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은 물론,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난 7월 14일, 7월 18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동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석광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1,803억 7,567만 3,840원으로 지출액은 1,691억 92만 9,150원이며, 74억 1,812만 480원은 2011년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8억 5,662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62억 2,73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59억 5,694만 1,0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041만 3,940원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381억 8,443만 4,0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5,112만 9,940원입니다. 이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등이며 불용액은 국·시비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는 5억 9,004만 7,3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99만 7,700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와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요원의 중도 퇴사, 교체 등으로 인한 공백 등 인건비 지출요인 감소 등으로 발생된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은 36억 8,320만 6,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897만 4,310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바우처사업, 복지상담실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은 바우처사업 추진 집행잔액과 드림스타트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 무산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억 7,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대불금 회수수입 등 7억 303만 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556만 1,000원에 6억 49만 2,430원을 지출하여 7,506만 8,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에 사용 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2억 7,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납액은 11억 9,837만 5,050원입니다. 20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334만 8,000원에 7,9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9,395만 8,000원으로 대부분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예산현액 875억 8,819만 8,020원으로 825억 6,838만 5,4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6억 9,597만 6,400원이고 13억 2,383만 6,2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비는 지출액 95억 7,871만 8,500원으로 1억 114만 4,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비로 지출액은 440억 142만 2,680원이며, 29억 9,597만 6,400원을 이월하였고, 5억 6,344만 5,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중 29억 9,597만 6,400원은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의 범천2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애림실비전문요양원과 애림실버웰 2개동 신축비 각각 7억 5,176만 2,000원으로 합계 15억 352만 4,000원 사고이월되었고, 본사업비 이월사유는 당초 PS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공사 포기로 현재 새로운 시공사 지봉건설이 선정되어 공사 진행율 10% 정도로 연내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지성원의 당감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명시이월 신축비 12억 9,245만 2,000원은 사회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부결, 이 사유는 당감동 백양뜨란채아파트 입주민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부결에 따른 신축지연과 앞서 말씀드린 애림복지재단의 보강사업비 2억원, 다음 22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비는 지출액 28억 7,953만 8,740원이고 집행잔액은 1,422만 8,260원으로 이는 다문화 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문화센터건립 사업 미추진으로 7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는 3억 3,173만 7,790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집행하였으며 314만 1,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 육성사업비는 지출액은 248억 5,357만 5,980원이고 5억 3,607만 5,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과 아동건전 육성사업, 보육, 아동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수 감소에 따른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아동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아동시설운영비와 아동급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 241페이지～250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177억 8,050만 3,000원으로 지출액 177억 1,654만 3,380원이며 불용액은 6,395만 9,6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청소관리비는 116억 96만 9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257만 9,030원입니다. 이는 주로 각종 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제작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청소차량 구입 및 차고지 조성사업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247페이지 오수정화관리비는 지출액 2,306만 7,150원으로 132만 1,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정화조 등 청소업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악취제거 약품지원 등에 사용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2,005만 7,74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4,125만 6,000원에 지출액 8억 3,146만 230원으로 불용액은 979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지출액 1억 312만 5,580원으로 집행잔액이 129만 420원이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환경보전강화 사업 등에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는 1,701만 4,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20원으로 이는 먹는 물 수질관리와 하수도 사용관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사업비는 1,656만 6,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9,970원으로 이는 주로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사용되었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지급대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는 4,247만 2,21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만 2,79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야간단속 활동비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동천 환경개선사업비 입니다. 4억 6,436만 3,150원을 집행하고 예산 불용액은 372만 8,850원으로 이는 동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동천시설 공공요금, 악취 및 수질정화 재료비, 동천수질감시용 CCTV 구입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3,551만 2,000원을 편성 하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6억 3,830만 5,43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51만 2,000원으로 1억 2,670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880만 6,380원이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예비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11억 8,055만 2,820원에 지출액 75억 7,067만 5,330원으로 34억 7,714만 4,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 3,273만 3,4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사업비입니다. 집행액은 6,485만 1,820원, 불용액은 117만 8,180원으로 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와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지출액이 25억 5,401만 6,400원이고 집행잔액이 4,454만 7,600원이며, 이는 주로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와 도시 숲 관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는 지출액 39억 6,152만 8,710원으로, 34억 7,714만 4,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6,890만 3,03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사유는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공사 등 시설현대화 사업부문에서 사업비가 2010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2011년도 계속 추진으로 32억 8,714만 4,08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밥테마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201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1억 9,000만원이 교부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비는 지출액이 5억 1,541만 5,440원이며 불용액이 377만 1,560원으로 초록도시조성, 쌈지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예산현액 141억 7,33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5,033만 5,700원이며, 2억 4,500만원은 2011년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7,805만 2,300원입니다. 283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예산은 38억 4,900만 960원을 지출하고 859만 9,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은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 취업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4,429만 4,360원을 지출하고, 2010년 일자리평가 상사업비 7,500만원을 이월하여 12만 2,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85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은 15억 6,857만 9,160원을 지출하고 일자리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은 이월하여 2,842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4억 281만 3,210원을 지출하고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218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은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9억 1,525만 6,880원을 지출하고 1,459만 3,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예산은 48억 4,336만 5,890원을 지출하고 2억 2,168만 7,1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를 감안하여 자활사업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되어 2010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2011년 7월 1일자로 전입한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 참석했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영주 지적과장 참석했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 참석했습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도시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428억 6,734만 3,640원으로 283억 3,798만 7,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20억 2,341만 4,130원 중 명시이월이 90억 9,974만 5,780원, 사고이월이 29억 2,366만 8,350원이며 불용액은 25억 594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294만 1,000원 중 결산추경 확정 이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2억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69억 870만 5,770원을 집행하고 1억 423만 5,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0억 5,639만 5,54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17억 6,108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5,639만 5,540원 중 주민참여 저조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초읍동 그린주차사업비 2억 1,500만원 등 3억 5,181만 8,1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 공간 확충,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84억 3,319만 900원을 집행하고 22억 7,138만 6,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2억 7,766만 6,990원 중 범천4재개발구역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8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연지 1-1구역의 정비기반설치 공사비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19억 4,371만 5,4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5억 2,192만 1,620원을 집행하고 1,122만 9,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5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5,08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00만 2,070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083만 460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는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당초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액 및 환급 사유 발생시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56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예산현액 및 실제 수납액은 9억 9,000만원이며, 32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9억 9,000만원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목적으로 결산 추경시 국비로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762만 5,080원 중 당감시장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재결절차 이행, 결산추경 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하수도 정비사업비 등 33억 6,842만 790원을 명시이월하고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편익 및 하수도정비 등에 39억 474만 2,160원을 집행하고 4,446만 2,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66만 5,000원 중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변경으로 인하여 1억 191만 6,54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공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10억 1,234만 2,310원을 집행하고 1,740만 6,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억 3,022만 30원 중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용역진행에 따른 공사 시행시기 변경 등으로 32억 8,679만 3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7,995만 2,8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색있는 도시경관개선추진, 행정운영비 등 35억 5,708만 4,380원을 집행하고 639만 2,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이 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 김재흥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이창오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 정진욱 계장입니다. 통합관리계 임상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계 박대복 계장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복지사업과에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를 골라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셨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92페이지도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상호간의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238만 5,000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사무관리비 상호간의 예산 변경 1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이 예산의 변경과 예산의 전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용과 변경은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설명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산 변경은 그 부서의 과장의 결재만으로 이루어지고 예산 전용은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그러니까 통보와 승인의 차이점이 있지요. 이것은 예산 전용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예산을 변경하려면 과장님 결재만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후에 재무과장,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예산 전용을 하려면 반드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변경같은 경우에는 과장 결재만 하면 되지만, 나중에 사후에 재무과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용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예산 전용을 하려면 반드시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데요. 사후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이나 재무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변경은 방금 여기 87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예산 변경은 예산서상에 예산 과목 중 통계목 안에 세목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을 당겨와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처리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통계목이 일반운영비라면 일반운영비의 세목 예산서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재 92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무관리, 공공비를 통계목 안에 세목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통계목 안에 세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예산이 남아있고 사무관리비로 옮겨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갑자기 생겼지만, 예산이 없어 인접세목의 예산이 남아 그 예산을 당겨쓴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족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변경은 결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기재되지만 변경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이나 이용, 이체 등 같은 통계목내로 세목으로 예산현액이 어떻게 변경되지요. 그렇게 되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38만 5,000원을 예산 변경했고, 결산서 9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을 변경했습니까?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이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포동에 누리보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17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으로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전포1동에 보면 백련암 옆에 아이들을 모아서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누리보듬센터라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안에 추가로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예산 변경과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87페이지 보시면 그것보다 두배 가까운 238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왔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경비라면 추경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추경 전에 8월 27일날 저희들이 개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누리보듬센터를 만들 적에 폐공가를 주인의 승낙을 다행히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누리보듬센터를 개소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예산 집행에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되면 과장님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388만 5,000원이 된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렇지요?

