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본회의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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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덕분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 등 주요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서 40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준설토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고 하반기에 7만 4천 루베 이것을 팔면 골재 하나도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청양군 직영 골재사업부터 시작해서 골재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심우성의원

이제 끝나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관내 건설업자들이 여기 가까운 골재장에서 많이 사다 썼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가서 골재를 사다 써야 될 입장이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마땅히 지금 금강사업으로 인해서 다 준설했기 때문에 더 할 데도 없고 준설토도 저희한테 배정받은 것은 이미 다 처분했는데 다만 인접 부여나 공주쪽에는 아직 준설토를 처분 안 했거든요. 양도 저희보다 많고요. 천상 가까운 그쪽에서 사다 쓰든지 아니면 예당저수지 준설토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올 겨울 하고 내년 겨울 제설작업에 쓸 모래는 다 확보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설모래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추경때 설명 드려서 선처해 주셔서 저희도 이 준설토는 팔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설작업으로는 못 쓰죠. 돌이니 이런 것이 섞여서 우리 모래살포기로 못 나가서요. 그래서 선별된 모래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천만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제설용 모래를 사다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모래 가지고는 쓸 수가 없으니까 제설용 모래를 별도로 구입한다, 그런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우리가 처분한 준설토를 생산된 사람 그 업자한테 사다 써야죠. 준설토 속에는 자갈도 섞여있고 뭐 이런 것이 섞여있어서 그것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준 것이 선별하는 업자한테 준 거죠. 그 선별된 모래를 갖다 써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선별된 모래를 사오는데.

심우성의원

선별된 모래를 사는데 2천만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모래 가격이 대략 지금 현재 부과세 포함해서 1만 1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 루베를 저희들이 사려고 그럽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까지 2천만원 어치만 사면 다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올해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썼어도 조금 야적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과 2천 루베 보태면, 겨울철에 눈이 오는 상태에 따라 좀 틀려지겠습니다만.

심우성의원

약간 매년 좀 틀리겠지만 한 2천만원어치는 매년 우리가 구입을 해야 제설작업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 이상은 매년 구매를 해야 되죠.

심우성의원

여기 있던 모래는 다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뒤에 건물도 짓고요. 어떤 때보면 여기 의회사무실에 먼지도 들어오고 해서 아무리 저희가 덮고 한다고 해도 안 돼서 장소를 여러군데 물색을 했더니 마땅히 이설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기를 공설운동장 위에 보조트랙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이용을 않죠. 도민체전때 보조트랙 설치한 그 인근은 시야에서도 잘 안 보이고 해서 그쪽에 지금 이설을 해놓고 겨울철에 차가 좀 멀어도 그쪽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쪽에 갖다 놓은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한 100여 차 한 1천여루베 정도 남았어요.

심우성의원

1천루베 정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93쪽에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3개 사업이 있는데 비봉 용천리 쪽은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 됐다구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1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2단계 사업은 언제 까지 끝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단계는 내년부터 3년이니까요, 2014년도까지입니다.

심우성의원

2014년도까지. 그럼 공사비가 49억원인데, 그러면 이 공사업자들이 지금 다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큰 것이 체험관, 그러니까 과거 비봉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크고요. 구역별로 그동안 한 것이 거기 보면 치즈체험 가공공장도 있고 액비저장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도 있고요.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49억원 전체에 대한 공사금액을 입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 주는 것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49억원 전체를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교육하고 이런 돈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빼고......

심우성의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전기는 전기대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49억원이 다 1건으로 된 것은 아니죠.

심우성의원

그렇죠.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까? 공사 종류별로 따라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인데 여기는 2천만원 미만 없이 다 입찰로 된 겁니다.

심우성의원

다 입찰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3억원 미만은 관내 입찰이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반 건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내 제한 사업이었죠. 입찰할 때요.

심우성의원

금액에 관계없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금액이 넘으니까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공사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3억원 미만은 관내입찰해서 지역의 업자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 이상은 도내 입찰이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런 것은 우리 관내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상식은 지금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범위는요. 그래서 그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3억원 미만으로 해서 어떻게 좀 관내 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리모델링이라 거기에 배관이나 유리 끼는 것 전반적으로 연관돼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경작로 같은 것은 부분, 부락별로 끊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은 그렇게 관내 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수의계약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군내 업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우성의원

그런 편의 좀 우리 지역업체한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것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분할할 것은 분할하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개발계나 기반조성계 쪽에요. 분할하다 보니까 발주 건수가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용두권역하고 가파권역이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용두권역하고 가파권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가파권역 같은 데는 4개 부락이 되다 보니까 부락간 사업비 배분 문제도 있고 아직 사업의 인식이 이것은 농로포장이나 기반시설쪽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부락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라는 사업인데 그 소득증대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느 부락에서는 그 개발은 못하고 사업비만 달라고 하니까, 내 몫 내놔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의 본뜻 이런 것 좀 이해시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치면 4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대치면사무소에서 만나 협의를 했는데 한 두개 부락에서 그 이해가 적은 데가 있어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분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주문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시골이 다들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아이템을 ‘자, 이 마을은 이런 시설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을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조금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디요?

심우성의원

용두권역하고 가파권역하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에 예산 선 것이 기본조사비 섰는데 기본조사비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승인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심우성의원

아니,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안 나온 게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완전히 협의가 다 안 된 사항이라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했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럼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된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의장님, 오늘은 집행부서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아무도 안 오셨네요? 해당 부서만 오고요.

영호

유영호의장

부군수님이 오셨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청양군을 방문한대요. 그래서 잠시 내려가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고쳐질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까지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당부의 얘기도 있고 좀 변화도 바라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조정을 좀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군수님은 바쁘시더라도 사실 원칙을 따지면 군수님이 군정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다음에 실ㆍ과별 군정질문 할 때 계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양군에서는 현재 민선5기 들어와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은 한 분 계셔서 서로 보는 견해도 좀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주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청양군이 공사가 서로 건설업체도 많고 이러다 보면 안면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공사가 잘못됐어도 지적하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군비로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옐로우카드제를 좀 한번 시행하면 어떻겠냐?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는 한번, 두번, 세번 경고를 주고 일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업이 대부분 1월초에 착공이 돼서 지금 소규모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는 것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한 것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동네 명예감독관 활성화 하는 것 이런 것 좀 강화해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동네 명예감독관도 보통 이장님들이시면 이장님들이 보시는 눈하고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틀리더라고요. 저는 ‘왜 준공검사 맡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또 하냐고 이런 말씀도 하시거나 해줄 줄 알았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로 이장님들 얘기죠?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주민들 얘기죠. 주민들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올해든 내년이든 서로 준비를 해서 좀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지역의 업체들도 좀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일을 잘해야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골재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끝나는 거죠? 완전히 계약이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 이번에 7만 4천 매각 계약하면, 이것만 반출되면 금년에 골재는 끝납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저희 청양군은 골재 끝나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금 아까 6억 1,60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 수입입니까? 전체 수입입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위에는 계획이었고요, 6억 1,600만원은요. 실제 올해가 3억 6,400만원에 2억 5,900만원이니까 그 정도 되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 정도 선이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조금 단가차액이 입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것이 저희들이 직영골재사업을 할 때는 ‘08년도에는 18억원, 2009년도에 22억원, 2010년도에 11억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그 수입은 다 못 따라 가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사실은 이 골재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그래도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아까 의장님, 제가 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안 계시냐고 했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골재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외수입을 그래도 15억원에서 22억원까지 매년 올리다가 우리가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은 줄어들거든요. 이러면 저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대체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다른 데서요. 세금이 한정돼 있고 뭐 기업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낭비되는 요소는 좀 줄여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다시 요소를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행대로 이 부서에서 우리가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나가는 예산은 그대로이고 낭비요소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결국 어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적재적소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청양군에서 18억원에서 22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청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실장님 지금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세외수입이 골재로 인해서 18억원에서 22억원까지 세입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재원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 재원이, 청양군에서는요. 그러면 낭비되는 요소를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낭비요소가 있고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요. 청양시장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이것 해 주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가지든 도로를 도민체전 앞두고서 재시공을 하면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울퉁불퉁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시장내에 방범대 사무실 앞에 그런 부분들 포장을 하면서 이게 높아지고 하수구 빠지는 부분에 철망 같이 생긴 것 놓고 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저기 얘기죠? 방범대 사무실 있고 구 파출소 앞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옛날 구기자조합.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승용차들이 그냥 푹푹 빠질 정도 이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러거든요. 이것 공사한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부실공사 아니냐? 이렇게 군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설계는 제대로 났는데 시공이 잘 안 됐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음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외에 다녀보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도로와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거의 경계선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주 말끔하게 처리되는데 유독 지금 한국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양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군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움푹 움푹 팽기거나 1, 2년 지나면 차들이 밟아서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산공원 정비에서 국궁장 자리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냥 지금 그 공원 있는 그 부분만 정비를 하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잡목 솎아내고 주로 이렇게 하는데, 국궁장 건물 말씀이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건물만 청양군이고 땅은 교육청 땅인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계획에 반영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숲속학교나 자연관찰학교나 자연생태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뭐 국궁장이 옮겨가기 1년전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에서요. 이게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300m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제재소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뒤에서 마을회관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마을회관까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은 얼마 안 돼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앞에 해밀 레스토랑 쪽으로 가는 포장 둑방길 있잖아요? 거기가 뭐 이렇게 2차선으로 된다는 등 이런 저런 얘기들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 얘기인 것 같아요. 지천생태공원이 되면 기본계획상 그 해밀 앞이 현재 제방보다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가 한 8m 도로 정도로 그렇게 됐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 도로에서 얼마나 뒤로 밀어야 되는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도 나중에 하천기본계획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왜냐하면 지금 현 도로대로 도시계획을 맞춰놨기 때문에 하천제방이 뒤로 조금 물러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러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약간 조정이 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경사도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지적선에 맞춰야 되고, 저것 혹시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18가구 되는 연립주택이 허가가 나갔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앞으로 도로가 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분명히 이게 제가 듣기는 제재소에서 회관까지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밖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외지인들도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도로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도로가 곧 거기에 그렇게 날 거다 라고 해서 어떻게 군의원이 더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몇 분 보상금 찾아 갔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지금 7억원의 보상비가 서 있는 것은 회관까지 라는 거죠? 확실하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길은 지천생태 하천사업 쪽에 있는 거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앞에는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혹시 전에 읍내리 3구에서부터 다리를 건너서 외곽도로 쪽으로 다리를 놔서 도로를 붙이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도로계획이 수립됐던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디엠아파트의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지금 지천을 횡단해서 교량을 놔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 그러니까 해밀 앞에 제방도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되면서 하천을 넘어서 그 위의 외곽도로에 붙이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계획만 돼 있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언제 어떻게 그런 저기다 그런 것은 없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교량을 놓으려면 거기가 한 100여m가 넘는데 사업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교월리 이렇게 보도 보수를 하시는데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비 섰고 시행을 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또 주민들의 항의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 괜찮은데 부순다 라든가, 그러면 걷어내고 뭐만 하면 되는데 왜 부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사업비가 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말하자면 군편을 드는 거죠. 그러는데 다른 눈으로 보시면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다 좀 써주지 이렇게 말씀도 하시니까요. 공사하는데 공사업체한테도 좀 당부도 해주시고 해서 자꾸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덜 나오도록, 안 나올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한쪽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인도만 보도블럭만 까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보도블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기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분 부분 깨져서 자꾸 그것을 그냥 두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을 다 깨서 실어내면 일부에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 아니냐 해서 깨진 부분만 지금, 틈 벌어진 부분만 깨서 떼 내고요. 거기만 저희들 용어로 패칭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채우고, 앞에 경계석 앞에는 그대로 두고 위에다 뭐를 씌우면 자꾸 도로도 씌우다 보면 그 측구 쪽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경계석 앞에만 한 5cm, 10cm 깠어요. 카트해서 까고 거기만 콘크리트를 채우고 위에는 탄성포장 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 인도면적 전체를 그것으로 다 할 거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지금 블록은 많이 깬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 블록 위에다 전부 그것을 씌운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투스콘 위에다요. 그래서 폐기물이 얼마 안 나왔어요. 금간 부분만 오려내고서 때우고 위에다 씌우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면을 판판하게 잘 해주시고 그것을 때워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거기가 걸어가는 사람은 드물고요. 교월리까지는 많이 걸어가는데 대치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그 길로도 더러 다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도로라고 현재 청양군에 만들어 놓은 데는 타보면 굉장히 더 불편해요. 울퉁불퉁 해서요. 오히려 도로가 더 편할 정도로요. 그런데 애초에 기초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잘 다져서 제대로 해 주면 그 위에다 씌워도 이게 좀 덜 울퉁불퉁하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번 것은 군청 입구 걸어오실 때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말씀을 듣고 해서 좀 신중히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충전소 앞까지 거기까지만 일단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정삼거리까지는 발주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수정지구가 한 채인가 두 채만 지금 현재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두 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주택을 다 지어야 되는 게 언제까지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입주자 주도형이라 처음에 들어올 때 15억원 기반시설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땅 사고 사업해서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31필지 입주자 모집자 명단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간에 사정으로 의해서 빠지고 해서 지금 파악해 보니까 현재 2동은 건축 중에 있고, 골조가 거의 됐고 1동이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 17집은 집은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요. 대지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와 집을 짓느냐 문제이고 나머지는 당초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분들이 지금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반조성 해주고 보통 분양을 하면 몇 년까지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냐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 조건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작천지구는 금년 8월까지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넣었거든요. 계약사항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쪽은 그런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입주자 주도형이라, 자기들끼리 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고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미 사업시행 했으니까 분양이 돼야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이 차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가 15억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기반시설 사업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 분양이 다 돼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은 회수 아니고 그냥 주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로 회수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걸로 끝나죠.

