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5억9,299만9,000원에서 2억8,527만7,000원이 증액된 27억7,8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35개 사업과 자체사업 6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81,83,8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2,433만6,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833만6,000원이며 기금은 당초 5억5,472만4,000원에서 1,661만원이 감액된 5억3,81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억3,413만2,000원에서 5,674만6,000원이 증액된 2억9,08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5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으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가 24만원 증액된 132만원입니다. 단가상승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67만8,000원입니다. 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풍예방교실 홍보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물리치료기 구입입니다. 382만2,000원입니다. 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전동진찰대 두 대 구입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출산양육비지원입니다. 둘째아는 1억1,250만원이 증액되고, 셋째아는 2,640만원이 감액되어 총 8,610만원이 증액된 3억8,170만원입니다.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 조례개정이 7월 21일날 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홍보물제작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에서 50만원 감액된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37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만,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지침변경 시달되어 여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822만6,000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1,200만원 증액된 2억9,200만원입니다. 당초 2010년 12월부터 등급진폐재가환자의 기초연금 수령으로 중복지원 불가원칙에 의해서 의증 환자들만 지원코자 예산이 감액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환자에 비해 제정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등급환자에게도 계속 지원키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된 금액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근로자 보수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7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침 변경에 의해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비가 1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민간의료기관에 금연상담을 실시하려든 계획으로 금연상담의사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민간위탁 금연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보조금이 교부액이 감액되어서 825만4,000원이 감액된 2,027만원입니다. 감액한 일부 150만원은 하단에 있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750만원을 감액한 2,106만2,000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전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 직후에 입원을 해서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신생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 감액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270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고, 기금 보조가 안되는 관계로 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전부의치가 150만원 감액된 3,000만원, 부분의치는 476만원 감액한 6,664만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서 안저검사비가 372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미세단백뇨 검사기구 구입이 770만원입니다.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기금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14,000원 감액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행정인턴 인건비입니다. 8,8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가 원가 상승됨에 따라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약품비 증액 부분입니다. 2,961만원입니다. 결핵예방백신 구입비가 54만1,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결핵소집단관리 여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입원병상수당입니다. 506만원 감액한 40만원입니다. 입원환자 생계비 지원은 27만3,000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백신구입이 54만1,000원 전액 삭감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18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370만2,000원입니다.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사입니다. 754만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운영입니다.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뭐예요?

치매약제비 지원입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으로 우리가 돈을 예탁을 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상관없이?

아닙니다.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태백산재병원이 치매진료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중앙병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강원도 내

강원도 내 산재 병원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치매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있는 병원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태백에는 몇 군데예요?

태백산재병원에 있습니다.

산재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산재병원에 의사가 전문의 한 분이 있어요?

예.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 볼게요. 2억을 응급실에 지원해 주잖아요?

예.

지금 그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의사 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 장비관리비, 129 출동비 지원, 그리고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 위탁운영 수수료 등입니다. ,

위탁운영 수수료는 뭡니까?

129가 가끔 환자들을 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9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응급차를 쓰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만데요?

얼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응급의료기관에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서 세부항목으로 지원하는 걸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장성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2억을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그죠?

예.

지금 태백산재병원에 의사들이 전문의까지 몇 분이예요?

최초에.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기 이전에

내가 또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걸 따질 려고 하는 건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장성중앙병원에다 지원을 해줄때는 태백시민들의 건강, 건강중에서도 협심증, 심장병, 위급상황이 발생시에 도움이 되고자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응급실에 돈을 안 쓰고 연구비로해서 의사들 끼리 나누어 썼어요. 그런적 있죠?

응급의료기관 지원하기 이전에 했습니다.

전에 그렇게 써가지고, 그걸 왜 응급실에다 써야 되는데 의사들 연구비로 쓰느냐! 하물며 소아과 전문의도 연구비로 2,200만원을 타 쓰고 그랬어요. 그런적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까요?

예. 해봐요.

당초에. 응급의료기관 지원하기 이전에 계획승인을 할 때, 종합병원으로 의사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도시 라든지 취약한 지역에는 공모를 해도 의사선생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연구비 형식으로 해서 의사들한테 수당을 더 드리고 왜냐하면 산재병원에서 보수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시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서 의사들이 진료 활동을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 할게요. 시에서 산재병원에 응급실 보조로 2억씩 해줬죠? 몇 년도부터 였어요?