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책을 안 보고 이야기하시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책에 나와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지원계장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238만 5,000원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에 국비 3억을 가지고 선택과 필수 프로그램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공공제세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포3동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다가 부암1동하고 범전동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무소를 구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포1,2,3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폐공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포동 지역에 다가 프로그램실을 하나 4월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해서 8월 27일날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은 7월달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때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 제세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콤 사용비이라든가 당초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공공요금과 통합정보시스템구축비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공공요금은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 당초 누리보듬센터를 설치할려고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마침 건축과에서 김길태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폐공가 정비사업비가 그때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자람이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기전에 폐공가 정비사업비로 누리보듬센터를 수리해 가지고 하나 개소를 하다보니까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을 하지 말고 차라리 꼭 필요한 경비라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심의를 받아서 해도되는데.

그런데 2차 추경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훈회관 입구 안내판 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 역시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해도 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70만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 보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판이 필요한 시점하고 추경하고,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았는데, 솔직히 결산서 내용하고 사항별 설명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왜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예산 편성할 적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오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변경과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이 과정이 결재시 변경해 주고 사후에 재무과, 기획조정실에 통보하는 그 점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어떻게 그런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기가 필요한 시점에 하다보니까 추경은 조금 연말에 늦어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고의적으로 그래한 것은 아닙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보훈회관 안내판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비목에 들어있으니까 그래해 가지고 그래했습니다. 안내판은 필요하고 개소할 적에 맞춰서 한다고 사전에 안내판을 제작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사무관리비,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상장 인쇄비라고 15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상장 인쇄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 것 보십시오.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상장 인쇄비 15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놨거든요. 상장 인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서 92페이지 다시 보면 17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가지고 와서 185만원을 만든 다음에 보훈회관 입구 안내판을 집행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2010년도 예산서 180페이지 보훈단체 상장 인쇄비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185만원을 만들어서 보훈회관 입구 안내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 인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장 인쇄도 안 하고.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와야 되는데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훈단체 표창장 유인은 보통하면 이 부분은 개소할 적에 표창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은 못한 것 같습니다.