명숙

김명숙의원

아, 그냥 투자하는 걸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놓고 절반이 안 들어왔을 때 제재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이 제도적 맹점인데 그 당시에 입주자 주도형을 하나 해보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런 뒤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토지주한테 이만큼의 우리가 재산 가치를 불려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가구 수가 차지 않아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개발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상위기관에도 한번 논의를 해줘 보시고요.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3분의 1이 안 찼다면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안 찼다든가 3분의 1만 차고 안 찼는데 나머지 토지주의 재산 가치를, 기반조성해 준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5억원은 하여튼 그 땅에 투자된 거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말이 15억원이지 15억원 가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상위기관에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게 없다면 마련을 빨리 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해서 우리는 인구증가잖아요. 한 집이라도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 어쨌든 그런 제재도 물론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우선 분양이 첫째 아니에요? 그래서 촉구를 해서 청양신문 같은 데 광고도 하고 했어요. 앞으로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텐데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이 제재조건이 있어야 이 사업주가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데 이 기한 지나면, 예를 들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업주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금을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땅값을 받아야 회수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그것은 같이 협조해서 과제로 안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로서는 일단은 거기에 꽉 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을종합 개발사업은 당부만 드릴게요. 앞으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도 지켜봤는데 리더들만 의욕이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종합 개발사업은 여러 마을이 함께 하는 것이고 마을의 리더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의 리더는 생각이 있는데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비가 적더라도 의욕이 있거나 함께 하는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19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저희가 2월달에 전에부터도 그랬죠. 제가 먼저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을 시설물을 전수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다행히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회관이 한 마을에 한 리에 한 개가 있는 마을이 있고 서너개씩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해당이 되는 건데 물품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정자 하나를 놓더라도 회관이 하나 있는 마을이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럿이 쓰기 때문에 효용가치를 따져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 입구 수도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빨리빨리 전체가 빠진 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요. 이게 이제 군수, 도의원, 군의원 재량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업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추경까지는 다 사업비 배정은 끝났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업 포함하고요. 읍ㆍ면에 재배정한 부분이 있거나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냥 이 말씀만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동 펜션 같은 경우 입구에 비가림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복합동이 거실 있고 방이 세 칸이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 하나 있고 변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상당히 큰 문제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서울에서 방송국 피디나 이런 분들이 여행을 와서 복합동 하나를 얻어서 같이 함께 거기에서 보냈는데 가장 많이 불편한 것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태권도 선수들도 그랬고 여럿이 들어가게 해놓고 화장실이나 씻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차라리 화장실하고 샤워 할 수 있는 곳을 칸막이를 했으면 화장실 볼일 볼 사람 따로 씻을 사람 따로가 돼야 되는데 여럿이 함께 오는 공간에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서 샤워하기 참 어렵거든요. 특히 남녀가 함께 왔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방을 두 칸하고 거실에서도 잘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칸 쪽에 씻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양군에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렇고요. 잘못된 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건축물의 표본으로 이 고추문화마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가장 많이 들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건축을 지은 게 이 고추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우리 사업은 아닌데 도림저수지 숭상공사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들께서 그 마을이 산촌마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도 군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에다 요청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사업인줄 알지만 군민들이 농어촌공사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힘을 좀 써달라, 이 사업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때 좀 청양군을 아름답게 하는, 아니면 도림온천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 같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시설물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면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는 아직 준공도 하지 않은 칠갑지에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그쪽의 예산이 600억원이다, 1천억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주고 싶어도 준공도 안 된 칠갑지에는 줄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천장호수나 도림저수지 특히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할 때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인 홍문표사장이 청양하고 MOU도 체결했으니까 이럴 때 좀, 곧 아마 물러날 것 같습니다. 물러나기 전에 정치적으로라도 10억원이고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청남 보호구역 정비 잘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그 사업이 보건소 포장까지 하고 옛날 보건소 자리 철거한 데 거기까지 포장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하시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포장이 일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완료 안 됐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거기 마당이 질퍽하고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치료하러 다니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완료 됐다고요, 전체적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량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것은 입찰차액이나 이것을 해서 추가할 것은 좀 남아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남아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계약할 때 100% 계약이 아니니까요. 차액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생각하는 면이 아직 포장이 안 됐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당초 계획량이.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시골에 농지를 얻어서 하우스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토지를 팔지를 않아서 집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개 면에 그런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전원마을식으로 조성해서 논 같은 것이나 임대해서 하우스 좀 하게끔 하면 어떤가 내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각 면에 꼭 그렇게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각 면에 전원마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원정도 국고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한 30호이상.

종목

윤종목의원

30호.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31호로 한 것이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한 겁니다. 30호이상 집단화된 데를 하기 때문에 한두 집 가지고 면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같이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빈집이라든지 대지나 이런 것을 알아봐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군내 전체가 집 짓는다고 해서 다 지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용도 지역이 세분화 돼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지을 자리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면별로는 좀 어렵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면별로는 어렵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30호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작천지구도 해서 한 17가구 정도가 입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애로사항은 이분들 구성원들이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면 괜찮은데 각양각층에서 있다 보니까 서로 생활수준이나 생활패턴이 틀려서 그것 맞추기가 어렵고 막상 또 군에서 해도 우선 그 30호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최소 인구 60명 늘렸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사후에 A/S하기가 굉장히, 그 비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대지를 놓고 볼 때는 전경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집이 집을 짓다 보니까 뒷집에서는 당초 생각한 것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앞집을 높게 짓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그래서 2층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집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때 앞집 지으니까 가리니까 자꾸 그런 것에 따른 이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쨌든 면 단위 하나는 어렵겠습니다. 30호씩은 돼야 되거든요, 기준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 범위가 있구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돼야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이 15억원 지원된 거 어떻게 할 거냐 하셨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그냥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원이 되니까 분양가가 떨어지잖아요.

종목

윤종목의원

각 면에 군 산이나 임야나 대지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있겠죠.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그런 장소가 나오겠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만 지어서는 안 되니까 집도 짓고 전답도 딸려야 되고 그런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별로 빈집현황이나 아니면 우리 항공사진을 보면 대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가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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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목의원

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남에 인양리 쪽에 자리 잡고 싶어서, 5명이 내려와서 젊은 사람들인데 부부간에 다 내려와서 집을 짓고 논을 임대해서 하우스 같은 것, 지금 임대 논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것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대지를 파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천상 조금 떨어진 데라도 저희들이 가능한 자리, 예를 들어서 집지을 수 있는 데, 농촌주택이 지금 농업지역에서 200평 660㎡까지는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 어디를 알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면별로 30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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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목의원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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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목의원

아까 교월리 보도 보수 얘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팽긴 데만 보수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했다고 제가 보고요 타 기관 시행사업에서 청남～어천간 도로명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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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목의원

왕진교 바로 건너오다 보면, 여기에서 가다보면 그렇고 저쪽에서 건너오다 보면 있는데 이 도로명이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동강, 천내가 들어가 있죠? 그 중간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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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목의원

그런데 서울에서 상가집이나 이런 데에 올 때 천내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데 어천간 도로라니까 헤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남까지 올라와서 다시 돌아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지역개발계인가 거기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지를 않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인위적으로 도로구간 끊어서 공사 발주할 때 정한 것이고 준공이 되면 없어지고 지방도 625호선 이렇게 나갑니다. 최종적으로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죠. 그런데 청남～어천간 도로 밑에서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표지판을 붙이든지 동강천내로 이렇게 할 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쪽 현장과 협조해서 안내판만 그렇게.

종목

윤종목의원

안내판을 하든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남어천에다 이쪽으로 가면 동강리 이리 가면 어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공사명은 지금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어천간 이 도로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625호가 규암에서부터예요. 그런데 규암에서부터 청남까지는 그때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이 안 된 구간이 거기에서 어천리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금 어천리 쪽은 포장이 또 됐죠.

종목

윤종목의원

아, 거기에 부락명이 어천리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주 우성 어천리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공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디가 어천리냐면 옛날 죽당리 지나서.

종목

윤종목의원

아, 곰나루 있는 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로 넘어가면 공주 검상농공단지 나오죠. 그게 지방도 노선이에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청남 이미지는 없어져 버렸네요? 공주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국도도 예를 들면 36번선이 대천～울진선이거든요. 보령～울진선이죠. 시종점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 공사명은 포장이 안 된 구간에 시종점을 따다 보니까 그 노선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천리가 공주 우성 어천리가 있어요.

종목

윤종목의원

청남 사람도 어천을 잘 모르니까 동강천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옛날 학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입간판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십사.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성근 계장 의회사무과 있다가 가셨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좋은 자리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같이 하고 또 보낼 때는 좋은 자리로 보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양군 각 부서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건설도시과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 건수는 저희가 가장 많고요. 예산 규모는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비슷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보호과는 건수는 적어도 돈이 크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단위사업이 좀 큽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도 주민들이 알기는 제일 공사를 많이 하는 데가 건설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사실이 그렇게 밀접 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해소해 주는 데가 건설도시과이고,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입찰을 했건 수의계약을 했건 현재 들어가는 것은 업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장이나 그 동네 몇몇 사람들은 어느 동네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우리 동네에 뭐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동네 농로포장을 한다, 100m를 하는데 알고 있는데 공사가 딱 시작될 때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것은 몰라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을 모르다보니까 사소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제일 많이 하니까 업자가 선정이 되면 관계부서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재무과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가 어디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주지를 시키는데 가서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그 공사하는데 인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내가 공사를 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이것을 한번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일이 좀 순조롭고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나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모든 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그 공사현장을 좀 어렵더라도 많은 공사현장이지만 숙지를 해서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만큼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숙지를 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 부탁은 뭐냐? 필요 없는 설계변경이 또는 생각지 못했던 설계변경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눈으로라도 숙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만이 설계변경도 없을뿐더러 또 일이 매끄럽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을 해서 굉장히 군민들한테도 참 잘했다 칭송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고, 고생하면서도 큰 대회를 치르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이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환경이 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꽃길조성은, 지금도 꽃길조성 하느라고 굉장히 욕을 보십니다. 옛날처럼 욕은 안 봐도 공무원들도 욕 보고 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욕보고. 그런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네예요. 특히 청양 같은 데는 꽃길 조성하다가 인명사고도 난 지역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꽃길 조성을 그 길가에다 심는 것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가로화단이나 지금 교량 아주 칭송이 대단합니다. 교월리라든가 주정리라든가. 여기에 역점을 둬서 노동력이라든가 경비를 절감시키는 방안, 꽃길 조성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경비는 아마 절감이 될 겁니다. 또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 끝나면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하자검사 하라고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통보가 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하자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검사를 좀 엄격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하자검사가 길게는 10년까지 있죠? 큰 공사는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같은 것은 5년이고요. 어지간한 것은 1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많이 완화돼서 5년미만인데 대개 2년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이 하자검사를 지금도 해마다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부실공사라 해서 가봐서 이거 언제까지 했느냐, 언제 한 거냐? 이렇게 여쭈어보면 하자검사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작년에 한번 정확하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다리라든가 견고한 시멘트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랙이 갔어도 이게 분명히 봐도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이것만 발견했더라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1년, 2년도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특히 하자가 만료되는 해, 하자검사 마지막 완료되는 그해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아주 준공검사 하듯이 철저하게 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인데 옛날부터 많이 안 지켜지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거울삼아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부터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이라 해서 정산 덕성리 49㏊가 있는데요. 이게 덕성리 어느 지역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39호선 국도 넘어서 고개 넘어서부터.

혁자

권혁자의원

미당 넘어가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덕성리 2구 담안 쪽인가 보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자연부락은 잘 모르겠는데 50㏊면 그 부분 다예요. 덕성리, 그러니까 이쪽 화암리에서 가다 보면 그 밑에서부터 그 들판이 다 50㏊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덕성리 1구 그 안쪽도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수혜면적은 저희들이 수리구획안전답 면적을 잡은 것이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물이 갈 때도 있고 설계한 양수장에서 갈 때도 있고, 그것은 세부 설계를 해야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나오죠.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같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중인 기본조사용역중인데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표현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지관리 문제가 있고 해서요. 그리고 물이 천장호 물이 넘어가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언제부터 이 물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40억원 소요되는데 금년에 설계비 1억원을 세웠어요. 설계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관정 아니면 거기는 정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덕성리 1구, 목면 지곡리에서 화양리 넘어가는 쪽 벌취매기라는 곳 지나서 골목 거기도 다 해당이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군도 위쪽으로 다 조사한 거예요. 현재 물 없는 면적을요. 그래서 이게 80년대 초반에 내초리에서 물을 넘기려고 양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 못 넘기고 넘기다 넘기다 워낙 거기가 높고 해서 그 뒤로는 지금 시설이 없거든요. 그 시설은 이미 폐지됐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여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 같으면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천장호 용수로에서 물가는 터널을 뚫으면 덕성리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준공년도는 사업비 조달 관계로 2년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해봐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설계만 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포괄보조사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주시고요. 193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목면하고 화성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목면은 작년에 조금 일부 투자를 했고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작년도에도 조금 한 것 같고 올해 조금 하는데 이게 30% 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올해부터는 한 3년.