그때 당시는 응급실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승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향후 몇 년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적자폭이 크다 해서 그쪽으로 뱡향을 돌려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아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병원에 2억을 지원해 주면서, 의사선생님들 끼리 연구비로 해서 나누어 쓰고 그랬죠?

계획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병원에 2억 지원 해준 돈으로 연구비로 해서 나눠썼잖아요. 아니예요?

예. 2003년도에

소아과 전문의 까지 연구비로 나눠썼단 말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인해서 지원 안해준적 있잖아요.

예. 그 후에 1억 지원해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 여건이 열악하고 이래서 의사선생님들 안온다 이래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산재병원 의사선생니들이 충분히 돈을 받고 있어요?

응급실에 근무 할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 보다 더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구비 같은걸 플러스해서 받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계획승인을 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에 대해서 근무할 때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괄로 드리는게 아니고요.

그런데. 전에 연구비로 해서 돈을 준적 있잖아요. 연구비로해서 2,200만원씩 똑같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도 받았잖아요.

예.

지금은 연구비로 2,200만원씩 안줘도 오는데, 그럼 만큼을 플러스해서 받느냐 이거죠?

연구비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월급을 그만큼 올렸어요?

월급은 모르겠습니다. 산재병원에서 주는 급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열악한 환경에 오기가 그래가지고 지원해줬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해줘도 오는데 그보다 금액이 더 올랐느냐 이거죠? 담당계장님도 몰라요?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로 인한 가정도우미 서비스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지원했던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미만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0% 미만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방문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방문했어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니까 저소득층도 됩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몰라서 못 받았는지 해당이 안되서 못 받았는지 몰라도 안 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던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게 있다는걸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임산부 신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원치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인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틀리는데, 40%이하인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4만6,000원이고, 40~50%는 본인 부담금이 9만2,000원입니다. 지원일수는 단태아인 경우는 12일, 쌍생아는 3주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통․반장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검사기 구입은 뭐예요?

미세단백뇨 검사기 구입입니다. 당뇨환자하고 고혈압 환자가 금년도부터 미세단백뇨 검사를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검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2개 검사하는 기계요?

예.

268쪽에 방사선장비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어디를 검사하는 장비예요?

유지보수비용으로서

아니.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하는 거예요?

X-레이 장비입니다. 치과용 방사선 장비하고.

어디 X-레이 찍는 거예요?

가슴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가슴 사진 찍는데, 시민들 활용도가 좋아요?

이 부분은, 신체검사를 할 때 라든지, 보건증을 할 때 라든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전문의 선생님이 없었잖아요?

방사선은 기사가 있습니다. 전문의 의사선생님은 없습니다.

없는데. 찍어 가지고 어떻게?

영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데요?

일반 의사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는 방사선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문의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결핵협회 라든지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영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좋다는 건. 사용자가 얼마나 있어요? 담당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김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대가 그렇게 비싸요?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대 100만원씩? 100만원짜리면 탁구대가 엄청 좋아야 될거예요. 제가 50만원주고 탁구대를 구입해서 기증한 적이 있거든요.

탁구대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그렇겠죠. 네트, 탁구공까지 사야 되는데, 물품구입 하실 때 정말 좀 잘하세요. 좋은걸 저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 이예요?

옛날에는 지역형태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복지부에 지침이 바뀌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 하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예전에 다 분산되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사무실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오면 상담을 해서 이분은 금연을 해야 할 사람이다. 이분은 고혈압 이다. 판단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다 연계를 해서 원스톱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명칭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금 근로자 몇 명 있어요?

통합서비스사업 으로는 3명이 있고, 금연상담자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운동처방사 1급 자격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1급 운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담당업무를 맡게 되고요. 인건비로 나가야 될 1급 처방사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1급 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이 남았는데 몇 명을 준다는 거예요?

3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1명은 금연상담사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사업 하는 거요? 이게 왜 감액이 되죠?

이 부분은 전부의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부분의치에서는 30명에서 28명으로 목표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조정이 되었다고요?

