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겨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평가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단위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평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1년 비전과 단위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1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5대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각종 평가대회에서 2011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도내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 절주부문에서도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초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0년 국·도정시책 시군평가에서 국가암관리사업과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에서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으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 8억600만원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은 상반기에 청산면 지전길 40번지에 288평의 부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8월에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10월경에 지원이 결정되면 2012년도에 이전 신축사업을 완료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단위사업 두 번째 감염병 사전예방 및 민간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철저히 가동하고 있으며, 보균검사를 1,800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 매개질환과 우리 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적기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수준 향상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및 3군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5,592명과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38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민간병원으로 정기 예방접종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의료기관 관리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병·의원 및 응급의료기관 27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으로 단위사업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지원금 외 2종에 1,427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3자녀 이상의 신생아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지원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건강결정 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높은 건강행태개선 사업 4종 운동, 영양, 비만, 절주와 금연사업에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군민의 건강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의치보철,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진료,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등 상반기에 5,495명에게 구강보건예방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센터를 이용한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노인 의치보철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모자보건 및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모자보건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영양플러스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역별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지향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단위사업 네 번째 방문보건 및 심뇌혈관 질환관리 K업입니다. 건강 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3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중관리 대상 군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건강안정망을 구축하는 한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만성질환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 청성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대비 63%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99명의 표본에 대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사업을 실시하면서 근거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합병증으로의 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위사업 다섯 번째로 암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비 2억6,8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만 40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적극적인 암검진 안내와 암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암 조기 검진율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검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비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 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입니다. 정신질환관리 및 치매관리사업에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4,394명에게 제공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1,901명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27% 초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재택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북도와 7개 시군이 연계되어 3년간 시범 실시하게 되며,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서비스모형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병·의원 등록된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3년간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에 시범사업추진단에서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병·의원을 선정 후 충청북도 시범사업추진단의 계획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5쪽에 방역소독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옥천군에 재래식 화장실이 1,760개소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역을 물론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은데, 방역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760개소에 대한 부군수님! 1,76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좀 줄이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라도 시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신규사업,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줄이는 방법, 재래식 화장실을 줄이는 방법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소독을 2회 해 주는 것은 각종 기생충질환이라든지,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이런 유충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독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근본적으로 수거식화장실을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은 15쪽에 청성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네 분이네요?

예, 예.

계획이 아홉 분인데,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계획이 아홉 분이 아니고, 시설용량이 9인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인데, 지금 일곱 분, 여섯 분 계시다가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옥천분이 여기 못 가시겠어요. 공기 좋고 하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복지사업인데.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에 뛰어들어서 가장 의료 취약지역에, 민간업자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잘못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민간사업자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천지역에는 주간 데이케어를 하는 사업자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옥천 사람까지 그 쪽으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청산, 청성 지역이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을 주로 주간에 중풍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보건소의 정책적인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릴건데요. 쉽게 말해서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이런 문제점에서 주민들의 이용수가 굉장히, 현저히 저하되는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골에 계신 9개 읍면의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4% 노년인구에 해당 되죠, 그죠?

예.

옥천읍을 뺀 이원면이라든가, 청산면에는 개인 사병원이 있어요, 개인 사병원. 그 개인 사병원이나 시골에서 인근 옥천, 영동, 보은으로 나가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병원을 보시면 정형외과에 물리치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리 부분하고, 무릎 연골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아닌, 만성질환이 물리치료라는 거예요. 우리 보건진료소를 보면 물리치료사가 턱 없이 부족하고, 물리치료사가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진료자 수를 보시면 그것을 더 대폭 강화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인원수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안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는 총 7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3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4명, 7명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구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의사가 있는 곳에서는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다 의료서비스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혼자 단독으로다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소는 안 되고,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소에는 처음에 8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하고, 물리치료사를 다 배치했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도내에 지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넣어 가지고는 옥천군밖에 없습니다. 도내 전체에.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 물리치료를 다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한 사람이 전담 배치돼 가지고 하루에 3명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물치리료사를 뺐습니다. 빼고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지역을 커버하도록 면 지역에 물리치료 수요 자체가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하루 커버를 할 만한 그런 양이 되지 않아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이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소위 말하면 보건소 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물리치료사가 행정업무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읍면 순회를 할 때 1주일에 한번을 가지요?

예. 한번 가는 곳도 있고, 두 번 가는 곳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가서 하루라도 가서 보면 하루를 머물다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가서 물리치료 대기해 있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가 됐든, 1주일에 두 번이 됐든, 최소한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에 의한 물리치료를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하셔서 상주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물리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원하고 청산에는 민간의료가 있어 가지고 민간의료에서 물리치료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안남, 안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청성, 청산, 이원이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군북, 군서, 동이를 돌아가면서 3명이 면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조사해 봐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예.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어요?

