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중인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긴축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배부된 자료의 1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841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64억 247만 1,000원의 0.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7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구 소유 유휴건물인 무악 천사 데이케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1년 6월 24일부터 서대문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인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 수도·광열비 540만원, 정화조 수거비 50만원, 청소용품비 및 소방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60만원, 각종 시설유지보수비 150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료 20만원, 방역소독비 21만원 등 총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보면 각 팀별로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각 팀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전기나 수도광열비 이런 건가요? 각 팀별로 지금 전기세 이런 게 있던데. 각 팀별로 관할하고 있는 사업소마다 전기료 이런 건가요? 상·하수도료나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따로 책정되고 후반기에 따로 책정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이번에는 대학생 임대주택에 관련된 예산만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 임대주택은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팀에서 올라온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8개월치는 어떤 거죠?

이건 견인차보관소를 5월 1일부터 수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8개월 분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의 기정예산에 2억 2,000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필요최소한도로 감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000 정도를 감편성하는,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를 받으면서 나머지 8개월 동안의 예산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월 얼마 받죠?

월 4만원, 5만원씩, 두 가지 병행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요금은 별도

자가부담입니다.

그거 세입 처리했어요?

그것을 다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기요금을 이번에 긴축편성하면서 일단 개인별 납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6개월 동안은.

여기에 수도광열비는 뭐예요? 세부사업 7페이지.

이건 난방비하고 상·하수도 비용입니다. 상·하수도 비용이 여기 보면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6개월 분을 2개월당 한 번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분담해서 내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광열비는 보일러 기름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아니었어요?

이게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가지고 세입 조치를 하고

아까는 바로 납부하는

그건 전기. 전기는 개인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 처리를 하고 세출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 처리를 하셨냐는 거죠.

이건 후불이기 때문에요, 사용 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월24일부터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세입처리 안 하면, 당연히 예산안에 올라와야죠.

세입예산 처리는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게 되면 그때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비가 내시된 천연동 보건분소 신축공사비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증대, 유축기 소모품 구입 등 주민서비스 제공에 시급한 예산을 구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은 19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억 2,097만원으로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증설사업 예산 2,097만원과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사업 시비 내시 확정된 예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3월 오픈한 홍은분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실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실 4개의 베드에서 2개 베드를 증설하여 6개 베드를 운영 물리치료 적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목별로 편성내용을 보시면 시설비로써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에 110만 5,000원으로 2개 해서 22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료용 베드가 45만원에 2개 90만원하고 의료장비 2종으로서 간섭파치료기 880만원 2대 1,760만원과 적외선치료기 13만원 2개 해서 26만원 총 1,876만원입니다.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사업의 소요 예산은 총 9억 8,350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시비내시로 확정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연분소 추진현황은 설계용역이 7월말까지 완료되면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와 신축공사 공개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8, 9월에는 도시계획 변경과 미이주 가옥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공개입찰 업체가 되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지상1, 2층 신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엔 지하 1층 지상 1층을 했는데 한쪽 면만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층수를 1층을 보기 때문에 지상 1층을 신축하고 내년 2월에는 인력채용과 의료장비 비품을 구입하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층은 천연동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2층은 천연분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충 알겠는데요 물리치료용 배드라든가 의료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장비가.

있는데 2개를 양쪽으로 늘리기 때문에 2개 배드를 설치하는데 양쪽으로

뭐뭐 있습니까?

간섭파치료기 하고 배드하고 적외선 치료기 하고 그것만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운영됩니다.

보건분소니까 조그만 보건소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데 물리치료 위주로 하고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제일 필요한 거죠.

인원이 많아 가지고 내과도 하고 임상병리검사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하게 물리치료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요. 천연분소는 시비 5억을 편성하고 하는 거고 구비 5억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4억 3,000 정도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치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실사를 하나요?

네,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있나요? 설치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네, 있습니다.

국호에 이낙연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그게 2008년 3월 20일 시행되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요?

