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총690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6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8,5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71억5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으로 기초노령연금 5억원, 문화관광형육성시장 시설확충사업비 6억원, 국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1,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8,9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2억8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장애수당 9,0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 2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총846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42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811억4,500만원보다 34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억3,600만원, 문화관광형육성시장 시설확충 6억2,1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 2억원, 그린스타트운동추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 및 반환금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사항과 2010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황세영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전문위원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77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9,97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고령자 맞춤형 택시기사 양성사업을 발굴·제안한 사단법인 울산지역 혁신아카데미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응모한 결과 사업계획이 선정되어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령자의 취업이 경비나 청소 등의 협소한 분야에만 한정되었습니다. 중고령자들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택시기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택시업체에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만35세 이상 실직자 중에 운전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교육실시계획은 기수별로 20명씩 6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기수별로 1일 8시간씩, 2주간 총80시간을 이수하면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사업비 편성은 국비90%인 8,979만원, 지자체부담금10%인 99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택시업체 취업이 용이하며 취업이후에 3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할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됩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과 노력여부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지역 법인택시회사는 45개 업체이며, 총2,202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기사인원은 2,667명으로 1대당 1.2명에 해당되며, 최소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별로 운영하지 않고 세워 두는 차량이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울산택시사업자조합 측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생활지원국 서인수 국장님 그리고 김규원 과장님, 결산에 이어서 1차 추경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 활성화사업이 물론 전액시비라고 하지만 행사운영비부터 전부 다 성립전에 지원을 다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군별로 돈이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대표적인 예로 연말에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라든지 자원봉사를 추진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01운영비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각종 팜플렛, 홍보물 제작이나 자원봉사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재료비에 1,260만원은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분기별로 자원봉사를 지역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봉사단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런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서경환위원
시비로 5,000만원이 내려오는 사항도 알고 있었고 해마다 한마음대회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되는 부분도 있었고 자원봉사활동비라든지 팜플렛 제작, 강사료 수강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에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시책 같으면 성립전에 쓸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잡아줬으면 좋은데 잡지도 않고 성립전에 그것도 전반기 이전에, 주로 후반기에 잡아야 될 사항까지 전산기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해 버렸다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시비가 교부되어야만 예산 편성할 수 있거든요. 교부금이 2월24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그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경환위원
하반기 때 한마음대회나 해마다 보면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에 예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때 집중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전반기에 쓴 것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작년도에 편성할 때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고 성립전예산편성이라는 말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하고 전액시비, 전액국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추경하기 전에 집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진척정도에 따라서 일부 집행하고 시기적으로 7월에 집행하면 7월에 집행하고 연말에 하면 연말에 하고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원 1식하고 리더연수 56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말에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입니다.
서경환위원
한마음대회가 쓰지도 않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원 그대로 남아있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추경을 하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전에 전액국비사업이나 전액시비사업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다가 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넣어서 예산편성해 주는 그런 제도가 성립전예산제도입니다.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은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지 편성했다고 그 해에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현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172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보훈회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가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구 홍성한의원 사무실이 정비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는 총무과에서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되면 …….
정현희위원
정비를 끝내면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좁아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 책상, 의자랑 컴퓨터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기본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되고 일부 전문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에 보면 새로 이전하는 데도 그렇고 현존하는 물건들을 보니까 책상, 의자, 팩스, 컴퓨터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실제 자원봉사자교육이 되려면 영상이나 PT교육을 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재료만 올라와서 혹시 제가 물품보유현황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관련 컴퓨터 영상관계는 중앙동에 3층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해놓은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정현희위원
일단은 그쪽으로 해서 가까우니까 같이 활용할 계획이다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냉난방기는 이전하게 되면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책상, 의자는 전문자원봉사단에서 중구관내에 51개 전문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책상, 의자가 부족합니다. 새로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구입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컴퓨터구입은 2009년도4월달에 개소할 때 중고컴퓨터 2대를 기증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물품이라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자원봉사자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옮기는 것이 시설이 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될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중앙동사무실을 같이 썼다가 기회 되면 따로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정현희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노인지회도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PT틀 수 있는 영사기나 준비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이 왔을 때 옆 건물로 옮겨서 교육시키고 또 옮겨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옮겼을 때 한 자리에서 교육까지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 물품을 따로 구매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계획이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교육장에는 2층에 보면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도 이용을 하면 되고 3층에 가면 대형 민방위회의실인가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있는 곳보다는 교육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국장님,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핵심요지는 실제 생활지원과에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의회에 예산심의기능이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이고 특히 울산시책관계는 굳이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런 시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광역시와 협의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되는 것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이전하는 장소에는 보훈단체가 들어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리 말입니까?
고호근위원
예.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회의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130석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200석정도로 하려니까 부족해서 회의실로 확충할 겁니다.
고호근위원
같은 층입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같은 층입니다.
