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 5,98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7,928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3억 8,514만원입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2,236억 6,898만원으로 지출이 1,622억 4,341만원이고 이월액은 594억 7,947만원, 불용액은 19억 4,61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 5,989만원으로 지출이 57억 605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 5,384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9억 4,61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93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6,023만원, 보조금 진행잔액이 9억 3,2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4억 5,384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8,886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4,785만원, 예비비 3억 1,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1건에 304억 2,78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80건에 290억 5,161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은 조기완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채권이 전년도 말 19억 2,620만원에서 1억 6,129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17억 6,491만원이며 농정과 주민소득금고 채권이 전년도 말 29억 9,410만원에서 3억 7,246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3억 6,656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주택개량융자금 채권이 3억 800만원 발생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지방채무가 전년도 말 16억원에서 8억원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8억원이며 재난관리과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 채무가 전년도 말 12억원에서 4억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방역, 호우피해복구 등 총 33건의 19억 4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 말 34억 2,170만원에서 1억 1,065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3억 1,105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6,246만원에서 4,519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 12억 1,7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1,700만원에서 집행액이 67억 2,800만원, 이월액이 45억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은 1억 3,358만 9,000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어서 1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관리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경제건설국 행정보조요원이 사역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중소업체의 인력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데 명시이월 확정한 이후에 포기자가 5명 발생해서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농업인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용은 훈련비와 아울러서 수당의 보상성격인데 조기취업 두 명과 포기자가 한 명이 있어서 세 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환경정비요원 59만 9,000원과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인월시장을 사고이월해서 사업비를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것은 연금과 건강보험료 감액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예산잔액은 공공기관 인턴제를 저희들 계획에는 32명인데 저희들이 42명을 뽑아서 취업을 시켰습니다만 중도포기자와 취업자들이 발생해서 중도 포기자 26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잔액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를 세우도록 해서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그 금액을 갖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으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산업판촉행사참가지원비와 유통업체입점지원사업비는 작년도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공예품 판촉행사에 참가하도록 보상비를 세웠었는데 참가가 안 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47억 중에서 21억을 집행했고 잔액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고 부지매입이 지원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했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에서 1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부지조성과 건립사업비에 따른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안할 사항이 있어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개월 사업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대상이 되어서 5월까지 지급이 완료됐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매달 사업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0월까지 완전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건립사업비는 3억원은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와 발주가 완료됐고 연도 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육성사업의 재료비는 6월까지 약정이 된 사업으로 해서 6월 달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5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지질조사 보완에 따른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 발주가 완료됐고 연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현재 인월 추가장옥 건립사업은 금년 6월달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비용이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비와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 3,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서 금년도 5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목재인공건조기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수입으로 장기간 기일이 소요됐는데 금년 4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5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8,500만원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료비로 전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 수출지원사업비 국내여비와 민간경상보조비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켰는데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신규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인건비가 필요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 채권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채무증감액도 해당이 없고 공유재산도 해당이 없고 물품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 41억 5,5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59억 5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5억 3,8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억 8,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6,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납부시기 미도래분 회수조치가 5개 업체의 1억 5,200만원이고 미수납업체는 2개 업체에 3,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27억 4,800만원에서 집행액이 25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억 5,500만원으로 집행액이 45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입니다. 73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전체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에 1억 4,600만원에 대한 것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인월 농공단지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을 포기했던 예산이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비 4,200만원은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고 약 3,000만원 예비비입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34억 6,800만원은 전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과 광치농공단지의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따른 노암농공단지과 광치농공단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동절기 공사로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시켰는데 금년도 4월과 5월 마무리를 다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고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인 19억 2,600만원인데 증감액이 1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6,400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해당이 없고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무는 16억 중에서 8억을 작년에 갚았고 금년도에도 8억을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증감액과 물품증감액은 해당이 없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 말 34억 2,100만원에서 약 1억 1,000만원이 감 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1,100만원입니다. 이 감 된 사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거 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채웠었는데 작년도에는 2억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4쪽 보조금사업 진행잔액 최소화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집행시기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는 것이고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인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직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10명인데 저희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기취업자가 2명 생기고 포기자가 1명 생겨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10명 계획에 11명을 추가로 1명을 더 추가선발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좌우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사업비는 5차례에 걸쳐서 당초 계획이 32명입니다만 10명을 더뽑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중도포기자도 있고 취업자도 있어서 26명이 발생된데 따른 잔액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된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은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 이월됨으로 인하여 가용자원마저도 사장되는 경우를 초래하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또한 운영문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 채용인원을 할 경우 1년 동안에 근무하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계약을 6월 17일 했고 6월 23일 착공했으며 금년도 12월 19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 운영방안은 현재 2007년도부터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월에 선진운영유통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됐는데 6월 현재 공설시장은 74.1%, 용남시장은 56. 5%로 현재 추가로 매입이 되어서 87.5%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연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연도 내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인월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취소에 따른 신규농공단지 조성 예상과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비과 예비비 및 입찰잔액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예비비가 3,000만원이고 입찰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철저한 분석과 집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채권관리 분야 지적사합니다. 농공단지조성 분양대금이 1억 8,300만원인데 이행기간이 도래한 미회수금으로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미회수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의 분양대금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납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이행기간 미도래 미회수금은 5개 업체의 1억 8,300만원인데 이행도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금액이 3개 업체의 1억 5,200만원이고 미수회수액이 2개 업체에 3,1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상담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명시이월에 전통시장주차장 사업은 공설시장을 얘기하나요?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얘기합니다.

아까 거기가 연내에 완료된다고 하셨죠?

예.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 시장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자체 인건비도 어렵습니다.

주차료 받은 분의 인건비도 안 된다.

예. 인건비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남원의 승강장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많은 승강장이 있는데 제일 비좁고 혼잡하고 많이 이용하는 승장장이 공설시장 앞 승강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시장날 보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장에 앉을 때가 없어서 인도에 앉은 분들이 승강장 의자에 앉은 분보다 더 많거든요.

