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5억9,299만9,000원에서 2억8,527만7,000원이 증액된 27억7,8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35개 사업과 자체사업 6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81,83,8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2,433만6,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833만6,000원이며 기금은 당초 5억5,472만4,000원에서 1,661만원이 감액된 5억3,81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억3,413만2,000원에서 5,674만6,000원이 증액된 2억9,08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5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으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가 24만원 증액된 132만원입니다. 단가상승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67만8,000원입니다. 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풍예방교실 홍보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물리치료기 구입입니다. 382만2,000원입니다. 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전동진찰대 두 대 구입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출산양육비지원입니다. 둘째아는 1억1,250만원이 증액되고, 셋째아는 2,640만원이 감액되어 총 8,610만원이 증액된 3억8,170만원입니다.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 조례개정이 7월 21일날 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홍보물제작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에서 50만원 감액된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37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만,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지침변경 시달되어 여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822만6,000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1,200만원 증액된 2억9,200만원입니다. 당초 2010년 12월부터 등급진폐재가환자의 기초연금 수령으로 중복지원 불가원칙에 의해서 의증 환자들만 지원코자 예산이 감액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환자에 비해 제정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등급환자에게도 계속 지원키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된 금액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근로자 보수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7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침 변경에 의해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비가 1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민간의료기관에 금연상담을 실시하려든 계획으로 금연상담의사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민간위탁 금연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보조금이 교부액이 감액되어서 825만4,000원이 감액된 2,027만원입니다. 감액한 일부 150만원은 하단에 있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750만원을 감액한 2,106만2,000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전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 직후에 입원을 해서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신생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 감액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270만원이 전액 감액 되었고, 기금 보조가 안되는 관계로 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전부의치가 150만원 감액된 3,000만원, 부분의치는 476만원 감액한 6,664만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서 안저검사비가 372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미세단백뇨 검사기구 구입이 770만원입니다.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기금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14,000원 감액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행정인턴 인건비입니다. 8,8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가 원가 상승됨에 따라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약품비 증액 부분입니다. 2,961만원입니다. 결핵예방백신 구입비가 54만1,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결핵소집단관리 여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입원병상수당입니다. 506만원 감액한 40만원입니다. 입원환자 생계비 지원은 27만3,000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백신구입이 54만1,000원 전액 삭감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18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370만2,000원입니다.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사입니다. 754만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운영입니다.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립이라는게 뭡니까?

기계구입 할 때 들어가는, 당뇨검사 할 때 쓰는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이라는게 8,800원 해요?

미세단백뇨 스트립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구입단가를 의뢰해보니까 8,8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개가 8,800원, 그렇게 되면 오신분들에 대해서 검사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당뇨, 고혈압 교실하면서 등록 자료가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미세단백뇨 예방을 위하여 미리 합병증 검사를 하고 만약에 미세단백뇨가 나올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부득이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사 스트립지 한 장이 8,800원이라면 작은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뇨검사는 몇 백원 하잖아요.

예. 그거는 몇백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800원이라 그러면, 심도 있게 선별해서 해야 되겠네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무슨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요? 국비, 도비하나도 없는데 정부정책이라니 이해가 안가서

정부합동평가로 항목이 설정되다보니까. 국비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예. 우리가 한번 해서 합병증 예방도 해보고, 경북 쪽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고, 당뇨, 고혈압을 그냥 관리할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 하는게 중요하니까 이참에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8,800원 한다면, 저도 한번 가서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스트립지 한 장에 8,800원이면, 병원에는 삼사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검사받고 싶어 할텐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사하는 거 그게 백 몇 만원 가는 거예요?

네. 그게 150만원 갑니다.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하고 2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금연사업을 기관, 단체라든지 출장 갈때 소유를 하고 가게 되니까 그게 모자라더라고요.

재가 자원봉사자 지원 200만원, 이거는 뭔가요?

기금에서 200만원이 삭감 되어가지고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삭감되다보니까.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보건복지부 기금입니까 아니면 건강진흥기금 입니까?

보건복지부 기금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통 기금,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등으로 봤을 때 시비랑 보통 몇 대 몇 비율 입니까?

많은 거는 50:50까지 가고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시비가 훨씬 많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과연 보건소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까 뭐 그것도 한번 해보고 국비 신청한다, 뭐 어떤 사업도 국비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합쳐도 한70:30정도비율, 시비 70%에 국․도비 등 다 합쳐도 30% 체 안되는 비율인데,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 예산을 보니까 보통 50:5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태백시는 왜! 70:30정도로 가는지? 소장님 출장율은 얼마나 됩니까?

출장이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전부다 교육적인 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적인 출장은 얼마나?

예산 적인 출장은 없습니다.

거의 가보신적이 없으시죠? 돈을 젤 가져오기 쉬운데가 보건복지, 기금, 국비가 예산확보 하기는 어느 부분보다 쉽다는 건 아시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예.

