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17억 8,985만 1,000원으로 11억 9,480만 1,450원을 집행하고, 5억 9,504만 9,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서 예비비 5억 7,996만 7,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 집행잔액 523만 7,7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10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 순수 불용액은 984만 3,94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설명은 주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중에서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060만원 중에서 구정백서와 업무수첩 제작에 980만 9,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79만 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사업 예산현액 2,212만원 중 예산서 제작 등 2,002만 5,500원을 집행하고, 209만 4,500원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현액 2억 9,996만 3,000원 중 2억 9,867만 470원을 집행하고, 129만 2,5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400만원 중 8,876만 2,300원을 집행하고, 523만 7,700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의 153만 9,900원, 기관공통 여비의 317만 8,600원, 기관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1만 9,200원은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예비비에 예산현액 5억 7,996만 7,000원 전액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15억 6,936만 480원으로 3,309억 1,404만 3,7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921억 2,089만 6,040원으로 미수납액 387억 9,314만 7,680원 중 52억 1,690만 2,630원을 결손처분하고, 335억 7,624만 5,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542억 2,414만 3,000원으로 540억 737만 9,410원을 지출하고, 2억 1,676만 3,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에,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437억 7,916만 8,000원으로 436억 6,7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143만원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40억 4,166만 8,000원으로 40억 2,967만 3,430원을 지출하였고, 1,199만 4,5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입니다. 21억 6,297만 8,000원으로 이 중에 21억 1,872만 4,310원을 지출하고, 4,425만 3,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6억 362만 7,000원으로 이 중에 5억 9,699만 2,310원을 지출하고, 663만 4,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4억 2,819만 7,000원 중 4억 1,931만 670원을 지출하고, 888만 6,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현액 20억 9,507만 1,000원 중 20억 6,408만 6,760원을 지출하고, 3,098만 4,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현액은 11억 1,343만 4,000원으로 11억 1,085만 3,930원을 지출하고, 258만 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300만원을 포함한 100억 9,304만 4,000원으로 99억 251만 7,460원을 집행하고, 1억 9,052만 6,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163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의 건강도시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6억 3,924만원 중 6억 3,857만 5,000원을 집행하고, 66만 4,4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의 건강관리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1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8억 2,075만 9,000원 중 7억 6,156만 2,130원을 집행하고, 5,919만 6,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로 난임부부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0억 7,020만 8,000원 중 10억 909만 6,210원을 집행하고, 6,111만 1,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174페이지의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액 72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7,908만 2,000원 중 7,834만 5,100원을 집행하고, 73만 6,9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의 암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암 예방관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6,261만 2,000원 중 17억 6,220만 3,690원을 집행하고, 40만 8,31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 보건건강 관리사업은 방문 건강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 5억 8,123만 5,000원 중 5억 8,120만 6,580원을 집행하고, 2만 8,4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의 전염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사업의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사업 등 5개 분야로서, 전년도 이월액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대금 2억 2,3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1억 9,651만 5,000원 중 11억 5,706만 600원은 집행하고, 3,945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의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리모델링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5,855만 7,000원 중 12억 4,109만 200원을 집행하고, 1,746만 6,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건소관리 사업은 청사관리 및 증진센터 관리 예산으로 5,660만 1,000원 중 5,649만 1,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 9,1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과 응급의료 사업은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제에서 185페이지,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은 의료산업육성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9,996만 7,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 2,0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59만 6,160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72만 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1억 179만 9,000원 중 1억 179만 8,540원을 반납하고, 잔액 국비 440원과 시비 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학문 계장입니다. 조직관리계장 임형근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고기성 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조흥제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강정석 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7월 1일부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2010년도인데 실장님, 공부를, 혹시 자료준비를 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하는데까지는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처음 제가 자료를 봐서 뭔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러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와 닿더라고요. 특히,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기획조정실에 원래 예산총액이 2010년도에 본 예산,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본 예산은 결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까지는 제가 결산서 내용,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희가 여기서 지금 결산하는 의미는 원래 예산이 최초에 얼마 편성되었다가, 어떤 변화를 거쳐서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고, 감액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고,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었다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목적대로 썼는지. 그러면 처음에 100원을 편성했는지, 200원을 편성했는지 중요하지요. 항목별로도 중요하고. 물론, 이 안에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그 변동과정도 우리가 알아야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볼려고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1,751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1,681만원 썼고, 6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만 봐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질문하고 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최초에 어떤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되었고, 추경에서 어떻게 결정되었고 하는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상 관례인지 몰라도 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본 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안도 아니고, 2차 추경안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사무관리비는 본 예산에 1,623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목별로는 맞는게 있겠지요. 1,751만 5,000원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예산, 1차, 2차 추경, 결산 예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해 주어야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성을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물론, 우리가 들쳐보고 책상에 펴놓고 비교합니다. 결산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2차 추경 때 얼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겠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하실 때 심사하기 좋게 안에 쭉 경과를 이 안에다가 담아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표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부서별로 거의 없습니다. 있는 부서는 몇 개 밖에 없어요. 이 칸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현액이 나올게 아니고, 최초에 본 예산, 다음에 1차 추경 예산, 그 다음 2차 결산 예산,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2차 추경 예산 외에 지금 현재 예산현액,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앞에 세칸 정도는 들어가 줘야 예산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쭉 이 예산이 이렇게 된 본 예산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기재를 해서 내력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서 제출하라, 그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보통 일하는 서식들이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서식이 있는데, 제가 이 서식의 근거를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서식이 이거라면, 이 작성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다가 이 지적받은 사항을 전달되도록 해서 임의서식이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의 편성 이게 결산보고의 주부서가 어딥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기획조정실 역할은 뭡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저희들 기획조정실 결산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사받으러 온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청구하고 할 때 1차적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조정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에 대한거는 예산계에서 하는데, 결산에 대한 자료 만들고, 모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어떻게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보는거지요. 