혁자

권혁자의원

몇 년까지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한 3년 목표예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도로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농로포장.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로 이것은 부락에서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로 포장 쪽이 많고,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농로포장도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 대상지 선정 중이라는데 윤종목 의원 님께서 면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전원마을에는 조금 규모도 있고 집지으려고 하면 자금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원마을에 입주하는 분들은 혹시 해놓으면 더러 있을지는 몰라도 집단으로 입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애요.

혁자

권혁자의원

대상지는 어디 어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정산 서정리 밤나무밭 있는 거기는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서정리 어디쯤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향수여관인가요, 밤나무밭 있죠? 그 뒤인데 그 토지소유주가 한 분이에요. 소유주가 한분이라 여러 사람 땅 사는 것 보다 한사람이라 땅 사기가 좀 용이하고 내용적으로는 황토방 동호인들이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입주자들이, 현재.

혁자

권혁자의원

천장리 쪽은 어디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천장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혁자

권혁자의원

노인복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쪽하고 만나는 데 있죠? 거기 못 가서. 휴게소에서 내려는 길 그것과 만나는 삼거리 옆에 산 있죠? 그쪽을 얘기하는데 아직 토지주와 접촉을 안 해 봤는데 그 위에 또 천장권역 저게 있어서.

혁자

권혁자의원

목면은 신흥리구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신흥리에서부터 신흥리 윤안수 계장 동네에서 어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범거못인가 뭐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면 야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남～어천간 도로가 너무 진도가 늦어서 현재는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남양.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남양 온직리는 온직리 고개 넘어가기 전에 왼편 동네요. 거기 왜 지금 별장 같은 집 몇 채 지었죠. 거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교량이 딱 하나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언제부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유리한 데를 잡아서 분양성이나 토지의 취득성이나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죠. 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꼭 한다는 것은 아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선 한 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한 개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 네 군데 중에서 한 곳.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한 군데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군 내부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 좀 듣고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기초조사한 것이 네 군데를 지금 조사했다는 말씀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95페이지 정산향교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30%라고 했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작이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교측 이사회가 있어요. 전국 향교 재산을 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향교 진입로이고 향교 재산인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회 소집하고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다고 해서 금년 8월 초순에나.

혁자

권혁자의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방학때마다 학생들 충효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에 지장 없이 피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거기 지장물도 뜯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을 8월 중에 해준다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충효교실 끝난 뒤에 할 수도 있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조정해서 지장 없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고요. 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간 도로개설은 보상이 어느쪽, 해남약국에서 면사무소를 가다보면 오른쪽.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측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우측으로만. 한쪽으로만 보상을 해주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우선은 그쪽을 하고 있는 것이.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가 몇 m 길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전체 지금 7억 5천만원 가지고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폭이 몇 m.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뇨, 지금 길도 4m넘죠. 이게 10 몇 m인데, 정확하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인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15m인가 되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옆.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폭이 15m.

혁자

권혁자의원

15m.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면 봐야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5m 폭일 겁니다. 그래서 우측부터 철거하고 좌측은 도시계획선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좌측 분들은 가게와 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주면 이사 갈 자리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절충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우측부터 보상을 이렇게 해보는 걸로, 어차피 7억 5천만원 가지고 다 보상이 안 되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보상이 끝나야 거기를 공사 시작하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공사 착공 않고서 보상부터 하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서는 자료만 요청 할게요. 미개설 구간내 대지보상 5건, 개설구간내 토지보상 2건,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집행한 것. 집행 안 한 것도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액이 3억원인데 아직 3,800만원 남아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집행 안 한 것은 어딘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직 대상지는 안 정했고 이것은 본인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청 들어온 것만 주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98페이지 마을시설물 소규모사업에서요, 마을에 비가림이라든가 시설해 주는 것 자체사업이 97건 중에서 75건이 완료됐고 시행중인 건이 22건,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36건 중14건이 완료됐고 22건이 시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슬레이트는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처리만 해 주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빈집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가 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비가 종전에는 막 버렸는데 지금은 강화돼서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붕만 도저히 100만원씩 지원해서는 못 하니까 시범사업 조금 더 주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처리만 해주는 거죠? 그 슬레이트 지붕.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처리는 본인들이 보조 받아서 하고요, 우리가 슬레이트 있는 집은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민원실에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업무가 저희 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돼서 그래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기에,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축담당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저소득층 슬레이트집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빈집하고? 사람 사는 곳은 안 해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빈집 얘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안 해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빈집 철거에.

혁자

권혁자의원

사람 사는 집이 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사람 사는 집에 슬레이트 얹은 집은 수선할만한 집이 별로 없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슬레이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건강상 안 좋다고 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주택개량은 신규주택도 있지만 수선을 원하는 데는 융자가 되는데 대부분 지금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 수선할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철거할 때 철거는 해야 되겠고 슬레이트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분들은 한 100여만원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집은 아니고 빈집처리만 해 준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타 기관 시행 사업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할게요.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 추운 겨울에 홀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을회관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이나 수납이 가능한 것을 제작해서 회관에 해보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복지과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 좀 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수납공간도 그렇고 겨울에는 희망경노당이라고 하나요? 시범적으로 노인양반들이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보수나 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해서 저희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4년 36번 국도 개통후 천장호, 칠갑산 등 구 도로 인근지역에 관광객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미리 투자를 해보자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좀 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신데 실장님 보고시에 타 부서하고 잘해서 운영을 잘해보셨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잘 추진되고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가로화단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천장호 제방, 저희들 용어로는 제당이라고 하는데 제방에 조금 조경이나 이런 환경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기반조성담당하고 개발담당하고 먼저 각 계장님들 현장을 갈 때 같이 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김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길 조성 같은 너무 위험하니까 길가에 꽃 심는 것 하지 말고 화단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너무 매년 다년생만 심다보니까 노력도 들어가고 돈도 그렇고 해서 기왕이면 어디에 가면 무슨 길이 있더라. 이렇게 특색있는 길 좀 조성해 보자 해서 읍ㆍ면별로 노선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군 전체를 노선별로 한번 계획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 가면 무슨 길, 이팝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칠갑저수지에서 천장저수지 가는 길을 기획감사실과 각자 연관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청양군에 들어오는 진입로 첫 진입로 소위 말하면 목면 같으면 송암리 있죠? 송암리가 공주 경계이고 또 청남 부여 경계 또 장평에 구룡리 있죠? 은산과 경계, 비봉, 화성, 이쪽 운곡.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양읍과 대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접견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 부분에 꽃탑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꽃탑을요. 우리 청양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든가 꽃탑을 예쁘게 장식해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하고 같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있는 데가 있고 군계 공간이 없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도계 사업이라고 해서 도계 이런 데는 꽃탑은 뭐하고 국기대 같은 것 있잖아요? 게양대 같은 것도 하고 화단 조성한 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도계사업을 한번 추진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꽃탑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의원

크게 대형으로 하지 말고 아름답게 해서 청양에 가면 첫입구서부터 꽃으로 해서 아주 아름답더라, 관광객들에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 님들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도비 있죠? 도비 보조 도의원 사업비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 마을시설물 관리 이것도 같이 좀 해서 의원 님들한테 다 첨부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김명숙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보면 맨홀뚜껑 있잖아요? 전기, 상하수도, 우수 등 이런 관로를 하면서 맨홀뚜껑이 위로 튀어나오든가 쑥 들어가든가 한 것이 많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부터 각종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맨홀뚜껑을 다 드러내서 위에 올리든가 맞춰서, 도로하고 맞춰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가능하겠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번 덧씌우기 하는데도 하상복개주차장 이번에 다 드러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또 건설도시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고 하여튼 제가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과 일한 것, 지난 것 얘기입니다. 지난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급하지 않은 사업을 대형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 생각이 돼요. 우선 온직교 개량사업이 한 35억원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게 위험도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위험교량이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위험교량이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위험교량 사업비가 별로도 돈이 아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원받은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온직교 교량사업비라든가 장곡도로 선형개량사업 같은 것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추광리에 소류지 개량 설치사업을 하는데 물을 담는 면적이 좁은 것 같더라고요. 좁은데 거기에 과연 소류지를 한 38억원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 차라리 그 38억원 가지고 대형관정을 하나 더 많이 파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크게 효과가 없는 소류지를 설치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몽리면적을 크게 커버를 못할 것 같애요. 건설도시과에서 일한 것을 보면 계속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추문화마을에 본관이라든가 펜션에 설계도 약간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정을 하고 조치 못 한 것, 또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제가 공무원 할 적에 모형을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에다가 뾰족탑 같은 것을 하나 설계업자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냐, 이거 떼자 했더니 그것을 당시 건설도시과장이 그게 좋다고 말이지, 그 뾰족탑 했는데 무용한 시설 아닙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해서 착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급하지 않은 대형사업 같은 것은 함부로 추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군수께서 처음에 취임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민원사업 수로관이라든가 농로포장 개량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쪽에 중점을 둬주시고 이런 돈 가지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군도 같은 것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는 미개량된 군도, 미개량된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개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자고요. 기왕에 되어 있는 것 자꾸 확장하는 사업 뭐 선형을 바로 잡는 사업 이런 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미개량된 쪽에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착오 좀 안 일으키시고 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시설 주변에서 인도로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요. 차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담장처럼 높이 쳐놔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안전시설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교월리 보도 탄성도로를 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걷기운동 하는 쪽에는 탄성도로를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가지 도로에는 탄성도로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탄성도로가 이게 한 3년도 안가면 훼손되는 것 같애요. 먼저 백세공원 탄성도로 벌써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걷어내는 것을 보고서 왜 벌써 걷어내느냐 했더니 망가져서 훼손이 돼서 다시 개량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지 도로에서는 보도블럭을 하면 10년을 간단 말이에요. 시가지 도로는 탄성도로를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시가지도로를 하면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걷기운동을 하기 때문에 탄성도로가 좋은데 이 시가지도로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보도블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깔고 있는 보도블럭 있잖아요? 그 보도블럭으로 깔아서 한 10년 이상 가게끔 해야지 3년, 4년 있으면 또 개량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월리 앞에 탄성도로를 보고서 이 탄성도로 하는 업자가 또 와서 부탁을 해서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서 또 탄성도로를 가는구나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밑에가 투스콘이라고 아스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으니까 답변하실 것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가지 도로에는 보도블럭으로 해야지 탄성도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홍천에 가서 느낀 건데 홍천은 사전에 도시 주변에 산 임야를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용도를 다 바꿔 놨어요. 그래서 각종 군에서 사업이 들어갈 때 생태자연도니 뭐니 이런 문제가 부딪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방대한 군유지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군의 공유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앞산 있죠? 먼저도 한번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예회관하고 체육관 있는 뒷산 그것을 청양군에 도시계획구역상 지금 현재 자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녹지지역이죠. 도시구역내 녹지.

영환

임영환의원

녹지지역으로 돼 있죠. 그것으로 하지 마시고 용도지역을 바꾸세요. 체육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하여튼 다만 주거지역이라도 만들어서 택지라도 조성할 수 있게끔 미리 앞 주변에 산 그런 것이 있으면 깎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횡성도 도시지역에 있는 산을 깎아서 축구장 2개 면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을 빨리 계획이 있을 때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쪽 디엠아파트 자리 거기를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택지조성 한다고 해서라도 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라도 바꿔 놓길 부탁을 드릴게요. 송방리 분들 건의사항이에요. 문예회관부터 체육관까지 송방리 뒤로 도로 좀 내달라는 거예요. 문예회관부터 체육관까지요. 앞에 주거지역으로 난 도로는 자기들이 볼 때 집 뜯고 하느라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도로를 뭐 하러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예회관부터 체육관까지 일직선 도로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도로를 한번 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어쨌든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하든지 일단 계획을 해놓든지 하고서 사업비야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때 얘기했는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좀 정책적으로 시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요. 각종 상수도사업이다 배관사업하면서 다 뒤집어 놨는데 마을안길에 일제히 아스콘 포장 사업을 한번 2012년에 사업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한 데 노후된.

영환

임영환의원

계획을 한번 해서 한번에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그렇게 추진하시고 일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하는 것 과장께서 한번 용역비 산출이 정확한지 검토해 보세요. 먼저 도 감사때 건설도시과에서 용역비 산출이 잘못돼서 2, 3억원 정도 반납됐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크게 문책 받을 건데 그 문책은 어떻게 간신히 피했는데 그것을 회수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용역회사로부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 용역비 산정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감사계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발주를 하고 불합리한 것은 많이 잘라 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비 그때 면적산출이 잘못됐든지 하여튼 뭐해서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누차 각 의원 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도 의원 이나 군 의원 들 또 군수가 생색내지 않도록 우선 순위 좀 정하고 과에서 불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해서 일제조사해서 적어도 과에서만큼은 확실히 우선순위 같은 것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코스모스길이 조성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요.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촉구 좀 하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슬레이트 처리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보다는 아까 권혁자 의원 말씀처럼 사는 집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는 집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을 정책결정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사는 집에 지붕개량을 해줘야 빈집보다도 사실은 사는 집 지붕개량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중요 하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붕도 그렇지만 주택개량하고 같이 맞물려야 될 텐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우선 슬레이트라도 처리를 해 주는 것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하고 다시 지붕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중적으로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자꾸 참고를 하셔서 정책으로 할 수 있으면 기회 있으면 사업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과속방지턱 먼저 개량해 달라고 했는데 손 안댄 것 같아요. 조금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높아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원마을 관계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먼저 건설도시과장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데 너무 모양이 안 좋다, 전원마을 하면 아름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성 수정리 것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칙칙해요. 보기가요. 한번 과장님께서 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여러 번 가봤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집을 새로 짓는데 모양이 어째 그러냐구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고, 집 지은 것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골조만 올라온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골조만 올라간 상태입니까? 멀리서 봤나요, 제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로 뼈대 골조만 올라가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안 보이죠.