보건복지 예산은 본인만 조금 노력하시면, 예산은 수없이 따올 수 있는게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또 종류가 수 만 가지 되다보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예산 인 것 같아요. 내년도는 30:70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도 보니까 기금, 도비, 국비등 변형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해보겠다고 올린 미세혈관 말고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해 보겠다고 해도, 지금 있는 사업을 인력하고 비교해서, 왜냐면 저희는 발품을 해야 하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뭘 해보겠다 이런걸 하기가 좀 곤란해서 따로 구상한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섯 건에 1,9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더라고요.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보건소가 추경에 1,900만원을 요구 했다는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영양관리인형극공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형극을 어디서 하실 건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구강사업도 연극을 소재로 했는데, 이 부분도 금연, 절주를 위해 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뮤지컬을

아! 성인 대상이 아니고?

예.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금연교육을 어린이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실 생각인지?

탁구대가 노후가 되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탁구대가 그렇게 비싸요?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대 100만원씩? 100만원짜리면 탁구대가 엄청 좋아야 될거예요. 제가 50만원주고 탁구대를 구입해서 기증한 적이 있거든요.

탁구대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그렇겠죠. 네트, 탁구공까지 사야 되는데, 물품구입 하실 때 정말 좀 잘하세요. 좋은걸 저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건소에서 이번에 시에다 요구한 예산은 별로 없으시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시설비에 뭘 요구를 하셨죠? 행정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조동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보수비가 얼마 섰죠?

2,000만원

어떤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보수하는 설계라든지, 도면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놨는데 2012년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신청 하려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제출기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고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지하실에 물이 차고, 화장실 동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리가 안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조동 사무소를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하게되고 화장실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동파되거나 지하실에 물차는 거 고친다고 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어요. 그때 이수원 계장님 계셨을때. 그럼 지금 그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응급조치라도 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 버리면 농어촌 서비스사업에서 세부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평가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보건진료소 건물만 하신다면서요? 그럼 만약에 평가에서 받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 보수가 다 가능 한건가요?

돈 액수가 얼마 내려 오냐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확실한 게 아니네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강원도, 건강증진재단에서 심사평가를 하는데 여러 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22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올해 된다 해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수를 하고요. 농어촌서비스 사업비는 그때 필요한 부분에 쓰는거로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나, 수도 부분이 전혀 안 되가지고, 지금 농활 학생들 40~50명 정도가 사조동쪽에 왔거든요. 그 학생들이 마을회관하고 사조진료소 2층에서 숙식을 하는데 화장실하고 수도가 안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배관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26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어떤 사업 이예요?

옛날에는 지역형태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복지부에 지침이 바뀌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 하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예전에 다 분산되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사무실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오면 상담을 해서 이분은 금연을 해야 할 사람이다. 이분은 고혈압 이다. 판단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다 연계를 해서 원스톱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명칭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금 근로자 몇 명 있어요?

통합서비스사업 으로는 3명이 있고, 금연상담자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운동처방사 1급 자격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1급 운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담당업무를 맡게 되고요. 인건비로 나가야 될 1급 처방사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1급 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이 남았는데 몇 명을 준다는 거예요?

3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1명은 금연상담사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사업 하는 거요? 이게 왜 감액이 되죠?

이 부분은 전부의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부분의치에서는 30명에서 28명으로 목표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가 조정이 되었다고요?

기금하고 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18개 시군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대상자가 정 그러면 다음해에 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 삭감된게 있던데 결핵관련 뭐 이런 부분들

예.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 1,758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당초 428억2,000만원에서 기정 424억5,200만원으로 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서 USB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에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주민행사 참석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TV, 화상카메라, 스피커폰에 150만원, 컴퓨터 대형모니터에 150만원, 기타집기 책상, 의자, 파티션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 통신회선 사용료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에 면회소 비품구입입니다. 영상TV구입에 200만원, 테이블 및 의자에 300만원, 냉난방기 200만원, 화석 전시장에 100만원, 홍보액자 제작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향방작전 장비구입으로 무전기 구입에 350만원, 지휘통신 중계기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안보 교육에 50만원, 여성예비군 피복구입비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전산장비교체에 컴퓨터 5대로 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정비입니다. 시정홍보물 정비해서 아취탑등 정비에 2,000만원, 게양기 제작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회단체 사무장비 구입에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이라면 중대본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대입니다.

군부대?

김순량 : 경비대대로 가는 거라서

아니.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는 어떻게?

명칭 부분은 조정을 해서 차기 예산반영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우면 지금은 줄 수 없잖아요. 줄 수 있어요?

자본보조 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화석전시장 하고 홍보액자 제작은 뭡니까?

부대에 들어가면 입구에 면회소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삼엽층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군부대 안에다가. 그럼 홍보 액자는 뭐죠?