표창장 15만원을 전체를 지출 안 하고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창을 저희들이 3명만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만 표창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3명만 표창장을 인쇄했거든요. 거기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사항별 설명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자체가 예산서에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훈입구 안내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 185만원을 만들었어요. 이 185만원 안에 상장 인쇄를 3장을 하고 3건에 4만 5,000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안내판하고 기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을 본 예산 편성때 그렇게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 변경은 심의 의결하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각 부서의 과장이 예산을 대충 편성하는 소지가 있어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꼭 써야할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지 못한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세목의 집행을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고 그 사항을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인접세목에다가 예산을 당겨와가지고 예산 초과 사용분을 메우는 회계불법처리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예산 편성은 의회에다가 의결해달라고 예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에서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비는 불용액이 2,741만 9,000원으로 불용률이 11.1%이고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비는 불용액 2,130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18.8%나 되는데 이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비는 불용액 14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비는 거의 100%가 집행되었는데 지역선택형과 광역개발형사업비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역선택형과 광역개발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홍보활동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의 수혜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돈을 4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보면 서비스 이용자 보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100% 정부 지원이 아니고 본인부담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용자 서비스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애초에 국비가 너무 많은데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7대3 비율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이 7억 4,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전국 예산 집행률이 85%인데 저희 구는 89%를 사업을 했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있고.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혜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두 번, 세 번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의 거의 100%가 집행될 정도로 주민 선호도가 높고, 2011년도에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살려서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비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예산액이 1,200만원에 대해 1,052만 7,000만원만 집행하고 147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이 12.4%이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편요금의 월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월별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편성을 하고 일자리사업과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사업과에 다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200만원만 공공요금을 예산을 저희들이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부서가 생기면서 요금을 조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민원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낼 적에 안내문을 우편 발생 건수가 적게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연말 결산 추경을 할 때쯤이면 우편요금이 소요액과 불용액 발생액이 거의 파악될 수 있을 것인데도 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2회 추경때 2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는데 연말에 수요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민원 신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안내문을 띄울 때, 발생건수가 건수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혹시 간파하지 못한 것 같아서 새로 오시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 우리 조월연 위원님이 예산 집행 잔액이 영에 가깝게 잘 쓰셨다고 하시는데 그것 하실 말씀이시지요? 들은 바 있으십니까? 서비스연계계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1년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참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 22억 가까운 돈입니다. 1년 동안 쓴 돈이 아니고 6개월만에 소진한 돈입니다. 사업을 중단시킨 돈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쓴 돈 아니잖아요. 6개월만에 소진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금액 아닙니까? 6개월만에 쓴 돈입니다.

자체개발형사업은 우리가 동서대학교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해피투게더사업이라고 영어뮤지컬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2억 2,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확보를 해서 2회 추경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1억 1,714만 3,000원이었고요. 1회 추경때 5,285만 7,000원을 하고 또 이것이 예산을 다 써가지고 2회 추경 때, 또 5,532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서 해피투게더사업을 지속했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상세히 파악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이종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에 의해가지고 중단이 된 그런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없이 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셨으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1년 사업을 하지 못했고 6개월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사업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조월연 위원님도 이 사업을 잘 한 구석이 있네. 이래 칭찬한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내용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바우처제도의 관리의 소홀한 점이라든지 교육 마인드 부재한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것이 집행잔액이 영에 가깝게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 사업을 6개월만에 소진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결산서부속서류 17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해 놓고 편성목이 201-05 민간위탁금해 놨거든요. 이것이 보면 오타가 생겼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지원비 그러니까 결산서 부속서류보면 17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금해 놨거든요. 그것하고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을 한번 어느 말이 맞는지? 거기에 넘버가 틀린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산부속서류에는 307-05가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201-05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사항별 설명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확인 한 번해 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 분납금이 7,66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매입비가 총 얼마이고 몇 회 분납인지 현재 잔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보훈회관 부지 계약금액은 3억 2,766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총 지급한 총 금액은 1억 943만 8,520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잔액이 2억 7,130만 2,37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분납금은 7,667만 2,000원인데 세입 부족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지매입비를 본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보훈회관 준공식 개소식할 적에 보훈처장이 오셔서 보훈단체회장님들한테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십디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부지매입비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부지매입비를 국비로 지원을 못 해 준다 보훈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력을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할려고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훈처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문화를 한다든지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문서상으로 보훈처에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와서 그런 이야기해 놓고 가면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보훈처에서 다 돈 대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잘못해서 못 받아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보훈회관이 부산시내 현재 3개소가 있고 그 당시만하더라도 보훈처장이 자기들이 이것은 국유재산이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 단위에서 보훈회관이 구 단위로 한 개소씩 자꾸 늘어나면서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아마 지침이 그렇게 정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훈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답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금융자금이 예산현액 1억원에 대하여 7,84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올해 솔직히 작년도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상반기에 11건이 지출이 되었고요. 방학때 되면 학자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대출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이런 것이 저희들은 3년거치 3년에 분할을 하는데 유사장학제도에는 보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이자는 3%, 4%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길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고 미소금융재단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 영세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은행에 돈이 넘친다지만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없는 영세민들은 은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영세민들이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아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전임자가 해 놓은 질의 다 받아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속 계셨던 김재흥 계장님, 임상윤, 박대복 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 오늘 이 회의가 굉장히 부드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이 간단한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예산현액이 1,070만원에 대해서 46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10만원은 불용되어서 불용률이 무려 57%나 됩니다. 2009년도 월동대책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8페이지 보시면 1,0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월동대책비는 예산현액이 1,060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이 1,025만원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60만원만 집행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해서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46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한데 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때 470만원이 추가로 시비 100% 지원사업인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은 소득기준으로 딱 정해져있는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 지급하는 당시에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서 세대수가 많으면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요. 적게 되면 적게 지급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양극화가 심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차상위계층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동대책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월동대책비 지급 기준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생계비 120%이하는 그대로 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게 줄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070만원 편성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차상위계층 세대가 좀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세대가 지급이 되었었고요. 2010년도에는 평균 46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옮겨가고 하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세대가 틀리거든요. 올해는 3,4세대가 또 다른 분야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몰려왔다가 이렇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어디 도망갔다왔다 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예.

