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5일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송재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홍근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미 다 집행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건실하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박형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18일간 실시한 후 2011년 6월 2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2천1백73억 8천6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천8백99억 9천9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백20억 3천5백만 원, 이월액은 1천2백79억 6천3백만 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백87억 7백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억 1천9백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7백73억 9천9백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41억 2천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백11억 1천6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이용사용은 없으며, 전용사용은 유앤아이센터 재무감사 등 16건에 9억 7천3백만 원, 이체사용은 59건에 97억 8천3백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산액이 1백55억 3천만 원으로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 29건에 22억 2천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4천7백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천5백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채권ㆍ채무 결산현황은 2010년도 채권현재액은 65억 8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채무현재액은 2천3백87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백48억 7천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 결산현황은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토지는 26,316필지에 1조 1천3백41억 7천6백만 원이며, 건물은 217동에 1천4백93억 8천만 원, 기타 67,781건에 2천6백38억 8천4백만 원으로 총 1조 5천4백74억 4천만 원 상당이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1백21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건, 금액으로 13억 5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9종 1백40억 6천1백만 원으로 화성시 시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특별회계간 부적정한 자금대차 거래와 예산 편성 없는 자금집행 등 지적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입 추계로 예산현액 대비 2%가 부족하게 세입이 결산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2009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청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역시 세출결산액 중 11%, 금액으로는 1천2백79억 6천3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과오납 환금액 비율도 2009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미수납액이 총 규모에서 200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과의 예산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미수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009년 대비 집행 잔액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추진의 적기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간 부적정한 자금전용 등의 사례 재발방지와 기금 관리에 있어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관리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관리 될 수 있는 기금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 29건에 18억 4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폭설, 태풍 피해 등의 자연재해 복구비와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방역비 등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하만용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문가의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살펴 이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핵심은 예산편성시 예측한 결과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하만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만용 의원이 대표로 되어 18일 동안 정말로 정확하고 세밀하고 폭넓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하였음을 지금 전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계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국ㆍ소ㆍ과장님들께서 해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미 위원입니다. 하만용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분의 전문가 집단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0쪽을 보시면 과오납금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3,852만 원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면 60%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고 40%는 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왜 과오납으로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편제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편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을 보면 2009년도에 지적됐던 것들이 또 2010년도에도 반복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결산검사 의견서가 일단 제출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견서 중에서 특히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오게 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먼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바쁜 시간을 내셔서 2010년도 우리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18일 동안 장기간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해주신 하만용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강희진, 배수환, 장보훈 공인회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결재를 득해서 일단은 각 실과소에 10건에 대해서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50% 정도 결과를 받았고요. 1년을 두고 계속 분기별로 채근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 결사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이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는 특별회계간 부적절한 자금대차 거래와 또 예산편성 없는 자금집행 등 회계담당들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좀 더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도 각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예산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담당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회계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겠고, 회계직무기간 동안 인재개발원에 예산이나 회계실무, 아니면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의 e-호조 프로그램 교육 등 위탁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 수립부터 지출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차단토록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3년치를 뽑아봤습니다. 2008, 2009, 2010해서 3년치를 뽑아보니까 용역보고서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월사업 문제, 또 예비비 문제, 그다음에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왜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특히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요. 단체장이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거나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약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2008년도에 1번이 “이월사업 판단 철저 및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두 번째 항목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을 보더라도 이월사업 되는 양 자체가 모아 보다 보니까 결코 적은 양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 뭐를 봤냐 하면 원칙이겠지요.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원칙대로 하면, 이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는 당연히 예산 짤 때부터 해서 세정과와 같이 상의하셔도 되고 집행할 때도 분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할 텐데 반복되는 문제, 이것은 아마도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9년도보다 불용액도 증가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시비만 감액할 수 없고 매칭 비율이 맞아는 하는 사유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도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보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든가,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기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회의록을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번에 결산검사 회의록을 대충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면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을 존중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 두 가지인데 교통문제 관련해서 공영버스 및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3억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은 6월달에 추진되어서 현재 기술감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차율 조사에 대해서는 7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공영버스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실차율과 여러 가지 원가 계산에 대한 사항을 종합해서 결손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한 것이 집행된 예산을 보면 27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금액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실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용역이 나오고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쯤에 한 번 더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마지막 검토를 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시기는 언제에요?

상반기는 7월 중에 이것이 나오고 하반기는 10월 중순 이후에, 실차율은 현재 종점까지 차를 불시에 타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지막 점검해서 10월 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7월과 10월 두 시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복지타운과 영어마을 조성,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하고 관련해서 봉담 쪽에 예술의 전당인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 관련해서 정치적인 판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영어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주나 다른 지자체 경우에 보면 거의 실패한 사례로, 지금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의료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한 지자체에서 다 떠안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는 이유가.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예전에 벌렸던 사업의 정당성,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세입과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된 국이…….