네. 학교에서 200m

지난번에는 300m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직선으로부터 200m 거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낙연 국회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이 분이 특별점검을 했는데 50% 이상이 적발됐어요 보니까. 설치가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설치할 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위치 선정할 때. 지금 한 곳 이전하는 곳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어요. 위치 선정할 때 200m, 물론 그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 글대로, 식품안전구역표지판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식품을 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m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50m 안쪽에 이런 식당들이 있다고 하면 250m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거든요. 200m 안쪽에 이런 식당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이전비용만 해도 60만원이 되는데 이거 신규로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이것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200m 안쪽에 이런 식당이라든지 유해한 식품을 파는 업소가 없다면 설치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좀 강조하고요, 꼭 다음 번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 나가서 실사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200m 안쪽에, 그 지침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음식점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건지.

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서 200m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호식품 밀집지역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업소가 없는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맞는 거네요.

네.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된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는 없고 그 위쪽으로 상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전 조치하는 겁니다.

주위 환경이 변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지역건강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가경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모자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5,305만 8,000원에서 5,465만 4,000원으로 159만 6,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축기 1회용품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02쪽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기정액은 6,513만 9,00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6,713만 9,000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아래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기정액 2억 8,643만 7,000원에서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93만 7,000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편성된 사업들은 국·시비의 감액으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같은데 목별로 설명을 하셔야죠. 모자건강 증진에 관해서 감축은 했지만 왜 감축이 됐다든가 이런 거 목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한 2,3개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다 하세요.

먼저 199쪽입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은 기정액 5,305만 8,000원에서 5,465만 4,000원으로 159만 6,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축기 1회용품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국·시비중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어 기정액 310만 5,000원에서 343만 5,000원으로 33만원을 증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민건강증진기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액 1억 5,071만원중 20%인 3,007만 6,000원이 감액되어 1억 2,063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기정액 7,200만원 중 일부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원을 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사업운영비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쪽 중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시비 중 일반운영비가 감액하여 기정액 3억 799만 8,000원에서 세 번째 3억 779만 8,000원으로 2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래입니다. 건강매점사업은 시비 중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의 감액으로 기정액 7,000만원에서 6,173만원으로 823만원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사업은 시비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액 2억원 중 50% 감액된 1억원으로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기정액 6,513만 9,00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해 200만원 증액하여 6,713만 9,000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은 국시비 중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으로 기정액은 5,062만원에서 300만원 감액되어 4,762만원으로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3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국시비 중 예방접종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의 감액으로 기정액 4억 1,726만 3,000원에서 5,196만 7,000원 감액되어 3억 6,529만 6,000원으로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203쪽 아래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기정액 2억 8,643만 7,000원에서 업무추진비 453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93만 7,000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204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정액 1,483만 6,000원에서 2,6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53만원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204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는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추경예산은 234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출추경예산안 제출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편성이나 증편성을 하고자 하는 건 아는데 왜 감편성 하고 왜 증편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자건강 증진에서 유축기는 7대를 사시는 거에요.

유축기 소모품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이번에 홍은분소 만들면서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거 봐서 몰라요. 홍은분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1회용품

홍은분소용으로 유축기 7대를 샀는데 소모품 예산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영유아 건강증진 홍보비는 33만원 추가 필요한 거죠.

예.

흡연예방에 대해서 감편성 하셨는데 기금이 50% 구비가 50%죠. 감편성 왜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기금 확정내시가 3,0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상담사가 4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4명으로 잡았는데 예산이 절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임금,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나요. 6,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3사람분 같은데 한 명 축소 돼 가지고 2,000 감추경하는 거에요.

3명분을 본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내려왔어요. 그대로 쓸 수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한 명 을 감축했습니다. 원래가 6,000만원을 빼면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덜 쓰고 사업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0만원 감편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거죠.

국가에서 감편성하면 저희도 따라서 감편성 하게 됩니다.

학교 건강매점 2개교를 신설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신설합니다.

기존에 1개교가 있다고 했지요.

