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산림녹지과장 김태규
서중만위원장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영주댐편입지역내 소나무 뿌림돌림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편입지역내 소나무 뿌림 돌림공사 200본을 하셔서 지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 예산을 절감한 수범사례로 정말 막대한 수목구입 예산을 3억여원을 절감했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댐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뿌리돌림해서 가져올수 있는 수목이 다량으로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유림이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보상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양질의 우량 소나무는 뿌리돌림을 해서 우리시의 녹화사업, 조경사업에 재활용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충남대 박관수 교수한테 현재 전수조사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 결과가 수자원공사에 납품이 되는데로 수자원공사팀과 같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시 관내 유지관리공사를 발주해서 하시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동부지구, 서부지구, 북부지구로 하는데, 유지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건 어떻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가흥 택지를 가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현장확인시에 산림녹지과의 담당직원도 거기 나와서 가흥택지의 수목을 일부 관리는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초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그 시설물이 우리시의 소유로 관리하는걸로 넘어 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
김현익위원
가흥택지에 있는 수목들이 대체적으로 영향도 부족하고 병충해도 좀 있는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그 방제하고 시비는 해주는게 맞다. 물론 작년 연말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수목의 방제와 시비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화장실을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업무자체가 인수인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지만 화장실있는 위치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화장실에 급수도 안되고 전기도 안들어오고 문이 닫혀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용변도 보고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어차피 공원이니까 다른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올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 그 화장실을 폐쇄 할 수도 없고 공원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택지에 조성된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 문제를 산림녹지과에서 해결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협의를 해도 안됩니다. 공원이니까 수도가 들어올때까지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330페이지에 보면 녹화사업추진현황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11춘기 조림사업 산주실행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건 산주들이 직접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336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금현재 자연휴양림에 수집 분석 현황에 나와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명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수지가 16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당 직원들까지 다 계산하면 그렇게는 안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휴양림은 우선 공익적 기능을 앞세우고 있으니까 그걸로 연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백두대간 테라피가 되면 휴양림은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 중심시설지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매각하게 되면 우리시에는 휴양림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한 개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 개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조사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했는것은 영주댐 주변사업으로 용상지구에 있는데 그쪽에는 대상지가 아닌 부적격한걸로 판정이 났고 평은 강동쪽에 국유림을 포함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을 현재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좋고 이런 지역은 대부분 국립공원지역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휴양림은 국립공원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전번에 소백산국립공원이 일부 해제가 되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농지쪽으로 해제가 많이 되었고 임야는 해제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우리가 휴양림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옛날부터 국립공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익위원
어렵지만 우리시의 멋진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부지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유림이라든가 아니면 국유림을 대체부지라도 주고 일부 경관이 좋은데 우리시가 테라피를 하면서 휴양림을 팔게 되면 대체휴양림을 적지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영주산림조합하고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숲가꾸기대리경영, 두가지 사업을 대행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해서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인력운영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력 30명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그 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현재 축산농가에 20kg 포당 1천5백원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대리경영은 산림조합에서 산주들로부터 대리경영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산림바이오매스 집행이 4억39만원 집행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초봄에 2월달에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집행은 날짜에 따라서 매월 2주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30명 인건비, 1년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년치입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분을 2월경에 일괄 지급을 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6개월 단위로 지급하든지,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면 되지, 우리시의 돈을 한꺼번에 4억씩 줘버리면 우리시로서는 손해가 많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계약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 6개월치, 하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계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정산은 언제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업종료되고 저희들 정산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추정하기는 11월경에 종료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1월에 종료되어서 정산서를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김현익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지요.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정산은 이 금액에 대해서 가감이 없습니까? 100% 다 집행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감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만약 남으면 반납받을수도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다 종료될때까지, 집행 될 때까지 다 사용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다 집행이 되면 11월이나 12월경에 정산서를 받아서 어느 날짜 정산일이 나오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명이 산림바이오매스 영주시산림조합에 기관명은, 사업량은 203.4헥타, 사업비가 1억4천5백97만1천원, 집행내역이 1억4천5백97만1천원이고 비고란에는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도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정산 언제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입니다. 작년것은 작년 2월달에 집행이 되었고 이건 금년 2월달에 집행이 되어서 현재 11월까지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진행중이면 지금 감사기간이 과장님께서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라면 지난해 2월달에 집행했는 1억4천5백97만1천원에 대해서는 어느날 정산이 되었는지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진행중이고 올해도 진행중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계연도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낼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수 있는데 집행을 하셨으면 올해것만 하지 말고 작년도것은 정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봤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이 조금 미비하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09 정회
11:14 속개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재난관리과장 강병춘
서중만위원장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에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현재 문제점이 소요사업비 72억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2012년도 광특회계 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향후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공사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사업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사업 마무리를 못합니다. 다른 사업비를 하는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20억은 어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이 나야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됩니다.