영환

임영환의원

멀리서 봤는데 모양이 보기 싫어서 과장님 만나면 말 좀 해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외양을 예쁘게 좀 하도록.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외장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만 쳐놓은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공공디자인 업무 도에는 계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업무 취급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시계하고 건축계로 공문도 내려오고 지금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담당자 있어요? 공공디자인 업무를 본다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 사업이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자의 서명이 없으면 사업발주가 안 되게끔 그런 제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디자인이 그쪽에 가미가 되게끔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바꾸쇼 하면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공공디자인 업무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지 그냥 그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공디자인과의 과면 과 계면 계 담당자면 담당자로부터 거기와 협의가 돼야 그 사업이 발주가 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예쁜 도시, 선진국에 맞는 그런 도시를 바꾸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모든 사람이 디자인에 대해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소견이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간다면 엉터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공공디자인 업무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에 지금 주택과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쪽하고 업무습득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연립주택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4층까지만 연립주택은 고도제한이 된다고 했죠? 4층이요.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래층 1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4층이죠? 높이로 지상 위로 4층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4층 이상은 안 되는 거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때는 5층까지 가능하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아래층에 주차장을 했을 때는 5층까지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립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보다도 공동주택 중에도 승강기를 설치하느냐, 않느냐 차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아래층에 주차장을 지하로 안 하고 1층에 하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5층이 되는 거죠. 주거용이 4층이니까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1층부터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올라 다녀야지요.

영환

임영환의원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구요. 어쨌든 주차공간까지 따져서 4층으로 제한해 줘야죠. 4층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주차공간까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축법 제한에 지금.

영환

임영환의원

연립주택들이 보면 뒷집의 조망권을 다 가려놓는데 자꾸 높게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4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사는 사람도 불편해요. 5층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올라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층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들어갔어도 4층까지로 제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상으로요. 양대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건축담당 양대규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 4층까지 지금 법에 되어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상 4층이요? (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지상 4층인데 소규모 주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지상 1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5층까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층이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 다니는 것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연립주택 짓는 사람들이 다 높게 지으려고 뒷집은 생각 않고 앞에다 주차공간을 해놓고서 5층을 올려놔서 뒤에 다 가려놓고 그러는데 그것 앞에 조망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먼저 조례 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망권이나 대지의 공지 관계,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이것만 가지고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망권은 건축법상에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앞에 가려놓으면 뒤에는 바듯 베란다가 보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살 수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업자 측에서는 땅값은 비싸고 건폐율을 높여야 하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 4층, 5층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4층으로 안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자체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너무 높아요, 보니까 5층이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들어올 때나 권고는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대로 대지 구입한 자기 비용과 관계있는 거라 어쨌든 한 채라도 더 팔아야 분양가도 싸지고 땅 값도 싸지고 하니까 이해타산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망권이나 이것은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드렸는데 앞이 남쪽일 경우에는.

영환

임영환의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허가 안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뒷집을 가려놓고 사는 것, 공동주택 아파트 쪽으로 하고 이런 집들은 못 짓게 해서 해야지 조망권 다 가려놓고 다른 많은 뒷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군에서 이런 것 방치면 안 되죠. 허가 자체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허가를 저희들이.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현재 여기 송방리도 보니까 연립주택 지은 것 뒷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봐요. 그런 데다 허가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행 건축법 가지고는 제한하기가 어렵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비난 받을 거예요, 군청에. 그런 곳에 허가해 주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비단 저희 군 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것을 4층까지라고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에 4층까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차장 뺀.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또 실수했네요. 연립주택이 4층까지만이라도 괜찮겠는데 1층 더 올라가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1층 더 올라가면 뒤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5층 올라가면요. 그 사업자한테 1층 내리라고, 5층 사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조항은.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지도 좀 제대로 정확히 강력하게 하셨어야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6번도로 우회도로를 내잖아요? 접속도로 기존 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봉 같은 데 보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비봉도 이해타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없으면 거기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봉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비봉은 지금 분쟁이 되는 데가 비봉산해장국집 앞에 구도로와 신도로 가는 데 소재지 연결되는 데 거기에.

영환

임영환의원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연결은 되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하고 소재지 분들하고 서로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렇고요. 어차피 4차선이 되면 램프 연결을 곳곳에 다 못하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적어도 2차선은 넣어줘야 되거든요. 2차선으로 접속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저기에서 하나 문제가 관산리에서 지금 면소재지 내려오는 길이 접속로만 내놨지 거기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런 점 그런 것이 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거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2012년도에는요. 그게 2014년도에 개통이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예정은 2014년.

영환

임영환의원

2014년 개통이니까 내년도쯤 해서 사업비 확보하기 시작해야 2013년도에 우리가 접속도로 딱 해놔야 그 도로를 올라 다니지 올라 다니지도 못하는 도로 만들어 놔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어려운 것이 4차선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램프 하나 내려면 면적도 차지하지 이러니까 굉장히.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요. 접속도로 2차선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4차선에서 내려온 거니까요. 접속은요. 기존 도로는 4차선 아닙니까? 본선 4차선에서 2차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지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요. 가장 좋은 것은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밑에 통로박스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지교차로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대부분 안 되거든요. 교량도 있고 해서요. 하여튼 그 비봉 관계는 엊그제도 감리단과 대전청에서 한번 주민 협의는 했어요. 하여튼 모색점을 찾고 관산리 관계는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볼게요.

영환

임영환의원

기획감사실과 사업비 확보를 해서 광특이나 뭐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시라는 그 얘기에요, 사업비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관리청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권혁자의원님, 이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전체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추진사항을 무리 없이 수행해야 하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과 각종 현안사업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우리 전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매진하여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8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현재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과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속한 조치를 하고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인사에서 군내에 능력이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번에 포진이 돼서 큰 걱정은 않겠습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사진을 좀 봤는데, 이 위에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이며)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가 백세공원이거든요. 백세공원인데, 7월 11일날 월요일날 그때 백세공원이 넘쳤어요. 비가 많이 와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성

이기성의원

집중호우가 돼서 넘쳤는데, 여기에 부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잔디광장이,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부유물을 다 어디로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디 여기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여기뿐만이 아닌데, 부유물을 수거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갖다가 백세공원 하천에다 다시 버리고 있어요. 청소차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아서 다시 하천으로 버리고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사진이 또 뭡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세월보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세월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백세공원 끝에요. 거기는 부유물들이 잔뜩 걸려서 거기에서 막 건져내고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한날이에요. 바로 위에서 작업하고 밑에서 작업하고. 이것은 좀 잘못됐죠? 아니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 안 했다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일부는 청소차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부는 또.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위에서는 수거를 해서 하천에 버리고 이 바로 밑에 한 150m, 200m 그 밑에서는 다시 세월교에 걸려서 넘치니까 여기에서 수거해서 다시 또 수거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왜 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냐면 이래서는 안 돼요. 청양 백세공원 이분들이 그날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그렇죠? 고생들을 하고도 이것은 잘못됐다.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밥 먹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했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봐서 우리가 사진촬영하니까 바로 조치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각 읍ㆍ면에 이 사진을 하달 하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앞으로 태풍도 한 두어개는 더 올거란 말이에요. 이럴 시에는 수거를 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라.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뭐 믿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세밀하게 얘기는 않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침수된 지역이 저쪽 목면 쪽하고 청남 쪽하고 장평 쪽에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게 연중 장마가 지면 행사로 침수가 되는데 대책은 아직 세운 것이 없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특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과장님은 환경이 깨끗해지려면 몇 년에 한번씩 뭐가 와야죠? 정부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홍수가 와야 됩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려면 홍수가 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농토가 침수되면 문제가 생기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 시설이 화양리 쪽에는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침수되는데 용량이 적은 것 같고 중산리 쪽에는 30, 40년 됐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집도 한 7, 8년 지나면 리모델링 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살맛나게 리모델링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40년이 경과된 이 펌프 갖고서 그 용량을 다 품어낸다는 게 이게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도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좀 더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는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동안 청양군 재난관리과에서 뭐를 했나 의문이 됩니다. 30, 40년된 이 펌프를 여태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창피할 노릇입니다. 상부에 한번 건의도 안 했을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재난관리과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지역 의용소방대 지원,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하우스를 하는 농가를 보면 왜 여기에 짓는 사람도 여기에다 잘못 지은 거죠. 하우스 짓지 말아야죠, 침수지역이니까. 그런데 땅이 이것밖에 없으니 어디에다 지어요. 산꼭대기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미리미리, 그동안 30, 40년 동안 청양군 재난관리과에서 일한 것이 없다는 걸로 지금 표면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어디에 보고해야죠? 농어촌공사?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농어촌공사인데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몇 번 현장점검을 해서 그쪽으로 보완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노력해서 한번 같이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여튼 금년에는 어차피 다 들어갔지만 사업계획서 세워서 내년 봄에 좀 한번 새로운 살맛나는 농민이 되게끔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해보십시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재난관리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화산천 거기 화산교 있죠?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제가 화산교 크랙이 생겼다고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물청소가 싹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완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서울에서 과장님과 같이 내려오시는 중이시라고 하면서 거기 현장을 가보셨나 봐요. 그 다음날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신 것 같은데 안전검사 결과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결과는 어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게 원래 두께가 65cm 되거든요. 그런데 레미콘을 치다 보면 날이 더운 날 쳐서 점검한 결과 거기에서 5cm내지 7cm밖에 크랙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안전상은 이상이 없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안전상은 문제없고 해서 저희가 틈 메우는 약품을 처리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그러면 그 위에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아스콘은 않고요. 일단 그것을 방수제 처리를 해서 한 일주일동안 하고서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까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물청소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몰랐대요. 그러니까 2차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는 단계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한번 와 봐라 해서 가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검사까지 해서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214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에서 자동우량 예경보시설, 이게 뭐예요?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까치내 유원지에서 만약에 느닷없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을 해 주는 겁니다. 사이렌 불고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 그런 시설이에요, 이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까치내하고 물레방앗간하고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천변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까치내와 물레방앗간 두 군데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4,600만원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별도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1천만원.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과 별도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지원했나 5년간 지원내역 좀 자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청양군에서는 지금 서열상으로 밑에 있다고 해도 난리가 났을 때는 제일 통제하느라고 다른 타과한테 협조를 받고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재난관리과는 말 그대로 재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이런 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능력은 없고, 제어할 능력은 없죠? 하느님한테 핸드폰 안 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하여튼 피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방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과연 재해가 올 거냐, 안 올거냐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손을 써야 되는데 작년부터 느낀 것이 있는데 다른 데도 유관기관과 협조 공조체계를 가져야 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제일 그 네트워크가 잘 돼야 할 데가 재난관리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타 부서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왔습니다. 집중호우요.

현국

김현국의원

화성과 남양에 집중적으로요. 그때 남양에 있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화성에 모듬내 시내 말이에요. 시내에 수해 입은 것은 KT인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KT이고. KT 때문에 아십니까, 과장님? 들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발소 바로 옆에 다리가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조그만 다리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다리도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댔자 한 15m?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15m까지는 안 가고 한 10m정도 될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다가 KT에서 전화선을 연결하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박스가 다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아서 V자로 딱 꺾어져서 냇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건 뭐건 다 거기에 걸렸어요. 걸려서 물이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신정옥, 거기 이발소, 전파상회, 이용복네 집 뒷마당 다 덮여버렸어요.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비가 온다고 미리 예보를 했으니까 우리군 직원도 그렇고 면직원도 그렇고 가봤을 거란 말이에요. 가봤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리고 KT 그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물이 빠지니까 느닷없이 그것을 올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면장님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다 증거 제시해서 이의를 제기 해라. 그렇다고 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시 완벽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KT에서도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 동네 하나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KT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 이런 데는 항상 우리 재난관리과가 행정기관이니까 여기에서 통제는 할 수가 없지만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온다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니까 일절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도 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또 방한리 저수지 거기에서 물이 범람해서 조중관씨네 집이 반침수, 관수나 마찬가지에요. 다 파묻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이유는 뭐냐?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이 되는데 수문을 안 열어놨어요. 물감독이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물감독이 수문을 밤에 열어놨으면 물이 냇가로 빠졌을 텐데 수문을 안 열어놔서 침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농어촌공사도 재해는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이 29명이에요. 29명인데 청양사람이 3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해야 돈을 먹기 때문에 맨 하는 것이 저수지만 증축하려고 해요. 돈 되는 것만. 그리고 사실은 농어촌공사에 저기가 뭐냐하면 옛날에 토지조합이라고 해서 논에다 물 대는 것이 주축이었다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수리조합였었죠.

현국

김현국의원

수리조합, 지금은 저수지 공사해서 돈만 버는 거예요. 지금 칠갑저수지가 몇 년째입니까? 13년째에요. 그러나 그 농어촌공사 회사가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우리가 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농어촌공사 때문에 또 일이 벌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중산리, 화양리 침수 많이 됐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목면 신흥리 같은 데 해마다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배수장이 있죠? 배수장 제대로 돌렸습니까? 신문에도 났죠?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이 펌프질을 안 했기 때문에 자주 침수가 됐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굉장히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용배수로 정비를 않습니다. 용배수로. 풀이 있으면 그냥 풀이 있고 풀이 걸려서 떠내려오는 풀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서 자주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KT 같은 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느 정도 됩니다. 왜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키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큰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고 협조 요청을 같이.