결산은 하나의 양식이고, 우리가 사후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에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 그때에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꼭 이 양식이나 모든 걸 주관을 재무과에서 한다면, 재무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이 있던데 1,007만원, 당초에 계획을 얼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 잡을 때 말씀하시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찾아보니까 1,2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25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50만원이나 잡아 놓으셨어요. 1,000만원으로 가능했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1,250만원 잡아 놨습니까? 처음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당초에 1,250만원 잡아 놓은거는 이것 지금 당초에 산출내역을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 5,000원 곱하기 2,500부 해가지고 1,250만원이 잡혀 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집행은 1,000만원으로 가능했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500부를 안 하고, 2,000부를 인쇄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2,000부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더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더 줄이는거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2,000부면 배부대상이 어딥니까? 2,000부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실·과·동·의회, 유관기관 등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어떻게 배부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실·과·동·의회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바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각 계장하고, 또 계 주무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주고, 유관기관은 여러 가지 기관방문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관방문할 때라든지, 방문 올 때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 저희들하고 업무계획하고 관련된다라든지, 그런데에 보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것을 우리한테 보내오거든요. 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답례로 보내주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2,500부는 너무 많지만, 2,000부까지는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0부 차이가 큰 차이인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5,000원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현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게 너무 추상적으로 관행대로 그냥 해 왔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82페이지 보면, 구의회 운영지원에서 원래 사무관리비 말고 의정비 설문조사가 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언제 없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에, 그러니까 구의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의정비 설문조사비가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안 하신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본 예산에 있는거 말씀하십니까? 의정비 설문조사? 인건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안 했답니다. 의원님들 인건비가 동결되니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되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동결하는거는 동결하는거고, 의정비 설문조사라는거는 그래도 외부의견을 묻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결되었는데 물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안 받겠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리기 위한 전초로 설문조사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조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놓은건데, 의회 자체적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만약에 이걸 300만원이나 들여서 대상을 광범위하게 한다면 의정비 안에 설문조사 안에 다른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일반인들의 의식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정비가 오르고, 내리고, 동결됨에 상관없이 한번 시민여론조사나 의견조사는 했어도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릴 때만 되어서, 그러면 올려야 되겠다하면 조사하고, 올리지 않으면 필요없다 하면 그거는 자의적인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다는 의정비를 어떻게 할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넣어놓은 그런 예산인걸로 판단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회 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거와 별도로 이거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하고는 별도로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그 다음 84페이지 배상금이 많이 늘었는데 몇 건이 늘었습니까? 배상금을 당초에는 6,600만원 편성했는데. 84페이지 배상금에 보면 지금 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우리가 6,600만원 예상을 했지요? 그래 승인을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크게 늘은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좀 사연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건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건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그건 별도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별도로 말씀드릴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암1동 어린이놀이터에 사유지 무단점유해서 소송해서 져가지고 판결되어서 안 주면 연 이자가 아까 2%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준 것이고, 하나는 오토바이 사고 난 것 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5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니까 애초에 기획조정실에서 240만원을 편성했다가 107만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비 설명 내용은 제가 볼 때 적절하고, 상세히 표시되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앞에 쓴대로, 편성하고 집행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많이 줄일 수 있고, 상세하게 목적에 맞게 썼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항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솔선수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편성하고, 최종 집행하고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 추경에서 15만원 깎았고요, 저희들 스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게 된 이유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18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요구했는데 그것은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 온 횟수가 지금 미리 예고된 것이 작아졌기 업무추진비가 작게 들 것으로 생각해서 절감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차 추경까지 하고 나서도 또 30만 5,000원을 남겼습니다. 2차 추경 때만이라도 이것을 미리 삭감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연말에 어떻게 감찰이 나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원래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이 있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0만원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부조리 고발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회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없어서 11월 중순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앞에는 연말에 감사가 올지 모르니까 남겨놓았다고 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부조리 고발자는 고발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포상하는 것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시간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상해서 남겨 놓았어야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지껏 온 것이 없으니까 삭감을 할 것을 예산계에서 솔선수범애서 삭감해야 하니까 아마 삭감할 돈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지만 이런 것은 없애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끝까지 남겨놓으셔야죠.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한 달 동안 하지 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 다음에 금융거래통보수수료도 얼마를 처음에 편성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0만원 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를 썼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43만 5,500원을.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예측이 그렇게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넘어온답니다. 예측이 어렵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불용액이 129만원 남았는데 어디 한군데를 계획되어 있었는데 못준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상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이 안 올라왔든지, 이렇게 되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니까 돈을 안 준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단체 총 33개 중에서 돈을 못 쓰고 남겨온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대부분 동에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 돈을 다 못쓰겠다고 남겨서 들어온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군데가 아니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군데입니다. 조금씩 돈이 5만원, 8만원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원래 동 에어컨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계획되어 있던데 원래 어디에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빼버렸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쓰려고 했는데 여름 지나고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나서 남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늘은 사유가 2010년 9월 6일에 일자리사업과가.