예.

인도에도 앉고 앉을 때가 없으니까 주차장 난간에 경계석에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설시장 주차료 받는 분이 앉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차 주차하는데 위험하니까 차에 앞머리가 그곳까지 부딛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인건비도 안 되는 주차료를 받는데 그 주차장이 사실은 공설시장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일부를 이번에 공설시장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이쪽 한쪽 일부를 조그마한 승강장을 보조할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날이면 시민들이 앉을 때가 없어서 인도에 전부 앉기 때문에 혼잡해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장날 오전 오후에 두 번을 가봤더니 젊은 층은 전혀 없고 순 노인층들이 앉아 있는데 심지어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이번에 주차장 완료가 되면 오늘 회의사항하고 달라서 미안합니다만 주차장 일부를 서쪽 편이라든지 일부를 승강장 바로 앞에 쉼터를 하나 만들어 주면 시민들한테 큰 유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상인회하고 조율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조성 32,489㎡의 예산 34억 6,800만원을 15% 공정율로 해서 100% 집행을 했거든요.

예.

이 돈을 어떻게 썼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입찰분 100%가 집행이 되나요?

그때 당시의 돈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예산이 서 있는 이 액수가 100% 딱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100% 집행이 됐습니다.

좀 의심이 되네요. 10원짜리 한 장도 안 남고 땅을 매입할 때 100% 집행했다는 것이 의심이 가네요. 조금 있다 끝나면 실무계장님 제가 이해가 가도록 계장님 저한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도시과에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쪽지가 와서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애쓰십니까. 김종관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재료비가 8,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5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8,500만원 예산이 제가 알기로 3억 정도 있었는데 8,500만원 남을 정도로, 만약에 이것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분화됩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쓸 것을 재료비로 안 쓰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인건비 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로 해서 많은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했던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물건 사는 쪽으로 안 하고 인건비로 돌려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좋으신 말씀인데 일자리 창출, 기왕이면 내년에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아예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고 재료비로 말하자면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보면 예비비 3,000만원을 전용을 했죠?

9쪽 제일 하단에 있네요.

맨 하단에 3000만원 예비비 이것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비비 3000만원,

중간에 전용해 준 아닙니까?

아니죠.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예산세 워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가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은 만큼 큰 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보조금 같은데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도록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인턴제에서 고학력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 졸업 정도를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대학에 못 간 사람들도 많고 고등학교 이상인지 대학교 이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력을 육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보조사업비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는 조직개편 전인 산업축산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축산과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3,900만원, 집행액은 157억 6,000만원 이월액은 35억 6,7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8건의 6억 1,100만원, 원인별 내력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8건의 이월액은 35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추경 이후 성립되어서 사업기간이 촉박한 내용이나 또는 부지가 재선정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상황, 구제역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부득불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30쪽 예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21건에 집행결정액 4억 2,100만원, 집행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구제역 초소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에 의거해서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7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흑돈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총사업비 58억 3,100만원 중에 17억 3,000만원이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인력개발센터가 자동생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된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완료 후에 사후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집행잔액 5,299만 2,000원은 사업 신청량보다 국비가 초과 배정되어 전량 소화를 못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풀사료 생산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은 사업비 배정방식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우리 시는 단위면적 당 조사료 생산량이 적어서 생산량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집행잔액은 가임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이후에는 가임암소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결위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강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준무 농산경영담당입니다. 조갑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회정 농업시설담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기금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원예허브과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2억 693만 3천원, 징수결정액이 25억 5,644만 7천원, 미수납액이 3억 8,3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468억 5,856만 3천원, 집행액이 394억 7,742만원, 이월액이 72억 8,140만 6천원, 집행잔액이 9,9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693만 3천원 중 집행잔액이 10억 1,283만 3천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융자수요 대비해서 예치금 성격으로 8억 8,783만 3천원 예치금이고 융자가 발생된 즉시 대출을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1억 2,500만원으로 구별되었습니다. 1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월액 72억 8,1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억 이상 이월액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밑에 지역특화품목육성 4억원 장을 넘겨 16쪽에 수해복구사업 58억 1,244만 4천원 중단에 향토산업조성 2억 9,900만원, 향토산업마을만들기 1억 8,500만원, 하단에 전원마을조성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다시 넘겨 15쪽에 집행잔액은 9,973만 7천원으로 저희 총 예산에 0.2%가 해당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1,666만 4천원, 16쪽에 경관농업직접지불제 3,162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집행잔액 10억 1,283만 3천원 중 예치금 성격이 8억 8,783만 3천원, 예비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 용역 3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10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작년 말에 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8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풍지구 배수로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 금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지에 있는 신유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작년말에 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풍과 신유암은 금년 11월 중에 완공되겠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6억 7,471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복구가 34억 9,471만 5천원, 일반회계 중 지금은 원예허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6억 669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맨 하단에 있는 농·특산품 수출지원 3,813만 8천원이 시기가 미도래되어 금년 7월 중에 이 달 중 완료될 예정으로 나머지 사업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1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3번에 채권증·감액 현황 중 주민소득금고로 3억 7,246만 4천원이 발생되어 총 주민소득금고 채권은 33억 6,6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채무증·감액 장을 넘겨 20쪽 5번 공유재산증·감액, 6번 물품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일반회계 중 작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25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도 역시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명시이월 사업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32억 7,699만 8천원, 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인데 농어촌공사 농로배수 그쪽에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3만 6천원 이것은 지금 7월 말 이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제가 6월 16일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금년 6월 말 이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 2건이 지적되었는데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중에서 집행이 455만 4천원 발생했습니다. 우측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산동 매동마을 체험마을과 보절 추어마을 사무장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5개월 간 공백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지급 아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766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에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 면적을 5.4ha를 일기관계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또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축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금액이 약 700~8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14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 8,3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 전부터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시금고에 이관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에서 직접 지금할 때 발생된 것,

이것 소득금고죠?