현국

김현국의원

군수는 대행사업을 해서 돈을 주지만 감독권은 없어요. 도지사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도지사가 감독권이 있으면 도지사하고 군수는 종속관계 아닙니까? 대행사업을 여기에서 주니까요. 대행사업을 줘서 그 사람이 사업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제재는 못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너희들도 농촌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이름도 농어촌공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가 좀 온다면 사람 상주시켜서 물도 퍼내고, ‘87년도 기억나십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만큼 그 사람네들이 농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과 그런 유관기관 간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농업에 신경 안 써요. 건설에만 신경 씁니다. 아시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어촌공사가 됐건 KT가 됐건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전 국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실히 만들어서 예방을 해도 같이 예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청양만큼은 재해를 입지 않도록, 청양은 천혜의 조건으로 재해를 덜 입는 겁니다. 물이 전부 빠지는 데에요. 우리나라에서 물 전부 빠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도하고 울릉도하고 몇 없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발원지이기 때문에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말 안 들으면 제재하세요. 대행사업 시키지 마세요. 업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재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예찰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 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장마는 지났지만 8월말쯤이면 큰 비가 또 와요. 예년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재난예경보시설이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점검 잘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전에 사례를 보면 국지적 호우가 내렸을 때 상갑리 지역이라든가 형산리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저쪽 작천리나 지천리 쪽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면 야영객들이 하천변에서 텐트치고 야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속도가 빨라서 물이 서서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예경보시설을 여기에서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야영하는 텐트가 쓸려나가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요. 작천리 지역 이런 데서요. 거기 예경보시설이 만약에 작동이 안 됐다고 할 때는 과장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것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8월말달까지는 저희가 특별단속으로 해서 비만 오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예경보 예행연습이라도 한번 작동 좀 시켜보든지 해서 과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엊그제도 한번 작동을 해 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작동 해 봤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 없어요?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언론보도 나오더라고요. 산사태때 어느 면장님인지 동장님께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산사태로 위험해서 지역주민들을 마을회관으로 피난을 시켰는데 곧바로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안 났다, 그 얘기 하면서 방송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산사태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측되는 곳을 조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면장님들께서 위험하다고 할 때 폭우가 많이 내렸다면 거기를 바짝 가면 산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점검을 할 수 있어서 판단을 면장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 위험하구나!’ 하면 피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산사태 위험지구 사전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막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대개 위험한 데가, 산사태 위험지구 가보면 가옥이 있고 그 위에 산을 건드려놓으면 산사태 위험지구에요. 예를 들어서 아래를 잘랐다든가 해서 무슨 농로를 내느라고 길을 잘랐다든가 이렇게 하면 산사태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전조사 좀 해야 할 거예요. 산사태 위험지구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가 7억 8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먼저 간담회때 보고한 것을 딱 들어보니까 용역비가 과도하게 선 것이 아닌가? 물론 용역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하천 그때 전부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한 70, 80개 되나요? 그 정도 조사라고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읍ㆍ면에 읍ㆍ면장들이라든가 이장단으로 해서 소하천 조사로 해서 그것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사를 7억 8천만원 준 이유는 아마 청양군 전체면적을 따져서 청양군 전체 면적으로 환산 어떻게 해서 종합계획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억 8천만원 용역비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애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청양군 전체를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를 뽑아낸 것.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형식은 그렇게 갖췄겠지만 내가 볼 때는 면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소하천 그냥 잡아서 거기에다 삽입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용역서류가 몇 페이지 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7억 8천만원이면 내가 볼 때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과연 용역비를 청양군 전체 면적 풍수해 위험지구도 아닌 곳까지 다 포함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돼요. 예를 들어 고리섬들 같은 데 이런 데까지 다 세운 것 아니에요? 면적 다 환산한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전체를.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산 도립공원 같은 데도 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전체 479.66㎢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한번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일부 보수 계획까지는 수립하는 그 계획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무슨 계획인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평상시에 볼 때 위험하지도 않은 하천면적까지 다 포함시키고. 내가 볼 때 산림 같은 것 비봉산 이런 주변, 도립공원 주변 이런 큰 산림지역 별 상관없는 지역까지 다 집어넣어서 풍수해 저감계획 종합계획 세우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도 종합감사때 건설도시과 알죠? 그때 용역 면적산출 잘못해서 한 2, 3억원인가 3, 4억원 그때 반납조치 됐었죠? 회수했죠? 그것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7억 8천만원이 암만해도 과도한 용역비 같아요. 그거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닐 텐데 한번 좀 용역비 산출 같은 것 이게 적정하게 산출이 된 건지 점검 한번 해보셔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용역비가 잘못 됐으면 회수조치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볼 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론 잘됐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볼 적에 7억 8천만원이 그냥 전체면적 다 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타 시ㆍ군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저희도 그때 8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8억원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은 금액이었어요, 사실은.

영환

임영환의원

타 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8억원 갖고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비가 전체 다 충청남도 전체가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금산 같은 데는 13억원 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이거 감사원 보고 감사의뢰하라고 해야겠네요. 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그렇죠? 이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막대하겠는데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나와서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타 군 비교만 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보실 줄 아시니까 한번 보시고 점검 한번 하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호안에 하천정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공법을 좀 쓰시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 그 제품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무순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정책으로 또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다. 어떤 가정에 집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소방대가 와서 불을 꺼주고 갑니다. 그러면 집안은 가산이 다 화재로 소실됐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적,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뒷처리가 문제더라고요. 뒷처리가요. 뒷처리를 보면 또 그 이튿날부터 자기 심적 고통도 많은데 그것을 쇠스랑이로 뒤적거려가면서 화재 뒷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뒷정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뒷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 좀 세우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재 난 집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폐기물 처리해 주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잘살든 못살든 간에 화재가 난 뒤에 폐기물 처리까지 내 돈 들여서 폐기물처리 업자한테 보내야 되고 하려면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축사가 불났다 그러면 그 뒷처리 해주는 것 이것을 예산으로,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세워야 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설도시과에 주문하려다 안 했는데 화재 뒷처리 비용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1년에 몇 천만원 세워놓으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폐기물처리 좀 해 주고 우리 포크레인도 보내서 뒷정리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농민들 실의에 빠져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꼭 정책반영을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가서 보면 진짜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가서 처리를 해 주는데 폐기물처리까지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해줬는데.

영환

임영환의원

폐기물처리까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돈 100만원 어디 공동모금회에서 갖다 주는 것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네요. 꼭 좀 해주시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난 해 수해났던 남양하고 화성지역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 됐어요. 당초 예산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 수해났던 남양과 화성지역 복구비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산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서 해서 기왕에 수해로 할퀸 자리는 우리가 흔적 없이 다 복구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보면 하천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죠? 4대강 사업이 처음에 당초 13조라고 하더니 지금 몇 조가 투자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 또 우리군만 해도 보면 지천생태공원에 한 157억원, 하천정비사업도 한 60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애요. 61억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구룡천이 또 얼마 입니까? 한 200억원이 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200억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화산천도 한 60억원 되지, 그렇죠? 고향의 강은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300억원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00억원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렇게 하천쪽에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투자액수를 보면 ‘야, 굉장하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부에 그렇게 4대강 사업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13조를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재난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은 13조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에요. 더 많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하천쪽에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그래서 하천사업이 농업예산쪽 생각하면 농업 뭐 신활력사업이라고 3년동안 100억원 가지고 하우스 해가면서 군에서 명품사업하고 고추명품사업하면서 큰 생색을 내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지천생태공원 사업만 해도 157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재난관리과의 사업이 막중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손댔을 때 하천사업이 잘돼서 진짜 더 이상 한번 손 댄 지역은 재난이 안 날 수 있도록 완벽한 공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발휘 좀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향의 강 사업비가 그게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확보된 내용이요. 그건 잘 모르시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개수공사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고향의 강이라는 명칭이 위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국토해양부.

영환

임영환의원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하천계획과에 보면 생태하천이라든가 고향의 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영환

임영환의원

아, 그 용어가 거기 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자체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생태하천사업,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 또 재해위험지구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천관리 사업비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친환경하천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렸을 때 돌다리도 건너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쪽대로 고기도 잡아보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고 친환경으로 해서 풀도 같이 자라고 밑에는 옛날에 거석대를 놔서 고기도 잡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물도 한 바퀴 돌아가서 정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고향의 강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배에서부터 주정리 그 위 저수지 밑에까지 하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저수지까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부터 저위에 올라가서 시전리 그쪽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하천사업 먼저 저도 한번 국토해양부를 갔을 때 보니까 지천생태하천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과장이 ‘우리 사업비 있으니까 금강 4대강사업 지류사업에 한 87억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87억원이 157억원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게 먼저 제가 재난관리과장 에 있을 때 국토해양부에 가서 한 건데요. 그때 국토기획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일주일만에 프로젝트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한 것 같으네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20억원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갖고 가기는 300억원 갖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깎고, 깎고 하다보니까 15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처음에 가서 4대강사업 관계 얘기하다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니 우리 지천 하류도 뭐 해야겠다고 걱정했더니 ‘우리 소관이에요, 필요하면 돈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그거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이 길게 됐습니다만 이 고향의 강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의 향수일뿐이고 군민들한테라든가 대국민들한테 선전하기는 좋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는데 왜 고향의 강이 안 돌아오느냐면 우선 우리가 하천을 옛날처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청양에 살적에 청양교 밑 있죠? 지천, 거기에서 저녁이면 목욕 했어요. 제가 저녁에 목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때가 못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논에 제초제 엄청나게 뿌려요. 농경지에요. 그렇죠? 농경지 논두렁 뭐 농경지 바닥 자체에 제초제를 다 뿌립니다. 산에 밤나무 밭까지 유기질비료가 다 들어가고 비료가 전부 다 살포돼요. 그 독소가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생활오수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일부 빼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독까지는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천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향의 강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물고기 자체가 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의 미시시피강에서 백조 200마리가 죽었어요. 백조 200마리가 죽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낚시꾼들이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 살충제를 모기를 먹는 미세한 플랑크톤 보다 조금 큰 그런 고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고기가 그 살충제를 먹은 고기를 또 먹었어요. 계속 먹이사슬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메기가 그것을 먹었는데 메기 한 마리 속에 그 살충제의 독이 엄청난 많은 물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백조가 먹으니까 백조가 즉사했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200마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고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먹는 것 멱 감는 것, 고향의 강 향수는 제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갈 수 없는 강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고향의 강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정부의 정책이 그렇고 하니까 최대한도 우리가 하천을 깨끗이 살리자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저는 재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의 강을 할 때 쓸데없는 사업해 가면서 하지 말고 하천이 재난으로 방지되게끔 호안사업 같은 것에 함부로 손대지 말고 잘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과장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14쪽입니다.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에서요. 저희가 여기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이 254가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농업이나 부분에 관련된 것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원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농업재해로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농업재해로 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대상이요. 13,522세대라고 여기 지금 용역보고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대상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한 1만 3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농업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이 세대수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전체 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입대상자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가입비율이 2%가 조금 넘는 거네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이 올해 뉴스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충남도도 많이 가입을 하게 되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정부정책이 있으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21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제가 이 구룡천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룡천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대봉리 그러니까 지매울 입구 있어요. 지매울 아시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매울로 면소재지 쪽에서 용두리 쪽으로 길을 가다가 지매울로 들어가는 논사이로 길이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길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가 이쪽 지매울 앞에 큰 다리를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관계자들하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그 길을 좀 맞춰달라고 했어요.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 사업비 속에 그러니까 구룡천 사업비 속에는 한 2천, 3천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돋우려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보상비와 그 다음에 거기 복토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뜯고 새로 구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 업체 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것을 하면서 다리를 새로 놓음으로 인해서 길이 더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하는 길에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산천 가지고 제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화산천이 여러 가지 뭐 여론이 많아서 제가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1.9km의 사업비는 60억원이에요. 구룡천과 대비를 하니까 구룡천은 8.2km에 이게 지금 210억원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210억원, 그 다음에 이것은 60억원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러는데 화산천을 가본 결과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너무 넉넉해서 돈을 좀 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횟수, 애초부터 설계변경 횟수, 설계변경 사유, 설계를 변경하면서 달라지는 금액, 그 다음에 설계도면 사본, 이것은 기존 원래 원안이 있고 설계를 한번, 두 번 했다면 그때 도면이 달라지겠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자료를 지금 이게 3년 계속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총괄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연차별로 도면이 새로 있거든요. 연차별로 된 것을.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화산천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룡천 것은 빼고. 화산천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더라고요. 마무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화산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도대체 설계도면에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게갈 안 나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놨는데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요.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사업비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한 8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억원 정도요. 그럼 52억원은 집행이 된 거네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하고 2년에 걸쳐서 사업비 나오는 대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8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다리, 구룡리에서 들어와서 화산으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너무 바깥쪽으로 놓여있어서 기존에 있는 다리 그 위치대로 놨다면 사실을 길이 S자로 굽지 않아도 된다. 사고의 위험이 더 줄어드는데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 왜 앞으로 위험성이 더 많게 했다 라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이쪽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 답니다. 이 구간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마을에서 나와서 구룡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다리가 있고 이쪽 커브가 있는데 밤에 오면 캄캄해서 중앙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와서 이 전봇대 그냥 들이박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수도 없는 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제방길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이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롤링이라고 합니까? 왔다 갔다 다져주는 거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롤러요.

