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57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420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5억 24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비에 10억 59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 사업비에 35억 85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 2억 5300만 원, 문화시설관리비 지원에 7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관광정책사업에 8억 9700만 원, 관광시설사업에 132억 2500만 원, 관광마케팅사업에 7억 6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00만 원, 지방채 상환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31억 8300만 원, 역사문화자원 콘텐츠사업에 60억 원, 문화시설정비사업 1500만 원, 정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1억 3300만 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3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억 5400만 원, 박물관운영 등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조각미술관조성 용역비 5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관광과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5억 2900만 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3억 8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3억 43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57억 2800만 원 등 총 113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분산성 보수정비에 6억 2800만 원, 천문대 시설정비에 6억 5600만 원, 원명사지장전 개축비 5억 원 등 총 31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비에 67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의 2600만 원, 관광정책추진비 17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60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1700만 원, 문화유산보존 정비에 2500만 원, 가야역사 재조명에 24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문화산업 육성사업의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사업과 함께하는 예술행사 사업의 찾아가는 예술행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관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서 예산현액 대비 약 26%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7500만 원이고 시비 7500만 원입니다. 주최는 경상남도 하고 우리 김해시가 공동주최로 하고 재단법인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2008년도 제1회는 전국학생디지털공모전 작품 접수 결과 1,052편이 접수 되었으며 관람인원은 29,000명의 관람인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에는 야외상영 외 10회 전시행사만 개최했는데 이것은 신종플루와 관계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은 5,869명 정도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행사 사업에 관한 개요설명과 함께 민간행사 보조항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찾아가는 예술행사는 지역문화예술 지원행사 국도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착 의욕을 고취시켜 공연활성을 도모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는 종목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2010년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사업을 했고 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연극공연활동 등을 통해 경남도민의 문화의식을 향상 시키고 지역과 문화향수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각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조금, 자산취득비, 민간행사보조 등이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구제역 발생과 그 다음에 제야음악회 공연 행사가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찾아가는 예술행사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구제역발생 그런 사유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다. 그죠?

예. 제야음악회도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었던 사업이네요?

민간행사보조 말입니까?

예.

민간행사보조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전용시켜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에다가 전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도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이 부분 5000만 원이 제야음악회 타종식의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잡혀 있었는데 과목을 전용시키고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 잡혀 있었으니까 변경을 한 거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초예산에는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 해가지고 토요상설음악회, 시설방문음악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었고 이 행사를 전용을 해서 제야음악회로 타종행사 사업비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사업 역시도 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는 두 가지를 다 못하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한스타일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문화시설육성 관리쪽에 보면 375쪽에 보면 한스타일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75쪽에 보면 밑에서 올라오시면 한스타일 세목쪽에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한스타일 육성사업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한스타일육성사업 말합니까?

한스타일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옛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에 우리 한식음식을 하지요. 그게 음식 하는 것, 한복 입는 것, 전통체험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부분이 한옥체험관의 음식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비 하고 한스타일 육성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분리시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 과목상 부득이하게 분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09년도부터 우리가 위탁지원을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데 이 한스타일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2600만 원 지원이 나갔거든요.

예.

위탁지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제가 의문이 되고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제가 볼 때는 합쳐가지고 같이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 370쪽에 보면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의미를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떻든 지방에 있는 김해지역의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컨설팅을 맡기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구체적인 목적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목적은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분야에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이바지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목적은 잘 들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010년도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김해시의 구전민요 채록 및 제공사업인데 주로 인제대 박재섭 교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개발과 저변확대 보고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만한 8000만 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디다 반영 시켰었습니까?