소득금고입니다.

지금 소득금고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 그 이율은요?

3%입니다.

이것 지금 도저히 수납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있죠?

예.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을 2명 섰는데 1명은 갚을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 것을 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한 사람이 정 여력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소득금고가 우리가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성공한 분도 있는데 지금 몇몇 사람은 당초부터 갚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부터 먹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분도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농협에다 위탁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법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농협에다 위탁한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했을 때 그 이전 것입니다.

그 이전 것,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농협에다 위탁한 뒤에나 우리가 관리를 해야 겠네요. 그렇게 한번 여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저히 받지 못할 것 우리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도 일단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고 그런 방향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가장 농민들과 같이 숨을 쉬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16페이지 입니다. 경관농업직접지불제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는데 당초에 총 33.9ha로 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그런데 파종면적은 28.5ha거든요. 그러면 5.4ha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에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됐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예산서에 보면 1,762만 8천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ha당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52만원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된 대로 파종면적이 28.5ha같으면 1,482만원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소된 것이 5.4ha 같으면 280만원 정도가 남았어야 하는데 실제 지급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난번 저희 경건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내시가 되어 있지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1,763만원이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66만 9천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보조금이 확보가 된 것이 꼭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경과장님이 좀,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은 사업에도 신경을 쓰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회계인데요.

예. 성격상 저희가 기금은 총 33억정도 됩니다만 융자가 다 소요되지 않고 과거에는 이자율이 낮은 통장에다가 일괄 보관했었는데 아직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정도는 이율이 높은 쪽에다가 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지어서 보전재원 해 놓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억 8,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악성채무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기 전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관리했던 부분들이라서요.

예.

지금 노암동 농공단지 춘향골한과에 쌀을 가공하기 때문에 라인증설하고 증축하는데 지원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 사업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것도 ()원예를 안해 놓고 명시이월만 했었습니다. 사업 전에 발주를 안해 놓고, 왜 그러냐면 앞에 지난번 남원농협에서 준공식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예산을 모아서 보니까 먼저 선집행을 해야만이 다음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착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작년에 늦게 했기 때문에 작년 연내에 그런 사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해 놓고 금년에 다시 설계라든지 재검토해서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의 신설로 인해서 예산이 3개과에 걸쳐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5,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7,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은 3억 8,3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70억 5,4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7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3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1,283만 3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지출된 사업은 총 39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3개 사업 총 1억 9,23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723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건에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283만 3천원이고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발생이 8억8,783만 3천원이며 예비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허브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이 있으며 예산액은 3억, 집행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특화품목사업 등 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경우 1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인데 도 결정이 지연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서 늦어져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산업 1차가공 생산라인 구축사업은 1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자가 미확보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13건 8억 3,847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일부 농가들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집행하였다가 이월되면서 집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1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시기 미도래가 1건, 보관사업 중인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과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대설피해, 호우피해, 냉해피해 등이 와서 3회에 걸쳐 가지고 8,029만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허브산업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예측 수요조사로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는 기획부터 분석을 해서 소요자 및 소요량을 파악하고 사업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인데 주요사업인 잠종 및 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349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최대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진못한 제대로 사업계획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특히 잠종사업은 계속해서 농가 고령화라든지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보조내시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임의 조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경우에 이월액이 1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사업이 충분히 추진되어서 완료를 해야 함에도 이월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작년 10월 10일에 선정공모를 해서 아마 도에서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인데 남원허브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의 경우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기능성 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 사업은 2차 보완사업 중에 있으며 2차 보완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강구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억 8,387만 4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팀을 꾸려서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재산조회, 예금, 보험 조회를 통해서 압류라든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관리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8,3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린 바와 같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업무를,

지금 작년결산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결산이 그쪽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원예허브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축산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농업생산 외의 일반 농외적인 부분은 농정과에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새마을금고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축산부분은 전문 과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축산부분에서 해서 총괄적인 것은 원예허브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축산부분은 축산 쪽으로 주고 농정과에 필요한 것은 농정과에 주고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주고 이런 식으로 총괄 관리를 원예허브과에서 합니다. 또 원예허브와 관련된 것은 또 우리가 이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총괄 관리하면서,

각 과에서,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3억에 계약이 되어서 일단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었고 2차보고서가 보완요구서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도착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완료되면,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랭지대체작목 포도육성자금 있죠? 그 자금은 어떤 자금이며 포도생산단지 자금은 어떤 자금인가요? 업무보고 2페이지 중단 밑에 3분의 1 지점에 고랭지대체작목 포도육성자금 있고 포도생산단지 자금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자금인가요?

일부는 특화작목으로서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포도생산단지는 시비만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도비가 들어가고 어느 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랭지대체작목 포도육성이 도비가 들어 갔습니다.