명숙

김명숙의원

롤러를 어떤 데는 한번만 하고 어떤 데는 또 안 한 데도 있대요. 공사를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문제들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하천 이쪽에 다 건드려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식의, 이게 진짜 설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설계변경을 중간에 했어요. 기존에 설계가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여기에 망 처리를 하거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옹벽을 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처리를 안 해줬는지, 아니면 옹벽으로 바꾸면서 설계에는 있었는데 업자들이 일을 잘못했는지 그 구분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물의 유속 흐름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됩니다. 다 이것이 틀린 데 거든요. 이런 식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망에다 하는 것 이 부분 주민들은 눈으로 쉽게 보이니까 문제 지적을 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돌망태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돌망태가 규격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천에서 긁어서 넣었기 때문에 모래가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제 발이 쑥쑥 들어갈 정도고요. 어떤 데는 모래가 잔뜩 있어서 지금 풀들이 아주 무성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보수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이 개골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을 원래는 하천 쪽으로 그러니까 큰 하천 쪽으로 내려가면 30미터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물길을 틀어서 70m, 80m 밑으로 이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위험이 많게.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저는 이것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제때부터 이 밑으로 개골마을에서 그냥 직선으로 해서 그 하천으로 가도록 그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땅주인도 그것을 없애질 못 했대요.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내 땅으로 수로가 지나가는데 이것을 없애고 싶어도 없애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땅을 사든지 보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직각으로 꺾어서 그러면 나중에 이 위에 복개돼 있는데 여기가 다 돌들로 차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낼 건가요? 그렇게 해서 70m, 80m를 내려가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가 응달이에요. 겨울에 눈이 와서 이쪽으로 물이 쓸리게 되면 늘 여기는 얼어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고의 위험이 높고요. 사고 나면 그냥 가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갖다 목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그냥 옆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보고 도대체 이게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아니면 설계도면을 꼼꼼히 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다리 문제에서 발생이 됐어요. 다리가 부실공사 아니냐? 크랙이 갔다고 주민들은 그 문제부터 보기 시작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만큼 정도가 밀렸어요, 옹벽이요. 그렇죠? 이쪽에서 옹벽이 쳐오고 이쪽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이어지는 사이에 이만큼 정도가 벌써 밀려 있어요. 준공검사도 안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시죠? 축사 있는 데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축사 때문에 옹벽을 쳤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망태로 가야 됩니다. 망태로 쭉 해서 경사도를 둘 때만이 이 물길이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도 저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옹벽을 치게 되면 물길이 세게 와서 이 옹벽 한군데를 쳐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하천제방에서는 재해에서는 늘 경사도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옹벽이 망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옹벽으로 바뀐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옹벽으로 쳐서요. 사실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옹벽 안쪽에 분명히 하천제방 도로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설계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적어도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이 사업이 60억원짜리인데 설계가 이렇게 됐다면 업자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를 이렇게 낸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피해 끼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의 유속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물이 치고 나가면서 여기를 건드려서 만약에 옹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아주 쉽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설계는 변경하지 않고 공사는 업자가 그냥 쉽게 쉽게 했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진짜 이런 부분들은, 가보셨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가보지 못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먼저 번에 한번 갔는데, 비가 와서 재해대책 하러 갔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설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개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설계변경이 어디서 어떤 사유로 그랬나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뭐하다 라면 다시 30m로 내려가서 그대로 하도록 해줘야지 이거 두고 두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수로를 이렇게 낼 이유가 없어요.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놓은 부분들을 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재난관리과 문제만 아닙니다.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설계가 나오면 저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설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설계도면을 갖고 현장을 좀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갔다면 이렇게 30m면 될 일을 70, 80m 수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더 어렵게 교통사고 위험이 많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토지매입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하지도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좀 현장에 설계도면 갖고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작은 사업이라도 점검을 한다면 이런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설계한 사람들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한 사람들 공사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설계변경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공사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 것 같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기관과 업자만 알고 있는 이런 공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듣기 거북하셔도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받아먹고 봐줬으니까 이런 공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초부터 설계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구요. 우리가 설령 예산을 60억원으로 잡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났으니까 60억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났다면 다시 한번 살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못되면 행정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옹벽처리 문제도 저는 양돈장 있는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옹벽처리를 했어요. 적어도 한쪽만큼은 경사도면을 둬서 망태로 했으면 이게 물이 가면서 한쪽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딘가 한번 세게 친다고 보면 사실은 한곳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이 무너지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점검 잘 해주시고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일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뭐 받아먹고 그러냐, 자리만 옮기면 끝이냐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꼭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 이것 간담회 보고를 받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일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 대상이 누굽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이장들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요. 과연 업무를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자체로만 봐서는 정말이게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장님들이 오셔서 얼마만큼 문제제기를 해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공청회가 형식적인 공청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정의 중의 하나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네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요약보고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언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용역 내역하고요.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진행과정,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 주민설명회할 때 의견 수렴한 자료, 의견제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또 한 가지 해 주실 것은 제가 간담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가 이 용역을 하다보면 상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며칠 온다든가, 한달에 몇 번 온다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몇 번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용역비 속에는 다 인건비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이요. 인건비 품셈을 계산해서 용역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내역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과연 청양군에 이 용역체 직원들이 몇 명이 며칟날 어디에 와봤고 어디에 왔고, 이거 다 본인들이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출장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 속에는요. 별도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 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제출 못하면 이 사람들 여기 현장 안 와보고서 이것 했다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긴 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타 나왔다고 사소한 거라고 사소한 것을 문제제기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지명이 잘못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김철수하고 김철순하고 틀리면 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을의 이름이나 행정지명이 그 다음에 무슨 면에 무슨 리가 서로 틀리다든가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최종 용역을 받으면서 공청회 과정이나 의회간단담회에 보고하는 것을 승인절차로 지금 삼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실ㆍ과장님들도 이것을 보니까 협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걸러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보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자기들 편리한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사실은 그냥 용역하고 끝나고 돈 다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최고 품셈으로 늘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쭉 빼보니까 그러한데 용역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맡기면 거기에서야 최고로 금액을 높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게 과장님, 요약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70 몇 억원짜리 사업이, 이거 보세요.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아주 기본이고, 이것은 저더러 만들라고 해도 만들어요. 기존에 해온 저기를. 그 다음에 그만큼 안 줘도 저희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 7억원 들여서 한 용역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요약본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요약본일 수록 획기적인 것을 여기에 넣어야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했구나!’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저 이거 쭉 둘러봤는데 아무리 요약본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이 마지막 완전검수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조사 더 시킬 것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해오도록 하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 용역 품셈 계산할 때 최고로 잡지 마시고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한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들여야 용량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못했었는데 환경사업소장께서 자체로 연구를 해서 작은 금액 갖고 하루에 두 번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서 용량을 아주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얘기가 상을 줘야 된다,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력하고 고민하면 조금은 우리 예산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업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17쪽이요.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데요. 청신여중 가는 잠수교 놓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업 시작하면 실시설계 끝나면 이 다리부터 놓기로 했는데 변함이 없겠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다리 반드시 학생들이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사업계획이 ‘13년까지인데요. 내년 6월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12년 우기 전이요. 가급적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월리 다리 밑에 아치형 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하천에요. 아치형 다리,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아치형이 있고 천강아파트 앞에 또 큰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아치형 다리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천생태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치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살리고 저희가 그 주변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3년 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3년, 4년이네요.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 교월리 평촌으로 징검다리 건너서 주민들이 다니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징검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징검다리 아닌데, 그런데 그 위에다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그 아래에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도가 가장 없는 3억원짜리 아치다리는 놓으면서 실제 평촌으로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다리는 아직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게 뭐냐하면 원래 거기가 다리는 아닙니다. 그냥 징검돌이죠. . 수문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징검돌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차가 없는 학생들과 여성분들입니다. 아주머니들, 시장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분들이고 차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실지로 불편한 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물이 오면 못 건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두 군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뛰어 넘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고요. 그래서 다친 사람도 봤고요 .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뭐냐하면 그럼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안 해줬거든요, 그동안.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 지천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옛날 정수장 바로 밑에쯤 보면 건너가는 데 거기도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물이 이렇게 수문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판을 놔줬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닿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판을 놔줬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진짜 기가 막힌 행정이다. 청양군 행정은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행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것도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고 밑에는 마을분들이나 학생들이 거기를 건너다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청양군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 아치다리 있어서 안 된다. 그 아치다리는 누구를 위해서 놨냐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놨죠. 실제 차가 없는 교월리 아주머니들, 교월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안 써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짜 해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차라리 위에 것을 뜯으세요. 생태공원으로 가는 거기도 똑같이 유속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판이라도 반듯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놓고. 그런데 지금 철판을 놔줬어요. 하도 제가 요구를 하니까 철판을 놨는데요. 지금 비에 떠내려가요. 심심하면 떠내려가거든요. 지금 하나 떠내려가고 하나 남았더라고요.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이니까 이것 어려우셔도 지천생태하천 사업을 할 때 이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어쨌든, 물론 돌아서 다니면 돼요. 돌아서 다니면 되는데 아치다리를 안 놨다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면서 왜 생계에 딸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용역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식생들, 우리가 지천생태하천 한다고 해서 초하류를 심는 식생들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지 식생들이 있고 수변 식생들이 있는데 산지 식생들을 수변 식생에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으니까요. 그것을 보고서 표기를 해놨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류관찰대나 이런 부분들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종결정하기 용역 완전히 끝내기 전에 지역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재해예방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만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18쪽에 소하천에 대해서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저것 얘기가 다 불거져 나옵니다. 화평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도가 10%로 나오는데 지금 토지 보상하는 정도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공청회때부터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 마을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놀러가신 날 오전에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공청회한다고 오후 2시에 나와 달라고요.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던 몇 사람만 나가 봤나 봐요. 무슨 일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날 공청회를 끝났는지 안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실장님, 운곡에 농공단지 건도 그렇고 행정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땅이 토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공유해 주고 준비할 시간도 좀 주거나 질문할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느닷없이 한다고 그러고 느닷없이 돈 찾아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도 지금 토지가격이 결정돼서 다 통보가 나갔죠? 이 화평천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땅 뺏어가면서 왜 우리는 모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조만간 설명회를 갖고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소하천 사업이나 대형하천 사업은 전년도에 계획해서 그 이듬해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하다 보니까 바빠서 아마 일이 몰려서 빨리빨리 공청회도 하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미리미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요. 재난관리과는 재해예방으로 하천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하천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실개천을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지천생태사업이나 이런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면 지류와 본류가 함께 만나서 하천이 살아가는 것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록 재난관리과가 재해예방 위주로 하천사업을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더 가급적 생태하천으로 가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미오종개가 지금 우리가 지천 끄트머리 부분에 가면 모래사장이 많아서 미오종개들은 거기에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여하고 청양 경계에 미오종개가 있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예고를 했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받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그 부분을 받아도 사업하거나 이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금강과 바로 만나는 천정대 앞부분 쪽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 금강사업 하면서 혹시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것도 금강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건드리기도 했어요. 하천을 전부 모래가 굉장히 좋아서 파내기로 했는데 금강환경유역청에 미오종개가 여기만 지금 있다. 전국에 세 군데가 있다가 다 사라지고 청양, 부여 이곳만 있다고 해서 신청을 지금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행히요. 사업을 변경을 해서 금강사업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도 이 금강사업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천 중간에 있다 라면 일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에 방해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다행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농경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주변은 전부 이 4대강 사업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신경을 좀 한번 재난관리과에서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먼저 제6대 청양군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목차하고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있어서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수의계약을 우리지역 업체에 골고루 편성되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느 업체 하나 누락되지 않게, 골고루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234페이지 청사증축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 증축 완료가 8월말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8월말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입주계획은 다 세우셨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입주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층 건물이잖아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사무실이 들어가게 생겨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설치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장애인 계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는 앞쪽으로 배치가 되나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앞쪽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입주계획서 자료 좀 부탁 들어드리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 자료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재무과는 내부 살림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걷기 어려운 세금 걷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34쪽에 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가는 사이 중간계단에 청양군에서 재산으로 한 그림이 2천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 30만원짜리 현수막으로 막아놔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인가 떨어졌더라고요. 없어서 그림이 다시 살아났기에 ‘아, 건물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청양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볼 때는 사실은 천장호 출렁다리를 저렇게 근래에 생긴 아주 현대적 건물을 동양적인 화풍으로 그려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청양의 문화수준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최근에 그림 위에 또 ‘주말 관광객 2만명 돌파’ 해서 현수막을 또 덮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화폭뿐만 아니고 생동감 있는 군정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정의 홍보판이 필요하시면 그림 떼세요. 그림 떼서 창고에 넣으세요. 그러는 게 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이고요. 효율성 있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매번 30만원짜리 현수막 만들어서 바꿀 거면 이번에는 현수막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어떤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3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벌써 60만원입니다. 현수막이 올해만 들어서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씩 바꾸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꿔야 된다 라면 그림 떼서 창고에 보관하고 거기를 그렇게 수시로 바꾸는 것으로 하세요. 과연 거기를 외부인이 와서 얼마나 보고 청양군이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군수라면 그 2천만원짜리 문화수준 높은 그림 위에다 붙이라고 안 하고 군수실 문 옆에 벽면으로 그 현수막 붙일 만큼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 붙여도 어차피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알림판이 붙어있으면 볼 겁니다. 잠시 멈춰 서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이고 청사를 아름답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요. 청양군의 청양군수의 수준이 그런 정도다라고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청양.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청양군수의 수준이 아니죠.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수의 수준이죠, 무슨 말씀. 그러면 군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군수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군수의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군수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군수가 승인했다는 거죠. 그럼 청양군에 땅 사고 뭐 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 때문에 군수님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대로 했는데 분명히 군정질문에서 했는데 군수님이 가만 놔두면 그것은 군수님의 수준이지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청양군청 청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천원짜리 예산 하나 쓰려고 해도 군수님 싸인이 있어야 되고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세요? 그렇게 막강하시냐구요.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군수님 보필하는 것 아닙니다. 더 욕 먹이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요. 그러면 청양군청의 군수님은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결정하면 모든 것 그냥 따라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청사관리 부분은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청사관리의 모든 업무 군수님한테 보고 하죠? 군수님 승인 떨어져야 일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플랫카드 붙이는.