기금하고 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18개 시군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대상자가 정 그러면 다음해에 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 삭감된게 있던데 결핵관련 뭐 이런 부분들

예.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 1,758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당초 428억2,000만원에서 기정 424억5,200만원으로 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서 USB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에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주민행사 참석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TV, 화상카메라, 스피커폰에 150만원, 컴퓨터 대형모니터에 150만원, 기타집기 책상, 의자, 파티션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 통신회선 사용료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에 면회소 비품구입입니다. 영상TV구입에 200만원, 테이블 및 의자에 300만원, 냉난방기 200만원, 화석 전시장에 100만원, 홍보액자 제작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향방작전 장비구입으로 무전기 구입에 350만원, 지휘통신 중계기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안보 교육에 50만원, 여성예비군 피복구입비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전산장비교체에 컴퓨터 5대로 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정비입니다. 시정홍보물 정비해서 아취탑등 정비에 2,000만원, 게양기 제작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회단체 사무장비 구입에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나간거도 일괄제작해서 동으로 나간 거예요?

한 500개 정도

110쪽에 여성예비군 안보교육비 50만원인데, 작년에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인원이 40명정도 가더라고요.

서울공업사 뒤에

서울공업사 있는 그쪽이죠? 그 쪽은 우범지역이라서 해야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통신회선 사용료 1억2,000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5억 올렸는데,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회선요금이 전체적으로 방범용, 우범지역, 전화회선 등 총 해서 4,800만원정도 나갑니다. 기존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현재 1억2,000정도가 모자라는 상탭니다.

한 달에 4,800만원?

기존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한 1억2,000 정도부족한 상탭니다.

한 달에 4,800만원?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엄청 나가는 군요. 엄청.

행정 전산망이라든지, 정액적인 성격이 있고요. 가급적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인데, 크기가 얼마나 되고 전기를 얼마나 쓰기에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화상상봉 시스템을 구축 합니다. 외국인들

아! 그거예요?

예.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그럼,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이만큼이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를 국비1,450만원 편성했습니다. 87쪽입니다. 도비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운영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 준설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도비 1,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700만원, 재난안정종합상황실 면진장비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8개동 제설자재구입 및 장비보수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 8개동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별 인도용 제설기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홍보 운영 및 도비 26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대료에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율방재단 단체복구입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문화운동 시험학교 운영에 도비 14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5억1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표기된 국비로 변경 표시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국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준설사업입니다. 도비 500만원 지원에 시비 500만원을 더하여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화생방장비 폐기처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에 2,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 정보 암호장비 구입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하는데 용역비가 700만원이나 들어요? 한칸을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장비임차 8개동이 뭔 장비예요?

겨울에는 포크레인

8개동에 다 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요. 장비임차라는 게 제설이나, 수해복구가 되면

작년에는 얼마가 있었죠?

작년에도 총 예산이 4,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증액 되었네요?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올 봄에 많이 지출 되어서.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으로는 동사무소별로 장성하고 황지지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예산은 동별로 총 사업신청된게 1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하반기쯤 설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니. 당초 예산에 1억6,000에서 1억이 추가로 더 올라 왔잖아요.

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더 신청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상반기분은 반은 하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황지동도 있어요?

황지동은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대산아파트 아래서 무궁화 연립 넘어가는데 그 쪽은?

그 부분은 황지동에서 들어왔는데 조사를 했고, 이번에 예산편성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준설에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다시 1,0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와서 1,000만원으로 세우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그럼.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기호 계장님 담당이죠?

이기호 : 예.

당부사항이 있어서. 준설을 치지 말고 꺼내는 작업으로 좀 하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자는 얘기죠.

이기호 : 예.

이상입니다.

허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동별 인도용 제설기 구입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구입해 줍니다.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동으로 나가는 건데,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간 다는게 좀 그래요.

이 부분은 법령검토를 해서 직접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지난번 일본 지진 났을때, 장비를 좀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려고요?

이 부분은 법령검토를 해서 직접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지난번 일본 지진 났을때, 장비를 좀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려고요?

장비구입이 아니고 보수

아뇨. 242쪽에 민방위 장비구입, 어떤 거를 말씀 하시는지?

이 부분은 방독면입니다. 전체 3,303개에서 부족량이 많고 또 연도가 지난 게 많아서 당초예산에 1,21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거는 아는데, 전번 일본 지진사태 있을 때 더 구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해서 추경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 임차 8개동 있는데 이게 8,700만원 이잖아요. 기정 2,000만원 세워져 있었고, 그러면 1개동에 1,080만원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로 얼마정도 지출 되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수해복구비로 지출한 게 있어요? 이번 수해로.