용준
배용준위원
700만원 밖에 더 썼습니까? 여기 맨 밑에 2개 일자리사업과에 700만원 정도 썼고,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1,000만원이죠? 지금 최종 예산이 2,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 5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에 또 550만원 올렸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5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용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50만원을 일자리사업과가 새로 생기면서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추경을 보면 정말 불요불급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써지는 것을 넣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오른 쪽에 문서쇄단기는 총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6대 구입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연초에는 몇 대 살 것을 예상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문화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대부분 쇄단 안하고 문서를 종이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 이 문서가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문서쇄단기를 부서별로 사 주어서 갈아라. 그래서 문서쇄단기를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이 첨단특허 비밀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문서 안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시는 왜 그렇게 잘 따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사라고 하는 것은 잘 사고, 사무실 조정하라는 것은 안 하고, 문서쇄단기가 기획조정실에 왜 6대나 필요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사 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별로 1대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기존에 있는 데는 두고, 없는 데를 사 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행정안전부 문서가 내려와서 사 주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시때문에 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없는 돈 내어서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온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한군데 모아서 파쇄할 것은 좀 큰 것을 사서, 신속하고 튼튼한 것을 마련했다가 거기 와서 하라고 하면 되지, 꼭 과별로 1대씩 나누어주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예산 집행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문서쇄단기 사라고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사라고 하면 다 사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실장님 지금 무엇을 모르시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5대 때 관청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리소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다보니까 거기 민원서류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이 안 된다. 해서 그 때 이것을 파쇄하도록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대 샀는데,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우리 부산이 아니고 그것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문서쇄단기를 각 부서마다 구비를 하라고 해서 산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어떻든간에 구민의 개인신상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도용이 되고, 특히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쓸데없는데 쓴 것처럼 이렇게 보여 버리면 결국 어떤 비밀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려를 하고, 더 늘려야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늘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1대씩 다 설치를 해야죠. 우리 의회도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보고서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하고,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결산을 하신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 받아서 결산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적용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니까 33개 단체에 2억 9,975만원 중에 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3개 단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33개 단체이고요, 동까지 다 하면 총 단체가 128개 단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제가 결산을 하려고 하면 결산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줘야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으면 거기서 5만원이나 이렇게 남은 것을 합한 금액이 129만 2,060원이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잘 된 단체는 많이 주고, 못한 곳은 적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적용이 안되었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적용이 사실상 어렵게 된 이유가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단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총무과에서 실제 업무를 주고 받고, 통제하는 단체였고,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단체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 외 몇 개 단체는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데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평소에 현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문서만 보고는 패널티를 줄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문서는 다 구비되어서 맞게 되어서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으면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는 것 같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단체보조 지원비는 총무과로 이체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아까 이런 부분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 업무를 총무과로 넘기기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수당해서 14만원인데 이 내용대로면 심의위원이 돈을 받는 심의위원이 두 분뿐이라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나머지는 의원들이나, 집행부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민간인만, 민간인이 3명인데 1명이 불참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총 몇 분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총 9명입니다. 김영미 위원이 안 나오시고 다른 두 분이 나오셔서 7만원씩 해서 두 분밖에 안 나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예산도 14만원인데 그러면 한 분은 이미 추경할 때 빠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자체도 14만원인데 3명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삭감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차 추경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감사 때 보고드린대로 이 부분 총무과로 이체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용액이 209만원이 4,500원이 남았어요.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209만 4,500원이 불용액이 남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본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 부속서류, 추경 예산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책자를 인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쇄비는 매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 3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200만원 넘게 남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오래 해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니까 절감할 때는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
부수를 줄인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동에는 사실상 동 것 하고, 자기들 관련한 예산만 필요하지 우리 전체 예산이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서는 가야되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명세서를 80부를 축소해서 하고, 동은 전산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 돈을 남긴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7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급량비 일자리해서 154만원이 지출되었던데 이 급량비는 어떤 성격의 급량비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직원 급량비 일자리 해서 이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사내 근무하는 저녁에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성격의 급량비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급량비는 일자리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나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한 다섯 번 했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급량비입니다. 과가 새로 생기니까 급량비가 없다 아닙니까? 일자리사업과가 새로 생겨서 여기에서 급량비가 나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담회 성격의 급량비를 여기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자기들 간담회 할 때, 남아서 직원들이 일하는 잔업하는 그 급량비가 일자리사업과가.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외근무할 때 지출하는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4만원 정도의 지출이면 몇 번 정도 남아서 일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자리사업과는 다섯 번 정도 했고요. 예산계에서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것이 다섯 번입니까? 다섯 번에 이 금액을 지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출을 다섯 번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섯 번에 154만원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다섯 번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지출한 것을 묶어서 5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번 지출을 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자기들이 일 마치고 나서 주로 먹는 식당을 정해서 그 식당에다 적어 놓으면 한달에 한 번, 한달에 두 번, 이렇게 지출을 하거든요. 