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전에 시장께서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린다고 하니 청취 후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마선거구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김천시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농촌체험 시설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총괄하여 주관할 부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이 전통적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는 한정된 기능에서 탈피하여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간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농촌마을의 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 수입 증대, 농촌지역문화 창달, 학생들의 농촌체험학습 수요 증가 등으로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김천시에서는 관광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험 마을 현황은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전통 테마마을인 옛날솜씨마을과 정보통신과에서 황악산반곡포도마을, 양각자두마을이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대항면 운수리 돌모마을과 농소면 봉곡리 새띠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인 직지사권역,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 증산면 시루메권역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 된 곳도 있고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 부서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각 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드웨어 부분에 정부 예산이 투자되지 운영측면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총량은 2000년대 들어와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주 5일제 수업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농촌관광 수요는 매년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2014년에는 국내관광총량의 5억6천만 명에 달하고 이중 농촌관광 규모는 최대 약8,70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체 관광총량의 15.7%까지 점유하는 수치입니다. 웰빙분위기와 생태적 환경의 가치,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현재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충분한 공급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방문 문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농촌관광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천시 농촌관광의 문제점은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직지사를 방문하는 인원은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직지사 인근 상가와 숙박업소는 손님이 들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김천을 방문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돈 한 푼 쓰지 않고 간다면 오지 않는 것 보다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야로비공원 등이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겠지요. 그렇지만 머물지 않고 아이쇼핑만 하고 가는 관광객이라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천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촌 스테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농촌체험사업 지원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농가를 방문 할 때 소정의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에 잠깐 들렀다가 갈뿐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을 왔다면 농촌에 하룻밤을 머물다 가야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촌체험시설을 방문하여 1박 할 경우 성인인 경우 1만원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1박 할 경우에 보통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소비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1억을 세우면 1만 명의 숙박객을 유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의 농촌체험관광 등을 관리하는 부서만 5개소가 넘고 대부분 시설 투자에만 급급할 뿐 사후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해서 농촌관광사업을 진두지휘할 부서가 김천시 어느 부서에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이호근 의원님 질문하신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제6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농정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한 시의 발전방향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약70%가 임야이며 전·답·과수 등 농촌지역의 토지가 21%를 점유하고 농업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농복합형 도시로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김천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들의 휴식 및 휴양의 대상으로 농촌관광은 그 중요성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중요 문화·관광자원은 직지사, 청암사 등 역사·문화자원, 황악산, 수도산, 대덕산 등 자연자원, 또한 포도, 자두, 참외, 감자, 지례흑돼지, 김천징, 김천과하주 등 농특산물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 문화·관광자원은 대항면의 황악산권역과 직지사권역 그리고 증산면의 시루메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증산면 시루메권역은 수도산과 수도계곡, 수도암, 청암사, 옛날솜씨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대덕면 추량리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부항댐 주변조성사업과 함께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반곡포도마을, 돌모 녹색농촌체험마을, 양각자두마을, 농소면의 이화만리권역등 농촌 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농촌체험관광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닌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1박2일의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중요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템플스테이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팜 스테이를 적극 도입하여 관광객이 농촌에 숙박하게 함으로 진정한 농촌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촌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다시 오고 싶은 농촌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주 5일제 수업의 시작으로 청소년의 농촌체험학습 기회 증가와 건강 및 친환경지향교육 등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농산물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처음으로 자두꽃 축제를 시작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태숲과 생태하천을 이용한 농촌생태 마을등과 연계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지역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조성된 농촌관광자원을 KTX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학교와 농촌체험마을간 자매결연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단위 사이버 농장조성과 e-체험농장, 포도나무, 자두나무 분양 수확체험 행사 등 테마가 있는 체험형 농촌관광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형 민박을 육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이 살아야 김천경제에 활력이 솟아납니다. 