이번 수해 때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지출한 게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차비 1,000만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포크레인 작은 거 하나 임차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50만원 줘야 됩니다.

50만원 이면 21일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겨울에 동네가면 제설작업 안된단 얘기가 정말 많은데, 동이랑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제설작업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해서 동네 구석구석 제설이 잘되도록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제설작업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239쪽.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1개교를 어디로 할겁니까?

매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신청된 건 태백초등학교입니다.

그럼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마다. 그럼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학생들 현장견학도 하고 안전에 대한 문화행사도 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사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예산 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정산서 받을 때도 그렇고, 계획서류도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안전체험도 하고

이거 실행한 보고서 같은걸 한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독면 구입한다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민방위 교육관에 보관하고 있고, 장비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 에서 점검도 자주오고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은 관리를 잘하면. 1년에 한번 씩 닦고, 청소해 주면 10년이상,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라도 청소를 하는지? 아니면 비치한 상태에서 숫자만 검사하고 있는지?

방독면은 칸으로 딱딱 정렬이 되 있어서, 숫자 파악도 하고

5일단, 보관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통에다 넣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럼 먼지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 있고, 온도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고무부분이 썪는 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독면이 하나에 얼마예요?

올해구입비는 39,000원 정도 됩니다.

아! 이제는 아예 포장이 되어서 밀폐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는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5쪽. 공원조성사업에 당초예산 2억 섰는데 5,000만원 더 들어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을 덜 세워줘서 증액 했습니다.

당초에 2억5,000을 다 세우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2억만 섰습니다.

시설비는 예전부터 할 라고 했던 건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47쪽에 청송경로당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1,000만원이나해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경로당이 청송경로당입니다. 실제 도로는 필요한데, 거기에 경로당만 있는게 아니고 수재민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뒷길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이 도로가 경로당만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예. 수재민 사택하고 연결됩니다.

거리는 몇 m 안되던 데요?

예. 3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집이 한 열 가구 정도 되나요?

일곱 가구 정도 됩니다. 민간인 집까지 하면 한 15세대정도 됩니다.

경로당에 진입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절골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어디예요?

절골 굴 빠져나와서 4차선도로 있고, 우측으로 좁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석유 대리점 있는 거기?

조금 지나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절골 구 도로에 있는 다리 말이죠?

다리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시야를 가려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철거하고 교각을 넓혀서 시야가 확보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리를 넓힌다는 거예요?

다리는 교각만

그럼, 집만 하나.

예. 그 집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럼 보상비네요.

예.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 한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봐야 된다고요.

도로정비도 합니다. 교량을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선 시설비로 6,000만원 세웠는데, 보상은 지금 감정을 안해 본 상태기 때문에 모르지만 5,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집을 보상해 주는데 얼마 예상해요?

5,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비로 세워야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소공원조성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소공원 조성은, 현재 사업을 하거나 도로개설 하는 구간에 자투리땅 같은 게 남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상장동 부초가든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투리땅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 삼수동 절골 노인정 인근 그 부분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동 일광마을, 소도동 청원사 인근

삼수동 노인정요?

예. 절골 노인정, 그 다음 장성 하나로마트 인근에 공터가 있습니다. 총 5개소에 대한 소공원입니다.

그런데 한곳에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정확한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성한 소공원들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자투리땅을 예쁘게 가꾸고 이런 건 좋은데, 부대비를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건 좀 그래요. 지금 전체가 공원인데. 제가 볼때 는 시설 자체는 조그마한데 금액은 자투리땅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산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 3,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이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벌써 5년 되었어요?

여기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잦은 사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도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려와서 위치라든가, 이 부분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통보해오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통리주유소 앞에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경찰서랑 교통공단에서 와서, 근본적인 대책은 선형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선형변경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거기에 경광등 이라든가, 무인단속 카메라 박스만

단속 카메라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주는 건 보험회사에서 사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실지 카메라는

한마디 만 할께요. 의원들이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예산할 때 이중 삼중으로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들어오면 알지.

삼수동주민센터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자치행정과에 화전양조장 매입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감정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2억80만원 나오고, 철거비가 4,800정도 해서 2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분들은 철거비용은 빼고 2억80만원에 대한 이 부분도 너무 단가가 낮다고 주장을 하고,

양조장에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2억80만원 나오고, 철거비가 4,800정도 해서 2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분들은 철거비용은 빼고 2억80만원에 대한 이 부분도 너무 단가가 낮다고 주장을 하고,

양조장에서?