명숙

김명숙의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플랫카드 하는데 30만원 들었습니다. 이 30만원 예산, 군수님이 싸인한 예산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군수님 싸인 않죠.

명숙

김명숙의원

왜 싸인 안 합니까? 총체적으로는 싸인하죠. 행정운영경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에서 나갔습니까,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30만원짜리 현수막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최종 누가 싸인 했습니까? 그렇게 쓰라고요. 재량 것 쓰라고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그 재량 속에는 군수님이 승인한 것과 똑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승인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게 곧 군수님의 뜻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범위 안에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1층, 2층을 제가 보기에는 늘 걸어 다니는데 어떤 때 빼고는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걸로 아는데 늘 보면서도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군수님 수준이 그렇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다, 이 평가는 저의 평가에요. 아시겠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나치신 말씀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의 평가이고, 문화를 사랑하는 청양 군민들의 평가입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수막을 거기에다 붙일 게 아니라 2천만원짜리 그림은 그림대로 살려두고 군수실 옆에 빈 공간에 벽면 그냥 벽면으로 쭉 있는 데에다 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시로 바꾸겠네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김명숙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군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러네요, 그럼. 청양군에서 이 공유재산과 청사와 관련돼서 재무과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과장님이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똑같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위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 그렇게 하신다고 군수님 좋아하실 것 아니구요. 군수님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 분명히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양군청 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그림을 두는 게 좋은지 현수막을 두는 게 좋은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여론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대다수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좋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론조사 좀 한번 해보시기를 그냥 권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늘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좋다 라고 그렇게 대다수 여론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그림대로 살려두고 현수막은 정 필요하다면 군수실 옆 벽면에 붙이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아, 수준이 그렇구나!’ 그리고 ‘청양군청의 청사관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요. 저희가 폐교를 3개를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도 하고 예산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입을 칠갑분교만 추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2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칠갑분교 매입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문성초등학교는 도에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 되는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천장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사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천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예측이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마을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면 청양군에서 꼭 필요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고 예산을 세울 정도라면 반드시 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하고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변경까지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하지도 않은 사업비 사업 계약 맺자마자 덜커덕 입금시켜서 지금 난리가 나고요. 부실공사 있어서 사업비를 다시 환수조치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비를 몇 억원씩 되는, 8억원이죠? 학교 지금 얼마 세웠습니까? 21억원 세웠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18억원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18억원이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워놨다가 공유재산관리변경해 주고 예산까지 딱하니 세워주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있는 학교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어떤 학교는 마을주민들이 산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예산 놔두고. 그럼 진작에 1회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무슨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의회가 얼마나 지금 이게 망신당하는 겁니까?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해 주고 예산 세워 주니까 도의원님 설득 못해서 이렇게 부결되거나 보류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죠. 그래서 그 예산만큼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돌려쓰도록 해야죠. 언제는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면서 간담회 시간에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그렇게도 만들어서 관철을 시켰으면 그랬으면 일을 좀 잘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문성초등학교는 승인 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서 사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고 일 열심히 해보라고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해 주고 예산 세워 주니까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것은 의회 망신 준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처리 매끄럽게 못한 것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하나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전시간에 화산천에 대해서 부실시공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검토가 안 돼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재 미집행액은 8억원이라고 그래요. 61억원 중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잘 날 때까지 8억원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그러면 불량업자로 제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업자 있죠? 설계도 타당성 있게 설계가 됐는지 검토해서 설계업자하고 시공업자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제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제재업자로 앞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끔, 전국에 동일의 입찰을 중단시키는 거죠? 불량제재 업자면요. 그런데 그것을 봐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 김용수 구청장께서 그때 결점 없는 시공,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부실시공업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회정의이고 정의사회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성초등학교 관계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군유지가 있거든요. 지역발전추진단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유지 부분, 그렇죠? 군유지의 소유권은 우리 군이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행사 하세요. 그래서 휀스를 치도록 하세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관계는.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부분 것은 휀스를 치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휀스를 친 안에 당초 목적대로 목면 분들한테 송이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의 목적대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얘기인데, 우리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잘 부과를 하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부과 했는데도 안 내도 그만 그렇게 되면 세금 사람만 억울하고 또 그렇게 되면 준법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국가기강도 안 서고요. 그래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세무공무원들이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럼으로써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외국선진국들을 보면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연로해서 노령연금도 더 많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부유해도 더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국가사회에 이바지한 것으로 봐서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연말이나 언제, 조세의 날이라는 것이 있던가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조세의 날이나 이런 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납세.

영환

임영환의원

납세자의 날이나 이런 어떤 게재에 군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 한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간에 감사패 좀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금년도에 한 분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분 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한 분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내서 한 열 분 정도 그렇게 해서 감사패라도 줘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한번 했으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재정 집행하는 부서이니까 혹시 또 불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항상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우리 임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금 체납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있잖아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사업이 지금 부실 사업이 되는 데가 가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을 완공 후에, 어쨌든 완공이 되면 우리 경리계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 담당 있잖아요? 준공을 신청하는 담당부서와 우리 경리계장이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을 지금 우리 경리계에서 나가봐서 사업이 잘 추진됐나 이것을 보고서 좀 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경리계장까지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기성

이기성의원

무리인가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 경리계에서 나가게 되면, 경리계장이 안 가더라도 경리계 부서에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부실공사 같은 것은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경리계에서 나간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면 참 다행인데.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지출을 하지 말아야지요. 부실이 발견되면.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 해서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든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런 것 철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해도 소용 없잖아요. 해도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봐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그림이요. 액자까지 나오게 해서 8×10으로 사진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재무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갖다가 최고 가까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아주 소장님이하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십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또 296쪽에 시설육묘 및 새기술실습포 운영 있잖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고추육묘를 하고 나갔는데 크게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만족들 하셨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묘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이의는 없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묘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이장님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 좀 차이점이 왜 비싼가 그 차이점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교육시간에 해주시고 또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보시고, 그러면 고추가 나오고 또 뭐를 지금 재배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종되어 있는 것이 구절초를 파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꽃양귀비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성

이기성의원

벼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벼는 해서 나갔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벼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벼는 농가들이 385농가한테 나눠졌는데 저희가 칠보벼를 했는데 생육이 상당히 좋아서 농가들이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도 좀 부탁을 했는데 다 나갔다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말씀을 하셔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놀리지 않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그래서 메론하고 토마토, 구절초 같은 것 시험재배 하신다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또 가을배추 있잖아요? 가을배추가 안 맞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이게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무상은 안 되고,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배추도 좀 한번 해 보세요. 올해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시험적으로 한번 조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 보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산에 9층석탑 주변에 백련꽃 복원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 들리시는 분들이 차 옆에다 주차해 놓고 가서 사진촬영도 하는데 제가 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련꽃 그쪽을 복원을 한번 다 해 보려고 해요. 그쪽 주위로 해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갈 겁니다. 예산도 지금 해 놨어요. 도에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진 좀 누가 촬영 잘 하시나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백련꽃 촬영을 여러 각도에서 자료로 좀 쓰려고 하니까 누가 잘 찍으시는 분 있으면 찍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고흥길 의원님하고 최민수씨한테 찾아가서 예산 좀 확보하려고 해요. 거기 좀 싹 해 보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단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 있죠? 각종 단체들 교육이요. 그 단체들 모임을 하는데 가끔 초청을 해요. 가보면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교육도 다니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자 뭐라고 하죠? 위원장, 위원장 혼자만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연구회별로 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관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예산이 각종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부족했었는데 어떻게 좀 다 활용해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현재 금년도에 교육도 하고 지금도 견학도 많이들 하시는데 금년도에 활용을 해보고서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많이들 가시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예산도 좀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데 군정질문시에 정산면사무소 옆에 농협창고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산동 4개면 농기계센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산동 4개면만큼이라도 대여를 해 주고 그렇죠? 많은 농기계를 갖다가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농민들이 많이 갖다가 쓰는 농기계는 그쪽에다 활용을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추진 좀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도에 우선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한 사업과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나 신청을 해서 도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그 사업이 연기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올라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 농산과에서 얘기는 연기군은 세종시로 빠져나가니까 저희한테 아마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런 쪽으로 우선 추진을 해보고 그게 만약 뭐하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그쪽 산동 4개 면에 많이 쓰는 기종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 성공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센터소장님이 한번 로비 좀 해보세요. 이럴 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어쨌든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것 전부 다 해서 서류를 갖췄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치중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자료만 제가 요청하고, LED 전조재배 및 관리시스템 7개소인데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시설한 사진 그것과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사진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나 그 사진과 계획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고추 육묘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설하우스용으로 고추 육묘를 키울 수는 없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게 어려운 점이요.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노지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별도로 시설하는 분들 것을 하려면 파종 시기가 연말 정도로 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묘를 하려면 육묘장 난방비가 만만치 않게 금년도도 한 1억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육묘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서 노지에 치중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금년도에는 노지고추도 조금 늦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올해 정식시기가 농가들이 조금 늦췄거든요. 예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하는 데는 늦게 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최대한도로 농가들한테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일부 농가들의 욕심인데 하우스용으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하우스용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비가림 재배 권장해서 비가림 고추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요. 겨울부터 들어가는데.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우스하는 농가에도 공급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여러 가지 장마도 계속오고 해서 농민들도 걱정이 많고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벼에 키다리병 얘기도 지금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추축제를 날짜도 당겼고 날짜가 좀 길어졌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혹시 우리가 두물까지 완전하게 수확할 수 있을까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키다리병은 저희는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도 관내에 키다리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정으로 한 것은 한 580㏊ 정도 나온 것으로 전체 면적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게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이 나온 이유가 예년에는 종자 전염이 되면 일부 그대로 나오면 그놈을 씌우면 그대로 부스러지고 죽고서 그냥 다른 데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작년도 날씨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화기전염이 많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종자소독이 제대로 안 된 포장에서는 이게 진전이 돼요. 생육이 진전이 돼서 이게 심었으면 본래 모판에서는 키다리병이 안 나와서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심어놓고 보니까 그중에서도 이렇게 키다리병이 나와서 계속 진전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점은 어쨌든 화기전염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자당 파종량을 130g정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대개 하다 보면 200g 이상 많이 파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파가 되고 또 종자소독을 하다 보면 먼저 우리가 볍씨발아기라든가 농가별로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30℃ 내지 32℃ 온도에서 48시간을 침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반농가들 그냥 찬물에 담가서 했을 경우에는 키다리병 균이 죽지를 않고서 이게 생육이 돼서 생존이 돼서 그대로 연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키다리병이 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남벼라든지, 온누리라든지, 우리지역에서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동해진미라든지 이런 품종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에서 지도사업을 하는 상담소장이라든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농가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발생이 된 다음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키다리병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교육하는데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주 키다리병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발아기를 좀 많이 확대 공급을 해줘서 농가들이 침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아가 안 돼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은 적었던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볍씨 발아가 아주 안 된 농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요구 품종 위주로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라도 쪽하고 강원도 쪽에 그래서 다시 상토도 공급하고 했다고 하는데 다행이다라고 했더니 지금 본의 아니게 저희가 또 키다리병으로 그러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는데 사실 이제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필요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시범사업인데요. 일단 지원사업, 시범사업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100만원이상 단체한테는 300만원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이야 당연히 이름, 주소, 나이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도 300만원 이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소소하게 비료주고 이런 것 갖고, 한 곳에 뭐 1, 2포대 가고 이런 것 말고요. 단체한테 300만원이상인데 이 단체 속에 있는 명단, 이때도 주소나 나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단체한테 500만원이 갔는데 이 500만원이 어떤 비료를 주는 500만원인데 거기 회원이 30명 내지 50명이다 이러면 누구한테 얼마 갔나는 말고 명단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가 5명인데 500만원이 갔다면 한 사람한테 100만원씩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얼마 갔는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중복지원 내지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니까 어차피 자료는 한번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2009년, 201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 보조사업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중에는 일단 행정운영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로 분류를 해서 이것은 총액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이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같이 놓고 보면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데 순수 군비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것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일단 1년에 10억원 정도 될 거야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것이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엑셀 파일로 좀 이것은 2009년, 2010년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시행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할 때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을 할 때 같은 것이 2, 3개 있는 데서는 지원하지 마시고 통합을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밤농가 같은 경우가 친환경하고 무슨 무슨 나눠져 있다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혜택도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조건들이 서로 조정이나 의견교환도 가능한데 이 단체가 있고 같은 단체를 예를 들어서 고추라고 놓고 보면 고추에 두 단체가 있다면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뭐를 이쪽에서 요구를 해와도 우리 부직포 해주십쇼 해도 여기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원하지 않은 여기까지 해 줄 수도 없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다른 것 해 주십시오 이러면 결국은 여기 이것 해주고 여기 이것 해주다 보면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같은 저기들이 금액도 다르게 지원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품목이 아니면 물론 예를 들어 메론이라고 있어서 고추나 메론이 장평쪽에 대단위로 있고 청남, 장평쪽에 있고 남양에 있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0명 미만의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같은 품목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 어디선가 한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떤 저기로, 반드시 다음에는 똑같은 예산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서로 단체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할 때는 서로 갈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군에서 지원하면서부터 단체간의 갈등이 좀 일어나면 문제가 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품종, 품목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아예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합하라든가 뭐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시회 한번 하든, 뭐 하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내년부터는 기본으로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추랜드는 앞으로 아무 것도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고요. 여기에 법정이사들이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청양군에 주소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요. 청양군에 주소가 없어요, 대표이사도.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를 2007년도부터 5천만원씩 지원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하라고 지원을 했어요. 이랬는데 그동안 한 것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체험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포장지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준 것으로 충분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고용창출도 없고 지역의 농산물 고추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수매를 했는지도 지금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팔 곳을 안심하고 팔고 이곳에는 그것을 가공해서 2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사업은 지금 거꾸로 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군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까지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는 대신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청양군에 주소 두고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공무원들한테 조차도 주소 옮기기, 군인들한테도 청양대 학생들한테도 주소 옮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청양군에 주소도 두지 않고 있는 이런 대표이사한테 그리고 지분의 절반을 다 갖고 있는 절반이상을 갖고 있는 막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이면 지원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영농조합법인은 이사들이 5명, 7명 이런 식이잖아요. 소수거든요. 그런데 한 영농조합법인에 이사로 들어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이쪽에 영농조합법인 이쪽에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들어가서 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규모는 해줄 수 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미만은 예를 들어 비료를 주고 뭐 이런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이상의 지원이 나가는 것은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랜드의 이사들을 보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또 들어가 있으면서 지원을 조금 또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으로부터 다른 품목으로 아니면 같은 품목으로요. 그러면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 영농조합법인 이사이고 영농조합법인 이사인데 어떻게 같이 장류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라고 청양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 곳에 매진을 해서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청양군은 같은 품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성공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양군의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한 가지 일에 매진해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업 벌려놓고 저 사업 벌려 놓으면 다 지원한다든가 같은 사업을 여기에 들어가서 끼고 저기 들어가서 끼면 다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어도 청양군에서 500만원 이상 아니면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영농조합법인 속에는 이렇게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서 또 이런 정도 지원받는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내가 어떤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꾸릴 때 신중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청양군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많이 줄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4H는 저희가 숫자상으로 한 200여명 되는데요. 그런데 영농4H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한 25명, 등록은 한 40여명 됐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 군내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내 전체에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등록까지 된 4H회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명단 좀 주시고요. 자료는 김명숙의원님하고 복합적으로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가지, 한가지 할게요. 287페이지에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1개소 있죠? 이게 뭐예요? 자원식물 가공집기류 설치했는데.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블루베리를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개소가 어디인지 그것하고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1개소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콩음식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교육이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것도 교육이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것은 화성 수정리에 1개 마을을, 수정리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사업내용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이 건강교육도 하고 거기에 표지석도 세우고 풍물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혁자