농업부문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 소득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농업과 관광이 연계되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체험관광, 문화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극대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도․농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여 주관할 부서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하여는「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서 부서 담당별 분장 사무를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관광산업담당에서 관광계획 및 개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 관광상품개발, 지역축제, 기타 관광산업진흥 등 지역의 관광자원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체험시설과 관련한 농촌체험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에서 수행하지만 총괄부서인 새마을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현재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 우리시 관내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인 영산홍이 대부분 고사 하였는데 그 피해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예년에 비하여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거의 한달 정도 지속되어 김천시 전역에 식재 되어 있는 조경수 중에서 추위에 약한 영산홍이 가장 많이 고사 하였습니다. 주로 상주통로, 대구통로, 우회도로, 강변공원, 조각공원, 다수~삼각간도로, 직지문화공원, 김천IC 직지사 방향, 삼락파출소 강변공원, 현대아파트 후문 등 그 외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영산홍이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시에도 임업직 공무원이 20여명이나 되는데 매년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했다고 판단되는데 작년 초겨울부터 엄청나게 춥다는 장기 예보가 있었고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장기간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방치한 것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산홍은 꽃이 피면 오래 가기 때문에 붉게 물든 거리가 소나무 조경수와 잘 어울려 김천의 상징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 했는데 영산홍이 고사함에 따라 시에서 급하게 나무를 제거하고 땜질 방식으로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김천의 자랑거리가 하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시가지 조경수 동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식재한 수종과 지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해도 겨울 월동 준비를 하면서 영산홍 주변에는 방풍막을 설치하여 찬바람을 막아 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이라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무엇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더 추운 날씨가 없다고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관리를 잘 해서 김천의 명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조경수 중에서 동해 피해에 약한 수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해 피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안 잔치인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 보호 측면이나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매년 개최되는 노인체육대회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노인체육대회를 지켜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장식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읍면동별로 체육 경기를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기 지역으로 찾아가 몰려있고 개인별로 도시락 값을 받아 일괄적으로 구입 제공 하다 보니 도시락이 너무나 부실하고 밑반찬이 딱딱하여 잘 드시지 못하고 이에 따른 위생관리 문제 등 특히 도시락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잔치인데도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잔치에 허점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인건강 예방 차원과 어른 공경을 위한 위안잔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예산 지원도 고려 해 볼 만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 들면 서럽다고 합니다. 가까이 자식이 있지만 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하루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잔치도 성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천시 조경수 동해 피해 현황과 관리 및 노인체육대회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조경수 식재 및 동해 피해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은?”과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치러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조경수 식재 및 동해피해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조경수는 사철나무, 영산홍, 광나무, 자산홍 등 15종에 172만7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 한파가 이례적으로 예년에 없었던 혹한의 영하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수목은 물론 과수목에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한파 현상으로 우리 지역에도 1월에서 3월까지 90일중 79일이 영하의 기온을 보였으며 이중 영하10°C 이하의 기온이 약1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한파로 도로 분리대 및 도로변 화단과 공원에 식재된 영산홍이 지속되는 영하의 기온으로 약22만5천본이 고사되어 약4억7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고사된 조경수를 재정비하면서 생존목은 이식하고 최소 필요한 조경수는 구입하여 시가지 복구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주통로 도로 분리대는 제한된 협소 공간에 열악한 환경에 소나무와 영산홍이 복합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번 동해로 고사목은 제거하고 우리시의 상징목인 소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잔디를 식재하여 교통 시야 방해 해소와 함께 소나무 생육 공간을 제공하였고 강변로 분리대는 낙엽수와 상록수의 조화를 위해 동해에 강한 주목을 식재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피해지 복구에 1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변 화단, 공원 등을 모두 정비하여 도시 경관에 손색이 없도록 완벽히 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경수 식재 시에는 동해 예방을 위해 보온 거적을 설치하고 지표면에는 톱밥, 나무 파쇄목, 짚깔기 등으로 동결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김천시의 경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대회가 매년 치러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들의 건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와 “공경”의 미덕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 김천초등학교에서 제1회 노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체육대회와 위안행사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2일 개최된 제16회 노인체육대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회원 수의 증가로 참가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매년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사규모의 확대와 참가자의 증가로 인해 추진비용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회에서 참가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도시락, 모자, 기념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금년 노인체육대회는 그간 10월에 실시해 오던 실버가요제와 통합하여 오전 1부 행사로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오후 2부에서는 노래자랑과 위안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내실 있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경기장내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체전과 중복되는 해에는 지원 인력과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격년제 개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 여론이 일부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년 개최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더 발전된 노인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4,500여명의 노인들께서 건강하고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경수 식재 동해 피해 이것은 담당이 산림과입니까? 국장님,

예.