예. 양조장 주인들이,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집은 쓸모가 없습니다. 철거비용이 추가로 4,800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재 감정을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면담 요청을 했고 그런데, 현재는 감정가 이걸로는 얘기하기 싫다. 이런 상태입니다.

양조장 주인이?

예.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당초에는 거기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

마을회관 및 주차장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정가 때문에 의견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삼수동 구역내에다 마을회관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들은 마을회관으로

그러니까. 건설정책과도 올라온게 있잖아요?

건설정책과는 없습니다.

그아니. 화전발전 위원회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거기는, 화전삼거리에서 농협주유소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아니. 도시정비계획 해서 그 구간을 인도를 설치하면서

화전삼거리에서 농협주유소 까지 주민들이 보도를 해달라 했습니다. 보도를 해달라 했는데, 보도를 할라하면 기존 도로하고 건물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도로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한 20억 드는데, 현재 시 재정상으로는 보도블럭 설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도를 안하겠네요?

현재는 도로 자체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상수도 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망사업을 할때 도로를 좀 낮추기로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네요.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인도 설치하는건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안하기로 했어요?

안하기로 한건 아니고, 현재로는 어렵다.

주민들은 하는 걸로 알던데.

이번에 7월 시정소식지에 보면 건설정책과에서 화전쪽 마을정비 해가지고 자료낸 거 있었죠? 뭐. 인도설치를 하고, 전반적인 도시정비를 하겠다. 이런 자료 낸적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실과장 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정소식지에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에도 곧 인도가 설치되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예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양조장 건물을 어차피 헐어야 된단 말예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행정이 너무, 3개 과장님이 모여서 화전쪽에 대해 얘기해 보신적 있으세요?

저희가 주차장을 한다는 위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한 그 위치가 아닙니다.

화전 삼거리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전 삼거리 명보반점 앞에

양조장도 바로 그 앞이 예요.

양조장은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봐야 20~30m밖에, 어차피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런데, 이쪽은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절대로 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명보반점 공터 거기는 토지주가 보상을 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사전협의를 하고 한 겁니다.

거기, 조성하는데 땅값이 얼마예요?

한 3억 갈 겁니다.

몇 평이냐고요?

총 2필지인데 654㎡ 이니까 한 200평 됩니다.

200평인데, 주차대수가 얼마 나와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20면정도.

보상비가 얼마예요?

화공시지가로 122,000원 이러니까,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토지보상비가 1억6,000정도 예상을 하고요. 매입을 해서 조성하면 1억4,000정도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양조장은 안되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고, 그럼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평당 감정가가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평당 150만원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전지역 정비계획에는 .

거기가 몇 평 이예요?

234평입니다.

234평에 얼마 달라 한다고요?

감정가는 2억80만원이 나왔습니다.

철거비용 까지 하면 2억6,000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간부공무원들 13명인가 갔다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갔어요?

예.

가가지고 주민 대표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들은 안하고, 주민들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두 세명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두 세명 만나고 왔다고요?

전체적으로 대표를 만나러 간건 아니고, 현장 답사를 하러 간겁니다.

아니. 간부공무원이 13명이 나갔잖아요. 그럼 거기 왜! 나갔어요?

소관 부서별로, 맡은 파트별로 현황을

맡은 파트별로 시장이 가보라 했으니까 갔을것 아니예요? 그럼 나갔으면,

그때는 만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장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할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최종안이 나온 게 뭐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을 작성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다 만들었겠네요?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거위원장님 그럼 기획예산실장도 불러서 확실하게 들어보고 하자고요. 당장 낼 예산 성립해야하는데 뭘 알고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실과별로 다 취합을 해서,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앞으로 몇 년부터 그 지역에 정비사업을 할것인지 그런.

당장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요?

이 부분은 도시과 예산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확보가 안됐지. 내 얘기는 종합적으로 13개 부서장들이 나가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안이 나왔을것 아니예요? 그럼 그 안에 의해서 화전지역에 낙후된 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것 아니예요.

단위 부서 올라온 거는

지금 그 예산은 내년정도에

내 얘기는, 종합적인 계획 나온거는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미리 해버리고 이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양조장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계획에 들어 있을꺼 아니예요?

예. 들어있습니다.