문화상품 부분에 우리 가야와 관련해서 같이 디자인개발 하는데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답이 안 되시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해 잠깐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목적 자체는 좋은데 어떻든 여기에 대한 검토나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만한 예산대비 효율성을 나타냈는지 결과물을 갖다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호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경상보조에 8000만 원에 대한 것 저한테도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권요찬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한스타일 육성사업에 있어가지고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이게 한옥체험관이라고 했죠? 한옥체험관에 준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한옥체험관 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옥체험관은 김해문화재단 소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해문화재단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걸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잡아서 지출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식과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개발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화재단에 그냥 출연하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보조를 했단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갖다가 한 문화 해 가지고 이런 국비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한옥체험관에 있는 식단이 채택이 돼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특색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 거기 2700만 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조각미술관 조성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인데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이월 부분은 6000만 원이 두 가지 용역비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는 완료를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하고 민간행사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업무추진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여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건전한 게임산업육성 해가지고 216만 원 있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해가지고 지역문화 활동육성 국내여비가 780만 원이 있고 또 372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국내여비가 가야문화축제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216만 원 또 기타행사 개최 지원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216만 원, 행정운영비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4488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다른 문화산업육성 216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국내여비 216만 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가야문화축제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216만 원, 행정운영비 문화예술과 해가지고 국내여비 4480만 원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4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 4488만 원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공히 공통경비로 매월 직원들한테 여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216만 원은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의 재단 다른 또 가야축제위원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여비 성격입니다.

혹시 4480만 원은 부시장 여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앞서 21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는 계에 할당된 여비고 4480만 원은 기본여비 직원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가 372페이지에 가야문화축제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이고 373페이지에 기타행사 개최지원 업무추진비가 또 900만 원 또 376페이지에 행정운영비 문화예술과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 원, 그 다음 377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 직급보조비에 8520만 원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않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경비도 258만 원인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1300만 원, 900만 원, 29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373페이지에 기타행사 개최 지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00만 원, 372페이지에 가야문화축제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실제로 가야문화축제를 위해서 1300만 원을 사용했습니까?

예. 이것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문화축제위원회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지금 우리시가 부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보면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았는데 유달리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적용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경남어린이영상관 설치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3억이 됐습니다. 경남어린이영상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어린이영상관은 문화의전당 내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경남도로부터 경남지역 어린이들에게 영상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내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전용 영상첨단장비 및 내부인테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후에 운영예산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여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에 건전한 게임산업육성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1012만 6000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이 건전한 게임산업육성에 민간경상보조가 1012만 6000원 지출된 이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해YMCA 주최로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지원된 부분입니다. 거기서 사업이 축소됨으로 해서 일부 집행잔액은 남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 활동, 기타 단체 운영위원 활동지원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9047만 3200원, 민간행사보조가 5450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해가지고 37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700만 원, 371페이지에 지역문화활동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7740만 원, 민간행사보조 1억 6400만 원 그 다음 또 373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서 기타행사 개최지원 민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3억 6320만 원, 그 다음 또 373페이지에 김해예술제 개최 민간행사보조 7000만 원, 37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행사보조 3300만 원, 이런 게 민간행사보조가 문화예술과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주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각 항목별로 주로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도 있고 그래서 각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들어간 부분에 시비가 같이 부담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에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됐는데 59만 26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에 돼야 되는 이 돈이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사업비를 활용하고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시 단위 행사가 축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됩니다.

문화예술과의 사무관리비인데 구제역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 부분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근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짚다가 넘어갔는데 문화원 운영 및 활동에서 사무실 관리비가 예산에 7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집행되고 540만 원이 남았다는데 처음에 700만 원이 사무실 관리비 축소될 때 산출기초가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료 찾아서 지금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집에 가니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김해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좀 정회를 해서라도 김해문화원 여기에 작년에 사무실 관리비 처음에 기초산정 자료하고 현재 집행된 금액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실 관리비가 6000만 원 집행된다는 것은 아예 사무업무를 하지 마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이게 구제역 때문에, 말이 되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

아마 2010년도 구제역이 발생할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문화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 있고 앞에 다른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가야문화축제도 마찬가지 사무실 운영비는 집행 다 됐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만 안돼요. 여기만 구제역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세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집에 가니까 투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집행을 안 한게 사실입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김해문화원의 운영비를 집행 안 한게 사실이에요?

올해 부분 말입니까?

예.