예,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마철이 끝나고 폭염이 3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역 주민이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뜻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분무소독이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눈에 보여주기식 행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이 전염병 이런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연막소독을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행정일지망정 그것을 하셔야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해서 최근에 비가 오지 않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연막소독을 대폭 강화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장마철이라서. 저희들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5~6월 모기가 유충일 때는 주로 분무소독위주로, 그 다음에 성충이 돼 가지고 할 때는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기는 연막소독은 월, 수, 금 주 3회를 하고, 분무소독은 매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장마 지나고 나서 상당히 전염병에 대한 발생우려가 높고 해서 연막소독위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정완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옥천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비전과 미션은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육성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보급과 과학화로 친환경농업의 선도실천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여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농업의 친환경 생명소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지식기반 농업으로 변화하고, 특히 지역 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대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평가 중 잘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지역 농업특성화 웰빙잡곡 부분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105개소 육성, 경영혁신과 분석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을 6회 960명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실적은 1,230점의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꽃가루은행 및 과수 영양진단실 운영은 28호 1,015g의 꽃가루 채취·보관하여 28호 54대의 인공수분 교배기를 대여하여 인공수분에 의한 안정적 결실 및 정형과 착과로 15%의 품질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농기계 운영 실적은 임대은행 710농가에 30종 788대와 순회수리교육 43회 785호 1,156대를 수리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은 농업인대학 감과정 103명을 모집 15회, 포도 외 8품목 1,490명의 품목별 농업인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46명을 대상으로 9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증진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여성교육 6개 과정 32회 1,030명을 연구회 및 생활개선 기술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기회부여 및 기술습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연구회 36명과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동운반차 2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작물환경사업입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1개소 5.1ha와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 일관체계 확립 시범 1개소 12.5ha,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단지 20호 53ha를 조성하여 340톤을 미곡종합처리장과 수매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소득작목사업은 복숭아 명품화사업 2건 29개소 8ha에 유망품종인 수라, 홍금향, 애천, 황귀비를 선발 식재완료 하였으며, 포도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단지 1개소 35명 21.3ha를 육성 지원하여 고품질 포도생산 재배기술 향상 및 옥천포도 명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유용미생물은 3,200농가 125톤, 축산단일균 150농가에 3.5톤을 각각 공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운영 중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1,270만원을 투입하여 농심테마공원 및 센터 내방객에게 옥천 농·특산물 홍보 25회, 옥천소식지 홍보 13회, 중앙지 및 지방지를 통한 광역홍보 2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 농·특산물 홍보 20회, 옥천소식지 홍보 12회, 포도 복숭아 축제 시 옥천 농·특산물 홍보와 중앙지 및 지방지를 통한 광역홍보 20회를 실시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기획 홍보로 농촌진흥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2,860만원을 투입, 제5회 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시 사업계획수립 및 포도따기 체험장 선정은 1개소 0.27ha 임차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제 시 포도 및 복숭아 전시관 운영은 당초 2관 50점에서 2관 86점으로 확대 전시하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270만원을 투입하여 2월22일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를 작물환경 외 4개 분야에 36건 98개소를 선정 심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사업 중간 및 종합평가회 등을 2회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및 운영재료 구입과 과학영농시설의 환경개선 등 2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학영농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재료구입 등 2회를 추진하여 과학영농시설 활성화 및 현장중심 고객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4개 포장을 현장교육으로 활용 130회 1,150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증시범포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110회 1,100명에게 실증교육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신속해결 및 과학영농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사업비 6,690만원을 투입 꽃묘 페튜니아 외 10종 180,000본을 생산 읍면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화 외 5종 100,000본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공정육묘장 유리온실 천장 개폐시설 1식 1,227㎡를 보수공사 하겠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사업비 4,160만원을 투입, 허브동산 식재 꽃묘 로즈마리 외 3종 1,400주 및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미끄럼틀 외 2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방객 4,500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방객 3,500명 안내 및 10회에 걸쳐 300명에게 녹색체험 학습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310만원을 투입, 꽃가루채취 및 보관 28호 1,015g과 인공수분기 교배기 대여 28호 54대를 실시하여 인공수분에 의한 안정적 결실 및 정형과 착과로 15%의 과실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농가채취 꽃가루보관 6호 270g과 과수 엽분석에 의한 조기 영양진단 실시로 농가에 시비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4,200만원을 투입 미생물배양 및 보급 3,200농가에 125톤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실증시험을 포도, 부추, 멜론, 애호박, 블루베리 등 5종을 연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 2,500호 