자치과장은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추진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마을회관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안되면, 계속 안 되는 거로 둘 건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정비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게. 보상협의가 안되면 자치행정과장 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단,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강제수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근을 공터가 있어서 그냥 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당13개 부서장이 나갔으면, 각자 의견을 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나간 거 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다 뭐뭐하겠다 보고를 한 다음에 화전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를 할 텐데, 그 안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는 알죠?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데, 13개 부서장 나갔다와서도 어떻게 할 건지 의회 보고 한번 없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양조장이 만약에 협상이 되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모릅니다. 그러면 안되요. 왜냐하면, 13개부서장들이 거기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여줘야지. 양조장만 내 담당입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나갔다왔으면 서로 의견을 나눴을꺼 아니예요? 의원들도 다 똑같아요. 몰론 지역구를 나눴지만 선거후에는 다 같은 태백시의원이예요.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어요? 아! 전번에 화전지역에 13개 부서장 현장 나갈 때 같이 갔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13개부서장들이 나갔다와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점검한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 보냐하면, 13개 부서장들이 나갔다 왔으니까 화전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민원사항은 뭐며, 해결책은 뭔가 하는 사항들 땜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꺼 아니예요?

예. 나왔습니다.

그걸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지금 화전동에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인도부분과, 자치행정과 양조장문제, 도시교통과는 삼수동주민센터 옆에 사업 한다고 3억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나갔다온 계획에 따라서 아! 이거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추후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걸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종합계획안이 다 나왔어요?

예.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한 부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에 따라 보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현안과제 선정을 한게 6개부서 10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해야 할 사업은 화전마을회관 건립하는 부분하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명보반점앞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6개소에 10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 포함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전마을 회관 건립하는 거 하고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주유소 도로변 인도설치하고

인도는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도가? 20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될지, 더 되면 더 되지 낮아지진 않는단 얘기예요. 건설정책과장님도 말씀하시네 고도가 안 맞다고. 그런 부분도 해야되면 그 돈 갖고는 안될 것 같은데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 다 된 겁니까?

현장방문은 6. 14일 한거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계획을 6.20일에 받았습니다만, 7월중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화전지역 주민들이 인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물어서 연탄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든, 지역 발전되는 뭐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도가 부수적으로 되어야지 현 상태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전이고, 이번 13개 부서장 나가서 다시 얘기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실과소에서 받은게 26억7,700이 됩니다. 이번 명보반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3억을 올렸고, 화전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건 1억4,400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개 사업에 대해서, 화전지구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마을안길 정비사업, 도로정비 인도 배수로 설치사업은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하기전에 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할꺼 아니냐 하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부서간에 협의한대로 중복 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예산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추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황지연못에 보면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 하시는데 근무복이 없어요?

예. 별도 근무복이 없습니다.

근무복 이라는 게 정경들 입는 거라도 입어야지. 화장실 뒤에서 애들이 담배를 막 피우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혼내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내가 의원만 아니 였으면 진짜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런 애들을 좀 제지를 해야되는데 순경복장 식으로 해서 정경들 입는거 있잖아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술 먹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무복 하는데 돈 얼마 안들잖아요.

예산편성에서 근무복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나, 배관공 이런 분들은 피복비를 따로 세울 수 있는데, 기간제 근조자로 공원 관리인이라 하는데 그런데 대한 피복비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근무복은 못 세우는 거예요?

김순량 : 그렇습니다.

그럼 청경으로 세워야죠.

김순량 : 청경은 제복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는

그럼 청경으로 예산 세우면 되겠네.

김순량 : 청경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청경이 몇 분이예요?

김순량 :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김순량 : 46명이랍니다.

예산계장님. 우리가 산불 조심을 해도, 겨울되면 모자주고, 잠바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비교하면 그 예산 왜 못 세워요?

김순량 :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 세울 수 있네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지금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경들이 입는 복장으로 해서 애들을 선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노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거도 좀 제지할 수 있고 이럴려면 청경복장이라도 입어야지 민간복장으로는 안되잖아요.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도 많이 말씀 하셨는데 낮에는 노인들, 저녁이면 젊은 사람들,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황지연못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낮에도 그렇고 새벽까지 술판 벌어지고 있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서 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공사,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 공사,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공사 나왔죠? 그다음 메밀뜰에서 메밀주유소간 도로공사, 청송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알죠?

예.