그 지출한 횟수가 다섯 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횟수는 다섯 번이지만 더 많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인원은 많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일수를 근무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일자리사업과가 9월 1일자로 생겼으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먹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간외근무한 일수가 이것보다 더 배로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지출이 다섯 번이니까, 근무일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자료 받은 것은 지출을 다섯 번 한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다섯 번 지출은 했지만 몇 번에 걸쳐서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여비를 보면 여비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300만원 넘게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결산 추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결산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구제역이 생겨서 구제역때문에 관외출장을 가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외출장이 보통 12월달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출장을 지양하라고 해서 관외출장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남은 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실장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요일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입구에 센서를 찍고 가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이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를 하러 나와서 센서를 찍고 가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요일날 센서를 찍는 것은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이 센서를 찍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와서 찍고 가고, 퇴근 할 때 찍고 가고 이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찍고 가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없고, 초과근무했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9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시간당 단가가 다른데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지만 나올 때는 무조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나올 때 찍고, 갈 때 찍고 그래야지만 시간이 6시간, 7시간이 되어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찍고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평소에 많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각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 일요일날 찍고 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기자실침대 등 가구 구입해서 있는데 기자실 침대가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기자실 침대가 산지가 십몇 년이 되어서 스프링이 내려앉았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래 해서, 시달리다 못해서 기획조정실에 요청해서 산 것으로, 맨 처음에 이것 내역을 아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달라고 해서 재무과는 그런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타 구도 기자실에 침대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있을 것입니다. 타 구의 기자실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밤 늦게 새벽 일찍 나와서 기사를 송고하고 쓰고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감사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죠? 일반 감사계에서 다른 부서나,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는 사항이 생기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경우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부서에서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차하면 중벌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중벌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른데 만일 주의 줄건데 다음에 안 하면 훈계고, 훈계 주었는데 다음에 안 하면 견책이고, 견책 받았는데 또 안 했으면 감봉도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직원 급량비는 말 그대로 야근하는 직원들 식대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사업과 직원급량비가 다른 부서하고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자리사업과 직원들 식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과 직원 급량비가 일자리사업과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원래는 총무과 안에 있던 공공근로 프로젝트팀이 일자리사업과로 갔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3개 부서」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3개 부서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풀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에 88쪽에 자산 및 취득비 풀경비로 쓰는 것 예상액이 2,0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예산서만 보면 1,500만원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일자리사업과 신설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쓴 것이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런 경우가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의원들 보고 숨은그림찾기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품취득비 본 예산에 1,000만원, 1차에 500만원, 예산 전용해서 55만원,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러면 자꾸만 묻게됩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서의 흐름을 잡아주셔야지, 어차피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이 예산서 다 펴놓고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 예산서를 검토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같이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재무과에 나중에 지적을 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장서서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84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업부 추진에 보면 통계조사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5년마다 국가 사업인데 전국 처음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관련된 예산인데, 100% 국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닌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아니 통계조사 실시하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 실시 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인거를 쭉 보니까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는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이건 전부 시·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비, 구비를 볼 때 대체적으로 형편상 보니까 구비가 좀 대체적으로 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구비가 시비보다 다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시비, 구비 부담율이 40, 6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구비가 시비나 국비보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비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통계조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해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가, 조사원이 27명이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25개 동에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순으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25개 동 공히 해가지고 아마 공히 1명 정도는 있지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동별 분산되어 있는거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참고할 수 있게끔 나중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89페이지에 예수금 원리상환금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대외비는 두가지 지금 대외비 상환하는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89페이지? 예수금, 이자상환?
진현
고진현위원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에 주차장하고, 저소득주민생활 이거는 지금 그게 기록이 안 되어서 다시 지금 올렸는데, 지금 이자가 나가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가 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돈을 상환해야지, 이자가 안 나가는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상환을 당연히 빌린 돈이니까 상환해야죠.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갚아나가야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기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자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좀 축소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장님께서 진짜 이것 뭐 찾으려고 그러면 보물찾기 게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서가 운용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소송수행 한번 봅시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보면, 본 예산 때 우리가 1억 1,98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2차 추경 잔액이 1억 2,96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2억 3,98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차이 나는 금액이 1억 1,020만 6,000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되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비비 쪽에 한번 볼까요? 예비비가 88쪽에 원래 본 예산이 얼마냐 하면 22억 4,661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얼마를 감액했는가하면 16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잔액이 6억 4,491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 금액에서 1억 1,020만 6,000원이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넘어갔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4,500만원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간주예산에서 온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를 제가 추적을 전부 다 해 봤는데 예산에서, 기본 예비비에다가 얼마가 어디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간주예산에서 들어온거, 이게 총액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찾고, 찾고, 찾다보니까 결국은 간주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차이가 나는 것만큼 간주예산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예비비에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면 넘어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여기에서 얼마가 차감되고, 얼마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항목이동이 되면 그게 왜 표시가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간주예산 같으면 간주예산으로 예비비에 들어오면 그 예비비가 증액시켜서 거기에서 간주예산에서 와가지고 이 예비비가 증액되었다는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금액 있는데 금액이 왜 안 맞지, 어디에서 넘어와서 원래 예산서가 전부인데, 예산서에서 2차 추경 예산서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된 것만큼은 결산할 때 그 금액이 어디에서 플러스 되었느냐, 플러스된 이유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간주예산에서 왔으면 그 간주예산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이게 명확하게 결산에 우리가 서류를 갖고 확인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결산사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해서 요즘은 총액주의라 그러거든요. 모든 게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더해 주고 또 빠지면 빼주고 그렇게 총액주의로 가야되지, 이리저리 다 빼버리고 순액주의로 가면 그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원칙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순액주의였는데, 지금은 총액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지금 기관공통운영관리 국내여비에 보면 원래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 2차 추경 때 800만원을 삭감하고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액이 5,882만 1,400원, 그런데 여기에 이 지출액들이 대부분이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였냐하면 66.48%였습니다. 제가 앞에 이승훈 실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하고 했는데, 66.48%인데 지금 보면 11월, 12월에 구제역해가지고 출장이 자제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지출된 금액이 1억 2,28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건 뭔가하면 이 여비가 인건비가 아니냐? 인건비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비가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 안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건비라고 안 보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관외로 갈 때.
