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우리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기준을 정할 경우 종전에는 고시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연의원외 8인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룡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룡동 및 가정동 인근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5일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구역경계 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구지정 변경이 유성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 중 사업시행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등 일부 보완사항을 도출한 후 당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영진의원님이 소개한 새 도로명 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본 청원에 박산은 복용동과 구암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청원자들의 도로명 주소와 무관한 지명이고 도로명칭(박산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등을 감안할 때 청원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청원을 수용하여, 도로명 주소를 결정 시행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새 도로명(박산로)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유성 도룡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