이거도 설계비도 안 세워진걸 얘기를 해서 억지로 세웠어요. 물론, 황지도로가 복잡하고 등등 있지만 외곽지대에 있는 마을에도 하나씩 끼워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도 전번 예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설계비도 안세워져가지고 또다시 얘기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 할때 외곽마을에도 하나씩 끼워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17페이지. 공용주차장 위수탁료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죠?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는 공시지가가 없어서 인근 기준으로 했고, 도로는 인근 지가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평가액이. 그러다보니 5배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주차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지금 태백시가 세금서부터 모든면이 하나도 플러스 될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걸 걱정 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내년 예산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거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뭐 이런 걸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더 올려 받을 수 없잖아요. 입찰가가 좀 높아지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태백역사거리 구구치킨에서 금계연못 철거작업 다 완료했죠? 그게 원래는 도시교통과 였잖아요. 그것도 건축과로 넘어 갔다면서요?

사업비가 안서가지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다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수십번 했을꺼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던건데 그 뒤로는 당초예산에 없던건데 공고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는 한번 해줘야 되죠.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런걸 한다. 뭐 그 정도의 소통은 있어야죠. 정말 너무 심해요.

죄송합니다.

장성여고 캐노피 설치하는거 거리가 얼마나 되죠?

85m입니다.

그럼 입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계단 시작하는 곳부터 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에 교사와 교사 사이를 잇는 것도 아니고

전에 나무데크를 해줄 당시에 캐노피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북동에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북동파출소 앞쪽에 계단 몇 개 올라가는데, 거기 노인들 올라다니시다가 겨울에 많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100m 되는 거리를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 안맞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경로당 올라 가는데 먼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황고도 그렇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421페이지 있잖아요. 삼수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시고, 건설정책과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보에 보면 이게 났어요. 간부공무원 화전지역 민생현장방문 후속조치로 화전지역 도로정비 및 인도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태백시는 화전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 도로 인도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수립중인데 이렇게 미리 홍보가 나가면 이걸 접하는 주민들은 다 되어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건설정책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홍보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이부서, 저부서 분할해서 하게되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셔가지고 주도적인 부서가 되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상가 피해지원 1,90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러면 가구당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 그분들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하시나요?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최고 낮은분이 이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되고요. 19가구 중에 16가구는 영업을 계속했던 분들이죠? 그쪽은 영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한꺼번에 철거하지 말고 보상된 부분부터 빨리 철거하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바로 정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 황지로~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도로폭이 얼마나 되죠?

옛날 기름 팔던 제유소 같은 게 있었습니다. 3주공 그쪽에

이게 5통,6통 경계선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공사 다섯 군데 하신다 했는데 위치 좀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상장동 부초가든, 삼수동 절골 노인정 부근, 소도동 청원사 부근, 문곡동 일광마을, 장성동 하나로 마트

이게 지금 도로 옆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도로 개설하고 나면 옆에 조금 조금씩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등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20억6,75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94만3,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2,404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로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으로 계약회계제도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차량비에 2,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로 함태초등학교 건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301만3,000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00만원 더 세웠는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맞출 수 없나요?

당초예산에 금년도 수입금액의 10%를 해가지고 세웠는데, 누락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차질이 발생하는 건 가능한 없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도비가 이만큼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조사를 하고 나면, 매각하는 거는 측량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더 많이 필요 할 것이다 해서 도비를 더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이 남으면 도비는 또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측량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매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어떤 차를?

본청에 관리하는 차량이 1호차부터 해서 산림차까지 다 해서 22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깨끗한 청사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농정산림과 하고도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내에 문제 되는게 뭐냐하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시나요?

아직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스포츠레져과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자재같은거를 적치하느라고 테니스장을 망가뜨렸는데 다 끝나고 있는 상태니까 원상회복을 할겁니다.