검룡소 라든지,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면회소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볼 수 있고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액자를 제작 하는 겁니다.

홍보액자는 몇 개를 제작 할 생각 이예요?

큰거 정도면 5~1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관광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할라 그러면 15~20개소 그 정도는

한 개 제작하는데 100만원 안 넘습니까? 면회소 안에다 큰거 하나걸면 100만원 넘잖아요.

큰 거는 눈축제 액자도 70~100만원 하는데, 좀 작게해서 여러군데를 제작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087부대가 우리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뒤에 예비군중대 전산장비 교체는 동대 포함해서 사주겠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동대가 있는데 컴퓨터가 8년으로 내구년수가 초과 되었습니다. 올해는 5개 중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가 몇 개있죠? 8개소인가요?

총 10개입니다.

10개면, 컴퓨터가 전부 8년 다 넘었어요?

예. 다 넘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사줘요. 컴퓨터 8년이라 그러면 진공관 쓰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거 쓰고 있고,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진공관이 업그레이드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드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바꿔주고 5대만

다른 예산도 많은데, 10개 중대본부에 말 그대로 구형 모니터 다쓰고 있는데 컴퓨터나 바꿔주죠. 다른 부분 절약해서. 안보교육비, 피복비등

피복비는 여성 예비군 피복비입니다.

그럼 여성 예비군 피복비 10벌이라는 게 뭐죠? 신규 예비군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6벌 신규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몸이 불어서 처음 해준게 작아져서 4명분에 대해서

몸이 불어 갖고요.

여성예비군들은 훈련할 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비, 전에 예산 서있는 거 없었나요?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올렸다가 삭감될 걸 알고 올렸어요?

아취 탑 정비를 1년에 한번은 해야 하는데, 그 부분 페인트칠한 곳이 많이 훼손되고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정비를 해야합니다.

산소도시 그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깃발 만든 건 어디 예산으로 쓴 거예요?

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로?

동에 나간거도 일괄제작해서 동으로 나간 거예요?

한 500개 정도

저번에 200개정도 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나간 게 200~300개정도 되고요. 보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산소도시 기만 아니고 도기, 새마을기, 슬로건기 같이 제작해서 청사에도 게첨할 수 있게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합기 구입은 사회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십자사에 나갈 겁니다. 한 대로 복사, 팩스, 프린트 기능을 다하는 건데 330만원 정도 합니다.

적십자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새마을도

바르게도 그렇고, 민주평통도 그렇고.

허경희 의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여성예비군 안보교육비 50만원인데, 작년에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인원이 40명정도 가더라고요.

서울공업사 뒤에

서울공업사 있는 그쪽이죠? 그 쪽은 우범지역이라서 해야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01 예비군 육성자본 밑에 향방작전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군부대 가는 건가요?

이 조준경은요.

군인들한테 장비도 자치단체에서 사 준다는 건

아니. 이거는 우리 예비군들이 들어갔을 때 겸용으로

아무리 겸용으로 써도 무기까지 사 줘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군부대 저격수용 조준경. 군부대 장비까지 우리가 사준다는 거예요?

향토예비군들. 요즘 추세가 조준경을

이건 참 우서 운 얘기예요. 예비군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예비군들이 훈련 할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예비군들이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이건 부착용 이니까. 군인들

그럼 예비군 동원훈련 끝나면 시가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합니까?

대대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건 아니죠?

탈부착용으로 해서

탈부착용인데, 어찌 되었던 총에 부착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부대 작전에 따른

액자 이런 거는 관․군이 함께 가고, 향토대대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해 가는 차원이지만 총에 다는 조준경까지 사 준다는 건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예비군 사용하는 총알 비용은 어디서 지급하죠?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이상구 : 이거는 향방작전용인데요. 2대대 장병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태백시 기동대가 유사시 향방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고, 또 통합방위 협의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통합방위라 그러더라도, 총에다 부착하는 장비를 자치단체에서 사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사 줬어요?

이상구 : 36사단, 관내 시군에 확인해본결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18개시군.

이상구 : 36사단 관할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준경을 18개시․군 다 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구 : 36사단

사단 관할 내에

아! 36사단에 몇 개 자치단체가 들어가죠?

영월, 평창, 태백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가 다 사줬다. 그럼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본면 되겠네요. 그죠?

자료를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시가 지원이 좀 미약했습니다.

미약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자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기에 부착되는 조준경까지 자치단체가 사준다. 국방 이라는 게 중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할게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대대에서는

그리고 지휘통신도 기계도 마찬가집니다. 말 그대로 전쟁발발 시 민간통신기기하고 부대 통신기기하고 사이클이 틀리지 않습니까? 통신계장님! 안그래요?

중계기는 안테나 형태로 나오는 건데, 거리가 짧은 곳에서는 무전이 안되다 보니까 중계기를 중간에 설치하면 무전이 월활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예요. 정보화마을 주민행사 참석 300만원 증감된 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해보다 보니까, 물론 담당자가 교육도 가고 각종 단오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이 가서 우리 상품도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행사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원동 마을 주민들이 쓰는 건가요?