110톤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실증시험연구 5종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운영은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 운영물품인 스테인리스 솥 외 9종을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가공교육장 운영장비 유지 및 현장교육을 18회 64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4,670만원을 투입 벼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 주요 병해충 정밀예찰 2회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 1개소 10.6ha에 태양광 해충방제기 18대를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통한 3종의 단일균을 150농가에 3.5톤 공급하였으며, 토양검정 및 중금속분석 1,230점에 대하여 시비처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발생정보 적기제공 3회와 토양검정 및 중금속을 분석 시비처방서 930건을 실시하고, 단일균 3종을 생산 150농가에 3.5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실험포 운영은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실증실험포 설치 1개소 1,739㎡에 생육 및 특성조사 4회, 찰옥수수 연농1호 외 9품종을 전시재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시 시식회를 실시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선호품종을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43회 785호 1,156대를 수리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기초 점검·정비 기술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회 500호 844대를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사업비 1,360만원을 투입 현장애로이용 기술교육 120명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장비인 관리기, 트랙터, 굴삭기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훈련장비 트랙터 외 51종 162대 유지관리와 수시 정비·점검으로 항시 가동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 임대농업기계 트랙터 외 51종 162대를 확보하여 이중 30종 788대 임대와 임작업 20ha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5종 800대를 임대하고, 관리 전환된 옥수수 수확장비조례 일부개정과 내실 있는 임대사업 운영으로 적기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인력육성사업의 단위사업 중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비 1억1,250만원을 투입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14회 1,180명, 농업인대학 12회 103명, 품목별 농업인교육 12회 345명,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5명, 신규농업인교육 10회 중 7회 280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제역발생으로 지연된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3회 320명과 농업인대학 13회 103명, 최고경영자과정 보조금집행 5명, 영농정착 신기술농업인 3회 120명, 농업인해외연수 25명을 추진하여 핵심영농기술 및 맞춤형교육을 추진 전문농업인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 9개 읍면 360명의 회원을 육성하여 읍면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및 회의 6회 24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1회 40명, 현지연찬교육 4회 160명을 실시하여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리더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620만원을 투입, 4-H회원 18개회 762명을 육성하였고, 4-H 자연현장체험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회 36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지연찬 1회 40명, 자연현장체험교육 1회 60명을 실시하여 21세기 농업 환경에 대비한 우수 농업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사업비 3,140만원을 투입 학교 4-H회 16개회에 729명에게 독서논문작성 및 꽃가꾸기 등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 2개소에 축사시설 및 버섯배지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4-H 과제활동 지원과 영농4-H 시범영농관리 및 21세기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은 사업비 2,11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농업인신문 360부와 노력절감형기기 관리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1회 45명 추진과 신 농업기술 및 농업정책의 신속전파, 노력절감형기기 활용으로 노동력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단위사업 중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은 사업비 180만원을 투입 홈페이지를 활용 실시간 영농상담 및 정보제공과 농업기술 및 시범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간 영농상담 및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e-비지니스과정 운영은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입, 전년도 e-비지니스교육 수료자 22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 9회, 현장컨설팅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론교육 2회, 현지연찬교육 3회 실시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품목별 27농가를 대상으로 동작물 2작목 9농가를 소득조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작물 및 지역 조사작목 중 5작목 18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시범사업 2개소에 인삼, 곶감 포장재 5종 5,000매와 안내판 4식 등을 제작·지원하고, 연중 농가의 농업경영진단 처방으로 농가경영개선 111명을 지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교육장 2개소를 활용 2회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진단처방으로 105명의 농가 경영개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개선사업 중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6개 과정 50회 2,03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890만원을 투입, 생활기술연구회 과제교육 6회 220명,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13회 520명,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교육 13회 290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개선연구회 3회 과제교육 12회 400명 교육과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 및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5회 350명과 제10회 농촌생활한마음교육 2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 9개회 420명을 조직하여 생활개선회 총회 및 읍면단위 연시총회 10회 426명, 과제교육 2회 8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중앙단위 생활개선 한마음 특별교육 및 전시회 참가 2회 80명, 군단위 한마음특별교육 및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2회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 1개회 36명과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교육 2개 과정을 운영, 농촌체험 2개 마을 축제지원과 체험관광 홍보지원 및 도농교류행사 2회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운영지도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교육 2개 과정 운영, 체험마을 축제지원 1개 마을, 옥천 포도축제 시 참가 체험코너 12개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은 사업비 9,880만원을 투입 녹색식생활교육 7회 320명,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육성 10회 400명,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참죽가공생산 시설설치 1개소 200㎡, 농촌문화체험농장 3개소를 육성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녹색식생활교육 6회 240명과 