올해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검토해 온 바에 의하면 예산 결산안을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다음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더 보조금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사회 개최에 행정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정족수 미달로 해서 안건처리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정족수 미달 또는 법적절차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도 지급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들이 바뀌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계시지만 이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예산과 2010년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운영비를 보니까 다른 구제역에는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뭔가 잘못이 있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도 한 번 없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쪽에 현재 문화원에 민간자본으로 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파악할 순 없는데 집에 가서 투서내용을 보니까 앞전 아마 생활체육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인선은 인선이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월급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볼모로 돈을 집행을 안 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일 못한다고 월급 안주면 좋겠어요? 기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필이면 우리는 공무원이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과장이든 문화예술과장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김판돌 과장이 하필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공직업무는 연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 바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김동근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결산하는데 이것을 다루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금방 짧은 시간에 제가 볼 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오늘 이 시간 결산 때 잠깐해서 될 게 아니고 뒤에라도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소 그 마음은 알아요. 우리도 대충 내용도 알고 있긴 하지만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대충 하시고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사건의 경위가 일단은 2011년도 예산하고 관련되는데 저는 2009년도 사무실 운영비부터 해서 사실상 계속 물려왔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2010년도 결산서 운영비 한 거 있죠?

예.

이쪽 각 단체에 지원된 거, 예술인 마찬가지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다 똑같이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관한 걸 물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일단 지난번 동상동에 시정설명회할 때 그때 국장님이 동상동 시립예술단 연습실 꼭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주민문화센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몇 일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말 한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예. 급합니다.

아마 우리 계장한테 갔다 와서 지시를 했어요. 시장님이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일단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그런 걸 그 위치에 원칙으로 하고 물론 시장님 결정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가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이런 결정이 나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냐 문화의전당에 연습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 일정 구간에 새롭게 간이로 하든 요즘 간이로 해도 정기적인 건축물보다 더 튼튼하고 모양도 예쁘고 해서 별도의 건립을 하는 쪽 그럼 금액이 얼마 드느냐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왜냐하면 올해 5억의 돈이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이라는 게 국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김해문화원 사태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현재 김해시에 세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경전철소음문제 하고 그리고 문화원의 예산중단 운영문제 그 다음에 신세계이마트 입점문제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의 신문이 언론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중에 우리 시에 세 개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영남매일, 김해뉴스, 경남매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 신문들이 들어옵니까?

신문이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옵니까?

예.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넣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시끌시끌하게 단수 단전되고 할 정도로 또 언론에 계속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까지 왔다면 이건 정말 우리 시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큰 누가 되는 사건입니다. 맞지요?

물론 여기 과장들하고 저도 온지 한 달 남짓 넘었는데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이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내일 모레 제가 알기에 동료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까지 오도록 왜 방치했느냐는 거지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오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소통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이게 지금 7개월째라는데 이것은 예술가들한테 너무 심한 행동입니다.

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의 예산결산에 있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예산결산이 안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된 것보다 절차 이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걸 집행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달 조금 넘게 왔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아마 2010년도 결산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아까 민원에 대한 700만 원 보조하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되고 아마 올해에 들어와서 예산지원을 못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 있을 때는 아니지만은 그때 판단한 부분이 예산을 신청중이니까 신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 의결을 받지 못하고 신청이 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부적정하다 주된 요지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과반수를 맞추지 못했다 해가지고 5월 달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아마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중단된 것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6월달에 왔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하자행위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이고 곧 신청서가 7월 4일날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결산부분이 문화원에서 작년에 2010년도 우리시 예산이 지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못 받아서 하는 그 말씀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이야기 한 부분은 올해 이야기였는데 말씀을 잘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잘못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원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선급으로 먼저 하고 좀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정리를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괜히 시장님께 누가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김해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을 먼저 국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급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화사업의 천문대시설 정비사업과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의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천문대시설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항목 예산현액에 약 97.6%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도 450여만 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시설정비는 당초에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31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당장 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조금 사업비를 줄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8억 28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항목에서도 예산현액 약 92.5%가 사고이월 처리되고 집행잔액도 370여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흥부암화장실 증축관계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도비보조금이 3500만 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부담분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2010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지난 5월 달에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전통사찰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생림 모은암이 전통사찰로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은암에 화장실과 도로, 주차장 등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되면은 집행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공사하시는 게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모은암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진입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진입로 부분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어서 진입로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면 주차장은 해결이 되겠고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현지 조사를 해보시고 부족한 예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단체와 전통제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몇 개 단체나 계시나요?

많이 있습니다. 향교 춘추향제례비가 포함되고 산해정, 사충단, 현충사, 여의낭자, 취정제, 추의각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가 6900만 원 보조하고 있단 말이죠? 보조금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십니까?

방법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 다 받고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성과품도 받습니까?

예. 성과품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갈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한번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성과물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통사찰이 12군데?