시설비 자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포도시설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하고 보조된 금액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게 보면 5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50%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요즘 포도 시설하면서 파이프 값이 올라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조금은 보조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금도 조금 오르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매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가격 단가기준을 책정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농민들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컷 돈을 주고도 잘못하면 마무리단계에서 욕을 먹습니다.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면 1,300만원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입니까? 명색이 말로는 50%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것은 30% 정도가 안 됩니다. 직접 농민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월에 책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속해서 단가가 3월 이후에 파이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율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어차피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굳이 남겨가면서 그 분들한테 원성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만족스럽지는 못할 망정 원망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세출, 집행잔액, 주업무추진,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9,397만 9천원, 집행액 116억 8,495만 5천원, 이월액 104억 3,667만 4천원, 집행잔액 4억 7,235만원입니다. 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6개 단위사업에서 4억 7,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2억 3,22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013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예산으로 6억 2,233만 6천원은 명시이월, 21억 3,281만 2천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수해복구는 산사태 복구예산으로 11억 5,235만 6천원은 명시이월, 35억 1,948만 6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재해저감사업 입찰잔액으로 3,864만 9천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845만 9천원입니다. 3농가 1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은 구역사관리 인건비와 재료비를 경제과 일자리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아 2,325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소나무식재 입찰잔액으로 1,549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는 입찰잔액으로 2,89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4,986만원입니다. 보험료정산에 따른 인건비 998만원과 일부 산물수집 장비 미구입과 행사실비 보상금잔액으로 3,98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큰나무공익조림과 산림경영 모델숲 입찰잔액으로 3,9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1억 7,932만 9천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9,956만 9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5,431만 2천원, 밤대체작목 2,544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량에 비하여 예산 배정량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한 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은 2,212만 1천원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 1,200만원, 가공장비 400만원, 저장건조시설 464만원, 표준출하 148만 1천원입니다. 사업포기, 자격요건 미달 등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영지원은 3,500만원입니다. 대상자 사업포기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36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간 400억원으로 운봉읍 공안리 주촌리 일원 22,85ha에 체험휴양시설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계획 및 평가구분 용역이 진행중으로 금년 11월 사업발주를 목표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37쪽 명시이월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34억 1,093만 5천원입니다. 임도 및 수해복구사업은 44개지구로 41개지구는 복구완료하였고 상동 식련지구 등 3개지구는 복구진행 중으로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액을 활용 4개소를 추가 발주하였고 추가 발주를 통하여 누락된 개소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은 주요사업 추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별 계획을 수립금년 11월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사고이월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등 10개 사업 70억 2,573만 9천원입니다.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56억 5,229만 8천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등 6개사업 6억 7,779만 5천원은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공원조성은 2억 4,264만 6천원입니다.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11월 착공 목표로 전시시설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2월 착공목표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천 고기리 산촌 생태마을은 4억 5,300만원으로 토목분야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분야는 현재 진행중이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40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2,453만 1천원은 계약잔액이며 산림경영비도 3,000만원은 사업포기로 발생하였고 임업기계 장비 371만 5천원은 장비구입 잔액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억 4,446만 4천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청자의 사업포기, 자격미달 등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심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계획 및 평가부분 용역 진행중이며 용역비 6억 6,700만원은 선금지급, 2억 4,300만원은 사고이월, 16억 3,100만원은 명시이월로 사업추진중입니다. 세밀하고 내실있는 용역실시와 관련업무 추진팀을 구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42쪽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임도 5억 7,127만 7천원, 수해복구 10억 7,686만 8천원은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이월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6억 3,086만원도 연내 착공으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서 지적사항 4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 2,400만원 이것은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간 홍보가 미흡해서 앞으로는 참여자를 발굴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사업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 산림병해충방제도 산주한테 어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병충해방제를 합니까?

산림병해충방제는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겠고 실질적으로 병해충 관련분야만 한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되었다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 지금 보조금이 국비죠?

국·도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 같으면 그 해에 예를 들면 병충해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던 해당자가 없으면 약제라도 구입해 뒀다가 그 다음에라도 쓸 수 없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약제구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일부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편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남았을 때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충분히 병충해방제를 하고도 남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병해충방제는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방제를 했다, 그렇게 하고도 약제도 구입하고 다음에 쓸 약제도 미리 구입해 놓고 그렇고도 할 때가 없어서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도 돈을 아껴야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방제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예산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어떤 병해충방제가 더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약제를 구입해 놓았다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아까 과장님 일부는 구입했다고 했죠?

예. 했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결산지출결의서 3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보조금이 1억 3,000만원 많은 돈이 잔액이 남아서 아까 작물별로 신청자가 없거나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아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해당자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에는 우리 시가 먼저 대충 산림경영의 경영자들이라든가 산주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미리 전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봐라 하고 신청을 하기 이전에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연초에 신청한 전량은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편성되니까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기도 합니다. 더 온 부분도 있고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그 잣대로 대다보면 자격요건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사업을 하고 싶은 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어떤 기준을 두었을 때 거기에 자격미달이 된 분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자격미달에 해당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업포기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니까 거의 다 그때 이월되었던 것들이 거의 다 90% 가까이 사업완료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하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만 아직 완료가 덜 되었군요. 사업이 연차적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를 보니까 정말로 사업부서가 맞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막중하게 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실·과장님들 애쓰신다는 것이 자료로만 봐서도 그냥 나타나고 그렇네요. 지금 산림과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225억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예산이요?

예.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40쪽 한번 보시죠. 국·도비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36.2%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추세로 나타나 반납되고 있으며 집행율이 50%도 안 되는 사업은 철저한 점검 및 대책수립으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세었는데 50%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50%사업이 산림경영지도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010년에 산림청에서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여타 전문인을 찾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좀 특정사업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사전점검을 못하고 반납해 버렸을 때는 어제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는 총괄적으로 해서 남원시에 얼마, 산림과는 뭐 따로 준게 아니고 산림과가 되었든, 원예허브과가 되었든, 도시과가 되었든, 건설가가 되었던 국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사전에 답습을 못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국비가 반납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남원시는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어떤 곳에 쓰라고 한정되어서 각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명목상 어떻게 되었든간에 국비예산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국비예산 자체를 반납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 그리고 백두대간이 2013년까지 해서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억원을 소요하는 4개년 사업인데 41쪽에 보면 "남원시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볼 때 직원 1명에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추진팀을 한 시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신규직원 임용하는데 총무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직원을 배치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팀 관련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 또 추진방법으로 책임 감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갖다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뒤에 보면 42쪽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지도 감독을 못했을 때는 그것이 사업이 미비하고 집행이 잘 안 되고 해서 발생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41명 신규 임용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배치를 받아서 400억 예산규모 집행하는데 방금 40쪽에서 나왔던 그런 문구가 실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어조차 생소한 말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문부서에 근무하는 또 전문인들이 근무하는 부서여서도 그러지만 잘 접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42쪽 기반시설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기반시설 사업기금이라고 그런가요?

예.

할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현재 이 제도는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제도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옆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옛날에 부과했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건물용도나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개편되었는데 아직 남원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옛날에 적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폐지되었다고요?

예.