주민들 대표들 하고, 거기에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동 인가요?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전시회 때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서있었어요?

당초에는 다른 거로,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108페이지에. 시설비로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 기정액 5,000만원, 비교증감에 1억 해서 1억5,000만원이잖아요. 여기 5,000만원은 뭐냐고요?

통신용 전용회선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방범용하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1억5,000만원으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과목에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CCTV는 1억원이잖아요. 그럼 몇 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다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5개소에 20대입니다.

아! 돌아가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설치장소를 어디어디 받으셨죠?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걸 텐데......

황지고 정문교차로, 태백수화물 후문도로, 면허시험장 교차로,

잠깐만요. 황지고 정문교차로, 태백수화물요?

역 옆에 수화물이 있는데

네. 태백수화물

면허시험장 교차로

면허시험장 교차로라면 어디를?

사거리

예. 팔마아파트 신호등 있는 데. 또?

철암역 앞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경찰서에서 들어온게 111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많다 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경찰서랑 잘 협조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09페이지, 방금 김천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087부대원들이 지역에 봉사라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노고에 비하면 사실 적다면 적을 수 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게 있고, 안 지원 해줄게 있는데 무전기, 저격수용 조준경, 지휘통신 중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건 사실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야지 이런거 까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이 안타깝네요. 지금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되 가지고 수요일날 전투체육 할때 부대원들이 다른 곳에 와서 운동을 하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것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무전기, 조준경, 중계기 이런것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087부대 에 장병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장교가 25명 정도 되고. 그래서 180명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부대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추세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는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복지라든가, 그래도 이분들이 태백에 와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인정을 해요. 무기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무리 국방부 평가

예산지원을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우리도 군․관협의회를 하면 요구사항이 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이고

111페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회단체장비 복합기 구입에 대해서

처음에는 쓰던 거를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프린트도 안되고, 실제로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했어요?

아뇨. 교체하는거로 했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십자사에서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과장님이 저를 설득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십자 회의에 갔더니 본인이 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사주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백날 얘기하는 것 보다 시장이 한마디 하면 원칙도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오기전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 드려볼까요? 이거 복합기 구입요청 들어 왔을때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 드린적 있으세요?

처음에. 그걸 수리해서 쓰면 어떻겠냐?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저를 설득 시키셨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지시사항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중고를 해주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적은 있냐고요?

예.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이 찾아와서 그게 좀 불편하다. 사실 복사기 기능에 프린트기 기능이 있는줄 몰랐고 그게 또 상당히 느리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것은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복사기 아니라 컴퓨터라도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건 행정의 일관성 이예요.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태백시청에서 비일비재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통신회선 사용료 1억2,000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5억 올렸는데,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회선요금이 전체적으로 방범용, 우범지역, 전화회선 등 총 해서 4,800만원정도 나갑니다. 기존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현재 1억2,000정도가 모자라는 상탭니다.

한 달에 4,800만원?

기존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한 1억2,000 정도부족한 상탭니다.

한 달에 4,800만원?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엄청 나가는 군요. 엄청.

행정 전산망이라든지, 정액적인 성격이 있고요. 가급적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인데, 크기가 얼마나 되고 전기를 얼마나 쓰기에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화상상봉 시스템을 구축 합니다. 외국인들

아! 그거예요?

예.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그럼, 이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이만큼이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2011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를 국비1,450만원 편성했습니다. 87쪽입니다. 도비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 운영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 준설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도비 1,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700만원, 재난안정종합상황실 면진장비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8개동 제설자재구입 및 장비보수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 8개동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별 인도용 제설기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홍보 운영 및 도비 26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대료에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율방재단 단체복구입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문화운동 시험학교 운영에 도비 14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5억1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표기된 국비로 변경 표시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국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준설사업입니다. 도비 500만원 지원에 시비 500만원을 더하여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화생방장비 폐기처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에 2,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 정보 암호장비 구입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 그러면 뒤에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2층입니다.

종합상황실 그러면 뒤에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2층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무슨 뜻 이예요? 건물에 이상이 있나요?

작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진 발생 시 종합상황실 및 재난대책본부가 사실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건물내진 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진단을 받아보고 개략사업비가 얼만지, 면진장비 까지 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해보고, 면진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잖아요. 그죠?

예.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장비로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건 응급조치가 포함되겠습니다.

상황실은 한 칸이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거나 다른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만, 통신장비가 2,688㎏해서 3톤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진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사무실을 따로 증축하든지, 이축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8개 시군 거의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정밀진단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면 되지. 상황실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하는데 용역비가 700만원이나 들어요? 한칸을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한 칸을 할 수 없고, 전체건물 해야 되겠죠. 그죠?