최진규위원
관외여비, 국내여비 다 해가지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관외여비는 순수하게 관외갈 때 여비로만 줍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는 그때 거론된 내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여비를 올해는 전부 다 시간외수당으로 다 돌렸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과 근무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맞춤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되시는 이문재 총무과장님께서도 전에 시인을 했었거든요. 사실 인건비 성격이 맞다. 작년에는 이승훈 실장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시인을 하잖아요? 작년 전체 국내여비가 부서가 15억이 넘지요. 15억이 넘고, 그 다음에 동이 5억 9,000만원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국내여비가 21억입니다. 그러니까 21억이 넘는 여비가 실제로 밖에 출장을 나가서 이것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연 인원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제는 대충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제는 좀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여비 쪽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근을 많이 해서 시간외를 해야 되는 부서는 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외근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우리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좀 그만해 주세요.
최진규위원
아니, 중요하지요. 어떤 그게 정책이니까. 어떻게 해 나갈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에 공무원들만 너무 그렇게 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맞춰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좀 그래가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그건 중앙부처에다 자꾸 요구를 해야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수당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정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회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위원한테만요.
최진규위원
민간위원한테만 7만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 의원님들은 구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구 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지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아무리 들어가 봐야 돈 안 줍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위원회수당 중에 10만원씩 지급한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는 10만원짜리는, 제가 이 자료검토보고하고는,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 준답니다. 기본이 7만원이랍니다.
최진규위원
기본 7만원은,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 규정에, 기준으로 정했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우리 지금 조례에는 7만원이라는 기준이 안 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관외여비 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에 규정에 보면 7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관외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비수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회수당이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여비하고, 위원회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최진규위원
아니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뭐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공무원들의 관외출장여비할 때 식대하고 다 포함해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식대, 일비.
최진규위원
식대하고 일비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찾아보았습니다.
최진규위원
7만원이라는 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7만원이 조례에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조례에는 7만원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명시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부산광역시 기준에 7만원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최진규위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줄여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조례에 자체적으로 딱 얼마라고 명시를 하면 그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너무 작게 주면 민간위원들이 오겠습니까? 만약 3만원 준다고 하면 안 올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판사도 7만원 주는데 판사한테 3만원 준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봉사성격이 강하면 그러면 그것은 낮추어도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같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더 주어서라도 와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7만원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저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0년 구정성과보고서 책자 제작 해마다 하시는 책자 맞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50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10년도 250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7월 1일자라서 아직 못챙겨 보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직 제작을 안했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는 250부 했고, 2009년도는 몇 부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찾아보아야 알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부수가 왔다갔다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왔다갔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5%나 올랐던데요? 2009년도 보고서 제작할 때 89만 2,400원이 들었는데 137만 2,250원으로 종이가 올랐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내려간 것이 있는데, 다음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82페이지에 구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본 제작 똑같은 것을 작년에도 역시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31.5%가 올랐습니다. 부수는 똑같을 것이고, 그 이전에 있는 목록에 보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 제작은 액수가 줄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똑같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보니까 책자가 단가가 7,260원이거든요. 그런데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매수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이 많고 길면 책이 두껍고, 지적이 작으면 책이 얇으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약 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종이값이 또 내려갔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적사항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답변 사항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페이지수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말씀이 틀린 것이 그러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야지, 보고책자 제작은 돈이 많이 들고, 비례를 하는 것이지, 반비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자료는 의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책이고요, 이 조치결과보고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적으면 굉장히 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올해 굉장히 얇게 했는갑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시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돈이 적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책을 한 번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책을 작년 것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그리고 8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 상황판 제작 이것도 해마다 하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3배는 거짓말이고, 거의 2배 반이 납니다. 2배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뒷면을 다시 쓰면 돈이 안 들어야지요.
「뒷면을 다시 써서」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판은 그대로 쓰고, 껍데기만 떼서 붙였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일자리사업과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캐비넷을 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공무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에서 차출해서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실을 새로 만들지만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캐비넷이 띌 수 있는 캐비넷이 아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높낮이가 다르고, 너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했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위에 인증기구입이 있더라고요. 왜 가야1동 하고, 범천1동만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고장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동은 그대로 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89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금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지급을 하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자가 3.05%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묶어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변동이 되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변동금리가 되어서 은행마다 운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2개도 특별회계고 이 2개가 틀리기 때문에 금리도 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특별회계는 같은 은행에 합니다. 부산은행 금리로 3.05%로 했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05%로 하면 1년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보통 변동금리가 1년에 2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 2번을 바꾸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평균치를 해서 아마 적용해서 했을 것입니다. 2번 변동되었으면.