참죽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상품화 및 추경예산으로 확정한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75명분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1억730만원을 투입 이원면 생활개선회에 농작업 편이장비인 전동운반차 21대 보급과 군북면 환평리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평가 및 컨설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작물환경사업 중 식량작물교육 지원은 사업비 80만원을 투입, 환경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1회 6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농사 종합평가회 1회 60명을 개최하여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과 선진농장 현지연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지원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토양중금속 분석장비 1식을 수리 완료하였으며, 중금속 분석 시비처방 35점을 실시하여 농산물인증 수수료 등 농가부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분석장비 점검 및 수리로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사업비 3,430만원을 투입 고품질 종자채종포 2개소 2ha, 브랜드쌀 생산단지조성시범 1개소 53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채종포 운영을 통한 우량종자 자율교환 및 최고 품질의 쌀 삼광벼 재배로 미곡종합처리장과 340톤을 계약 수매토록 하여, 향수미 브랜드 출하로 옥천쌀 이미지를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사업비 5,150만원을 투입,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시범사업 1개소 5.1ha,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정착시범사업 추진 23개소, 친환경 자재이용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범사업 1개소 21.9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회 1회 20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농약관리 및 피해 예방 순회지도 23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11톤을 출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소득작목사업 중 소득작목교육 지원은 사업비 960만원을 투입 농업인대학졸업생 교육 1회 45명과 소득작목분야 농업인교육 5개 분야 2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득작목분야 종합평가회 1회 200명과 농업인대학 졸업생 10회 200명을 교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소득증대 기술보급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포도하우스 지중에너지 이용시범 1개소 0.2ha, 기상온난화대비 대체작목인 블랙초코베리 개발시범 1개소 0.2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도하우스 지중열이용 시설 설치로 연료비절감 확산과 대체작목 보급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소득증대 기술보급은 사업비 2,330만원을 투입 사업계획을 수립,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잎들깨 연작장해 시범사업 추진을 71농가 7.1ha에 토양개량제 멘토링, 친환경퇴비 시용에 의한 연작장해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기술보급은 사업비 660만원을 투입 원예활동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모집하여 4회 3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화재배 및 실습교육을 10명 추가한 6회 40명을 실시하여 정서함양 및 축제시 볼거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한마당행사시 사업비 490만원을 투입 추진은 10월중 개최 계획으로 도단위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시 포도 외 14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사업비 1억4,800만원을 투입 농업인 전문기술 해외연수 2명, 전기발열체 이용 고추건묘 육성시범 10개소,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시범 3개소 1.3ha, 포도열과경감 새기술보급시범 1개소 0.3ha, 시설하우스 내구력 효율증진 시범 1개소, 로열티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은 계획수립 관계에 있으며, 송아지육성률 향상 생력관리 시범 1개소,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보급 시범 12개소 3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내구력 효율증진 시범 1개소 0.1ha와 로열티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하여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농가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사업비 2억5,970만원을 투입,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장비 보급 및 교육 1개소,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 단지 육성 지원 1개소 35명, 가공서류 재배 생산유통 일관체계 확립 시범 1개소 12.5ha,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 사업지원 2개소,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 4개소 0.4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탑푸르트 생산농가 현장컨설팅 교육 및 홍보활동 6회를 추진하여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복숭아 명품화사업 지원 15개소 4.4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 0.6ha 사업추진과 시범사업 사후관리를 통한 생산기반을 구축, 노동력절감 및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연구·개발사업 중 옥수수 소득증대 기술보급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신품종 찰옥수수단지화 조성 시범 1개소 5ha를 조성하고, 종자 및 생산자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변구역의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수 우량 묘목생산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3,400만원을 투입, 모수포장 0.5ha 및 증식포장 1ha 조성관리와 퇴비, 농약, 비료구입 및 종자관리사 1명 채용, 생산시설보강 및 운영 재료비 구입과 포도무병대목 모수구입 6종 518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례제정 1건, 시설유지 환풍기 구입설치, 농업용 굴삭기 및 운반차 각 1대를 구입 완료하고, 바이러스 무독묘 대목을 생산 보급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및 수량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과 소비자 기호에 명품 웰빙잡곡 생산을 통한 옥천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사업비 2억8,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하반기에 웰빙잡곡 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교육 6회와 고품질 웰빙잡곡 홍보 5회를 실시하고, 가공시설 상온유통 살균기 1식 설치와 친환경퇴비 및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업무보고도 처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수우량 묘목은 제가 군정질의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에 2011년 들어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 읍면단위로 지도사를 육성 강화한다고 해서 지도사들을 파견했었는데, 과연 지도사들이 면 주민들과 대화나 지도력이 얼마나 돼서 성과가 되었는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9개 읍면 상담소를 설치 운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경륜이 적고, 지도경력이 짧은 지도사들이 나가다 보니까 현장 기술지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조직 개편한 것도 저희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특화상담소를 2개 읍면에 1명씩 제일 고참 베테랑인 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현장 중심을 장악하고, 현장을 강화해서 일선 농어민들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지도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직원 사무분장을 전문팀장들이 2개 면을 커버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지도사가 각 면에 한 명씩 가 있었죠?