너무 심한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한 번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봐서 2012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신중히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페이지, 19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효과성 만족도 조사비가 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효과성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과성 만족도 조사는 동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600만원 의뢰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효과성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 및 관리비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문서 나온 것을 위원님한테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사결과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결산내역설명서 맨 위쪽에 보시면 복지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9,522만 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6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9개 밖에 안 나옵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필수서비스가 있고, 선택서비스가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 홍보물이 있거든요. 꿈드림스타트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면 또 기초학습 분야가 있고 기초학습 분야에도 사업이 또 열 몇 가지가 있고 학습지원분야가 있고 건강검진 및 예방도 있고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부모교육 이런 큰 분야에 카테고리 밑에 세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 안내책자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명 되는데 연 인원이 3만 7,873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복지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서 1억 1,445만 9,000원을 편성했다가 또 1차 추경에서 1,3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789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도 실제 집행액은 본 예산액에도 못 미치는 9,522만 7,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내려 올적에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필수서비스하고 선택형서비스하고 이렇게 예산을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지출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하고 농촌하고 지역 여건이 틀린데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적에 저희들이 필수서비스하는 것이 우리하고 안 맞아서 지출을 좀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물품지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물품지원은 못한다 이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기저귀를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액이 1억 2,789만원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9,527만 2,000원에 불과한 것은 복지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제재가 있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없어야 됩니다. 증액이 안 되어야 될 것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98페이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이 1,44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186만 1,000원으로 불용률이 12.9%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자동차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업무용 자동차 구입 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작년 8월 6일날 구입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보면 구비 집행 잔액이 15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만 2,000원으로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2차 추경에서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들어갈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사실 2회 추경때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가능한 것은 감액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불용액이 과하게 남지 않도록 불용률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 예산현액이 400만원에 대해 200만 집행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 관내에 무연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제비를 장의사에 위탁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한 구당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8구 정도 무연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적었기 때문에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가 35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예.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는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만 편성해 놓고 그 이상 발생할 때는 예비비에 지출하면 안 됩니까?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우리 예산 과목이 있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없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3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실 겨울철에 무연고자들이 동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예산을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 서면일대를 무연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장제비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장의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427만 5,000원으로 무려 불용률이 32.4%나 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당초 10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비율로 하는데 그런데 9명이 배치가 되었었고요. 공익요원들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가면 소양교육같은 경우는 5일이고 다른 교육같은 경우에는 15일 가고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가고 이러면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개금복지관, 전포복지관, 당감복지관, 부산진구복지관하고요. 곰두리공판장, 신애재활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노숙인지원센터, 새들처럼, 이렇게 장애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한 명씩 9개소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소요금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인데도 이렇게 불용액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10명으로 해서 예산이 시비 지원이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배치를 못 받았어요. 인원이 줄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추경때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 고맙겠는데 예산 삭감없이 본 예산 그대로 안고 가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불용액이 이렇게 좀 높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427만 5,000원을 전액이 구비 집행잔액이지요? 그렇지요? 결산서부속서류에 89페이지, 펴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2회 추경때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서 구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끔 불용처리를 하고요. 시비나 국비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반회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거론하신 것 같아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홍보 방도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학자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자금 조례는 제가 알기는 작년 2010년 11월달에 학자금을 추가한다라고 했던 조례안이고 학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24건, 1억 2,600만원, 2009년도에 21건 1억 750만원, 2010년도는 건수는 많은데 7,800여만원 이러니까 좀 홍보를 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010년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수 많은 것 중에 14건이 학자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건입니다.

학자금 융자대상은 3조1항4호로 해 가지고 2010년도 11월부터 개정을 해 준 것입니다. 명시없이 적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6대 의회 들어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준 시기가 2010년 11월 1일이었는데 그때 학자금 개정 부분을 넣어줬어요.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융자대상에 조례안 개정도 없이 학자금을 기 집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 11월에 개정이 되었으면 12월에.

그 당시 18건 중에서 14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2만매를 홍보전단지를 해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 잡혀있어요.

작년에 2만매를 만들어가지고 기초수급자뿐만 아니고 복지급여 세대뿐만 아니라 서면 일원에 노점상들한테도 이 대출 안내문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는 늘 복지사업과장님으로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던바가 뭐냐하면 이러한 것이 예산의 쓰임새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왠고하니 너무 기다리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팜플렛 하나만 한정된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좀 찾아가는 여기는 정확하게 과에 무슨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비스연계계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담당주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주무가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조한 것은 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딘 것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와서 복지사업과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인해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보증보험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정말 찾아가서 직접 안내를 하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부산진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조례를 11월 1일날 만들어드릴때도 위원들 대다수가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홍보 방도도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진구 주민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을 6개월 이상으로 고쳐드렸고, 거기다가 학자금까지 넣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11월 1일날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드렸는데 6개월 이상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학자금 이런 것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담당주무도 있는데 동사무소 25개소 순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팜플렛 들고라도 선전도 같이 다녀보시고, 하면 저는 저소득 주민이 부산진구에 확 줄거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 홍보가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분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되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재 국장님하고 박숙희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2009년도에는 100세대였는데 46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비슷하게 예산을 내려보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교육장려금을 보시면 그 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집행이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늘까요?

중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평균 37명이 지원이 되어왔고 예산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래서 월동대책비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교육장려금은 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같은 맥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차상위계층이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들이 많고 그 가정에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이것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급자 중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 두 계층에 대해서 교육장려금과 월동대책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월동대책비에도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지원한 부분은 2009년도에는 4,37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8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 취약계층의 교육장려금은 전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억 2,300, 한 2% 정도 감소했고요.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같은 경우에는 5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장려금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4개 다 엮어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장려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월동대책비만 차이가 납니다. 차상위계층뿐만이 아니고 수급자도 그렇습니다. 13%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급자 중에서 월동대책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동대책비를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세대수 변화가 있으면 모든 항목에서 다 줄어야 되는데 교육비는 두 항목 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월동대책비 하나만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려비 하나만 묻는 것이 아니고 4개를 다 엮어서 묻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가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이 4개가 2개씩 2개씩, 그렇지요? 이것이 제각각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충 이야기로는.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되겠고요.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출액을 보시면 1억 7,822만원이고 불용액 769만 9,000원이 발생했고 긴급복지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4억 6,931만 5,930원, 불용액이 43만 1,070원, 불용액도 크게 안 나고 잘 집행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것이 전년도 지출액은 보시면 배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액이 2억 3,437만 3,810원이고요. 긴급복지지원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지출액이 8억 5,461만 6,060원입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월동대책비하고 연결되는데 차상위세대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양곡지원 불용액도 같이 연결해서.