김현익위원
20억이 예산승인이 나도 52억이라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좋은 바이크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서천 생태하천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김현익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가동보 피해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한번 둔치에 물이 넘어서 우리과의 직원들하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한것밖에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그 밑에 수영장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번에 벌이 좀 찼던데 확인하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다 끄집어 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위원회 할때 말씀드렸던 가흥2교에서 한정교까지 둔치에 산책로, 아직 개설이 안되었던데 그것하고 철제가도교 하고 이 사업이 언제쯤 진행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산책로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가동보는 금년 10월전에는 전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산책로하고 철제가도교하고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철제가도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초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산책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산책로는 특별한 예산없이 흙길로 만들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수로 정도는 해야 되니까요. 돌로 저수로 확보는 해야 되니까요.
김현익위원
현장에 돌쌓기가 필요한 부분은 하셔도 되지만 물이 도는 내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토사유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도 토사가 자꾸 퇴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하고 목록추진 현황이 잘 하셨는데, 올 4월달부터 했는것만 잘 해 오셨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영주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요청, 여기보면 댐주변 이설도로 노폭 확대를 요망 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현재 계획이 4m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한 8m 내지 9m, 포장은 한 6m 로 이차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서 환경훼손이 많아서 안된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환경부도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노폭을 확보할려는게 너무 많이 산꼭대기까지 깍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 훼손이 많지 않으냐 했는데, 돈을 좀 더 들이면 교량형식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라든가 이런쪽에 얘기가 산림을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핑계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구조물을 하든지 또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환경훼손을 하지 않고도 6m 포장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되니까 난색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4m 인데 2m 를 확보하는, 1대 1이라도 2m 옹벽을 치면 되는데, 4km를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수자원공사에 단장님 바로 밑에 팀장님이지요.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사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조금 예산을 들이면 환경훼손을 많이 안하고도 도로폭을 6m 로 포장할수는 있다. 환경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공사예산이다, 이런 답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관철시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태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380페이지,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하천감시원이 시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골재채취할 때 골재채취하는걸 감시하고 반출증 회수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도 하고 하천골재 채취하는 설계 관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기타 하천관리에 대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순찰……
전영탁위원
하천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하천속에 자연석이라든가 이런걸로 축대를 쌓고 하는 무단사용하는 그런 경우, 이건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가능한 일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사안에 따라 틀린 사안같은데, 어떤 사안인지, 하여튼 물내려가는데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전영탁위원
하천이 개인땅일 경우에는 어떻게 축대를 쌓아도 괜찮다는 그런건 가능하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유수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안됩니다. 자기땅이라고 하면 보상요구는 할 수 있겠지요. 자기땅이라고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영탁위원
하천감시원이 네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바이크 탐방로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니까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변의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설치가 되더라고요. 어떤 폐기물같은것 이런 부분들, 감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탐방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던데 통행제한시설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통행제안시설을 하기에는 농로를 겸용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농로로서 한 1톤차 정도 다니면 괜찮은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영탁위원
간판은 저도 봤는데 그래도 23톤차가 다니고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보고 했는데, 높이 제한시설을 해서 안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야 그걸 무시하고 다니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난해에도 차량대피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는 해 보셨는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대피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 대피소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들이 다닌걸 조장하는것 같아서, 지금 논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차는 별로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대피를 하면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건 별 힘든일이 아니니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통 받아서 물어보는데, 이계천 정비공사 383페이지, 작년에 농로포장 했는게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농로포장을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계소하천 정비공사 하는 제방에 농로포장을 작년에 했는데 그 농로포장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작년에 했는 농로포장인데 철거를 했다.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느냐 그런 식의 전화를 제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방높이가 낮아서 제방높이를 높일려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영탁위원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예산낭비 차원, 올해 공사를 할것 같으면 작년에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저도 실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듣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 면밀히 살피셔서 민원인들 주변 지역에 민원들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영주시가 잘못된 부분은 사실이잖습니까?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지적과
11:31 정회
11:41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건축지적과장 김훈