예.

이번에는 소장님이 7월8일자로 해서 2개 면을 커버하는데, 그럼 출·퇴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출근해 가지고 10시경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담소 사무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직접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컴퓨터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해서 상담소가 농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담소를 한다면 1개 면에 상담소를 차리면 뭐 하루는 이면, 하루는 저면 돌아가면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에요?

상담소는 각 면별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구요. 2개 면 중에서 1개소에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홀수, 짝수날을 선택해 가지고 홀수날은 이원을 출근하고, 짝수날은 동이 현장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이디어로 해서 다시 팀장들이 전문 지식을 가졌는데, 분야별로 해서 읍면단위 특작물이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조직개편을 해서 지도사들이 큰 성과를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소장님이 다시 팀장들을 배치하는 것 보니까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각 읍면단위에 최대한 지도사 역할이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본 상하수도사업 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미션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으로 청정옥천 건설에 임하겠으며, 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및 주부검침 도입을 운영토록 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보수 및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로 지하수의 오염 예방 및 자원 보호를 하고 있으며, 분리식 하수관거 개량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 증대 및 하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선진 하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 및 상수도 주부검침을 도입 운영하겠으며,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의 갈수기 식수난 해소와 노후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으로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 관리,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지하수 수질관리, 하수 수질관리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서 하수도관리이며 하수처리운영 관리, 하수도시설 설치,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 원격검침 시스템 및 주부검침 운영으로, 단위사업은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과 상수도 주부검침 운영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단위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 관로확장공사사업, 정수장시설물 보수사업,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과 청산 취·정수장 이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은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사업분 취수장 1개소와 송배수관로 7㎞ 중 배수관로 2㎞를 완료하였으며, 28%의 공정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마암리 지역의 노후관 827m의 개량사업 및 동이면 지역 블록구축사업으로 유량계 5개소, 제수변 39개소 설치에 대해서 착공을 6월 28일 하였고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옥천읍 금구지역의 16.7㎞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은 마을상수도시설 신설 등 13개소 중 9개를 완료하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네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은 정수장 노후시설물 1개소를 완료하였고 기술진단 등 3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으로 관로시설 1.9㎞ 중 1.5㎞에 76%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대청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고도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처리 14개소 관거 6.6㎞ 중 90%를 완료하였고, 두 번째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4.313㎞ 중 3.67㎞인 8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2개소에 7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운영 이행과제로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는 600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에서는 이행과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011년 6월 말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나 현재 공정률이 70%로 공사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운영에서는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에서 600전 사업 추진이 미흡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상반기에 옥천군 일원에 600건 설치 완료하여야 하나 형식승인을 받은 수도미터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7월 내 형식승인을 받아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상수도 식수관리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1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 인정리, 청성 신기리에 정수장치 설치 1개소, 물탱크 개량 1개소 설치에 총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7월 초까지 청산 인정리 정수장 설치 1개소, 정수장치 설치 1개소, 청성 신기리 물탱크 개량 1개소의 사업이 100% 완료된 상태로 정상적인 정수장치를 가동시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서 안남 지수·도농, 안내 율티·답양, 청성 양저·합금, 군북 이평, 동이 조령리 등 8개소에 지하수 개발 6개소, 관로개량 1개소, 물탱크개량 1개소 설치에 4억2,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 75%로서 안남 지수·도농리, 청성 양저·합금리, 군북 이평리 등 5개소의 지하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이 조령리 물탱크 개량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안 및 대책으로는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지 상태인 안내 율티리 지하수개발 건에 대해서는 관정개발 위치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답양리는 관로개량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수질불량 및 물량부족에 따른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여서 관정개발 위치를 조속 확보하고 공사를 재개하겠으며, 또한 농번기 밭작물 파종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제한되었던 안내 답양리 관로개량사업은 밭작물 수확시기를 확인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서 청성 무회리, 청산 명티리·의동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3개소를 신설하는데 총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 95%로서 청성 무회리 소규모 수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산 명티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관로매설 및 관정개발은 완료하였으며, 물탱크 설치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청산 의동 소규모 수도시설 역시 가정급수관로 매설공사 및 물탱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산 명티리의 경우 산림청과 물탱크 예정부지의 산지전용 허가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물탱크 설치를 하여 공사를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청산 의동리의 경우도 8월 중순까지는 가정급수관로 및 물탱크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청산면 판수리, 동이면 적하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여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산면 판수리와 동이 적하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30공을 계획으로 1,75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주변의 감추어진 방치공을 찾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고된 방치공은 17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로 하수수질 관리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6개소, 시설용량 81t에 2억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설명회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7월에 계약을 추진해서 8월에 시설을 완공하고 9월에 10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총 3회 의뢰해서 10월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하수도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로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총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3월 말에는 PQ심사를 완료하여서 4월에 용역착수를 하였습니다. 7월 현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중이며,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10월경에 용역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최종 처리구역 결정 및 승인을 환경부에 득할 계획이며, 2012년 4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2-2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고도처리개량 4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902억9,400만원이고 준공연도인 올해는 257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상수원의 수질 조기 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을 접목한 통합하수처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기술 선진화가 요구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에서 2011년도까지 처리시설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7월 말까지 전체 공정률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개량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의 공사를 추진해서 각 처리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1년 9월에는 사업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10월에는 시설물을 운영 및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3개 처리분구에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11.533㎞에 총사업비 