영미
문영미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받는 그 내용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 업무 및 반환 공무 의원 수가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으로 업무비나, 뭐 이런 것을 자기가 지급을 해서 공무원이 숫자적으로 감사를 했었다든지 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구에 보면 지금 본 예산에 예산서 말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가 결손처분된 것이 전년도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2009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전년도 결손요?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432억원 정도 되어 있고,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49억 6,400만원 정도, 결손이 이렇게 해마다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한 이정도 계속 유지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손은 유지가 된다기 보다 그것이 지금 그 사람 재산 상태가 없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에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각 과마다 결손을 떨어서 모은 것이라서.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손은 구세과에서 집계를 관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결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결손에 대해서는 구세과에 질의를 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과별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전용을 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실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스스로 과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자기들이 전용할 것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해서 기획조정실에 넘어오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법의 범위 내인지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우리가 거리예술 공연으로서 우리가 1,32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숲속작은음악회 연장 운영에 따른 행사보상금 부족분으로 해서 220만원을 전용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예산의 목적외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으로 제49조의 예산의 전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목간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뭔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숲속음악회가 연장 운영에 따르는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성이 강하더라는 것이죠.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용을 해서 쓰자, 그런 전용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내용 검토를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문화체육과 할 때 한 번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같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승인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을 하실 때는 그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의 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무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왔는데, 가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좀더 따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용이 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지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전용할 때 관심을 가지고 승인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면 지금 전체 어쨌든간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을 짜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짜실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론 구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느 정도 결손처분에 관한 대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세입부분은 예산 짤 때부터 구세과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모든 결손처분하는 것도 구세과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세과에서 전체 취합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결손하는 것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세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짭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결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손 전체 총괄은 구세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구세과에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전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예산 짤 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짤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만 검토를 하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우리 구 세입에 있어서 그런 결손처분에 있어서 감사는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감사하고 챙기는 것은 체납팀에서 챙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손이 되었는지 구세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생기면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구세과에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모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 결정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이나 전체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 책자를 저희들한테도 보내 주었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침서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침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에 의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짜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전용 부분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액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짜실 때 어떻게 이것을, 각 과별로 다 다른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각 과 별로 취합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취합을 할 때에는 부서에서 부서장 하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론 청장님의 사인이 있겠지만 취합은 또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어떻게 취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조율을 하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5년간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예산 자체가 불용액도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는 올해 2010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을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확인드릴께요. 87페이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26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자리사업과 사무용품 구입비 260만원이 있고, 뒷장에 자산 하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일자리사업과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가 590만원이 있고, 컬러프린트나, 청소기 구입비용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사무집기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따로 편성목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것은 내구연수가 좀 오래 되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서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사무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만, 사무집기와 용품비만 1,0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서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 생각에는 대부분이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되는데 여기 예산이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것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에 잘 쓰여졌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예산 절감도 절감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결산 추경에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이 딱 되는 사업들이 있죠? 단기성 사업들이야 예측이 되지만, 물론 예측이 안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의 전문성은 저는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단위 사업에 대한 자기 전문성은 일하시는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가가 변동이 심하거나,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부수를 줄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추경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불용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1년 이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손진만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전삼용 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소재균 계장입니다. 단체협력계 문병숙 계장입니다. 평생학습계 손기수 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 길응준 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시다가 7월 1일자로 옮기셨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2개의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사회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라는거는 옛날에는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법률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어떤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게 명확한 기준은 지금 사실상 없고, 보통 우리가 새마을이나 정부조직, 정부에서 어떤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국민운동단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근거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불용액이 130만원 돈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17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2차 결산 추경 때 아마 5만 1,000원인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실제 1차 추경, 다음에 예상이 되었었는데 5만 1,000원만 감액하고, 왜 결산 추경 때 충분히 지금 17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왜 이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단에 보조금을 일단 지급하고, 연초에 지급해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동이 몇 개 발생했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간거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 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자투리금액을 모은 게 그 정도 우리가 불용액이 남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서 받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보고서 받아서 이 결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3개 동을 뺀 22개 동을 주고 나머지 불용액이 170만원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더 잘 되도록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동은 패널티를 줘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이 부분이 겨우 5만 1,000원 감액해 놓고 또 결산 때 보면 결산와서 170만원이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활동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는 일괄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방범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일정 금액을 각 동별로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동별 활동실적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었습니다. 차등을 주고 연말에 남은 부분을 자투리 금액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또 활동이 전혀 없던 동은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물었다시피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2개 단체만 이렇게 거의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도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묶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기획조정실 결산 때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회단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내년부터는 총무과로 예산을 이체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민선1주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모양인데 일단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냥 건의한 수준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일단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하고, 청장님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4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에 18억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11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예산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7억을 1차 추경 때 맞춤형 복지제도를 7억 4,000을 올렸습니다. 올해 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를 편성하실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말씀이죠? 예산을?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관행이 꼭 필요한 경비인데, 본 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있다가 추경 때 자꾸 끼워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연초 예산편성할 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전체 예산에 어떤 편성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를 확보를 못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초에 100% 확보하시라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예산계에서 또 예산 작업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를 다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자꾸 뒤로 미루는 과정에서 꼭 써야 할 곳을 미뤄놨다가 불요불급한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현실에 비춰보면, 다른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 뒤에 와서는 슬그머니 추경에 넣어 놓으면 억지로 예산을 나중에는 빚내서라도 해 달라는 뜻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적은 금액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50% 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6월달에 추경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안 넣고, 그때 또 승인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관행 아닙니까? 지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런 부분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게 103페이지 아닙니까? 행정운영경비 103페이지에, 예산현액이 379억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처음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본 예산 때는 328억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차이가 5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꼭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는 보류해 놨다가 다른 사업 끼워놓고 법적경비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달라, 이런 형태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판단을 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만, 워낙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성은 보류를 해 두고, 꼭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입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거는 저희들 구 뿐만이 아니고, 조금 그런 보편적인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 구는 실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순위가 자립도라든지, 상황이 안 좋은데 남들 따라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최대한 법적비용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내년도에 추경 예산이 올해처럼 이렇게 별도 예산이 떨어지거나, 추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하겠지만, 법적경비를 최우선 반영해야 다른 경비들을 치열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불요불급한거는 빼야 되지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착 101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7,500인데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지어놓고 본 예산에는 편성해 놨다가 자꾸 1, 2차 추경 때 더 늘렸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보면 평생학습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글자차이가 뭡니까? 관 하나차이네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윗부분에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평생학습기관 단체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국·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별도 프로그램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국·시비가 늘어나므로써 사업비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항목별로는 통합해서 우리가 국·시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조금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그런데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항목이 문제가 조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합쳐 주십시오. 보기도 헷갈리고,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나, 첫째 의심부터 들고, 예산이 방만하지 않나하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 첫 회가 되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수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앞에 말씀드린 법적경비,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대금, 인건비 이걸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정리해 와서 105페이지, 기본경비 총무과해서 보십시오. 여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본 예산에 2억 2,17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급량비 해서 100만 8,000원 감액, 그 다음에 역시 2차에서 운영수당에 629만원 감액, 우편요금 120만원 감액, 기본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감액, 그러면 2차 추경 후에 잔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449만원 정도.