전체, 2층, 3층을 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건물도 증축을 할 때 건축과에

내진설계 해가지고, 진도 6도, 7도해서 증축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장비보수비는?

동에 제설장비가 트렉터나 각종 장비가 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0을 세웠는데 전번 1월에 거의

장비보수비라 하면, 여긴 재료비니까 뭘 보수한단 얘기예요?

삽날 깨지고 뭐 이런것이 동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수리해달라고. 사실 1,200만원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동사무소마다 있는 차

트렉터나 제설차, 소형차에 삽날 붙이고 다니는, 그 삽날이 부분이 깨져서 수리좀 해달라고 하는

잘 알겠습니다. 동별 인도용 제설기 구입은?

이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보도 등에 기계동력장치를 이용해서 눈을 치는 그겁니다. 각동에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사서 동으로 주겠다.

예.

그리고, 태백시에 방재단이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구성해서 130명 위촉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구성을 하라고 하고, 위원회 구성 조례도 되어있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과거에는 방재사무실까지 임대 했는데 실제로 지출도 없고 그래서

방재 사무실이 어디예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어디다 했었는데요?

한 것도 없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해보니 필요성이 없고, 그때그때 모여서

필요성이 없는데 왜! 사무실 임차비용을 세웠습니까?

2년 전부터 세웠는데 위원도 구성이 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은 활성화 되죠. 위원장하고 각통에 위원들이 하는데 사무실이 급한게 아니고 조끼정도가 급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불용시켜야 정상인데, 사무실로 예산 세웠다가 쓰지 못하니까 옷으로 돌린 자체가

부의장님 말씀 이해갑니다.

아뇨. 당초예산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켜갖고 옷을 사야지.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재단이 130명이든, 150명이든 취지는 좋으나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자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 오려고 100만원 세웠습니다.

어떤 실과든지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폐기처리 부분이 있는데, 방독면인가요?

방독면입니다. 새로 구입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몇 개죠? 내구연한 지났거나 등등

자료 뽑은건 1,600개정도

심은숙 계장님! 몇 개지요?

1,691개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보도된 거 아시죠?

예.

과연, 내구연수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사용을 못하는 건지?

내구연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전국적으로 보도 되었잖아요.

3,303개입니다.

그거는 해마다 사 준거고, 내구 연수 안지난 거도 있을 테고, 전에 용선희 계장님 있을 때도 구입한게 있는데

그때. 2007년도에 구입하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몇 개 구입 하셨어요?

2007년에 264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분이 10년 다 지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화공약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무, PVC 플러스 활성탄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업체에다 문의를 해봤는데,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직

아니. 그럼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주먹구구식 예산 이라는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건 실무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가상치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폐기처리만 하겠습니다. 따로 쓰고 이런 요인도 없고 해서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쪽. 동별 인도용 제설기 구입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구입해 줍니다.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동으로 나가는 건데,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간 다는게 좀 그래요.

이 부분은 법령검토를 해서 직접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지난번 일본 지진 났을때, 장비를 좀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려고요?

이 부분은 법령검토를 해서 직접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지난번 일본 지진 났을때, 장비를 좀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려고요?

장비구입이 아니고 보수

아뇨. 242쪽에 민방위 장비구입, 어떤 거를 말씀 하시는지?

이 부분은 방독면입니다. 전체 3,303개에서 부족량이 많고 또 연도가 지난 게 많아서 당초예산에 1,21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거는 아는데, 전번 일본 지진사태 있을 때 더 구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해서 추경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 임차 8개동 있는데 이게 8,700만원 이잖아요. 기정 2,000만원 세워져 있었고, 그러면 1개동에 1,080만원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로 얼마정도 지출 되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수해복구비로 지출한 게 있어요? 이번 수해로.

이번 수해 때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지출한 게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차비 1,000만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포크레인 작은 거 하나 임차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50만원 줘야 됩니다.

50만원 이면 21일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겨울에 동네가면 제설작업 안된단 얘기가 정말 많은데, 동이랑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제설작업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해서 동네 구석구석 제설이 잘되도록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제설작업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239쪽.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1개교를 어디로 할겁니까?

매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신청된 건 태백초등학교입니다.

그럼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마다. 그럼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학생들 현장견학도 하고 안전에 대한 문화행사도 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사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예산 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정산서 받을 때도 그렇고, 계획서류도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안전체험도 하고

이거 실행한 보고서 같은걸 한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독면 구입한다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민방위 교육관에 보관하고 있고, 장비는 중앙단위나 도 단위 에서 점검도 자주오고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은 관리를 잘하면. 1년에 한번 씩 닦고, 청소해 주면 10년이상,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라도 청소를 하는지? 아니면 비치한 상태에서 숫자만 검사하고 있는지?