11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백두산 원명사, 모은암, 은하사, 흥부암, 장유사, 백운암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은하사, 장유암, 모은암, 성조암, 흥부암, 해은사, 구천암, 원명사, 영구암, 백운암, 선지사 그래서 11개소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곡리 이팝나무정비 이것은 어떻게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87페이지 명시이월 됐는데 뭐 때문에 이월됐습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감정가대로 자기들이 팔 수 없다. 높이 책정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감정가 이상을 쳐 줄 수 없으니까 그게 협의가 안돼서 지금 이월된 겁니다.

나무정비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얼마나 매입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현재 그게 100평이 좀 넘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거기에 일부 시설비가 있습니다. 피뢰침도 설치해야 되고 벤치도 설치하는 그런 일부 시설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그 주변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토지매입비는 100평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겁니까?

천곡리 같으면 이게 평당에 한

정확히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평당 한 200정도

너무 엄청난 액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설득이 정 안되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지금 과정이 잘돼 갑니까?

예. 아마 내년쯤에는 협의가 될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주촌면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우리 김해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상징물인데

천연기념물입니다.

돈 얼마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거 같은데 지역적인 정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활용해봐 주시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환급됐는데 제일 큰 게 제가 지금 보니까 국고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 부분에 금액이 많은 것 보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양동리고분군에 보상이 미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동리고분군 토지매입 하는 부분이 그게 1억 7000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억 7000이 아니고 17억 정도 18억 정도 반환이 됐으니까 크게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옥체험관에 2008년도 감사원 감사받고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아,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묘법연화경 주변 불량건축물 개축이라는 게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대동면 초정리 원명사입니다.

초정리 원명사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 돼 있는데 6억 5500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량건축이 있었습니까? 주위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는데 올해 중으로는 전부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경내에 있네요?

예.

몰라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조성문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000만 원에 결산액은 13억 8300만 원으로 5300만 원의 초과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000만 원, 결산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9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으로 세입으로 출연금 4억 7600만 원, 자체수입 7억 4900만 원, 잉여금 수입으로 9300만 원, 보조사업 수입으로 65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에 5억 6800만 원, 기본경비 95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에 5억 700만 원, 한옥체험관 보조사업이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직후 미충원에 의한 인건비 미집행액 1100만 원과 역시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편성 몫으로 직원 퇴직후 미충원에 의한 잔액 17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지출잔액으로 1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테마파크판매점 매출 감소에 따른 판매물품구입 수량 조절에 따른 물품 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옥영숙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다른 부서를 보면서 새로운 걸 하나 느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한스타일 육성사업이라고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인제 그러면 한옥체험관 사무처에 예산으로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추경을 통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과에서 지출은 됐지만 그 돈이 다시 문화사무처로 넘어와서 한옥체험관에서 그 사업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한옥체험관에서의 문화음식 육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문화음식을 개발하고 육성을 시켜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부분은 한옥체험팀장이 잠시 나와 설명을 한식당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수로는 지금 상태로 할 수 없고요. 계속 주방장이 말씀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한식당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009년부터 예산에 돼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2010년 예산 결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 육성사업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성과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게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에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옥체험관에서 한식개발을 했다면 이게 특허청에 등재가 된다든지 특별한 메뉴가 돼 가지고 소문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이 별로 그렇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한옥체험관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미 그릇부터가 시작이 되어서 김해의 특유한 그런 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릇부터가 도자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김해한옥체험관에 특별한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 페이지를 보면 34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 차등 보수로 해서 790여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혔고 전용을 한 부분이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수당 거기에 850, 보수에 1900 해서 전용액이 2150만 원 예산을 이렇게 2900만 원 잡혔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잡았어요?

예. 당초에는 김해시민의 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초에는 상근인력이 일부 있어가지고 3개월 가량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인화 해가지고 지금 경비 및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인건비는 현재는 들지 않고 시민의종 관련 비용 기간제 비용 일부하고 테마파크를 작년 4월경에 임시 수탁을 받았습니다. 테마파크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내역입니다.