이화금란중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중앙여고 하고 홍은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시게요.

아니 이건 감편성입니다. 시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827만원 감편성입니다. 이화금란중학교가 작년에 개점했고 올해 2개교를 개점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827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시비 구비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413만원씩.

뒤로 다 감추경이네요. 늘어난 부분이 어디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유축비 159만원 하고 동력분무기 2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쓰기로 했는데 밥은 사줘야 하기 때문에 45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한 대에 200만원이에요.

탑재해 다니면서 동력분무를 해야 하는데 산지가 2000년도 이전에 구입했어요.

몇 대인데요.

2종인데 한대는 신종플루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대는 너무 노후돼 가지고 노즐이 작동 안 하고 있어요. 다시 이번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늦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의미가 있을까?

지난번에 올렸는데

8월초에 해서 한 달은 하겠네요. 204쪽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구비가 없나 봐요.

사실은 BCG 예방접종이었어요. BCG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해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이라는 게 신종사업으로 만들어졌어요.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까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우리가 추적 조사하고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도 지원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부양가족에 대해서 생계비도 지원하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서대문구 지역건강과에서 이번 7월에 필수예방접종 한다고 위탁 의료기관 공고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이렇거든요. 위탁을 한 곳이. 이게 스스로 병원에서 우리 구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뙤약볕에 다니면서 종용해서 교육시켜는 거 가르쳐주고, 사이버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번에 29개가 지정됐습니다.

29개가 지정됐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안 하는 동네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수입이 낫지 않나요? 이걸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30% 정도의 국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 쯤에 전액 지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액 부담을 국가에서 해주면 굳이 보건소에 안 와도 각 병원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보건소가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오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할 때 업무추진비 585만원인가요?

아니 450만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450이고

네.

이게 예방접종 관리할 때

계절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약 2만 5,000명 대상으로 보고 그때 필요한 경비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필수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공고하는데도 보면 없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신청 안 한 동네. 그런 동에서는 애들 예방접종해야 되는데 비용부담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액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보건분소가 가까이에 있다면 혜택을 받아가면서 접종을 할 텐데. 그래서 보건분소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6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액 비교 1,431만 2,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의료소외계층 건강수준 향상에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전년도까지 시비100% 사업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되면서 시비가 896만 7,000원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구비 384만 3,000원 책정하고 의료비 구료비에서 8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구강보건에서 냉난방비 200만원 감액편성 했는데 내년도에 구강보건센터가 생길 걸 대비해 가지고 국비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에서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에서 구료비가 100만원 줄어든 건 국시비에서 확정내시로 인해서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의료지원사업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확정내시로 운영비가 82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수당이 1,374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서울시가 전년도에 복지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1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내려와 가지고 1,900만원 정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방문 건강관리 및 가정간호는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가정간호에서는 300만원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00를 증액편성 함으로써 총 3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시비분 264만원이 서대문별관 우리들별관의 청사 전기안전시설 및 관리위탁금 264만원인데 이건 자체가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시비가 잘못 편성해 가지고 시비를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사 FMTP 위탁교육이 2명을 책정했다가 한 명으로 함으로 인해서 13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추경보다도 이번에 감편성 돼 있고 이러니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하는 거 각구마다 4명씩 모집하는 겁니까?

각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구는 5명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뽑은 게 아니고 위탁기관인 경희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건강과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추천한 사람을 면접을 경희대에서 해 가지고 경희대에서 할 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5분이 서대문 사람

서대문구민입니다.

그쪽에서 홍보해서 모집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모집을 하고 면접은 경희대에서 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로서 알 수 없는 분들이네요.

보통 간호사 출신 말고 옛날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신 분들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1대 1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하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과거에 2, 3년 전부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비용처리는 구비가 아니라

경희대에서 위탁을 넘기면 경희대에서 계산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없으며 증액은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 등 3개 항목에 2,116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57억 1,601만 1,000원에서 2,1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7,458만 2,000원에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