐는 거, 또 잡초 무성한 거, 그리고 요새는 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등산로 전체적인 정비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끼리 지리산 올레길을 다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진짜 금오산이 저수지 주변 거기 올레길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금오산을 꼭 그래 돈 안 들여서 금오산이 칠곡군하고 김천시하고 유기체제가 돼서 각 지역하고도 이렇게 올레길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안 마땅하느냐,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둘레길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 소로길이랄까 그런 길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를 그래 연계를 시켜 줘야 되지.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는데 그건 또 개인 또 소유의 임야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보상 청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검토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김상조위원
어디 꼭 뭐 산 쪽으로 가든지 길로 가도 되잖아요? 지리산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개인 산에 등산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임야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개인산 말고 금오산하고 김천시 오봉저수지 쪽하고 칠곡군 금오산 뒤쪽하고 이렇게 해서 산은 산길로 가고 또 이렇게 길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도수령 넘어가는 그네길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있는데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좀 보상금액이 많아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나 이런 걸로 지금 대체를 해가지고 있는 길을 활용을 해서 안내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을 남의 사유지 안 통하고 제가 하는 거는 금오산 주변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이렇게 또 가는 코스를 만들면 구미시도 당연히 2박3일 금오산 관광코스, 3박4일 관광코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구미가 잡지를 못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마니아들은 그 둘레길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넓게 일부러 개설하고 안 그랬을 뿐이지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이 다 물어봤는데 우리 공원관리소에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둘레길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염려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구명 뭡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올레길에
정하영위원
그 둘레길 이래 두르는 데 안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지
정하영위원
예, 금오지에.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에 뭡니까, 사고 시에 구명 뭡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명대 둥그리한 거
정하영위원
예, 둥그리한 거 튜브. 구명튜브만 있더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구명 안전요원은 없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안전요원이 없으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걸 올레길을 만들어 놔놓고 사고날까봐 제일 걱정을 하는데 사실 난간하단부가 좀 너무 이래 벌어져가지고 거기 줄을 쳐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작업도 해 놔 놓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려면 좀 다른 방법으로 배치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난 적이 없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전에 한번 발이 뭐 끼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이음새 부분에 그래가지고 한번 그랬었는데 저번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한번 있었고
정하영위원
예,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단계, 그걸 하는 거 같으면 2단계 하면서 검토를 하고 또 2단계는 수심도 더 깊고 이렇기 때문여 한번 생각을 해 볼
정하영위원
오리배 오리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요원이 쾌속 그거 하는 배가지고 안 있습니까,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사람들이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영업하는 사람들은 꼭 안전요원이
정하영위원
하게 돼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지 여하튼 연계해서 어떤 염려 좀 해 봐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지방도를 개설하고 나면 국비를 한 번 요청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한 번 받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할 때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방도는 경상북도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도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옛날에 이렇게 한 번 받던, 그러면 박정희로를 예상해서 그때 국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시에 시가지 도로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김상조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계속 못 받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주지를 안 합니다.
김상조위원
한 번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아예 잘 냈더라면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봤는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갈 건데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동에 쓰레기소각장까지 가는 길이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포석을 봤었으면 그게 좀 4차선도로가 돼야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잘못됐는 거 같고 그게 도시과 과장님,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선을 낼 때 좀 장기적으로 봐 달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너무 과다 저게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4차로, 지금 현재 교통량이 2차로밖에 안 되는데 4차로 하는 것도 예산도
김상조위원
그래 따지면 맞잖아요. 옛날에 고속도로 낼 때 그래 반 내고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봐야 안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박정희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어렵고요. 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국비 교부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쪽으로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구미가 인구가 부르짖는 50만, 70만 도시 부르짖는데
김춘남위원장대리
그거는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미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2,600만원을 포함한 97억2,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9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4억3,200만원의 집행잔액, 그리고 건강증진과 소관의 3,100만원, 인동보건소지소 소관의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구미보건소 관련해서는 지금 4억6,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2억8,800에 해당되는 시민평생건강관리 구축에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지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에, 그전에까지는 보건소에서 전체 12세 이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관내에 병·의원에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약 값에 해당하는 30%를 시비로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1억5,300만원이 국고고 나머지는 시비로 돼 있었는데 접종하는 과정에 병·의원에서 12월까지 청구를 해도 석 달, 넉 달 늦게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추경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남겨 놔놓고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남겨 놔가지고 잔액이 그래 발생했는
강승수위원
그럼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약 값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병원 처치비 15,000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접종 인원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15,000원 100%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도 초과되고 있는데 제가 기획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시민평생건강관리 구축사업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산보건소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같은 분야의 사업이 없는지요? (선산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결산서 359쪽이고 요약서 30쪽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선산소장님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4급 소장 밑에 5개 과가 있고 선산보건소는 5급 소장 관할 하에 3개 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목을 세울 때 단위사업 이름을 붙여서 그래 붙여서 그런데 지금 찾으면 있을 겁니다.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병·의원 예방비 예방접종비 30% 지원하는 사업은.
강승수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똑같은 부분이 있지 싶은데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못 찾아서
강승수위원
선산보건소에는 그런 목이 없어 보이길래.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의료·구료비로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의료비·구료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승수위원
의료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그게 페이지 358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3,200만원 남은 것이 이게 구미보건소 같은 목의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왜 이런 목을 달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 분야 목을.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거기 저희들이 보면 정책 명이 있고 단위사업 명이 있고 세부사업 명이 있는데 그거는 부서별로 중요 사업의 단위가 저희들이 부서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 명은 같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사업으로,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농촌분야인데 그런 정책이 없나 싶어서, 정책 분야에. 그래서 질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부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구미보건소 일반회계도 1억7,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선산보건소도 8,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거의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들어 갔는 분이 4명, 가사휴직이 1명 그래 5명이 지금 휴직이 들어가가지고 대체인력 지원되는 과정에서 언제쯤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있고 그런 집행이 좀 덜 됐는 그런 경향입니다.
강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업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측 불허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고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 이렇게 남아서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인건비로 육아휴직 들어갔는, 예.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이 4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퇴직이 2명, 조기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승수위원
육아휴직은 이 정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할 때쯤 돼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면 기본적으로 120일 정도의 어떤 분만휴직이 있고 그거는 필수적으로 선택합니다. 3개월
강승수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렇죠. 임신 자체의 어떤 그게 돌발 변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니 임신하고 8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는데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는 분만휴직은 3개월 그거는 예상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하고는 출산휴가를 할지 안 할지는 개인적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정도 출산휴가 들어가는 거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이래 남아서 이거는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아니면 앞으로도 차후에도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은 넉넉잡아 올라올 수 있겠다, 그죠? 2011년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대체인력하고 총무파트하고 협의해가지고 언제쯤 될지 파악해가지고 미리 미리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회손실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미시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장하시겠네요.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대리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춘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지난 해 27억 예산 중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평생교육원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2009년보다도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이 4,800만원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3,900만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청소시설 경비용역이던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지원관리과장 최용두입니다. 그거는 유지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2009년도 예산보다도 900만원이 줄어 들었는 상태에서 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아마 진행됐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380쪽 민간위탁금.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4,800만원 있었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상섭
엄상섭평생교육원장
경비용역 아닙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시설비 경비용역입니다.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경비용역인데 예산은 그렇게 2009년도 집행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올해 다 썼는 거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예, 조금
김정곤위원
조금 모자라는 겁니까?
용두
최용두지원관리과장
예, 그런 게 좀
김정곤위원
조금 모자라시면 예산세울 때 다 똑바로 세우시지 그랬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 줄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