이 돈은 앞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연도 중간에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앞으로는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예산잔액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기계약자 인원이 현재는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문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87억 3300만 원에 결산액은 87억 45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초과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7억 3300만 원에 결산액은 84억 28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의 51억 300만 원, 자체수입이 36억 42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에 32억 8100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3억 2800만 원, 시설 및 관리운영비로 23억 8900만 원, 사업운영비로 21억 9500만 원, 위탁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상 사업비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내에 인력축소에 따른 결원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으로 인건비 1100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10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시설관리 내에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수영장, 빙상장 등 환경개선공사 다음 연도 연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00만 원과 긴축재정에 따른 사업축소로 인한 홍보비 36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비 중에 5주년 기념공연 종합홍보로 인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2300만 원과 부활콘서트 공동주최로 인한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상사업 내 일반운영비 예산잔액 1400만 원은 기획사업과 중복된 위탁사업 진행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센터 내에 인력축소 및 결원인력 미채용으로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스포츠센터 내 일반운영비 잔액 1000만 원은 사업축소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보면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당기순손실이 5억 2653만 6441원 돼 있는데 제가 일일이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5억 2653만 6441원이 당기순손실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전당에 예술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김해시 문화의전당에서는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산출한 수익 이런 면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타기관하고 재정자립도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예술기관들이 15%에서 20% 정도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제외하고 전당 예술기관 쪽만 자립도를 보면 25%에서 35% 정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세종문화회관이나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예술회관입니까?

예술의 전당입니다.

거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술의 전당은 한 80%이상입니다. 거기는 이제 운영한 지가 30년 이상 되었고 완전 민간재단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창원 성산아트홀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김해문화의전당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전시기획팀장 전주희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300만 원이고 결산액은 19억 9000만 원으로 차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300만 원이고 결산액은 18억 7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1억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출연금은 시로부터 17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체수익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수익이 84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로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전시관운영으로 3억 4300만 원, 연수관 운영으로 6600만 원, 그리고 체험관 운영으로 1700만 원, 그리고 홍보관광객 유치에 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000여만 원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에 4000여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현원 기준 지급에 따른 단순집행 잔액으로 다급에 대해서 미채용 부분입니다. 시설유지관리에는 2500여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입찰계약에 따른 예정금액 대비로 저가입찰로 인해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수관 운영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2000여만 원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작가를 20명 초대할 계획이었으나 15명으로 줄였고 그때 약 5명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시관운영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게 사업운영 부분에서 2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작가를 많이 모셔야 되는데 적게 초빙을 해서 남은 거라고요?

연수관 운영에서 2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당초 계획은 20명 초청에 저희가 15명을 초청했고요. 그리고 15명을 초청하면서 11명 부분만 현지에 오셔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일을 받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자금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우려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전시에 보면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눠 가지고 작가가 직접 현지에서 작품 생산을 안 하더라도 파일을 받아 가지고 디지털전사라는 부분을 저희가 전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음 예산이 좀 삭감돼 나올 건데 상관 없겠습니까?

그 대신 다른 컨텐츠를 저희가 발굴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면을 찾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몸으로 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전사를 하더라도 업체에 맡기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한 노력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꼭 절감하는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인력운영 경비에서 아까 미채용 부분이 발생해서 최종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작년 규정상에는 다급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급 직원을 채용 안 하고 관장님께서 이전에는 관장이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다급이 학예감독이란 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는 관장님이 상근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굳이 학예감독이란 다급 직원이 필요 없고 관장님하고 전시기획팀장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굳이 이 비용을 안써도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는 규정을 고쳤습니다. 현원을 한 명 감했습니다.

그렇게 바꿨네요?

예.

한 명 줄여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클레이아크가 모든 면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계십니까?