41억9,0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19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마을이 제외되어 기존 합류식 및 구거로 생활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2011년 3월 11일에 2차분을 착공해서 현재 85%의 추진 공정에 있으며, 향후 발전방안은 2011년도 11월 5일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통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군북면과 이원면 2개소에 총사업비 33억7,7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22억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강화되는 총인기준 0.2㎎/ℓ 이하의 방류수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처리효율 확보가 요구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에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4월 4일에 설치인가 승인을 받고 4월 21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7월 30일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시운전을 통해 준공 후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 실시설계용역 1식을 총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7월에 용역집행계획을 공고하겠으며 8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1식을 총사업비 5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7월에 용역집행 계획을 공고 계획 중이며, 이후 8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합류식 하수도원료 부화저감사업으로 지금 총사업비 210억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일 오후 2시에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기금이 26%에 도비가 2%, 군비가 2%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2-3은 하수도시설 관리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1,8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하반기에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및 회계규칙 제정, 하수도사업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및 회계 이관, 2012년에 지방공기업 예산수립, 예산·회계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은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및 주부검침 운영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원격계량기 및 송수신기 PDA무선원격 시스템으로 600전 설치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 수용가 및 부재 수용가 증가에 따른 재방문으로 검침인력이 부족하고 수작업 검침처리에 대한 인력낭비 및 검침원의 가정방문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검침관련 고질민원이 발생되는 옥천읍과 이원면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7월 말에 공사를 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상수도 주부검침제 운영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총사업비 5,200만원이 소요되며, 상수도 검침 인력을 주부검침제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 해소 및 잉여 인력 재배치로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민간인 채용 추진으로 예산절감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7월 중 주부검침원 8명을 모집해서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배부를 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검침결과 전산입력과 민원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서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내·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안내 및 안남면 일원에 취정수장 750t 규모로 송배수관로 30.27㎞에 총사업비 7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 사업분인 취수장 1개소와 관로 7㎞에 대하여 관로 2㎞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공정에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2011년도 사업분 중 잔여사업 취수장 1개소, 관로 5㎞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취수장 위치를 안남면 종미리 미산마을에 계획하였으나 폐광 위쪽으로 위치를 변경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위치변경을 추진함으로써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류 650m 위쪽으로 위치변경 추진을 하여 연내 취수장 및 잔여 관로를 완료하겠으나 우려 또한 깊습니다. 댐의 담수로 침수되어 추진이 어려운 점이 대두되면 추후 별도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노후관 개량 827m, 블록시스템 구축 1구역, 누수탐사 1구역에 사업비 3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누수를 탐사하여 수리하고, 누수원인이 되는 노후관을 개량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옥천읍 금구지역의 관로 16.7㎞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3월 30일 착수 5월 28일까지 추진하여 누수지점 4개소를 찾아 수리하였습니다. 4개소의 연간 누수 추정량이 217,000t으로 금액 환산 시 2억6,000만원으로 용역비 4,900만원 대비 5.3배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옥천읍 마암리 지역 노후관로 827m, 동이지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28일에 착공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10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마암리 지역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군북면 소정리 문박골 및 소태골, 교동리 저수지 위 지역이며 관로신설은 1.97㎞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30일 착수해서 관로신설 1.97㎞ 중 1.5㎞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관로를 8월까지 완료하여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오수관로 병행 예산확보로 병행추진 설계 및 계약기간의 소요로 7월 1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10월 말쯤 잔여 관로 0.47㎞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저수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으로 같이 동시에 10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 관로확장공사 사업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군북면 비아리, 동이면 석탄2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4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급수관로는 3.92㎞로서 지하수의 수질 악화 및 수원 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기 지역에 1회경에 요구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7월 말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말까지 군북면 비아리 지역과 동이면 석탄2리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다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청산 정수장 및 적하 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3개소, 기술진단 1식, 청산정수장 수질측정장비 설치공사 1식, 옥천정수장 소독·정수약품 시설 교체공사 2식 해서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 적기 교체 및 수리를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시설 관리에 따른 관련법 및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시설물 보수사업 중 배수지 전동 액추레이터 교체공사 및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는 각각 4월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청산정수장 수질측정장비 설치공사는 8월 준공, 옥천정수장 소독·정수약품 시설 교체공사는 7월 중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정수장 기술진단은 10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상수도시설 보수공사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여섯 번째,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원면 지탄·포동·백지리에 관로확장 10.872㎞에 대해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 및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식수난이 발생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탄·백지리 지역의 관로 6.74㎞를 발주해서 본 구간의 포장컷팅의 완료 및 깨기 작업 중에 있으며 지금 추진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분에 대해서 2012년 사업을 완료하여 이원면 지탄·포동·백지리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일곱 번째, 청산 상수원 취정수장 이전기반 조성입니다. 2010년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산면 일원에 취정수장 이전 타당성조사용역 1식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식, 상수도보호구역 설정용역 추진 1식, 취정수장 확장 및 이전설치 1개소에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지방상수도의 미급수지역 및 청성면 지역의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기존 취정수장의 확장이 요구되고, 군내 유일의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외 지역인 청산면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정수장 이전이 대두되어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통하여 청산 취정수장 이전이 요구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 2회 추경에 취정수장 이전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2011년 3월 30일 용역 착수를 하여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7월에 정수장 이전 타당성검토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8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 24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취정수장의 이전사업 검토 및 보호구역의 변경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취정수장 이전 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이 불가피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편입토지 소유자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처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군의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극복방안으로는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보호구역 지정 예상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이해·설득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활기차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업 중에 대호장 부근에 수도관이 터졌지요?