방독면은 칸으로 딱딱 정렬이 되 있어서, 숫자 파악도 하고

5일단, 보관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통에다 넣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럼 먼지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 있고, 온도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고무부분이 썪는 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독면이 하나에 얼마예요?

올해구입비는 39,000원 정도 됩니다.

아! 이제는 아예 포장이 되어서 밀폐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는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 의무비치 개수가 몇 개예요?

242쪽에 2,199만6,000원

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되어야 될게 비치 숫자가 있잖아요. 혹여라도 전쟁이 났어요. 그럼 고장난거라도 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님 비치안된게 중요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사업비로 14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보조금 94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0억2,696만3,000원이 증액되어 120억8,7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경관조성사업이 디자인강원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경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시경계 경관조성사업에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6만원을 증액하여 2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성여고 진입로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캐노피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증액하여 1억5,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 1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5만원을 증액하여 2억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전로에서 KT간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720,000원을 증액하여 3억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로에서 남천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운상가 시민공원조성사업입니다. 행운상가 화재 피해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역역량강화사업 광특보조금 및 시비 29억7,329만6,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민공원조성공사 당초예산 4억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여 33억5,4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광특보조금 및 시비 1,0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메밀뜰에서 메밀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절골교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공원조성공사로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유일사 진입로 등산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9,857만원과 시설부대비 143만원을 증액하여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20만원을 증액하여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택시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보조사업 으로 도비 945만1,000원, 시비 945만2,000원을 증액하여 7억5,1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일방경보 등 설치 2개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 박스 제작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 8억5,100만원 대비 9억3,119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6,219만원을 증액하여 7억51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료는 8,200만원을 감액하여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수탁수입 부가가치세를 820만원으로 감액하여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 858만원을 감액하여 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시설비 분야입니다. 절골진입로 주차장 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휀스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삼수동주민센터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7,200만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수동주민센터옆 공영주차장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1,969만원을 감액하여 2억9,7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9만7,000원을 증액하여 2억5,65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으로 199만7,000원을 증액하여 3억5,10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8천원을 증액하여 2,9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148천원 증액하여 3,035만9,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물어 볼 건데,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경찰서에서 부탁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던지, 자치단체에서 무인카메라 단속박스 사주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물 등등 이런거 설치하면 이해를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박스를 우리가 사주는 건.. 예산계장님 이거 예산협조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경찰서하고,

그냥, 차라리 경찰서 자체예산이 없어서 해 달라 해서 시에서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보험회사 얘기까지 왜! 합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의원으로서도 이런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두문동재 박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언제 만들어 줬죠?

저는 고재창 의원님과 반대 의견인데, 이정도 예산이면 그냥 안전시설물 이렇게 들어오야 정상이죠. 표기를 해놓으면 내용에 안 맞으면 삭감하란 얘깁니까. 알아서 하란 얘깁니까? 저희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왜! 시 입장만 생각만 합니까? 무인카메라 박스 이렇게 표기해오면 의회서 예산을 원칙적으로 심의하는 입장에서 해주라는 건지, 심의도 하지 말라는 건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 하고 건설정책과장님이 오셨는데 삼수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때문에

질의 한 다음에 하죠.

아까. 양조장은 안되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고, 그럼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평당 감정가가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평당 150만원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전지역 정비계획에는 .

자치과장님은 마을회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공영주차장을 자꾸만 자치과에서 얘기합니까? 공영주차장이 자치과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양조장 부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조장 부지에 마을회관 얘기 땜에 하다가 얘기되는 거고, 건설정책과장님 하고 도시교통과장님 계시고, 보도 부분이나 도로개설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냥 일 추진하면 되요. 그런데, 자치과도 주차장, 건설과도 주차장, 도시과도 주차장이란 얘기를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건데

자치행정과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주차장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건설정책과나, 도시교통과에서 얘기를 해주실꺼잖아요. 건설정책과도 마찬가집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지금 건교부에 올린게 20억이 아니라 몇 백억 아닌가요? 인도만 하기위해 20억 올렸습니까?

예.

시에서 취합해갖고 화전지역 개선사업으로 얼마 올렸죠? 자치행정과장님 시에서 작업하는거 없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는 일단 도로를 낮추고 양쪽에 인도 설치하는거로 전임시장, 현임시장, 관계부서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건설정책과장님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럼 김원기 계장님이 나가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아니면 당초예산 올릴 때 가설계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보반점 뒤에 주차장 만든다는 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휀스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뒤가 나대지로 있어가지고

뒤가 아니라 앞이잖아요. 뒤라 하면 황연동인데

예. 명보반점으로 봐서는 앞입니다.

예산계장님. 우리가 산불 조심을 해도, 겨울되면 모자주고, 잠바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비교하면 그 예산 왜 못 세워요?

김순량 : 예. 맞습니다.