지금 현재 6월 30일 이후로 공석이시고 어제 이사회에서 관장후보 2명이 인준을 받아가지고 최종 이사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큰 무리가 없으면 22일이나 오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완전히 선임과정에 있네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직원 한 명을 줄였다. 줄인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학예감독직이었습니다. 다급에, 이전에는 초대관장님이 비상근이셨기 때문에 전시팀과 총무팀, 학예팀을 총괄할 수 있는 학예감독직이 필요했었는데 2009년 6월 이후로 2대 관장님이 오시면서 비상근 관장직이 상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예감독직이 굳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 아래 그 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면서 효과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64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13억 2900만 원, 하수도사업 451억 33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306억 66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됐으며 10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은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에 88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주요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으로써 소규모시설개량 7개소, 마을상수도시설 응급복구 18개소,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 88개소를 연중 100% 준공하여 마을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은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다음은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6년 1월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동면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8%입니다. 다음은 대동면 예안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03년 12월 착공 2012년 5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동면 대감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3년 12월 착공하여 1차분은 2010년 1월에, 2차분은 2011년 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3,4차분 전체 준공은 201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장유~주촌간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장유~주촌간 차집관로 공사는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는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하여 생활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도 5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인가가 승인되어 금년도 8월 착공계획이며 준공 예정일은 2013년 12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은 2011년도 4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인가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도 2월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7월 착공계획이며 준공예정일은 2012년 12월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의 주요공정은 여과시설 4개소와 화학처리시설 6개 설치사업으로 진례, 생림, 한림, 화목, 장유, 진영에 2012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은 각종 공사비와 지방채 상환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578억 8000만 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85억 5900만 원으로써 징수률은 95.7%이며 세출결산액은 484억 7000만 원,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7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당년도 수입액이 585억 59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이 484억 70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100억 8900만 원으로써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76억 2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11억 8700만 원, 수납액이 585억 5900만 원, 미수액은 26억 2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5.7%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 내용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과 예금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과 시설분담금, 국비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이며 2010년도 이전 미수금은 26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5월 말 현재 미수금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지출액은 484억 70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76억 20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 운영경비와 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불용 총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취정수시설 개보수비 외 7개 사업에 76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 종류, 세부사업내용, 이월사유는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공기업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액은 329억 28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78원 판매가격은 톤당 831원으로써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1.5%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465억 7300만 원이며 부채는 299억 3400만 원, 자본금은 316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으로 총 수익이 362억 9200만 원, 총 비용은 310억 19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3억 30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405억 5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6.1%이며 세출결산은 272억 2300만 원, 차년도 이월예산은 36억 18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 및 당년도 수익액이 405억 57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은 272억 2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예산액은 133억 3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3억 3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05억 57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6.1%이며 세입재원 구성요소는 하수도 사용료수익과 원인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낙동강 수계기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383억 3000만 원으로써 결산액은 272억 2300만 원, 차년도 이월액은 36억 1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74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총액은 96억 9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54억 1500만 원으로써 36억 18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은 3340억 7300만 원이며 부채는 700만 원, 자본은 3340억 8000만 원입니다. 경영실적은 총수익이 184억 300만 원, 총 비용은 261억 200만 원, 당기순손실은 76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가현황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885원 50전, 톤당 부과요금은 320원으로써 현실화율은 36.1%이며 인상률은 176.7%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국장님 너무 말씀을 빨리 하시니까 인지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자료도 지금 이 시간에 주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결산개요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578억인데요. 징수결정액이 611억이잖아요. 그런데 수납이 585억이 돼가지고 95.7%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징수를 참 많이 하셨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징수가 26억 2800만 원이 미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26억 2800만 원은 12월분을 2011년도 1월 10일까지 수납하기 때문에 미수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99.8%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작냐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2월, 1월은 제가 인제 듣는 거지만 그 전에까지만 봐도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증가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런데 수납액도 예산현액보다도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참 잘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미수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액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을 주신 게 이게 12월, 1월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의 99%, 거의 100%에 준하는 금액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너무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과장님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말이에요. 395페이지입니다. 화장실가꾸기사업에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뭘 안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진영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진영의 시장통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철거가 됐습니다. 그 철거에 대한 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남은 거네요?

예.

화장실이 깨끗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연지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범행에 노출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잔액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안전문제도 한번 같이 계획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44억 3262만 3900원으로 218억 8427만 942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을 제외한 2억 1934만 59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1페이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65억 7681만 4900원으로 지출은 141억 7476만 3610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을 제외한 7305만 28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 중 14억 3422만 953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 9월 14일까지 신청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신청건에 대한 환급금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김해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비 8억 9476만 8960원은 사업비 확보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4억 673만 원으로 지출액 23억 1783만 4610원이며 집행잔액은 8889만 5390원입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3억 953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8495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3만 940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 진영 한빛도서관입니다. 진영 한빛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0억 5369만 5000원으로 지출액 40억 672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4696만 6860원입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암도서관장 송중복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최현식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전산개발비라는 게 나오는데 연구개발비 42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건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2500만 원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고