차상위계층 세대수는 줄었는데 증가하는 예산도 있고 절반까지 감소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95페이지 보시면 민생안정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당초 6명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민생안정요원도 5명으로 한 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2009년도 6명있다가 2010년도 5명으로 감소했다고요?

예. 배정 인원은 6명이었는데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9년도에 몇 명이냐고요?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도 5명 인원수 변함이 없네요?

예.

2009년도 예산은 7,063만 4,23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 1,373만 9,370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배정 인원을 6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5명만 하게끔 1명이 감소되어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예산현액이 아니고 지출액입니다. 시에서 얼마를 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출한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7,000만원이고 1억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안정대책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처음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추경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시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14회하셨고, 69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보니까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658만원, 그런데 횟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면심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구입 8월 6일날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전에도 차는 있었지요?

드림스타트 전용 차량은 이번에 처음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께요. 차는 구입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 유지관리비는 없어요. 이 차 안 씁니까?

왜냐하면 각 과에 있던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저는 전년도에는 차량유지관리비가 65만 4,000원이 있던데 올해는 없길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 부분도 지금 9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작년에도 9명이지요?

9명인데 예산을 보내줄 적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10명이라고 치고 이야기해도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 이것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출액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52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28만원입니다. 428만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1,320만원이고 지출액이 890만원입니다. 배입니다. 어떻게 인원 변함은 없는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아마 작년에는 2009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인건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중식비 5,000원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기금 담당하시는 직원은 한 분이시지요?

예.

한 분이 한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PC가 두 대나 필요합니까?

의료급여담당 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직원별로 하나씩있어야 됩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니까 3명이 다 컴퓨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을 작년에 한 대하고 올해 한 대 밖에 없네요.

기존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결산이나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옥윤 여성계장입니다. 정인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심 보육계장입니다. 조종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 저희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의료비가 예산현액 400만원에 대해 86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13만 9,000원은 불용되어 불용률이 무려 78.5%나 됩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자 치료비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것인데 혹시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의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구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렇게 3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만약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집행의 불용액이 국·시비 예산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국·시비가 그 구에 맞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매칭펀드로 국비가 몇 퍼센트 내려오면 시비, 구비가 퍼센트로 편성합니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각 구에 각 시에 맞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나중에 추경때도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국·시비는 나중에 구비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내시액에서 구비를 할 것이 아니라 집행액에 대해서 구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국·시비 이것은 나중에 남더라도 반환금으로써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반환을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국·시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매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가구 예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2,300만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쓰고 하면 실제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만 25세 미만의 미혼모라든지 25세 미만의 부모인데 그 분들한테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75만원 정도 그래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국·시비를 어떻게 추경때 조정도 안 되고 반환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실상 국·시비가 많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전에 검토보고하셨을 때, 구비 정도라도 결산 추경때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맞춰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해 주십시오. 그리고 228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지원 사업비 600만원 전액 집행되었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지원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 4월달부터 신규로 된 것 맞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과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단체명이 사단법인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부산광역시지부가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 건너편에 범전동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1개 감시단에 600만원씩 똑같이 그렇게 국·시비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활동 내용은 청소년유해감시, 선도예방봉사활동, 이렇게 회원수는 37명, 그래서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효과면에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봐 주십시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가 예산현액 1억 3,200만원에 지출액은 6,026만 2,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173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액이 무려 54%나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당초 본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지 안 하고 그래서 2회 추경때, 1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최종예산 1억 3,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여기 소득 하위 50% 초과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영유아에 한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90명에 지원하다보니까 월 1인 10만원씩이고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일단 2회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되어서 그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를 개선해 가지고 그 구에 맞게끔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둘째 아동 보육료 지원액이 거의 확실하게 집계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시비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반환금으로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아니라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섯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체험홈 운영비 보이십니까? 중간 아래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이 1,200만원에 대해서 9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불용률이 무려 25%나 됩니다. 25%나 되는데 사업시행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인데요. 여기에 신애재활원에서 여기 장애인 4명을 일정기간동안 적응하기 위해서 체험홈을 합니다. 체험홈을 하면서 장애인들 서너명을 중심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적응 기간을 체험홈 설치 운영을 하는데 연지 새동한신아파트 33평,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월 100만원씩 집행하고 아파트 안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체험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90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험활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이 너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개원이 연 1,2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개원이 3월 4일날 되었거든요. 1,2개월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연 12개월에서 개원을 3월 4일날 하는 바람에 조금 앞에 일정이 조금 10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능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예산현액 3억 375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214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0% 이상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직원 복지 수당이거든요. 여기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5호봉 이상은 여기 종합복지관의 유형을 본다면 나형입니다. 거기에 직원들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5호봉 이상 월 17만원되고 5호봉 미만은 12만원되는데 이 부분도 복지관이 개원을 2010년 5월 8일자에 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 4개월 이상 그렇게 수당이 안 나가는 그래서 지출을 못한.

금방 과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시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결산서부속서류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제가 적어 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발생 내역을 보면 구비 집행잔액이 96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구비 집행잔액은 연말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 과장이 착오로 자료를 잘 못 받은 모양입니다. 시비 70%, 구비 30%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구비가 있어서.