기존에 부과했던 기금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회계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여서, 부담금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예.

사람들한테 부과된,

건축주한테,

건축주한테 부과된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작년 말 1억 9,300만원은 아주 큰 돈이거든요.

예. 실제로 미수납액은 가산금까지 해서 1,780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지적사항 45쪽에 있는 것을 보면 중간에 1억 7,921만 2천원 조치결과에 보면 1억 7,921만 2천원을 부과취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액 중에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미수납액을 1억 9,317만 9천원으로 제출된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아까 실제 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 포함해서 1,782만 9천원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400만원 저희들이 가압류를 했고요.

미수납액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묻는 것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현재는 부과가 취소되어서 잔액은 1,782만 9천원,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 포함해서요.

압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압류에 실효가 있는 부분이 채권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금액입니까?

예.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매처분해서 전부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 법이 없어졌으면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행정의 행위로 인해서 부과된 금액인데 지금까지 공매처분을 안 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

안 하면 자꾸 다른 것 생겨서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재무과에서는 전문부서여서 기술적인 것은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100~200만원이면 몰라도 1,7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7건이나 되니까 뭘 강하게 해 봐야 무엇이, 그리고 재산의 가치가 없고 또 압류의 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결손해야 하고 법도 없어졌는데 이것만 맨날 갖고 맨날 지적 당하면 뭐합니까?

개별건으로 보면 200~300만원, 적은 사람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징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매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있으면 계속 관리하면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에 더 묻겠습니다. 44쪽에 관련된 것인데 지리산고원레포츠, 우리 박과장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안내해서 공원레포츠 현장 그러니까 주천 고기리라고 하나요?

예.

운천초등학교 있는 곳을 현지를 안내해서 설명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그때 뭐하겠다고 안내하셔서 설명하셨죠?

저희가 앞으로 체육시설이 확장이 되면 체육시설 확장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확장 후보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용도로 뺏겨버린 것인가요? 줘 버린 것인가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거기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곳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그것이 이제 생태공원 전시관을 일부 하려고 일부를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쓰고 일부만 쓰나요?

예.

나머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고원레포츠의 확장 후보지로 쓸 계획이시고요?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5,500평만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거기 추가 확보한 곳이,

전체가 1만 3천평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전체를 다 줘 버렸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은 안 하다가 그 뒤에 변경계획을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럼 아까 처음에 물었던 도시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하고는 세입은 연관이 안 되나요? 이게 보면 예산현액 102만 5천원만 계속 관리를 하는데 세입이고 세출이고 이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그래서 102만 5천원도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현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한다고 해 서 그것은 계속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미집행 부지를 사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를 사주기는 했는데 뭐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어디에 땅을 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런데,

돈을 받으면 어디로 세입이 됩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야 할 이야기인지 말을 꺼내야 할 이야기인지 부탁을 해야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 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국장님한테 거론을 했는지 조남도 계장님한테 거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항목이 있네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한빛나들목 개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를 중지했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나들목 공사는 남원 무슨 중학교,

한빛중학교입니다.

한빛중학교에서 저기 월낙동쪽으로,

남원 I.C,

예. 그 쪽으로 가는 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학생들이 학교가 3~4개 있어서 통학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그리고 또 운봉 쪽으로 산동 쪽으로 연계되는 도로여서 상당히 교통량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도로망을 다시 한번 이 공사하면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망이 제대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도 있고 또 시내쪽에서 중학교로 가다보면 중학교로 바로 차가 진입이 안 되고 그 복잡한 곳에서 갔다가 유턴해서 들어가야 하는 아주 복잡한 도로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고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실 때 깊이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20m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빛나들목이 개통이 되면 그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같은 시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빛중학교 입구를 어떻게 내느냐 그것도 상당히,

이제 4차선이 확장이 되면 거기서 좌회전도 가능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이번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연도 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1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학교 이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는 대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잉여금인데 102만 5천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사실은 집행사유가 없지만 그것 가지고 땅을 사고 뭐 사고 할 수도 없지만,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만 얼마 정도 있어야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매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잉여금만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액이 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작성할 때 실제 미수납액만 되어야 하는데 부과취소된 분을 미리 공제를 못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이 102만 5천원하고 이자발생분 그것 해서 수치가 1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분이 반대는 해도 토지수용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토지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대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은 이미 다 저희로 이전을 했고요.

남원초등학교요.

그 도로 지금 기 개설되고 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집 앞에 새집 정문 큰 문 있는 곳을 해서,

통과되어서 거기 골목 조금 남는 그 부분을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88만 6천원으로 집행은 315억 2,6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1,324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64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저희 과는 총 3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억 4,06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52만 8천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3,811만 3천원으로 저희과 예산의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1쪽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총 8개 사업입니다. 도로분야가 4건, 하천분야가 3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가 1건입니다. 전체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사업에 23억 2,670만 2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수해복구공사에 3억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2,822만 7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15억 8,346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도로수해복구공사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2010년 12월 추경성립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말 완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백암천으로서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착공하여 2012년 11월 말 완공예정입니다만 이월예산은 상반기 내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44억 8,650만 4천원으로 네번째 산동 월석교와 아홉번째 도로수해복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한 바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분야에 설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2,326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전용사유입니다. 산곡터널 전기요금 및 수해복구에 따른 차량비 부족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53쪽에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공유재산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입니다.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46쪽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46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명시이월 사업이 3개 사업에 23억 1,410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인월에 보면 자래리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완공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래 진입도로는 총 700m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인데 저희가 금년까지 7억 9,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공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4억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선공사계획으로 포장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공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신다고요.