서중만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해당없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해도 지금 사업을 시행 안하셨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금년에는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6월 3일 현재 작성할때까지는 없었고 부석사 종점식당이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곧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2년동안 집행을 안하고 예산만 사장시키면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420페이지 건축지적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이 많이 됐는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료를 보면 초기에는 5월 25일에서부터 5월말, 여태까지는 처리기간이 한 14일 정도 걸렸는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뒤페이지에 가서 6월초에는 6월 8일날 신청한 사안은 6월 13일날 처리되고 뒤쪽으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늦게는 한 10일 처리가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지적공사에서 올해는 불법산지 양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업무가 많아져서 측량기간이 많이 걸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측량검사는 좀 단축시킬수 있지 않느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즉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22일날 측량성과가 제출되었는데 검사가 22일날 한것도 있지만 또 예를 보면 6월 16일해서 20일날 이렇게 된것도 있고, 4일씩 걸린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해당부서에서 좀더 단축을 시켜 주시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지적공사가 바쁘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좀 거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주거환경과 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에너지 절약하고 또 녹화를 위해서 하신다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수목이라든가 다년초, 지피식물, 이런걸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돈이 많이 드는 시설물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녹화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사후에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200회 이상 건축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없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 200㎡ 이상만 건축물을 가지고 하고 특히 택지개발 가흥지구 가드라인을 그렇게 만들었고 집이 어떠한 도로에서 1m 후퇴함으로서 그 전체가 오히려 하나의 큰 건축공간이 더 확보됨으로서 그 집값이 올라갑니다. 저가 건축지적과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그 자체가 그 마을이 상당히 우수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련이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저가 알기로는 다 수긍을 하고 단지 염려가 되는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뜯고 할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시장님도 관심이 있고 해서 했지만 1층만 후퇴를 하고 2층부터는 그 전체의 가드라인을 맞추자, 그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례에 보면 1m 를 후퇴를 해야 되지만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면 1m 를 후퇴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본의원도 봤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도 물론 새로 신규로 조성된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후퇴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조성이 된 주택지라든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의 상가건물, 이런 부분이 옆집보다가 1m 후퇴해서 지으면 간판 달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m 후퇴하게 되면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업손실이 우려되면 건축 신축을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건설 경기도 침체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건축주 또 재산을 가지신 재산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422페이지에 세영리첼 아파트 건립현황인데,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집행한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어디 갔더니 그분도 언뜻 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현재 국도5호선 우회도로쪽에 방음벽이 규정에 맞도록 설치된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정한 데시벨이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검사계에서 나와서 일정한 층수마다 해서 데시벨 이하가 되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는것은 전혀 안듣기는건 아니지요. 50데시벨인가,
김현익위원
65데시벨이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하로 다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사전에 인접도로가 있으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기준에 적합해서 준공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현지에 가보며 몇층까지만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한 5층까지는 방음벽의 효과가 있는데 그 위의 층은 방음벽의 효과가 거의 없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가 확실한 기준이 생각 안나는데, 기준에 따라서 그 밑에 층에서 데비벨을 재는거와 그다음에 7층인가 8층에서 재는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세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준에 맞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조사해놓은게 있습니까? 소음 데시벨……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담당으로부터 소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은 김현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담당 보다는 담당자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양해 해 주시면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현익위원
그럼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오래 되게 되면 건물에 철근이 부식되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번에 김의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수번을 나가봤습니다. 비가 올때, 피트 부분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고 철근하고는 다릅니다. 피트에서 다시 관으로 와야 되는데 피트 자체를 가지고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음새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회사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하고 부식하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건물도 최상층 15층은 거의 90% 이상이 빗물이 샙니다. 그 사람들이 비만 오면 벽이 다 젖고 물걸레로 물을 짜내고 하는데 신축했는 건물이 이렇게 옥상에서 비가 샌다는것은 그것도 706세대 이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대단위 아파트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세영리첼에 담당자가 하루에 수십통화를 하고 있고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김의원님이 알다시피 그 회사가 우리말을 잘 안듣습니다. 몇일전부터는 강력하게 해서 누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 보시면 과장님이 그런 내용까지 모르시지만 그분들은 하자를 신청하라고 공고문을 수시로 붙입니다. 서류만 붙여놓고 시행을 안합니다. 자료만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볼때, 하자를 신고하라고 공고문을 많이 붙이는데 실지로 진행은 안됩니다. 또 몇일 있으면 또 붙이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자료를 보면 하자를 이렇게 많이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번 입주민들 비상대책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자기네 집은 하자를 요구를 했는데 하자보수도 안해 놓고 대장에는 하자 보수를 했는걸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 안되면 시청에 찾아 오겠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현재는 건축중에 있는것도 아니고 건축이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지만 본 의원이 볼때는 그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조잡하고 부실시공되었다. 부실시공 회사는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종합감리단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가 세영리첼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시공자는요? 시행자가 세영리첼이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주가 다인개발이고 시공자가 세영입니다.