권혁자의원

그 교육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도 이게 우리 단체별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마토작목반에 지금 청남 중산리에 나가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이 동력운반차하고 컨베이어 벨트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개인별로 나가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9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에 설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결정은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39농가 명단,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기술, 이것은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농약장비 보관함하고 방재복이라든지 보안경 이런 것을 사서 농가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5개 부락에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 5개 부락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어느 어느 부락인가 5개 부락명하고, 농가소득 틈새작목 육성, 이것은 20개소 라고 되어 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작목이 주로 체리도 했고 서양자두하고 대추, 호두.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 농가로 준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여러 가지 단체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생산 및 가공식품 체험시설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가공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한 3개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 5개소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3개소를 해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자료를 그러면 3개소라고 해야지 5개소라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은 5개소인데 농가들의 신청이 3개소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소만 우선 사업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2개소는 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는 저희가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농가 이것도 해주시고 가풍종가 음식계승, 향토음식 상품화라고 했거든요. 이게 식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풍종가 음식은 2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어디에요, 그러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남양 ‘온직다원’하는 온직리하고 정산에 알프스마을, 두 군데가 현재.

혁자

권혁자의원

식당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두시고요. 289페이지에 병해충진단실 운영, 이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진단실 운영은 저희가 예찰답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방제 통보할 때 그런 사업비 그런 것 같이 들어갑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소가 한 군데 있는데 하우스 에너지절감 기술 다겹보온커튼, 이것은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다 다겹보온이라 해서 커튼지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하우스로 하는 거예요? 작목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마토를 하는 농가인데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1개소가 어디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평 미당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실천을 위한 시설원예 LED 보급시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좌측 290페이지에 녹색기술 LED이용 전조 재배 및 관비시스템 보급 등 7개소 했거든요.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이고 그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놓은 것이고요. LED시범사업은 저희가 딸기하고 깻잎 하는 농가 2농가에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농가도 주시고요. 과수 꽃가루 은행은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배꽃가루를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재료하고 시약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혁자

권혁자의원

배꽃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를 인공수분하는, 꽃가루를 채취를 해서 인공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쪽 천안이라든가 이런 큰 과원에서 신고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이것이 배농사를 짓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도 해 주시고요. 축산물에서요. 가축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시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공수정에 관한 건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화상인식 주입기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액체 질소통하고 이동형 고정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서 자기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교육도 되고 농가들이 대개 보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11개소라고 되어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개소.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양축 환경개선 선두농가 육성해서 20개소가 되어 있어요. 약인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카우브러시라고 해서 소들이 등이 가려우면 긁고 하는 그런 것을.

혁자

권혁자의원

축사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카우브러시에 와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주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꽃양귀비 그것을 재배해도 돼요? 관상용으로 하는 건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마약성분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 꽃으로 활용하는 그런 꽃양귀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재배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꽃양귀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꽃만 가지고.

혁자

권혁자의원

꽃을 보려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영광인가 어디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꽃양귀비가 한 세가지 품종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화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용은 아니고 경관 조성용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경관 조성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580㏊, 그런데 우리 자가채종 한 게 아니고 보급종에서만 다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급종에서 주남벼라든지 온누리에서 일부 발생이 됐고 자가채종 한 것에서 많이 발생한 게 동해진미라고 해서 청양읍에서, 농협에서 수매품종으로 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급종은 애초에 나올 때 종자소독을 해서 나오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종자소독이 됐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다시 종자소독을 한 농가도 있고 그것이 이제 종자소독이 됐다고 하니까 살충제만 해서 한 농가도 있고 그런데 대개 주남벼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사실상 종자소독을 부실하게 해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 한 가지는 화기전염이 작년도에 우리가 결실이 될 때 꽃 속에 키다리병균이 들어가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타 지역은 키다리병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도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진흥청에서 현지에 같이 나와서 답변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민들이 이리저리 또 피해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급종 관리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게 신뢰가 떨어진 것 같으네요. 이번에 키다리병 때문에.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영환

임영환의원

약간 믿기 어렵다 생각이 들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리 앞에 직파 있더라고요, 직파. 직파가 있는데 잘된 것 같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앙기하고 무논직파기를.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무논직파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보급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조류 피해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류 피해는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조류 피해 가지고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하는 데를 보니까 ‘큐라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합해서 해놓으면 새도 일부는 죽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현재 무논직파기가 몇 대나 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기계.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1대 이앙기하고 무논직파기 1대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는 농가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무논직파기를 트랙터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농가이어야지, 또 아무나 할 수는 없거든요. 무논직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한 8농가가 같이 정산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시범사업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무논직파기를 공급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됩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안 되면 저기가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라도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영환

임영환의원

1, 2대 비치해서는 안 될 거예요. 모내기 할 적에 몰리니까, 그렇죠? 무논직파기를 많이 확보해야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무논직파하고 또 한 가지가 무슨 판이라고 했는데 무슨 판이죠? 판에 300g정도 되는 모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했다고 그때 농민신문에서 봤거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오래 전부터 나오던 건데요. 상토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

영환

임영환의원

300g 정도, 상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판의 무게가 300g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영환

임영환의원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 지역은 이게 상토가 일부 이렇게 계속 나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뭐가 있으면.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상토 하는 것이 무게가 몇 kg이죠? 무겁던데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는 그렇게 무겁진 않죠.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모판 하나를 날라서 작업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쉬운 것 같은데 많은 작업을 하다보면 어렵더란 말이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많이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인공상토로 할 때는 무게가 옛날에 흙하고 할 때는.

영환

임영환의원

인공상토가 말입니다. 우리가 7억 5,400만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무논직파로 다 한다면 예산절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또 300g짜리로 나간다면 농민들 편리하고 또 군의 예산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노력이라든가 농업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논직파와 농촌진흥청에서 발명했다는 그 모판, 이것 보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일단 해보고 해야지 또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이 모판을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경기도 지역인가는 1만 6천평을 보급했다고 하든가 16만평을 했다고 하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시범사업을 하셔서 우리가 점점 자꾸 영농도 그전에 우리가 모내기를 손으로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판이 꼭 필요한 줄로 알고 있는데 모판이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농업인들이 농업 비용도 덜 들고 노력도 덜 들고 편리도 추구하고 효과는 똑같이 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기술센터에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시범사업 관계 우리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시범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그 시범사업이 많아요, 보면. 자동급이시설, CCTV, 해충포집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전시판매장 환풍기, 방충망, 하우스시설 냉ㆍ난방 시설, 저장고, 정수시설, 지주대, 관수시설, 심지어 또 청양 매운고추 하우스 일반재배 하는데 단동하우스 설치 8개를 해줘 가면서 이것도 시범사업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사업 쪽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선진 신기술, 신농업 기술을 접목시켜 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어떠한 제가 볼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온풍난방시설을 해 준다.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만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딱 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100% 보조 다 해주는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개 보면 도비 같은 것 보면 8:2 비율로 저희가 하고 국비사업이 대개 100% 지원이 되고 이 시ㆍ군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7:3으로 이렇게 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범사업인가 생각돼요.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시범사업인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하려고 보면 기반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만약에 굳이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때 농림식품과에서 5:5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8:2 사업으로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인 어떤 효과 옆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에 그런 새로운 신종의 온풍냉방시설이 하니까 좋더라.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농림식품과로 통보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사업을 하시오 라고 해서 농림식품과에서 그 이듬해에 시범사업을 보고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시범사업을 따려고 그러고 또 정치적 입김이 거기에 또 개입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시범사업을 했으면 어떤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신종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식품과 쪽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은 내년도 다음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시오’ 라고 이렇게 통보 좀 해주고 시범적인 그런 시범사업으로 선진농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마시고, 그렇죠? 압력도 들어올 거예요, 아마. 기술센터소장님께 압력 들어와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린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주어진 시범사업비를 잘 새로운 신농업기술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고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가지 시범사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청양매운고추 겨울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매운고추 겨울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이 2개소 누가 해달라고, 옆에서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가서 나도 청양매운고추 겨울재배 시범사업을 하게끔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쇼 라고 하면 그게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측이 그러는 거예요.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한번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농림식품과에 가서 그것을 받아가서 추진하시오. 그래서 농림식품과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대부분 시범사업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셔서 주어진 범위의 시범사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올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고추묘 공급하시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일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 또 인력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제가 주문해서 또 어려움 주지 않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청양군 관내에 고추 재배면적 그 다음에 농가수 그렇게 하고 노지고추 재배면적이 있죠? 농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수하고 면적,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고추가 병이 많이 돌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월 25일부터 고추축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날짜를 당겨서 고추가 제대로 그때까지 많이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지금?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황으로 봐서는 수량감소가 예상이 많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날씨가 워낙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방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날씨가 회복이 됐으니까 후기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겠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지금.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문 받은 양은 농림식품과에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일단 주문받은 것부터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나온 고추가지고 그날 팔아야 되겠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늦게까지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정의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인력은 적고 또 전 군민을 상대로 기술보급 하기도 어렵고 책자나 또는 방송으로 하기도 어렵고 쉽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죠?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점으로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 시범포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농업경영을 향상시키고 그 시범사업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이나 관심이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방편이 시범사업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기술을 정확하게 접목시켜서 그 사업도 성공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성공한 사업에 대한 보급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평가도 해야 되겠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정확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평가기록을 남기죠, 지금?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여기 임영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가 성공을 하고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한 사례를 그 성공한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급을 해서, 그것은 기록으로 보급하는 것이 쉽겠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시범사업이 많으니까 모쪼록 청양군에서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기술이 선진화가 돼 있고 또 선진화보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문을 깊게 배우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농업기술, 저기에 있는 농업기술, 이 전국 산지에 퍼져있는 농업기술을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집합해서 그 집합을 기술을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책을 통해서 그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다. 청양에서 시범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공도 하고 평가도 정확하게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전 군민한테 전파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시 윤종목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권혁자의원님, 심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