최진규위원
기본경비 총무과 것이 2차 추경 후에 잔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불용액을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2차 추경에서 조정한 후에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2억 1,477만 9,000원 정도입니다.
최진규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기본경비 최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2차 추경 잔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차 추경 편성 후에, 2억 1,083만 1,000원이죠?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2억 1,477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94만 8,000원이 간주예산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간주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요? 2차 추경 후에 2억 1,083만 1,000원은 잔액이 확실하죠? 과장님 확실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기본경비 최종 확정된 것이 2억 1,477만 9,000원이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회계 과정을, 그러면 2차 추경의 예산 현액에서 거기에 간주예산이 플러스 되든지 해서 최종 예산 현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2차 추경 후에 예산 현액은 2억 1,083만 1,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할 때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2억 1,47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394만 8,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간주예산으로 오든지 해야 하는데 간주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차량 업무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재무과에 기 편성된 예산이 397만 8,000원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523만 5,000원이 총무과로 별도로 이관되어 넘어온 사항인데 그것은 내용을 제가 미처 계산을 이 자리에서 하려니 힘들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효율적인 차량 관리해서는 2차 추경 때 그 때 재무과에서 넘어올 때 이미 사무관리비 150만원 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2억 9,532만 6,000원 본 예산 것이 그대로 넘어왔고, 1차 추경 때 1,654만원 플러스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2차 추경 때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을 다시 플러스를 시켰단 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2차 추경 때 재무과에서 이전해 온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은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파악하려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파악은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보세요. 인력운영비에 본 예산에 총무과가 1억 4,186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평생학습전담계약직 연가보상비 하고, 28만 6,000원, 다음에 차량관리 전문기사 연가보상비 51만 5,000원 해서 2차 추경 후에 예산 현액이 1억 4,24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현액은 1억 6,21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1,969만 2,0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리 차량관리사 인건비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이전되어온 그 금액같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최진규위원
기본경비 394만 8,000원 하고, 인력운영비 해서 1,969만 2,000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차량관리사 인건비 1,445만 6,000원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그 금액만큼.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삭감이.
최진규위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삭감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자만 아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으면 한 쪽에는 얼마가 증액되었으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감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두 부분은 소상하게 내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 104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면 조금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차에서 증액시켰다가 2차에 감액시키고, 1차에 증액시키고, 2차에 감액시키고, 정액급식비 마찬가지로 1차에서 2억 사천 얼마 증액시켰다가 2차에서 7,600만원 감액시키고, 교통보조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증액, 2차 추경에 감액, 명절휴가비 1차에 증액했다가 2차에 감액했다가 그러니 이것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 얼마되지 않는데 그 사이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 금액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마 과정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서 3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2차 추경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100% 반영을 하지 못하고, 1차 추경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연말에 다 되어서 직원들 퇴직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남는 부분을 2차 추경에서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금액이 적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명절휴가비는 1차 추경에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1억 1,600만원을 다시 감액합니다. 그것은 몇 명의 퇴직하고 관계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요즘 여직원들이 출산휴직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전체 금액에 비해서 너무 크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서 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1억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증액했던 금액의 절반 이상을 다시 삭감했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산부전용 의자가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짜리 몇 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임신을 한 여직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14대를 구입했습니다. 단가는 19만 2,50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하시는 여직원들이 편안해 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무과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임신한 여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몸에 밀착시켜서 배 부분을 편하게 하는 특수.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대 중에 12대를 이용하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차량 통합관리에서 최진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경비에서 수리비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유류비 빼고 수리비만, 그런데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평생교육 차량관리사 인건비가 지금 5,200만원이 2명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량관리사가 차를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는 차량 배차만 하는 것이고, 수리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사람이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차량관리 문제로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수리비, 유류비.
영숙
배영숙위원
직접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차량교체라든지, 부품교체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우리 정비소에서 확인하고, 차량 배차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배차하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시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차량 고장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혹시나 유류 구입에 의문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일을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기사는 딱 운전만 하시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예전부터 각 부서별로 차량 배차 내지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각 부서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전임계약직을 만들어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리비가 1억 넘게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소차를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 51대를.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차 포함해서 51대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원능력개발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590만원 정도 남았는데, 95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9만원 남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595만원 중에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직원 위탁교육비 등 해 놓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위탁교육을 세웠는데 위탁교육을 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부산시 인재개발원 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보내고 나서 연말이 되면 교육비 정산을 해서, 부산진구의 교육생이 총 몇 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교육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 부분을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사전에 캐치하기 어렵고 연말이 다 되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연말 결산추경할 때도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연말이 다 되어서 통보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결산추경 하기 전에는 예측 못하는 금액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주민자치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것이 시비 반납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 가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구청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지만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50만원 단위로도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94만 7,000원 이 부분은 25개 동을 끌어 모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합쳐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마지막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결산 하기 전에 집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불용액은 어느 동에서 지금 이것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3개 동이 해당되고, 가야3동이 60만원, 양정1동이 30만원, 범천2동 45만 5,000원, 나머지 20개 동 우리가 얼마 남은 금액 전부 모아서 171만 5,000원이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개 동 외에는 다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상반기까지는 일괄 보조금 지급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차등 지급을 해서, 활동 실적이 높은데는 많이 주고, 부진한데는 조금 낮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가로기꽂이 국기 등 구입비 있는데 해마다 하시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광역시 전체가 가로기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특이하게 모양이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우리 구기나, 구 의회기는 다르고, 새마을기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가로기꽂이?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것은 구마다 별도 계약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타 구같은 경우는 재질을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근 10년만에 재정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작년보다 줄기는 해서 천칠백 얼마를 썼던데, 올해는 1,200만원을 해서 줄기는 했는데, 1년에 이만큼 예산을 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질이 안 좋다든지 하면 한 번 교체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구에서 그런 것을.