제 생각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묶여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형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예산 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정책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판단 즉답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사항은 오히려 굉장히 재검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조만간에 의회 쪽에 보고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간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지적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답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도 괜찮기는 할 텐데.

지금 현재 하만용 의원님을 중심으로 보름이 넘게, 그러니까 18일 동안 훌륭하고 정말 능력 있는 공인회계사 분들과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자료를 검토했고, 수치를 확인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속에 의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오순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결산을 검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의견을 냈을 때 그 이후에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방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거의 다 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을 또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이 10여건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 모든 분들께서, 각 국, 과, 소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각 국, 과, 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화성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산검사를 하신 하만용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10여건이 지적이 됐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또 새로운 면들이 있으면 질의가 가능하겠지만 겹치는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고요. 의견서에 지적된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언제까지 개선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 관련 시정 내지 개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안별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내부적 검토에 의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정책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내용상으로 검토해서 어떤 새로운 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한다고요?

네.

별다른 의견 더 이상 없으시지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회의록을 못 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다 아시겠지만 시끄러웠던 건이 있었지요. 당겨쓰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시 한 번 회계규칙하고 이것을 읽어 보면서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특히 재정보전금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이, 일단 그것 질의 드릴게요. 재정보전금 더 받았다고 하는 것 117억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가 왜 뒤늦게, 추가로 더 받은 것은 좋고, 그다음에 재정위기 자체, 당겨쓰기 안 하게 된 것 다 좋은 사항이기는 한데 왜 이것이 내부 시스템 상에서 제대로 서로 맞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7일날 재정보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2회, 3회 추경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삭감을 했고, 또 재정보전금은 원래 도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시액을 예산액 상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11월 하반기 이후에는 동탄 메타폴리스 분양이 되면서 도세가 원래 목표액 보다 126%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은 도세 낸 것 중에서 저희가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는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인구 50만이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47%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47% 플러스해서 지방소비세 5% 포함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요. 도세 126%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 보다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재정보전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한꺼번에 11월달에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을 다 줬어야 되는데 도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1, 2, 3차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런데 1, 2차하고 11월달 분은 11월달에 줬지만 3차하고 12월달 분을 올해 1월달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얼마 정도 내시는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내시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려오나요?

네.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협의는 아니고 저희가 도세 목표액을 정할 때 화성시에 어떤 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이나, 아니면 자동차, 인구수를 다 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세 목표액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목표액 플러스 지방소비세를 포함해서 재정보전금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시액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액을 잡는 것이고, 도세가 더 많이 잡혔거나 했을 때는 변경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저는 어제 깊이는 못 알아봤는데 대충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 분 자체가 올해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11월달 3차 분이, 그러니까 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11월달.

그런데 내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확정되어서 내려오겠지요? 내시가.

네.

그런데 예측이 가능 했었으면,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 관련해서 당겨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

금액은 저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저희가 기존에 추경에 이미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1월달 이후에 내려오는 돈이 11월 이후에 내려오면서 2010년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2011년도 1월분 이렇게 포함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2010년도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 이해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정책적인 면들,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집행하는,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현재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면들이 있으면 직접 국, 과, 실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과 면담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든지, 아니면 관계된 담당 공무원들과 토론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계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요.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충분히 관계가 되고 것이고, 당겨쓰기 관련해서 세입 추계를 잘못 했다고, 제가 볼 때 일정부분들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개선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특히 도세와 관련해서 도세 징수하는 것들은 대충 다 추계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추계가 가능했으면 당연히 당겨쓰기까지 편성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추계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도 계속 보면서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우발채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발채무 어떤 사안인지 아시겠지요? 장안 비발디건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발채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성립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고 결산서 상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면,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우발채무와 관련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일단 집행부 쪽에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암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박혜명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시정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로 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질의하신 것은 이 부분이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조례나 기타 법률을 찾아보셔서 이홍근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분?

최소한 이 정도 사항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해 질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 저는 왜 이것이 도시공사만의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사회에 보면 시 집행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정관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라비발디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안을 보니까 공기업법에서는 사실상 시가 간접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승인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사실상 어떤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채무를 우리시의 채무로 보지 않고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한 부분이, 양성순 전 사장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도 7월 14일날 승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당시에 답변서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소송을 수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도시공사 이사회에 시 집행부에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 사항을 결정한 이사회에 시 집행부도 거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인가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라는 것이 비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사회 안건이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승인 건을 화성시장이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받았어요. 어제 제가 부탁드려서 봤었고, 그런데 궁금했던 것이 어쨌든 화성시 전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저희 결산하는데 예외로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