예.

그것이 언제입니까?

올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1월경이지요?

예.

1월경에 터져 가지고 가정집의 보일러실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보상 관계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7월 1일날 추경예산이 배정됐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장께서는 사업도 잘하시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데, 왜 주민이, 민원이라는 것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일이나 걸려서 돈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돈을 지급하는데 13일씩, 12일씩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민원이 있다면 즉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일씩 끌고 있다가, 우리 옥천군에서 좋은 물 먹이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인해서 우리 군청을 원망하게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인해서 우리 군청이 불신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 끄는 것은. 1월달에 사고 난 것을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늦게 주면서 돈이 배정되면 즉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사실은 바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발생된 민원인 하절기 우기와 폭염으로 당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겨울 동안에 공교롭게도 관 파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빨리 집행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감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 집행상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업소장, 그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우리 군의 신용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돈이 배정이 되면 2~3일 사이에 지급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사업도 잘 하시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도 즉시즉시 민원처리를 해 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에 안내 농촌생활용수개발에서 취수장 위치가 지금 어디지요? 현재 결정된 데?

지금 폐광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만수되면 차지 않지요?

지금 폐광위치에 가서 봤습니다. 갈수기 때 가서 봤는데 만수위 때에 그 라인이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처 가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큰일을 해가면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류지역으로 옮기려면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정수장을 할 때는 장기적 안목으로 만수가 되어도 침수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 옥천읍 대천리에 상수도보급이 원활히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압시설을 6월 말까지인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때요?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럼 이상이 없어요? 상수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우리 옥천군에 얼마나 있어요?

정화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청댐 상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BTL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3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30% 남아 있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폐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수용가 당사자들이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 청소하라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내부청소가 이루어졌어요?

내부청소 이루어진 것은, 지금 관거작업이라든지 BTL사업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약 20% 정도 되고요. 10% 정도는 폐기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까 보니까 85%가 완료됐다고 했지요?

예.

15%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된 지역의 하수관거를 연결할 것이면 거기에 있는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오수관로 쪽으로 관로를 연결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것을 폐기를 해야 합니다. 폐기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안내문과 그 지역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통보를 해줘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되면 정화조를 청소하고 폐기됐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네요.

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빨리 청소를 하고 폐기처분을 해야지요. 땅 속에 묻어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꺼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모래나 그런 것을 충진시켜서 그냥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모래를 채워서 폐기시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끄집어내서 폐기처분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조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쯤 깊은 고민을 하세요.

예, 예.