포장을 해 드려야 주민들이 그 동안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편사항이 많아서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306억 2,358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67억 4,235만 1천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이 238억 1,219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904만 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에 1,93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건에 3,774만원 그리고 순수한 세부사업비 집행잔액이 15건에 1,1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나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8.13 수해발생으로 시행하는 자연재난 응급복구공사는 소하천이 57개소, 지방하천이 15개소로서 전체 예산액은 238억 6,074만 4천원이고 이 중 6월 말 집행액은 131억 1,131만 8천원으로 공정율은 사업비 대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하천연장 1.28㎞에 15억 1,456만 4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260억 2,283만 8천원 중 172억 831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이 중 3건인 171억 9,831만 9천원은 지난해 8,13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비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안전시범 사업계획수립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 안전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집행이 보류되었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계획사업을 확인한 후 집행 또는 추경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58쪽 다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의 200억 3,099만 6천원 중 66억 387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집행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4번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액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12억원 중 4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8억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6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결정액 13억 8,119만 8천원 중 13억 7,885만 7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34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은 지난해 8.13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관리기금은 12억 6,246만 2천원이고 4,519만원이 감소된 12억 1,7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 사용내역은 지난해 8.13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자제구입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액 이월은 가용재원의 사장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이 초월되므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8월 13일에서 18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는 11월 중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음에도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여러웠으나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총 건은 332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 16건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 금년 연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큰 것들 이것은 금년 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8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해나서 사무적으로 많은 일 뒤처리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네요. 각종 이월사업도 무난히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여러분의 고생이 다시 돋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통상 총무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실무적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선이 거기서 발생한, 본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가지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전체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접해보지 않아서 여기 보면 4,5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금으로 관리해왔던 금액에 속된 말로는 본전을 까먹는 것이 되었는데 상관 없습니까? 이렇게 기금이 특별한 경우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까?

기금을 전액 매년 적립된 금액만큼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 적립은 우리 남원시 보통세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 중에 일정금액은 사용을 하면서 쭉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이 대규모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할 때는 이 때는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집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정까지는 연찬해 보지 않아서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금을 쓴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는 했지만 예비비를 여러분 부서에서는 13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마음만 먹으면 사무적인 판단만 잘했으면, 그런데 이 기금을 마이너스까지 시키면서 기준이 사무적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기금의 본래 설립목적이 유사시에는 원금도 써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황이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예비비는 그때는 상당히 집행하도록 배려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더 연찬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30만원이 최종적으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거기 집행 승인날짜를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9월 3일에 승인된 것이 230만원인데 그 뒤에도 승인되었던 것이 1건이 있었는데 10월 15날, 이렇게 남은 금액은 이렇게 상쇄라고 하나요? 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정산하고 또 별도로 예비비의 집행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또 집행하고 그런가요?

이것이 목이 좀 달라서요.

시설비하고,

같은 목이면 상쇄로 써도 되는데요.

일단 승인날 때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섞어쓰지 못한다.

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이 응급복구용 장비대하고 응급복구용 자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6쪽에 박스안에 보면 밑에서 네번째 지방채 상환 4억 4,800만원 있죠?

예.

언제 지방채 발행했던 했던 것을 상환한 것인가요?

아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사업을 하면서 그때 쓴 것을 지금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59쪽에 나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9쪽에요. 또 그때 루사로 인해서 지방채 발생한 것이 그때 4억 4,800만원이 전부 다 그것인가요?

예.

지금 잔액이 8억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억 1,52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6,534만원으로 5억 4,987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억 8,152만원으로 집행액 96억 546만원, 이월액 2,200만원,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798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9,494만원으로 2억 9,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2,948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758만원,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용역에서 500만원 등으로 총 5,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6,213만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서 8,011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에서 4,380만원으로 2억 9,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중 남원교육문화원 앞 주차장 등 2개소는 완공하고 광한루 북문 확대지구 주차장 등 3개소는 건물 및 토지보상에 31억 2,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과속방지턱 아스콘 작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비 2,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전용 채권, 채무증·감 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유재산, 물품증·감 사항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발생치 않았으며 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등 연구용역 발주설계를 공무원이 설계 및 검토하였다는 지적과 용역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과 택시수송력 공급산정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단가기준표에 의거 과업지시를 위한 약식설계를 하여 전문용역업체에서 발주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은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의거 약식설계하여 전문용역업체에서 발주하고 보고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 공정성, 정확성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를 2011년 7월 18일 의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금후 재정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순세계잉여금의 합목적인 사업 발굴을 적절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정비, 주·정차금지를 위한 라바콘 등 자제구입비, 교통지도단속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금후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률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 등 신청시 체납자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인 경우 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질서행위규제법이 2011년 3월 29일 입법예고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습,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 징수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안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그것을 걸러주고 심의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산추경 때 지금 실제수납액은 3억 6,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을 사실상 결산추경 때 조정해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과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허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한다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그 금액을 총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정말 내지 않습니다. 정말 잘 안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3억 6,000만원이 작년에 수납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28억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작년에는 자체 예산 자체 과태료에서 예비비를 세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산출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사실상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현액이 많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로 몇 % 정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나누어 놓았을 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50쪽에 보면 그 위에 박스가 2개 나오는데 그 박스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맞습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수치정리가 되어야 맞나요?

예. 상단에는 세입 예산결산 현황 자체고 그다음에 2010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사항 분석을 부과액과 수납액와 미수납액을 연도 별로,

특별회계에 세입회계이고 밑에 것은 세입하고 연계된 통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 미수납액이 5억 4,987만 5천원인데 밑에 미수납액은 5억 4,061만 4천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 따로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별도 별도 통계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우리 직원에게 얘기좀 하겠습니다. (직원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과태료 상환만 나열해 놓은 것이고 위에는 세입 예산결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과태료, 위에는 전체세입, 위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태료에 관계된 미수납 현황이고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수치가 공요교롭게도 비슷했습니다.

예. 알겠고 62페이지에 세부사업 항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라는 8억 9,800만원 항목이 있어요.

예.

경찰서에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부 시설물 집행을 하나요?

예. 시설물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협조해서 어떤 장소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집행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서로 협의는 합니다.

거기 남은 돈이 2,948만원은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연말에 늦게 계약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낙찰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이면 다행인데 낙찰잔액이 아니고 아예 집행도 못한 금액이 뭉칫돈으로 남았냐 그것입니다.