영미
문영미위원
시골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서.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재질이 플라스틱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알루미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루미늄인데 잘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쉽게 굽어지는 재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신문에 보니 근 10년만에 재정비한다고 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니까 직원화합체육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신 것은 아니고,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해 오다가 몇 년간 중단하다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화합체육대회라고 해서 갈등을 그만큼 줄였나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주민등록 관련 용지구입비는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뚜렷하게 원인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한 번 치루고 하는 과정에서 소모품 구입이 늘어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영미
문영미위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용지 구입비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제가 의문사항이 발급 숫자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용지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용지는 20% 이상 늘다보니까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 체크를 해보세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등초본 용지, 인감 용지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에 이렇게 행사지원비가 해마다 나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주민자치 행사지원비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재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고, 주민자치 패스티벌이.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는 없었고, 2010년도부터 기준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근거는 없고, 주민자치회 발족 10주년을 맞아서 작년에 전국단위 행사가 개최되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자치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우수사업 지원비는 어디 우수사업 지원비가 나가있지요? 행사지원비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동 단위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우수하게 잘 하는 동에 대해서는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특화사업비가 우수사업비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작년에 보니 특화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우수사업에 특화사업비가 있고, 권역별 우수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우수사업 안에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좀 활성화 시킬 부분이 있는 것은 권역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은 9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화사업은 10여개 동이 특화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사업비 안에 특화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은 숫자적으로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부산진여성대학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여성대학 하고,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희망아카데미 하고 여성대학은 각종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2011년도에 할 때 희망아카데미를 줄이자고 해서 그것은 보니까 2010년도부터 줄어졌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지금 연 2회로 줄였고, 아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부산진여성대학에 구민 온라인강좌를 다시 신설을 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교양강좌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좌를.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학습계좌로 따지는 것입니까? 여성대학에서 배운 것이 평생계좌에 쌓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쌓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약 1,400여 개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1,400여명이 자기 구좌를 틀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타 구에는 보통 얼마 정도를 하지요? 부산에 2~3 군데 있던데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연제구, 사상구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타 구에 비해서 계좌가 많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이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학습관을 개관을 하고 1년 동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타 구에는 우리 구가 얼마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연제구 하고, 사상구 하고, 비교된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것이 스팩 찾기 아닙니까? 스팩을 얼마나 많이 가져서 직장에 가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다면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원 중에서도 가보니까 텅텅비어 있다. 학습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지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업무를 접하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 되도록 힘을 쏟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의 학습계좌제 부분은 우리 구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계좌수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계좌수가 몇 개인지, 한 사람이 보통 계좌에 몇 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일이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호적계 직원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부가 되었습니다만 국가 사무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잡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해서 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있습니다. 본 예산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정도 보시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각 동별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통장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중에서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는 학생을 25개 동 전체적으로 받아서 성적순으로 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인당 그러면.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140만원 정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상위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별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일해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최첨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넘어가면 100페이지에 사용검사 측정장비 교정검사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교정 받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제가 정보통신 분야는 지식이 부족해서 담당 계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정보통신계장 길응준입니다. 사용전 검사장비는 건축허가날 때 필증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안에 구내통신에 통신 설비, 유선방송 케이블이라든지 전화선을 같이 점검하는 데이터 데시빌같은 것 서로 양방향 물려서 측정하는 데시빌 측정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교정은 전기연구소 가서 합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인증검사소에 보내서 검사 받고 다시 우리 관내에 그 사업체 시공한 곳 가서 같이 검사받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행을 해서 받네요?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시험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검사를 교정을 받으면 기간이 교정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것은 미리 본 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가로.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추가로 뒤에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고 66만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 구입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팩스가 부서별로 낡아서 정보통신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6대를 바꾸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교환기발신자표시 모듈은?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그것은 외부에서 전화가 올 때 전화기에 발신번호 표시 나는 것.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전화기 할 때 다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우리 교환기 장비가 신청사 98년도 신축할 때 설치된 장비가 되어서 표시가 안 되었는데 교환기에 모니터를 장착해서 지금은 외부에서 걸려오면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것을 교체.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아니! 카드를 꼽아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아까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만 했었는데 101쪽에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이것은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두달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진규위원
이것이 국비인데 왜 본 예산에도, 아니면 1차 추경, 2차 추경 어디에도 안 올라와 있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09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결산 추경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은 작년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리면 총무과 2차 추경 후의 금액에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이번 현 예산 현액 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 관리가 재무과에서 이 쪽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무과에는 지금 2차 추경 예산이나, 지금 현 예산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재무과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까 차이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이체된 사항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다른데는 나타나지 않고, 이체된 부분만 별도로 나오는데 한 번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금액에 대한 과정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기획조정실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결산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산서에 조금 예산 흐름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최소한 본 예산에 얼마,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여기에서도 빠져있는 간주예산에서 들어온 예산도 있고요. 아까처럼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처럼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 한마디 적어주시면 찾으시는 집행부나, 준비하는 의원들이나 서로 편할텐데 굳이 이 예산서를 이렇게 단촐하게 적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예산서보다 결산서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굳이 결산서를 이렇게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재무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셔서 다음 결산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