김현익위원
시행자가 세영리첼이고 ……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시행자가 다인……
김현익위원
시행자가 다인개발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시공자가 세영입니다.
김현익위원
세영종합건설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회사에 압력을 넣고 있고 최대로 행정을 총동원해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회사가 이렇게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휴천동에 세영리첼, 하자문제 소송한것 과장님 아시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저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휴천동에서 아파트를 짓고도 비가 세고 이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흥동에 허가를 내 주시고 준공되고 6개월도 안되어서 지하주차장에서 비가 세고 옥상층에서 비가 세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0여 시민들이 들어가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바라보는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온 행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전화를 하루에 많이 받습니다. 최상으로 행정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독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감독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항 가지고 비가 센다든가 가지고는 아직까지 없고 더 이상 크게 나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모든 동원을 해서 세영이라든가 다인개발 자체를 도라든가 국토부에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것보다는 빨리 하자보수를 하는게, 조치는 두 번째이고, 저희들은 좌우지간 빨리 하라고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주택 건설업이지요? 주택건설업을 감독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 주택과입니다.
김현익위원
주택 건설업 면허 등록 자체가 어디서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경상북도 도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제재도 도에서 해야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가 그간 위반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누수가 된다든가 균열이라든가 되는데, 전체 세대수가 많아서 누수현상 가지고는 아직까지 제재가 좀 약할것 같고요.
김현익위원
약하지만 그걸 검토하시고 지금 휴천 세영리첼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흥동에 문제가 있었고, 타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도 이렇게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요청만 할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녹색환경과하고 헌집철거가 금년에 23동으로 서있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슬레이트 건물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헌집 슬레이트 철거하고 헌집철거 비용이나 철거할 동수가 23동인걸로 알고 있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는 40동입니다.
김병기위원
금년 2011년도에 선정된것이 40동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는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40동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150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2010년에 10월 27일, 11월 26일에서 12월 8일까지 한것이 여기 394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음. 23동, 되어 있거든요. 지금 40동으로 알고 있는데……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뭐냐 하면 40동은 우리가 일반 공가를 말하는것이고요. 녹색환경과것은 슬레이트 할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녹색환경과에서 23동을 철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빈집철거하는것하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빈집철거가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사람 거주하는것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 40동이 전체 빈집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병기위원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슬레이트를 철거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있기는 있지요. 백만원 가지고는 힘들지만 바쁜 사람들은 백만원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23동은 전체가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김병기위원
40동 중에 23동이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40동은 별도입니다.
김병기위원
40동안에 있어야 수치가 맞아들어가는데, 그럼 40동안에 23동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녹색환경과에서 철거비용 전액이 국비로 하는데 23동이 선정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40동중에 나머지는 뭡니까? 기와 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기와라든가 슬라브집……
김병기위원
철거하는데 있어서 신청했는 분들이 ……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40동 중에서 23동 슬레이트이고 나머지는 기와, 슬라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병기위원
그렇게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되고, 40동안에 있는지 23동이 별개로 있는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40동중에 23동이 슬레이트 포함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겁니다. 23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23동이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지, 40동에는 따로 서류 제출했는것도 없고 ……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앞으로 비고란에……
김병기위원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고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39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불법건축물 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뒤에 가닥 달아냈는거라든가 허가가 안되는 위치에 불법으로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된것은 다 신고되고 맞는데, 허가가 건축법이라든가 기준에 안맞으니까 임의대로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신축은 단속에 몇% 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신축은 7건입니다. 증축은 31건이고요.
전영탁위원
신축에 대한 증축은 몇%정도 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증축은 31건 정도가 ……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2:43 속개
오늘 감사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5차 감사활동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4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