낙찰잔액으로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 특별회계의 63쪽에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었죠? 위에서 두번째 칸, 1억인데 1,900만원 밖에 2,000만원 밖에 못쓰고 8,000만원이 통째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뭔가 처음부터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을 못 했는가 이것은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기는 하죠?

예. 그렇죠.

남아서 다음에 또 뭘 쓰면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할 것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시내주차장이 많으니까 1억 중에 2,000만원만 써서 일부러 쓸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해서 잘 하십시오. 금년에도 역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중이지만 이미 쓰겠다고 한 것들은 잘 고려해서 쓰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1,2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몇 군데 사업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끝나고 2,2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 집행이 끝났는데 6억 1,200만원은 몇 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3개 도통, 용성, 중앙초등학교 3개지구는 CCTV를 했고요.

아 CCTV를 전부 다,

7개 학교는 시설, 방어울타리라든지 시설정비로 해서 쓰고 방어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지턱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작업을 하게 되면 겨울철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잘 관리해서 정비 잘 해 주셔야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서도 봤고 또 민원으로도 제보받은 일이 있습니다. 교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광치천변을 끼고 들어 가잖아요.

예.

지나기 전에 거기가면 아파트 쪽으로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 하나요?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아닌가요?

가드레일은 어린이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가드레일은 우리 건설파트에서 가드레일을 정비하고 있죠.

실무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 들어가면 아파트 쪽에 그리고 쭉 가자면 학교도 있고 그것은 어린이 보호시설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잠깐 제가 실무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직원상의 )

300m구간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를 누가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재질이 무엇인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봐도 거기는 페인트를 해서는 안 될 그런 재질인데 페인트를 해 가지고 싹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정화한다고 정비한다고 한 것이 조금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특별회계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한번 보십시오.

예. 현장 보고,

이 구역 저 구역 따질것이 아니라 해 놓은 자체를 가지고 주민들이 비난, 비판을 하더군요. 이것이 돈 들여서 할 일이냐 또 벗겨져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그것을 할 일이냐고 그래서 뭔가 보완이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벗기던지 한번 실무적으로 여러분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공유재산 매입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상할 수는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심의도 하고 대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우선 먼저 체납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기준으로 볼 때는 지방세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요?

예. 그래서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차량의 특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차를 대·폐차를 한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동안에 밀렸던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내야 서류가 통과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6일부터 번호판 영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영치번호판에 대해서 과태료 수납에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08년도 이전 것이 건수가 말하자면 75,059건이잖아요. 부과액이, 그리고 미수액이 11,949건 4억 8,340만원 이 정도되었으면 지금 이것이 10년 넘게 말하자면 체납된 사람들일 것인데요.

예.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결손처분액에는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면 결손처분해 놓고 나서도 다음에 폐차를 시켰을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분을 한번 내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입니까?

잠깐만요. (직원상의)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그것으로 시효가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1년도에나 전년도에 10년 정도 되는 것도 시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발급을 하면 계속 유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조치결과 란에다 소멸시효기간 경과된 체납자 결손처분이라는 말을 넣지를 말아야죠.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응급으로 한 것입니다.

지적이 됐더라도 그렇게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 800만원에 징수결정액 3억 800만원, 실제수납액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량 융자금 자체사업 물량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총현액 30억 6,354만 2천원 중 집행액은 29억 1,484만 2천원, 이월액은 1억 3,243만 3천원, 집행잔액은 1,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3억 800만원 중 집행액은 3억 800만원입니다. 6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공정 83%에 총 예산액 47억 4,600만원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9억 2,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바항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5억 877만 5천원 중에 이월액 1억 3,243만 3천원 중 2011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에 주택개량융자금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로는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주택반파 및 침수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현재 주택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106% 정도 됩니다.

휴먼시아가 지어진 이후에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에 그렇습니다.

12월 말이면 지금은 그러면 106%가 넘겠습니다. 1천세대가 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시골에 빈집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크게 올라간 비율은 없습니다.

106%,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68쪽 한번 보시죠. 그 박스 안에 보면 주택계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사회계층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대충 보면 읍·면으로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시내 동에도 해당되어 있나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다 해당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하고 저희 동에 비도시 계획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만 해당됩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동에도 노암동 일부나 왕정동 그 일부 도통동, 향교동에도 저쪽 말하자면 산성 저쪽 너머로 용정동으로 저쪽으로 도통동 갈치 저 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보다 더 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왕정동만 보더라도 이번 장마 때 비가 새어서 방에다 대야를 갖다놓고 물을 받아내고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이 싹 다 100% 집행이 되었군요.

예.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보면 루미나리에 유지 리가 6,550만원 들어갔더군요. 예산이 관리하는데, 런데 이게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전기세까지 다 포함되겠죠?

예. 유지 관리는,

빼 놓고 하는 거에요? 월 전기세를 다포함해서 6,55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다 포함해서 전기세는 한달에 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약 1,2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1백만원이면 6,550만원 놓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600만원 남았나요?

64만 2천원,

60만원 남았네요. 60만원 남았으면 월 5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가 1백만원이면 400만원 정도가 지금 그거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 전구가 한 십만개 정도 됩니다.

? 그거 지금 가로등,

조그만한 불 밝히는 램프가 십만개 정도 되는데 램프가 자주자주 나갑니다.

해서요?

예. 램프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램프 교체나 그다음에 도색 일부분 그런 쪽에 포함됩니다.

나네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저희들이 제경비로 지출됩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상가하고 그 주변 관련으로 했는데 70% 정도가 그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습니다.

특별회계가 옛날에 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은 다 끝났고 작년에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농촌주택개량에 동수가 조금 배정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조금 하고 배정물량을 도에서 늘리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총 주택개량 예산의 5% 정도 부담하고 주택개량을 한 20여동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3억 8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융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보조는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요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래 됐었고요.