자료를 시비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말결산 추경시에 삭감을 해 주세요. 구청에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좋은데 사업을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집행액이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집행액이 2억 7,160만 7,000원, 운영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예산은 3억 300만원입니다. 1회 추경때 1억 100만원이 그래되고 집행액이 2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기준이 나형은 집행액이 인건비로서 70%가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안에 운영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옛날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일시 직영을 했지만, 지금 전부다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안에 인건비 70%, 나머지 운영비 전부 그 안에 공과금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물었느냐 하면 운영될 때, 운영집행내용, 운영비를 사용하는 내역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그렇게 길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사업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2억 7,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가 3,7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사업비랑 운영비가 전체 다 해봐야 9,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업비에다가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비용이 전부 다 차지하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너무 작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할 때는 주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잘 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절대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노인들은 이용료를 조금씩 받거든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료인데 그외 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비로서 매입을 하고 빛과소금재단에서 전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부 보조금으로 하는데 법인 전입금 몇 퍼센트를 복지법인에서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노인들은 이용료를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운영비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할려면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들은 적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월급만 받고 논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들의 복지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 써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평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예산현액이 2억 4,266만 7,000원 중에서 9,388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대부분 금액이 1억 4,878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이 무려 61%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급식 이런 부분이 있고, 평일 아동급식 지원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혼용해서 집행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비 부분이 요즈음 아동급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결식아동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사실 우리 평일 아동 급식이라든지 토·공휴일 급식이라든지 방학급식, 약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내려와 가지고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평일 아동 급식 지원비가 2009년도에는 1억 2,372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턱없이 작은 9,388만 지출되어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식아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들을 먼저 지출하고 시비, 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나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지원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09년도보다 작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한시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불용액이 1억 4,878만 7,000원 중에서 구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구비가 25%쯤 되니까, 이것도 사실상 구비도 결산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 불용액이 3,719만 7,000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니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연말 결산 추경에서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빌려온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신경을 쓰셔서 수치 균형을 맞추셔야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현액이 2억 950만 4,000원 중에서 1억 1,347만원만 지출이 되고 9,66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도 불용률이 46%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급식분야에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처음 예산에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한시적 지원비니까. 1회 추경때 5,000만원 편성했다가 2차 추경때 1억 5,9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거의 다 남겨버렸습니다. 예산 편성이 너무 엉망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때 반환을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빌리는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있습니다.

12명 중에 지금 현재 2억 7,000만원해 가지고 인건비 1억 9,000만원 나가버리면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원만한 노인복지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조금으로서 인건비가 발생하고 아까 운영비는 법인전입금이 보조금 아닌, 자기들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에서 부담하고 노인분들 형평이 나은 분들이 이용료를 받거든요. 그 부분 가기고 운영비에 보탭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일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국비라고 답변주셨지요?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아동 급식지원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고.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박숙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을 메모한 것이 있어서 제가 메모한 것은 평일 아동 시비 75%, 구비 25% 토요일, 공휴일 시비 100% 방학 중은 시비 75%, 구비 25%로인데,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비, 구비로 편성된다고 박숙희 과장님께 들었는데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집행부 상당히 성의없이 답변합니다. 국비라고 표현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평일 아동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고 하세요. 성의없는 답변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꼭 되물어야지 보충질의 속에서 되물어야 국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생활과도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우리 조월연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하다고 진행을 했을 때, 해피투게더사업 마냥 잘 마친 것처럼 사업을 잘 한 것처럼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위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순수 국비라고 표현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해 주셔야지, 시비, 구비로 구성된 것을 국비로 표현해 버리고 6개월만에 끝난 사업을 잘 한 것처럼 표현하면 무슨 결산이 됩니까?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으셨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예산이 300만원 지출이 295만원, 불용액이 5만원이 남았는데 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 1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비가 295만원 지출되고 5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후 경과는 확인이 됩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과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자는 결과적으로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경과는 좋다. 좋으면 말도 하겠다 그렇지요? 들으면 말도 해야지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해마다 신규로 수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방침이 인공달팽이관 수술하고 나서 사후조치로서 2009년도, 2010년도는 수술만 했지 언어가 안 되어서 올해도 언어재활치료사업으로 언어발달치료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언어가 발달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되고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사단법인 서울에 있는데 사랑의 달팽이라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사랑의 달팽이로 연결해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들었네요. 들어가시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229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현황 이월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 220페이지에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이래가지고 결산서 117페이지에 사고이월 예산이 15억 5,300만원이 2010년도 예산현액을 되어 지출액이 12억 1,200여만원 집행잔액이 3억 4,100여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확인되었습니까? 그래서 결산서 부속서류 230페이지, 조금 질의가 왔다갔다합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일반회계지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 중 시·도비 집행잔액으로 3억 4,100여만원 그렇지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153페이지 재무활동해 가지고 반환금 맨 끝 부분에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고이월로 3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가는 즉,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온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집행 후 집행잔액을 국가나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시로 반납하게되어 있는 집행잔액을 결산서나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반납할 보조금은 다음 연도 2010년도는 2011년도에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예산현액이 15억 5,300만원, 지출액이 12억 1,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3억 4,000여만원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15억 5,300만원이 이월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현액 15억 5,300만원이 이월예산으로 잡혀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2009년도 이월이기 때문에 2010년도 사고이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보면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추경때해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 잔액입니다.

그렇지요? 국·시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된다고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 부속서류 230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조금 집행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비 3억 4,079만 9,770원.

표시되어 있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국·시비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설명도 하고 다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항별 설명서는 표시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다시 한 번 봅시다. 모범경로당의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15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이 14만 8,500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1,500원 남아있는데 이 모범경로당 표창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열군데 나왔는데요. 표창장을 10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경로당 부산진구지회의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그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노인지회에 추천 받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조금 나가는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회원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회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지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것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이 되었습니다. 거기 출범식은 어디서 가졌습니까?