저희들 도서 DB구축 및 장비용역비인데요. 이게 지금 조달계약을 해서 낙찰한 잔액인데 자료 DB구축하고 도서장비작업 바코드나 라벨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입찰한 건데 금액이 남은 겁니까?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3억 396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46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과는 총 22억 6577만 8000원으로 그 중 120기동대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1억 6539만 1000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2640만 6000원, 출장소 운영에 3043만 8000원, 출장소 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8억 7397만 원이며 서무과 기본경비로 1억 569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10억 6294만 4000원으로 장유지역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8억 5013만 5000원이며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1억 5106만 9000원,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17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총 9억 1792만 1000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9545만 8000원, 불법주정차단속에 2억 69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290만 7000원,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797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서무과는 가로등ㆍ보완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821만 5000원, 장유출장소 직원인건비 1043만 8000원 등 지출잔액이 총 4613만 2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원정비 공사비 1163만 9000원, 공한지 쓰레기수거원 및 유원지 환경관리 일시사역 인건비 965만 6000원 등 총 4007만 6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도시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도로수로원, 노점상단속원 인건비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긴급도로보수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당초 얼마를 받았습니까?

2010년도에는

2011년에는요?

2011년도는 2억 정도 받았고 2010년도는 2억 500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실제로 필요한 도로보수비가 2억 밖에 안돼서 2억만 신청한 거에요, 아니면 자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니까 잘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긴급도로보수 비용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2억 정도 보수비로 확보해서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억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만약에 A지점에서 D지점까지 가는데 완전히 포장되면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A지점에서 B지점 가는데 2억하고 그만하고 또 구멍난 거 돈이 없어서 놔두고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차가 가면 타이어 빵구도 나고 실제로 도로포장이 한 도로에 A에서 B구간은 되고 또 B에서 C구간은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또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로가 포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화수입니다. 제8기 우리 공단의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사무현황, 사업추진실적으로 경영수입은 2009년도 27억 300만 원에서 2010년도 31억 3400만 원으로써 15.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은 총수입 179억 4300만 원 중 1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3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자본예산은 총수입 1억 52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5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은 총수입 179억 6000만 원 중 177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1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1억 9100만 원에는 2010년도 대행사업비 미반환금 2000만 원과 미지급비용 4900만 원, 예수금 1억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을 1억 원에서 신규시설물인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인수로 인하여 시설물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는 해당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 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기 23억 5500만 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은 17억 1000만 원으로써 순장부가액은 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1억 22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3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은 6억 52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4억 52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써 부채와 자본총계는 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 173억 3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173억 4200만 원임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억 80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46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 등가물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3억 9100만 원이며 유형자산명세서, 예수금명세서, 미지급비용 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액명세는 56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는 61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보고 하죠.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40페이지 먼저 봅시다. 불용액부터, 불용액 처리 보면 예산절감이 있죠? 이 항목들은 실제로 예산에서 절감이 된 금액이 불용액처리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된 거다. 그죠? 39페이지 봅시다. 인건비에 보면 기관성과급 있죠?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은 보통 20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150% 정도를 예산에서 확보를 합니다. 해서 2010년도 분은 100%를 지급하고 50%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포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일부 포상금도 나가고 또 BSC 평가할 때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 평가하고 하니까 640만 원 밖에 지급이 안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한 첫 번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처리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교통비 한번 보시죠. 2009년도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게 2억 5500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2억 7500입니다. 예산절감이 안됐죠? 사실, 인원이 늘어난 건 인정합니다. 인원이 177명에서 205명으로 한 15% 증가했더라구요. 인원은, 그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절감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작년에 집행된 금액 곱하기 1.15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절감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감이라는 게 기 예산확보한 데서 작게 들어갔다는

예산확보를 올릴 적에 예산확보를 정확히 검토를 안 하니까 예산을 부풀려 잡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전체 2009년도 전기결산서 하고 2010년도 당기를 보면 실제로 공단에서 154억 정도를 작년에 썼어요. 거기서 15% 하면은 170억 정도가 맞거든요. 사실 집행된 걸로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포상금이 2009년도에 2억 8500이 들어갔어요. 말씀하신대로 포상제도의 취지라면 2억 8500이 그만큼 들어가다가 2008년도에도 3억 정도 들어갔어요. 포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 8500, 2010년도에는 640만 원 아까 말한 성과급제도, 포상금제도 취지라면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아예 포상이 안 된 거예요?