금방도 많이 말씀 하셨는데 낮에는 노인들, 저녁이면 젊은 사람들,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황지연못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낮에도 그렇고 새벽까지 술판 벌어지고 있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0이후에 누가 황지연못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청구가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한명이 24시간 지킬 수 없는 거 맞죠? 그때 우리가 연못에 한명 더 채용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자리에 채용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정 안되면 정복이라도 해주세요. 방법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야간관리직 까지 하나 더 두는 게 맞습니다. 복장에 따라서 보여지는 위상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올 초에 담당급 하고 직원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게 있습니다.

갔다 와서 예산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추후에.

갔다 왔다면서요? 갔다 온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건지?

자부담 없습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얘기를 좀 드릴께요. 사업비가 7,700만원인데 학교에서 5,200만원, 시에서 2,500만원해서 7:3정도 됩니다. 예산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2,000을 이번에 삭감시켰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시킨게 아니라 그쪽에서 삭감시켜 왔어요. 그럼, 학교에서 아무리 부탁을 해와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차라리 도시교통과에서 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3억2,000 그대로 쓰던가. 이게 뭡니까? 없는 학교도 설득시켜서 2,500만원만 해주고 학교에서 5,200만원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현재는 공원조성사업을

그럼 제가 한번,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미, 조성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돈을 들여서

아니. 제가 부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백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도 다른 돈 끌어다 짓겠다 하는데, 시장님이나 뭐 등등 지시가 있으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용역 경비, 업무추진비 이거는 교통계가 도시교통과로 옮겨가니까 세워져야 되는거 맞죠?

예. 부서가 옮겨져서

그럼 경제정책과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는거죠?

부서별, 월별 단가가 있는데 경제교통과는 그거를 조정하지 않아서 그대로 둔거고요. 도시교통과는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죠. 그 당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라 했죠?

행정계하고 지도계 2개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예산 삭감 안하고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 예산은 별도로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집행사항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간거고요.

아니. 인원이 이리고 다 옮겨 왔잖아요.

부의장님 그게요. 몇 명이상은 얼마, 몇 명이 하는 얼마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는 2개계가 빠져 와도 그 기준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뒀다는 얘기고,

아! 그러면 계가 없어진건 맞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교통과는 오히려 번거네요.

일자리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를 일자리계로 돌려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까. 고재창 의원님이 5년주기 하니까 등등 얘기하는데, 용역비 그 예산 아니죠? 간담회 했던 용역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거 3,000만원이랑, 이거 3,000만원이랑 뭐가 틀려요?

그 때 그거는 1억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으니까 뭐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뒤에꺼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명시를 달 때 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는 예산은 질의도 안 할꺼고, 예산 자체를 안 받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알아서 받아주시고, 유관기관예산이 사전 업무협의 없이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서 황지로에서 역전파출소간 도로공사,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 공사,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공사 나왔죠? 그다음 메밀뜰에서 메밀주유소간 도로공사, 청송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알죠?

예.

이거도 설계비도 안 세워진걸 얘기를 해서 억지로 세웠어요. 물론, 황지도로가 복잡하고 등등 있지만 외곽지대에 있는 마을에도 하나씩 끼워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도 전번 예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설계비도 안세워져가지고 또다시 얘기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 할때 외곽마을에도 하나씩 끼워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17페이지. 공용주차장 위수탁료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죠?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는 공시지가가 없어서 인근 기준으로 했고, 도로는 인근 지가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평가액이. 그러다보니 5배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주차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지금 태백시가 세금서부터 모든면이 하나도 플러스 될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걸 걱정 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내년 예산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거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뭐 이런 걸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더 올려 받을 수 없잖아요. 입찰가가 좀 높아지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태백역사거리 구구치킨에서 금계연못 철거작업 다 완료했죠? 그게 원래는 도시교통과 였잖아요. 그것도 건축과로 넘어 갔다면서요?

사업비가 안서가지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다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수십번 했을꺼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던건데 그 뒤로는 당초예산에 없던건데 공고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는 한번 해줘야 되죠.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런걸 한다. 뭐 그 정도의 소통은 있어야죠. 정말 너무 심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태백에 무인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여고 캐노피 설치하는거 거리가 얼마나 되죠?

85m입니다.

그럼 입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계단 시작하는 곳부터 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에 교사와 교사 사이를 잇는 것도 아니고

전에 나무데크를 해줄 당시에 캐노피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북동에 경로당 하나 있잖아요. 북동파출소 앞쪽에 계단 몇 개 올라가는데, 거기 노인들 올라다니시다가 겨울에 많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100m 되는 거리를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 안맞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경로당 올라 가는데 먼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황고도 그렇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421페이지 있잖아요. 삼수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시고, 건설정책과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보에 보면 이게 났어요. 간부공무원 화전지역 민생현장방문 후속조치로 화전지역 도로정비 및 인도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태백시는 화전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 도로 인도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수립중인데 이렇게 미리 홍보가 나가면 이걸 접하는 주민들은 다 되어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건설정책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홍보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이부서, 저부서 분할해서 하게되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셔가지고 주도적인 부서가 되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상가 피해지원 1,90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러면 가구당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 그분들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하시나요?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최고 낮은분이 이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되고요. 19가구 중에 16가구는 영업을 계속했던 분들이죠? 그쪽은 영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한꺼번에 철거하지 말고 보상된 부분부터 빨리 철거하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바로 정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 황지로~역전파출소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도로폭이 얼마나 되죠?