구청 대강당에서 2010년 9월 30일날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은 21개 기관 단체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계에 2명, 유관단체 4명, 21개 기관 단체에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그때 행사 내용이 온종합병원과 협약하여 아이를 낳고 하면 의료비를 경감한다든지 그런데 협약을 맺어서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강연도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출산용품지원도 하고 그런 등 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사실 좋은 취지로 하는데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이것 이렇게해서 홍보나 아이낳기좋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성을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8,000만 9,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의탁노인세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대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 대상자는 몇 명 정도됩니까?

연 1만 6,599세대, 월 평균 1,834세대입니다.

노인들이 젊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노인이 참 많습니다. 노후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지원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 또 지원대상자를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인이 잘 사는 부산진구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야튼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예산현액 1,224만원에서 9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이 24%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편요금이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624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내용이 맞춤형일자리창출설문조사, 기초노령연금, 보육업무, 각종 통보, 신고 관련 이런 우편발송에 사용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구비가 624만원인데 사실상 불용액이 많습니다. 우편을 보내는 사항이 발생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때 조정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입니다.

우편요금 예산을 본 예산에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4만 8,000원을 증액시키고 또 연말 추경에서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99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거든요. 복지사업과 예산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 우편 예산들이 보면 보육업무 변동사항이 많고 자꾸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통보같은 것을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발생 안 하고, 어떤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보육시설의 기준같은 것이 자꾸 인원수도 바뀌고 통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발생 안 하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왠만하면 본 예산에서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추경을 편성했다 뺐다가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느냐 싶고요. 지금 복지과에도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보육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 부분이라든지 자꾸 어떤때는 너무 변동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쭉 보니까.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상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로는 복지과에서 불용액이 아마 50% 넘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하셔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주면서 나중에 추경때 예산 정리를 못 하고 반환금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집결지 성매매 유관기관협의체 운영비로 1,888만 3,00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사단법인 다미스위트홈 기능보강입니다. 시설개보수하고 시설장비보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개보수에 1,688만 8,000원 물탱크 2개하고 배관 철거 및 설치하고 옥상에 우레탄방수하고 외벽 페인트하고 거실하고 방 3개 도배하고 장롱을 철거하고 붙박이장 설치를 2개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하고 컴퓨터 한 대 해서 200만원해서 1,888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되었는데 사업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돈 111만 7,000원을 반납하고 1,888만 3,000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편성시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유관기관협의체운영비로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목적과 어긋나는 예산이 아닙니까?

저도 약간 혼돈이 왔는데 집결지유관기관협의체 운영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협의체가 11명입니다. 구성은 유관행정기관 관계자, 민간기관해서 11명인데 2009년도 12월 19일날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주요기능으로서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단위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세부추진방안사항 협의 기관별 진행사항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 수당이 좀 9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된 것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사이를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이라고 나와있지요?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결산내역을 보면 모두 다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현장학습을 문화행사비로 해 놓고 실제로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오타성이 조금 있고, 이것은 차량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차량운영비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현장학습이나 행사비 이런데 쓰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차량행사비로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비는 7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원만하지 않으므로 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계장 최성심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해 놓고, 옆에 결산내역 설명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장애전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실지로 위에 보시면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랑 정부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는 별도로 예산 과목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는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라는 240만원 항목에 결산내역 설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잘못 인쇄되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께서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오타가 난 집행잔액 내역을 다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일출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성매매 집결지 지역 유관기관협의체 위원이 11명이라고 했죠?

예.

지금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많네요?

예.

원래 협의체가 11명이 구성이 됩니까?

예, 유관기관 관계자 하고, 전문가, 민간기관해서 11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협의체의 위원이 11명이 기준입니까? 20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꼭 몇 명이라는 사항은 없고, 단체 위원회는.

협의체 조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몇 명 이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20인 이상, 40인 이내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모르고, 그러면 수당 지급을 위원수당을 91만원을 지급했네요? 1인당 7만원씩 지급했는데 대상자가 이 정도 됩니까?

여기 공무원 외에 2010년도 회의를 2회 해서 6월 25일, 12월 17일 해서 1인당 7만원씩 해서 91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이 수당을 받습니까?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수당 지급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면서 저도 또한 6개월밖에 안된 의원이고, 또 실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보니까 7월 1일부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답변도 미흡하신 것 같고, 질의 또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번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228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사업, 노인계나 여성계, 장애인계, 아동청소년계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한 단락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육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원 수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150여개.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72만 2,200원이 남았다고 했죠?

예.

보육정책위원회 진행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도 2회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들 근거는 어디, 구에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법상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까?

예, 영유아 보호운영에 관한 조례.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몇 회 정도했습니까? 불용액이 72만원 정도 남았는데.

2회를 했습니다.

다들 참석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12명 중에 처음에 할 때는 9명, 도 두 번째는 10명 참석했는데, 공무원들 빼고 나면 2회에 14명 수당해서 98만원.

복지사업의 전반 적인 것이 지금 보육뿐만 아니고 민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답변하는 것도 좀 탐탁치않고 질의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습니다다만, 전반적으로 보육정책 요즘 책 읽는 것 하나만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육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혹시 하세요? 엄마는 안심하고,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산진구의 보육시설이 15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육제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라든지, 가정보육 교사제도, 직장보육시설, 혹은 0세아 전용 보육시설들이 있습니까? 해당 되는 것이 150군데에 있습니까?