원상 회복을 하는거는 시행사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스포츠레져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8월달에 전국대회도 알고 있는데 기간 내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22만4,000원, 정산분이 219만9,000원해서 2건에 7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교부확정 미반영분 522만4,000원과 2010년도 정산분 219만9,000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감액 지방채발행 이자보전,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고도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차체 운영환경개선으로 해서 총 5건에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가 3건에 3억1,245만원입니다. 2011년도 교부확정 미반영된 2억7,180만원, 2010년도 정산분 4,056만7,000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1건에 7,400만원인데 2010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7,48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4건에 4억6,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반재 데크사업에 1억2,000만원, 자율방법대 사무실 설치에 2,000만원, 경로식당 및 노인겨가시설 지원에 2,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세 징수액 27%를 재원으로 시군 인구수 50%와 도세징수실적 40%, 재정력 지수 10%를 반영해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2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서는 6,300이었는데 699만원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징물 등록상표 존속기간 갱신수수료로 사업비가 1,8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징물 상표등록기간 갱신수수료로 총 37건에 1건당 51만원으로 계산해서 1,88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및 4계절 축제광고에서 축제 광고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로서 방송사와 일간지가 각각 3,000만원 증가가 되고 주간지와 1인터넷을 각각 2,0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사업에서 시설비에 신태백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각 부서와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당초 5억에서 2억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억8,2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시비에서 5,670만원을 감액해서 특별교부세에 5,6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차입금 100억중에서 도비지원금 1,7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 33억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산후 이월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7,390만원인데 이것도 또한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당초대비 3억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세 감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발행 이자보전 금액이 6,369만원에서 감액해서 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8개동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자료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책재정보전금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책재정보전금이 4억6,000인데 사업비는 도세징수액의 27% 재원으로 시군 인구수 50%, 도세징수율 40%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고요.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반재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재에서 어디까지? 반재만 하는 거예요?

반재 올라가는 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억2,000이 계상되었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는 장성자율방범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점마을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는 사무실을 짓는 겁니까?

짓는 게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 이라든가 수리비 정도로.

그게 2,000만원 들어가요? 다른 동에도 얘기 나오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동점동 마을쉼터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1,000만원하고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사물놀이기구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가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3억해서 총 4억6,000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이건 뭐라고요?

사물놀이기구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기구가 어디부서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들어 왔을 겁니다.

97쪽에요. 시정 및 4계절 축제광고가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헙쳐서 1억이예요?

시예. 방송사하고 일간지해서 각각 3,000만원씩 편성하고, 주간지 하고 인터넷해서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7아니. 당초예산이 있잖아요. 당초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3억3,000가지고 안돼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은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3억 수준 밖에 안되었던 것 같은데, 과다하게 책정 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책정되는 건 아니고.

매년. 3억 수준에서 세운거로 아는데.

작년에 3억3,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98쪽 신태백가구기 사업에 당초 5억인데 5억으로는 모자라요? 다 집행했어요?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집행 잔액은 50%정도.

절반이면 얼마예요?

2억5,000정도.

2억5,000이면 전반기 들어갔고, 후반기라야 한 5개월 남았는데 2억5,000이면 충분하네요. 이거는 안세워도 되겠네요.

세워야 됩니다.

아니. 절반 남았다면서요?

1억2,000이 계상이 되고, 삼수동만 1억3,000이 되는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아니. 돈이 남았다면서요? 7개월 동안 쓴 게 2억5,000이면, 5개월 남았는데 예산대비해서 볼때 괜찮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오투는 예산을 누가 합니까?

예산은 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단독으로 하죠?

예. 단독으로 합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시에다 승인요청 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절차는, 2본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나 팀을 구조조정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사발령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발령은 자체에서 한 다음에 우리한테 내용만 줍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에 대해서 승인요청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승인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시 감사실장님한테 인사발령공문을 승인 요청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한테

알려 만 주면 되잖아요.

알려만 주면 되는데, 승인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어온게 뭐냐 하면 인사발령 사항 알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몇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인사를 내는거로 아는데, 실장님 보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팀을 조정, 축소를 한다든가

아까. 오투 사장 불러서 같이 질문하려다가 뒀는데, 시에다가 승인 해주십시오 하면 안되잖아요.

문서는 1차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장이 인사를 하고 인사된 내용을 우리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라

사장님이 그런 걸 모를 분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시가 깊이 개입이 되어있다, 그리고 태백에 연고지를 둔 팀장들이 이번 인사로 타 지역으로 갔는데 이건 불합리 하고 많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의회 왔다 갔을때 사장이 인사 승인 요청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던 모양이예요. 그래 가지고 기획계장이나, 공보계장이 있지만, 무슨 얘기나 그쪽에서 인사해놓고 무슨 승인요청이냐 해서 반려를 시킨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온게 인사 알림으로 들어왔었고, 지금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 대구로 가던가, 부서에서 부서로 이동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무슨 얘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거는 사장 고유권한 이니까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