옛날 기름 팔던 제유소 같은 게 있었습니다. 3주공 그쪽에

이게 5통,6통 경계선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공사 다섯 군데 하신다 했는데 위치 좀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상장동 부초가든, 삼수동 절골 노인정 부근, 소도동 청원사 부근, 문곡동 일광마을, 장성동 하나로 마트

이게 지금 도로 옆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도로 개설하고 나면 옆에 조금 조금씩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등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20억6,75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94만3,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2,404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로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으로 계약회계제도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차량비에 2,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로 함태초등학교 건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301만3,000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함태초등학교에 뭐 하겠다 라고 등등 협의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올라왔네요.

함태초등학교를 FNP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학교가 사용을 안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다 터졌고,

경제정책과에서 그 회사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준다 그래도 고쳐서 줘야죠.

전세 주는 거니까.

저희가 수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복사기 300만원은 어디에 둘 겁니까?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이 쓰는 복사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잉여금 발생이 얼마나 생겼나 하면, 170억6,700만원. 170억이라면 당초예산에 얼마죠?

당초예산에 150억으로

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경상비용에서 남아야 좋은거죠? 사업에서 남으면 공무원들 징계를 줘야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계과도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이 170억.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00만원 더 세웠는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맞출 수 없나요?

당초예산에 금년도 수입금액의 10%를 해가지고 세웠는데, 누락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차질이 발생하는 건 가능한 없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도비가 이만큼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조사를 하고 나면, 매각하는 거는 측량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더 많이 필요 할 것이다 해서 도비를 더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이 남으면 도비는 또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측량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매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어떤 차를?

본청에 관리하는 차량이 1호차부터 해서 산림차까지 다 해서 22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깨끗한 청사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농정산림과 하고도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내에 문제 되는게 뭐냐하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시나요?

아직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스포츠레져과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자재같은거를 적치하느라고 테니스장을 망가뜨렸는데 다 끝나고 있는 상태니까 원상회복을 할겁니다.

원상 회복을 하는거는 시행사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스포츠레져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8월달에 전국대회도 알고 있는데 기간 내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22만4,000원, 정산분이 219만9,000원해서 2건에 7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교부확정 미반영분 522만4,000원과 2010년도 정산분 219만9,000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감액 지방채발행 이자보전,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고도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차체 운영환경개선으로 해서 총 5건에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가 3건에 3억1,245만원입니다. 2011년도 교부확정 미반영된 2억7,180만원, 2010년도 정산분 4,056만7,000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1건에 7,400만원인데 2010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7,48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4건에 4억6,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반재 데크사업에 1억2,000만원, 자율방법대 사무실 설치에 2,000만원, 경로식당 및 노인겨가시설 지원에 2,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세 징수액 27%를 재원으로 시군 인구수 50%와 도세징수실적 40%, 재정력 지수 10%를 반영해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2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서는 6,300이었는데 699만원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징물 등록상표 존속기간 갱신수수료로 사업비가 1,8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징물 상표등록기간 갱신수수료로 총 37건에 1건당 51만원으로 계산해서 1,88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및 4계절 축제광고에서 축제 광고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로서 방송사와 일간지가 각각 3,000만원 증가가 되고 주간지와 1인터넷을 각각 2,0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사업에서 시설비에 신태백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각 부서와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당초 5억에서 2억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억8,2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시비에서 5,670만원을 감액해서 특별교부세에 5,6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차입금 100억중에서 도비지원금 1,7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 33억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산후 이월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7,390만원인데 이것도 또한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당초대비 3억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세 감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발행 이자보전 금액이 6,369만원에서 감액해서 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8개동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자료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이사가 감사포함해서 5명인가요?

당연직이 5명이고, 주주에서 5명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가 보내기도 하고 오라하기도 하고. 처음에 오투가 잘 돌아갈 때는 어거지로 안보내기도 하고 해놓고, 지금 어려울 때 지역출신 공무원 배제를 시키는 거 이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하물며 강원랜드도 지역인사 안써준다고 난리인데 오투에서 지역인사 배제를 시키는 건, 특히 공무원 출신들을. 공무원 조직에서 이래갖고 어떻게 동료애를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자리하나 만들어 줄려고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정상인데 물론, 등등의 일이 있겠지만, 조사장님 스타일로 봐서는 사장권한대행 인사지 사장인사가 아닙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경영혁신 합니까? 직원들한테서 반감이 나오는데.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