예. 포상금이 2010년도에는 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우리 개인 성과급하고 성과급이 갈라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포상금 부분에서는 계산이 안 되어진 겁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지금까지는 포상금으로 돈을 계속 줘가지고 아까 제가 물었던 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뭐냐, 포상금지급 기준이 뭐냐 물었잖아요. 각각의 다른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라면 앞에 설명한 대로 2010년도에 100%를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200%를 지급했는데 돈이 더 갔으면 더 지급돼야지 그건 왜 그래요?

2010년도부터는 우리 성과급이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을 보태서 주어졌는데 2010년부터는 별개로 떨어져가지고 개인성과급 100%에 기관성과급 50% 해가지고 150%입니다. 그런데 기관성과급은 안주고 개인성과급만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성과급하고 포상금의 의미는 없다. 그렇죠? 돈을 합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포상금 항목은 실제로 만들 때 완전히 결산할 때 수정되는 거다. 그죠? 임금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포상금은 차등해서 포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 봅시다. 실제로 예산이 절감된 것은 당초에 잡은 예산보다는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절감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원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 대비로 해서 보면 예산절감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예산도 보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당초에 150을 편성했어요. 그 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150억 정도 예산을 책정 했다면 실제로 작년도에 총 집행된 금액이 154억이었기 때문에 150억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재무활동을 해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20억 증액을 했어요. 170억이 됐습니다. 170억이 되는 순간에 늘어난 인원들을 대비해서 계산했을 때 실제로 170억이라는 돈은 많다는 거죠. 당초 것 확인해 보고 또 2009년도, 2010년도 살펴보니까 시설물관리 예산이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다가 나중에 결산처리에서 타부서로 아마 돈이 쓰는 거 같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김해시에 있는 재정활동을 해야 될 각 부서에 있는 민간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못 쓰고 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하겠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김해천문대 경영수입에 보면 김해천문대가 사실 38.1%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창원에 있는 천문대가 좋은 게 생겨서 관람객이 줄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향보다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지운영도 마찬가지

예.

장유체육관 보시면 참고로 이걸 자료를 보려면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장유체육관하고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두 개 비교가 잘 되어 있어요. 규모나 시설을 보면 사실 장유체육관이 좀 작아요. 수익면을 보면 장유체육관이 수익이 높아요.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수입이 작은 것은 1분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맞죠? 작년에 생겨가지고 1,2,3월 달에 수입이 없어서 줄은 거 인정합니다. 그것도 있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규모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다는 것 왜 그러냐면 장유체육관에 가보면 여기에 비해 수입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예요. 수영장 가보면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도 시설유지비를 보니까 불용처리 했더라고, 왜 그런 데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수비 요구를 해놨습니다. 추경이 성립되면

아니, 시설관리유지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들을 체육과에서 확실히 확보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아주 사소한 수선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 때 확실히 수선비가 올라오죠? 얼마정도 올 예정입니까?

한 80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사회 의결사항 정순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청구 취소 있죠?

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2010년도 사건 맞죠?

2009년도인가 2008년도 그때 사건입니다.

2010년 4월 28일

이 관계 2010년 4월 28일은 고법에서 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에 항고한 날짜입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변호사들도 결정이 나는 건 말도 안하고 있고 큰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하면 일 못했으니까 사장님이 잘랐을 것 아니에요. 왜 잘랐냐 이거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재 채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가 돼요? 그게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까?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잖아요. 여기 보면 정순미 씨는 계약만료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부당해고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사장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정순미 씨 쪽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재계약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해고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한 거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다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왜 포상금이 들어갔나 성과급은 가는지, 지급기준이 분명히 있을 건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해라,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해라 공무원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이 일시적으로 나눠져 있다 합쳐진 게 솔직히 저는 용납이 잘 안 갔고 앞으로 추경 때 하겠지만 실제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너무 심의를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옥영숙입니다.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정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나 기간제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데 이런 성과급에 프로젝트 응모해서 주는 포상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안제도입니다. 제안제도는 제안을 내면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말고 프로포잘(proposal)을 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프로포잘(proposal)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없습니까?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 훌륭한 인재들도 많은데 프로포잘(proposal)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도움을 주시면 시에서 출연금이 적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