과장님이 안 보시시네요. 두 번째 노인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 휴가 갔습니다.) 예? (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세운의원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찬우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 시 관내 아포 이전과 관련 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NGO 단체인 김천YMCA 환경사업부 강살리기시민모임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지역 구미풀뿌리희망연대까지 가세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는 아포 DRMO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DRMO이전에 대해 심한 유감과 더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포 DRMO는 지난 민선3기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 10만589제곱미터를 28억8천만 원 들여 매입 했고 추가 2,644제곱미터를 약 2억 원에 매입해 시설이 준공 되었습니다. DRMO시설 건립으로 국방부로부터 주변 정주사업비 200억을 지원 받았고 많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줄 압니다. 건넌 강은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후회 하지 않을까 하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거쳐서 했겠지만 물론 시정을 추진하면서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감언이설에 빠져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아포 DRMO에 대해서 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힘없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만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환경기초조사 발표와 관련하여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재확인하였는데 환경부 조사 결과 상당부 토양에서 규제 대상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구리, 납, 방향족탄화수소, 아연, 니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 돼 정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포로 이전하고 난 지역인 부산이나 부평 지역에서는 반색하며 환영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의 축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하느냐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로 인해서 미군시설 내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부평에 갔었지만 손에 쥐고 온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포 DRMO는 향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인 EGS를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과연 똑바로 지켜질지가 걱정만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박보생시장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가 아닙니까? DRMO 유역권은 김천이 자랑하던 곡창지 원창들입니다.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아포민이 지고 나아가서는 농산물을 애용하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100억 원 투입하여 우리시가 지원하고 아포농협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 특별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포 DRMO견제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시 관계자와 환경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즉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요? 우리시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시장님, 아포 미군부대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 지원금으로 200억을 미군부대 정문 도로와 국사리, 제석리로 연결되는 도로에 사용했다는데 이 도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미군부대 진입로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있으면 좋지만 크게 와 닿는 도로가 아닌 줄로 사료되고 이 도로가 없으면 미군부대는 수립되지 않는 줄 아는데 여기에 200억을 지원 받아 투입해서 아포 주민의 편의시설도로를 개설 했다고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한 행안부 확정 고시된 사업비 3,840억 중 국비 지원받은 금액과 집행 외 사업비 재원 마련과 추진계획은 어떠시고 우리시 부항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부항댐 주변 지원 사업은 355억이 지원 된다고 하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상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아포지역에 타 지역에서는 거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아포에 온 미군부대는 달랑 200억만 지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답변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 시장님, 애초에 200억 외에는 전혀 한 푼도 없다고 집행부에서 누차 이야기 했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 했지만 없다고 해 놓고 뒤에 밝혀진 자금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문하신 아포 DRMO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 지원금 200억의 DRMO 진입로에만 사용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 외 1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최근 인사 관련 물의가 있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변화한 인사쇄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모두가 인사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천은 민선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 합니다. 민선 5기에 이르러 지역 발전에 상승기를 맞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일반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조성과 KTX 역사와 혁신도시 주변 지역은 신도시 건설, 농촌억대농 육성 등으로 정말 살기좋은 김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은 물류와 사람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국토 중심의 역동적인 미래의 김천건설을 위한 큰 획을 그은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김천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성실한 대다수의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 하며 또 이러한 명품도시건설에 성공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조직 경쟁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인사 관련 비리가 불거져 급기야 사법 처리까지 된 작금의 상황을 보며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대다수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조직,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인품과 리더십이 돋보이고 당연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이 새롭게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사법적인 처벌을 떠나 그 흔한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김천시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치명적 도덕 결함에 공무원들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안주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질서가 걱정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어떻게 하실는지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그래도 공직자는 명예를 먹고 삽니다. 말로만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 하면 뭐 합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 인사만큼은 누구 보다 신념이 강하고 원칙과 기본이 철저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간부진 주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 처리하라고 강조하고 주문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눈치로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평소 본 의원이 집행부의 조직을 보면 너무 활력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 무조건적인 국가관과 사명감 강요 보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어야 앞으로 조직도 변하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모두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이해하시고 원칙도 없는 어설픈 동정심으로 몇 사람 살리자고 김천시 조직구성원 전체를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제도를 질의하고 이번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인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사하기 전이나 인사하고 난 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지만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인사 보안도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조직 구성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인사에 관련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어느 때보다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의 신념과 방안을 법과 제도적 장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조직 쇄신과 더불어 어떻게 구상하고 또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 쇄신안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제도로의 전환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답변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은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의장님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본래 보충질문은 시장한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사안이 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이 됐고 시장님은 최고 책임자이지만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밖에는 사실 인사에 대한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사실 인사하고 나면 하기 전이나 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인사가 너무 지나치고 안 가야 될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인사 할 때 되면 보안문제도 문제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온 소리 다 나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다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보안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보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안 문제에도 의회에서 짚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라는 것은 모두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공직자가 이번에는 누가 어느 누가 봐도 수긍 할 수 있는 인사는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이 분이 할 분이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번 인사는 밖에서 너무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에 물의를 일으킨데는 당연히 죄송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 관계로 부시장님이 어떻게 소신을 밝히고 본인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양해했고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용배입니다. 이우청 의원님께서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님을 잘 보필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 안했을 것이고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 쇄신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인사 보안 문제라든지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시장님을 보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은 담당자를 비롯하여 공무원들은 빠짐없이 배석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