지금 이 금액은 농협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은 농협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47억 4,6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집행액이 39억 2,6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비 제외한 것인데 금년 사업도 따로 있습니까?

금년에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안 끝나나요?

예. 올해 3억 2,000만원 투입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저희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마을회관 하게 되면 8억 정도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을회관까지 짓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도 한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요?

저희가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기반조성만 해 주고 아마 복지과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끝나고 내년까지 가서 회관 짓고 마무리 할 계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어느 부서에서 집행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총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1만 1천여등 가까이 됩니다.

전기료는 어떻게 집행하는가요? 전기료가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전기료가 한 3억 7,000만원 정도 작년에 들었거든요. 올해는 4억 가까이 들 것으로 봅니다.

있어요? 하나당 얼마 기준인가요?

전부 한전에서 집계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내에 있나요? 그 계량기가 어디있어요? 등마다 다 따로 따로 붙어 있어요? 총괄로 한전에 있어요?

저희가 총괄로, (직원상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량등하고 정액등이 있는데 종량등은 쓰는 대로 나오는 것이고 정액등은 등수에 따라서,

약 한 대당 등 한대당 얼마, 하나당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저희가 5,300원 정도 됩니다. 나트륨등하고 삼파장등이 두 개의 분류가 있거든요. 나트륨등은 시내권 큰 대로변에 있는 등이고 밝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삼파장등은 농촌하고 골목길 쪽에 있는 등입니다. 밝기가 조금 어둡고,

정액등은 등 하나당 일괄적으로 5,300원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부과하는데 아까 종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종량등은 한전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로등에,

가로등마다 다 붙어 있습니까?

예. 개기함이 중간 중간 있습니다.

, 그러니까 등 하나당 하나가 아니고,

연결해 가지고,

몇 등 합쳐서 하나씩 있다 그 이야기죠?

예. 한전에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종량등은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에 노선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ESCO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삼파장등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골목지역의 삼파장등을 에너지 절약등으로 재작년인가 전부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 개량하는 등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10년 동안에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농촌은 지금 삼파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파장등 있습니다.

아직 이번에 교체를 다 안했군요.

예.

아직 일부하고 아직도,

농촌은 거의 삼파장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언제 또 교체를 해야 하나요??

농촌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삼파장등으로,

등으로?

예.

새롭게 바꾼 등이 무슨 등입니까? 정액등입니까? 삼파장 등입니까?

지금 농촌에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삼파장등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해서 바꿨다, 당초에 다른 등을 삼파장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까?

예. 저번에 ESCO사업으로 했었고 우리가 추가로 매년하는 사업은 농촌지역에 삼파장 등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지적도상 선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 건축을 신축할 때,

지금 민법상에는 50cm가 처마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50cm면 20cm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마에서 50cm요.

끝에서 지적도 경계상에 50cm, 벽이 쌓여진 곳이 아니고 처마 끝에서,

예. 그렇습니다.

끝에서 벽보다 더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50cm가 아니라 70~80cm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처마를 안 빼면 50cm 벽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처마를 빼면,

같은 경우는 한옥은 좀 더 떨어질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미 건축이 되어 있어서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주가 어떤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법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이미 집이 지어졌다고 보면 토지주와 건축주 관계는 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허가 들어와서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데 이미 집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민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가로등 1백만원에서 5백만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전주에다가 붙이는 것은 6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등줄을 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한전주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은 60~70만원,

한전주에다가 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덜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철줄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요.

세워서 하는 것이요.

예. 그것이 조금 더 들고 그 다음에 콘트리트 줄을 세워서 하는 것이 5백만원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2010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목관이 전부 다르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6백만원, 4백만원 가로등 설치에도 2백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남는다면 가로등 설치사업을 상당히 원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그런 곳에 설치해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집행한 곳에서 혹시 다른 곳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목관전용을 해서라도 조금 원활하게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5가구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본래 농촌에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비 40%, 저희 시비 60% 해서 농촌지역에 전부 225동이 농촌지역에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에 빈집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빈집으로 해서 순수한 시비로 한 30동 정도 세워서 작년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3년 전부터 시내권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동에다가 신청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백만원 정도.

슬레이트는 저희가 올해부터 22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슬레이트에 해당된 것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향조정 하려면 저희 시비를 더 세워야 합니다.

도하고 환경부쪽 사업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축사시설을 한다고 하면 신청서가 제일 먼저 어느 과로 가나요?

인·허가 관계는 저희 과로 오고 아마 자금관계나 이런 것은 축산과나 그 쪽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축사시설 때문에 그 간에 건축과에서도 애로가 많고 또 환경과라든지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사실 위원들도 애로가 많거든요. 이 축사시설을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지역에 마을주민의 편만 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킨다든지 민원이 크게 나지 않도록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위원들이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허가가 난 뒤에야 해당 위원이 안다던지 허가과정에 안다든지 해서 솔직하게 중간에 뻥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위원들 간에 있거든요. 과에서는 좀 귀찮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런 지역내에 어떤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축사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위원에게 어떤 서류는 안 주더라도 전화로라도 어느 지역에 무슨 축사라든지 오리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해서 전화라도 실무자가 한 통 주시면 지역 위원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뒤에야 알아서 참 난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참고로 읍·면지역에 큰 공장이나 무슨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들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공문상 해서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이 위원한테 안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본청보다는 좀 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은 본청에서 실무자가 늘 하루에 몇 건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해당 위원한테 전화를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꼭 좀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이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오늘 많이 애쓰셨는데 대개 이렇게 인근에 보면 원스톱민원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해서 총괄적로 전부 다 허가사항을 가져다 종합하고 취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각 과별로 예를 들어 농지전용 한다면 농지과에 가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다 해결해야 하나요?

복합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에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각 과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 의견을 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종합적으로요?

예.

사이에 그런 말씀이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인근 타 시·군은 원스톱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에서 말하자면 일괄 전부 다 허가를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결정해 준다고 그렇게 또 말이 한번 나와서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