땅 속에 지금 정화조 플라스틱통 같은 것이 묻혀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를 하셔 가지고 처리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옥천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비전과 미션으로 정하고,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로 바뀌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5대 정책사업을 첫째 체육시설 확충, 둘째 생활체육 육성, 셋째 전문체육 육성, 넷째 청소년보호 및 육성, 다섯째 체육시설 지원으로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체육시설 홍보를 통한 체육대회 및 일반행사 62회를 지원하였으며,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20%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등 31회를 지원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군 2개 실업팀을 내실 있게 운영 전국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공부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주민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청산국궁장 건립사업 추진은 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경기 및 행사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 리플릿 등을 제작,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 시설이용 안내문 등 홍보물을 발송하여 62회의 행사를 유치 지원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 헬스 지도자를 상시 배치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기구점검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대 역점사업인 옥천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2층 구조물 설치공사 중으로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 두 번째 생활체육 육성으로 단위사업은 건전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0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생활체조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1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제6회 옥천금강전국마라톤대회, 제44회 전국초등학교 추계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36회 옥천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96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수체육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 전문체육 육성으로 단위사업은 엘리트체육 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실업팀 강화훈련을 통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발굴 및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사업 네 번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의 재원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청소년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방문 지도·단속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에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 종합발표회 등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문화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지원을 통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댄스동아리 등 5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 개발, 인성 함양 등 지역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및 청소년들의 열정 있는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열린공간 및 신나는 놀이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읍내와 이원, 가화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탈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으로 나홀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 또는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3개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서 청소년 놀토 체험활동과 청소년단체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의 수련시설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난방설비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 조례에 따르면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책사업 다섯 번째, 체육시설 지원으로 단위사업은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인 청산국궁장 건립사업은 궁도의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 군 도시계획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변경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군 도시계획변경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4억원이 투자되는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과 신규사업인 청산국궁장 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대2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상반기 10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2개소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9개소에 대하여 조기 착공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비전과 정책사업 및 2011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9개 읍면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고루 편성했다가 추경에서는 옥천읍에 더 늘리면 다른 읍면과 형평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고루, 동네별로 체육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지만 똑같이 했을 때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추경에 더 편성을 하면 다른 9개 읍면도 똑같이 하셔야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옥천읍에 편중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사항인데, 어찌하다보니까 옥천읍이 여러 개가 많이 신청이 되어서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읍면 균형 있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하다보면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특정지역에 한해서 했을 때는 안 된 데도 또 수요파악을 해보셔서 배정을 해달라. 아니면 전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북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건립되는데,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다 되어 있는데 군북과 안남, 청성만 없습니다. 그런데 군북면에는 부지 확보가 되어서 예산까지 섰고요. 청성과 안남은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한 사항인데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남 같은 경우는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성면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력을 하면 부지 확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예산으로는 부지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금강수변 규제지역에 나오는 수계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그 면에서 중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부지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안 되어 있는 안남이나 청성면의 면장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런 용도의 자금으로 부지를 빨리 구입을 해서라도 각 읍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안남보다도 청성은 부지확보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일부만 조금.

예, 맞습니다. 기존 구장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성면장님과도 여러 번 교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좀 청성 쪽에라도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세요.

강정옥 의원입니다. 체육센터 시설 관련해서 4쪽인데요. 공통사항으로 보시고 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이용하는 군민들이 해마다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센터와 생활체육관과 운동장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2010년에는 사용횟수가 95회로 체육센터가 36회, 생활체육관이 20회, 공설운동장이 39회 이렇게 해서 사용인원이 연간 전체 47,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기준해서 전년 대비 7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지금 전체 67회를 대관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년도 연말 기준보다 지금 사용인원이 47,000명에서 6월말 기준 48,0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느끼는 점이 지금 체육센터 내의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양쪽으로 구분되어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행사 때마다 줄 서 있는 것을 꼭 봤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면적 관련해 가지고 증축하기는 어렵지만 구조변경이라도 좀 해서 여성화장실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 시에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관 시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대관하는 쪽에 권장사항으로 넣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달인가 통계청에서 2,000~3,000명 규모로 전국단위 통계청 직원이 옥천에 와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운동장부터 체육관까지 다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통계청에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해 주면 쓰는 쪽에서 와서 하는데, 적십자봉사회인가는 사실 충청북도 내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때 저희가 미처 그것을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축 말고 내부를 구조변경을 해도.

내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행사 때마다 출입문이 공교롭게도 뒤쪽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여성들이 줄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천후게이트볼장 청성과 안남이 없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성은 토지를 구입한다고 치고, 안남인 경우는 만수위 외에 특별한 경우 1~2m를 높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현 게이트볼장 있지요. 거기도 전천후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거기 저희들이 현장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거기가 유휴지 수자원공사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안남면장님과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별이 2개지요. 장관의 기질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안내도 게이트볼장이 수몰지구에 있어요. 거기에 건축을 못 시켜요. 그런데 기둥을 세워서 지붕만 하고 벽체를 셔터로 하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올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셔터만 올리면 돼요. 그렇게 설계해서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노력해 봐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왕이면 만약에 거기 물이 또 들어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온다면 현재 배바우에 물이 다 들어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몰라도,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안내 게이트볼장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0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한 회계연도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각 읍면에서는 타 용도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10통계조사 업무유공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 2009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13개 분야에서 충북 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4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등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묘목테마공원 조성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 부지확보의 어려움, 관련법 변경, 관련업체의 경영악화 등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4·5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5기 군정 운영의 내실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수입과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영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