예, 수는 작지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는 현장성이 강하다라고 우리 미소 박 과장님 이러면서 존경해 마지않았는데, 복지사업과에 오셔서 이제는 현장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하게 확보하셔야만이 국비가 얼마인지도 판단하시고, 구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복지사업 마인드를 풍부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전이 많으니까 다음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시에 프로포즈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이러한 곳에는 직접 실사를 한 번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는 다 심의를 했는데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반기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결산 때는 꼭 현장심사를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집행부에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 또 다른 부서 가실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두 개를 묶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열세 분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2,721만 3,03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열다섯 분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억 1,526만 560원을 지출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년도 지출액을 아십니까? 2009년도?

그것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년도에도 이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는 열세 분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열다섯 분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금액 차이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납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431만 4,000원 11% 상승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4,021만 7,240원 53% 상승했습니다. 이것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저도 보니까 인원수를 13명, 15명 했는데 사실상 2009년도 자료를 내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왜 이런 자료를 내었느냐 했는데, 실지 2010년도는 15명, 그리고 밑에 인건비 4대 보험은 15명인데 실지로는 1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를 낼 때 2009년도 것을 내었습니다. 실지로는 18명입니다. 밑에는 19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오타시네요? 그러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하고, 216페이지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이 2억 4,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억 6,398만 4,000원, 불용액이 8,321만 5,960원, 불용액이 전년도에 33%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예산현액이 8,712만원, 그리고 지출액이 5,036만 1,730원, 불용액이 3,675만 8,270원 40%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예.

올해는 6%로 불용액을 많이 줄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작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시액에 맞추다 보니 그렇다. 우리 구 실정인, 우리 구에 필요한 경비보다 많이 내시가 되어서 그 내시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답변이셨는데 그럼 작년에 지출한 1억 6,300만원이나, 5,036만원이 우리 구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3억 3,397만 5,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9,112만원 다 배 가까이 지출액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구에 맞는 금액입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올해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까? 우리 구가 1년 사이에 장애인이 배 이상 늘었습니까?

여기 2009년도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6월부터 6개월간 신규로 되어서 헬렌의집이라고 해서 성모여고 안에 수녀원에 운영되는 것인데 2009년도는 6개월 분 운영이고, 2010년도는 연간 해서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 아동재활 치료사업은?

이것은 이번 234명해서 2009년도 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 이상 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른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에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쭉 나옵니다. 이 사업들을 2009년도 지출액하고 대비해보면 장애 수당같은 경우는 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6% 대동소이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수당 같은 경우는 2% 상승했습니다. 장애인 수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이 있으면 어느 한 쪽 방향으로 같이 하게 되겠죠? 장애인 증가가 있으면 증가가 되든지, 지출액입니다. 장애인이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하든지 어느 한 쪽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예산들이 비슷한 항목들인데 들쭉날쭉 어떤 것은 증가가 되고, 어떤 것은 감소가 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결산 위주로 보고 왔는데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9,000명이고, 장애인 재활수당은 월 3만원씩 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분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빼서 박 위원님에게 2010년도와 대비해서 원인을, 지금 2010년도 결산만 보아서 2009년도를 비교를 못했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출액이 9,23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 편성 시에는 9,584만원 요구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1차 추경에서 3,053만 3,0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줄이고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는가요?

그것이 수화통역센터가 범천1동에 있다가 연산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10년 5월달에 이전해서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장소가 범천1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해서 1회 추경 6,5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 상담자 구조 지원사업,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피해자 의료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요.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 86만원이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도 매년 많이 내려온다. 일괄적으로 많이 내려온다. 시비라서 추경에 조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작년에 280만원이 들어갔어요. 피해자 의료비에 400만원이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올해 작게 쓴 것이예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대폭 작게 지출이 되고, 지원 해 주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증액이 되었어요.

피해자 신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제지원 사업도 1인당 760만원 한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피해자 신고라든지 이런 건수가 준다든지.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신고건수가 준다는 것은 피해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줄어야 하는데 그것은 왜 느느냐는 말입니다. 상담소 운영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30%나 더 지출이 되었어요?

상담은 사실상 피해는.

피해자가 줄면 상담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상승하는 부분, 5명이 전포2동에 소재를 하는데, 인건비가 약간, 운영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 직원을 줄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집결지성매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해서 83만 3,000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으로 쓴 돈들이 시설물 개조나, 붙박이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유관협의체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지출하는 부분.

작년도 결산서 하고, 올해 결산서 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집결지 성매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이 부분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여성자활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고 회의비로 해서 175만 3,000원이 지출되었어요. 이렇게 해야 적정하고, 적당한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항목이. 그런데 지금은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가면 이 항목이 맞지도 않아요. 이 항목으로 시설개보수비를 지불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예산은 이렇게 은근히 슬쩍 세부항목도 옮겨 오고, 증가도 얼마를 했느냐 하면 1,100% 증가했어요. 즉 말해서 11배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사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사실 보니까 아까 인원수라든지, 아까 유관기관협의체 운영 이런 부분이 생활기반 조성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의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이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

지금 기능보강시설 개보수에서 명분이 없고, 항목이 없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여성자활지원사업에 있던 항목을 이리로 끄집어 와서 예산도 11배나 올려서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관기관협의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조금 부실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서 표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펴 봐주세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59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신고 건수와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포상금이 5명에.

5명이 아니고, 5만원씩 되는데.

5만원해서 25만원, 나머지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에다가 다른 활동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21만원인데 이 1,591만원 중에는 나머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비 해서 다른 활동비,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포상금 해서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조금 사실상.

국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유해 환경신고포상금 나간 것은 25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만 전체적으로 2,500만원 지출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오늘 저녁에 다시 정오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질의하시듯이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2009년도 결산서상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의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만원이고, 유관기관 합동단속활동비가 120만원이고,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지원비가 1,427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사항별 설명서에 해 주어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1,500만원을 5만원짜리 포상금으로 주었다는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맞지 않으니,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광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해 놨지요. 그 다음에 결산서 101페이지,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해놨지요?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해놨다 아닙니까? 이까지해 놓고 그 나머지 서류가 없는데요. 이것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