고호근위원
회의실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고호근위원
제가 보건대는 굳이 확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173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시설부대비 공사비 2,000만원 이것이 확장하는 공사비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회의실 확장도 하고 전통공예협회 4개 단체하고 공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7월21일날 공예가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옥교제2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회의실도 확충하고 공예품전시관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예품전시관에는 지금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가 아직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오고 밖에서 다른 건물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체를 넣기 위해서 사무실정비를 해야 합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국가보훈단체를 예우해 주는 것은 맞지만 남외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큰 행사는 거기에서도 치를 수 있고 굳이 중구에서 회의장을 만들고 시에 또 있고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인데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예산을 쓸 적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행사 크게 하면 주차장도 비좁고 시 보훈회관을 사용해도 충분한데 저도 그 행사 시에 가봤습니다. 많이 협소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고 그 사무실을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쪽으로 해도 되는데 2,000만원 들여서 고치고 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시보훈회관은 나름대로 보훈단체의 성격을 보면 단체별로 각자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중구보훈단체가 시 보훈회관이 중구에 있다고 해서 중구보훈단체 회의를 시 보훈단체회관에 이분들이 잘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훈사단체라든지 6.25참전용사 이분들은 전부 80세가 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은 자기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장소에만 모시고 가지, 남의 장소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보훈사단체에 연말에 보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훈사단체가 위안잔치를 하기 때문에 200명이상 참석합니다. 특히 사단체 회원 수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회의실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초청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으면 더 많은 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도 요청건의도 있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보훈대상자를 예우해 주고 예우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그렇지만 사무실에 실제로 가보면 에어컨 틀어놓고 일부 사용하는 사람만 늘 들어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거 굳이 회의실을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행사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거기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수혜를 다 못 봅니다. 출근하시는 분, 회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와서 티켓 나왔으니까 가져가라, 보훈대상자는 다 나이 드시고 갖다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 좀 권위적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지켜보시고 회의실도 지금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훈대상자 전체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동네에서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보훈6.25참전용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하는 것은 오기 쉽고 걸어서 오기 쉬운데 거기에서 행사하면 오시는 분만 오지, 안 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혜택도 안줍니다.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회의실이 좁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이 확장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얼마로 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2008년 말에서 2009년도까지, 4억8,7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장
2년 남짓 됐는데 물론 보훈회관하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나 공간이 부족해서 중구에서 공방도 입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을 하다가 홍성한의원이 빠져나가면서 여유 공간에 운영계획이나 생각들은 다 일정정도 고민을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2년 만에 다시 몇 개 단체가 이동한다고 해서 리모델링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이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장소라면 장소공간은 옥교동사무소 3층에도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강당도 있고 실제 지난번 행사하고 할 때 계속 가 봐도 협소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이 집행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이지만 2년 만에 단체가 옮겼다고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은 깊이 있게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훈회관 개소가 상당히 5개구군중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는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2층 회의실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2009년도에 보훈회관이 마련되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기 전에 각종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도 다른 구에는 개소를 다했는데 우리 구만 개소를 못하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옆에 개소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부득이 홍성한의원 자리가 마련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회의실을 더 크게 처음부터 하기는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제일 끝에 넣어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리를 마련되어서 대회의실로 확장하려는 이유는 저분들을 위원장님도 성남동 구 동사무소 3층에 가면 회의실 있는데 거기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잘 안 떠나려고 합니다. 연세가 80세 이상 되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서 들락거리고 하면 위험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빌려서 한다는 그것은 정말 안 되고요.
황세영위원장
아니, 취지자체를 오히려 계단경사 각도는 지금 보훈회관이 더 위험합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간에 본위원회에서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사항변동이 잦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설 공간 활용도 일정정도 장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중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2년 만에 리모델링공사해서 단체 몇 개 나가니까 또 새로 해야, 나중에 또 새로 할 겁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회에 의견입니다.
서경환위원
17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사무관리비 201-01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50만원이 감액되어서 사례관리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례관리자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대해서 1식이 5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사례관리사업비 시행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사례관리에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이번에 50만원 감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서경환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도 사례관리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수당이 없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바뀌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감액해서 사례관리회의 참석수당으로 5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서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한데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침이 금년 7월1일날 시달됐습니다.
서경환위원
지침이 7월1일날 됐으면 구비가 12만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174만원 금액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감액해서 별도예산을 잡든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을 굳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감액해서 운영비로 전용해서 다른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매칭펀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비부담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칭펀드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순수구비만 50만원 편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매칭펀드대로 맞추다 보니까 50만원을 01에서 감을 해서 10에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환위원
저희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큰 돈이 팍팍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매칭펀드 때문에 본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했다고 들으니 씁쓸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129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략사항이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서경환위원
5,200만원 다른 5개구군 합해보면 우리가 나누어 보면 많이 가져왔다고 보는데 오히려 5개구군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인구비례하고 보면 남구하고도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인구비례보다 차상위계층 120%이내 가정에 위급한 사항에 지원되는 시장님 공략사항인데 잘사는 남구와 울주군, 우리와의 차등,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시에 입장에서는 각 구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긴급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위원
177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예산이 1억5,000여만원 깎였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사회적기업이 2개라는데 1개가 축소되어서 그렇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파악하기로는 중구관내에 3개의 사회적기업에 있었습니다. 1개의 기업이 북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원래는 중구관내에 3개가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2개라고 했는데 2개에서 1개로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육성해야 되는 차원인데 1개가 북구로 이전하면 빨리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예산 내려오는 것도 못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하는데 중구관내에서 응모하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가고 시구군 단체에 있는 자료도 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인식도 안됐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발굴을 해서 좋은 단체나 제대로 된 곳에 제시를 해 주어서 지원·육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지원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북구로 이전했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서 하는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물론 구청에서 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부서에서 인력을 가지고 사회적기업만 홍보를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된다는 이런 진로를 할 수 있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사회적기업이 적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구청에 일자리창출센터 있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도 있고 생활지원과 내에서도 계장님이나 담당이 있어서 심도있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창출되면 정착화 되면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이고 사회적기업은 3년밖에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고호근위원
처음에는 육성지원해 주지만 자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인력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계속 홍보해서 되는데 왜 홍보를 안 해서 중구는 사회적기업이 작나,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
고호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부분에 예산을 남겨서 줄이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생활지원과에 누가 담당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단체, 중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구 쪽에서 사회적기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착화 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똑같이 가져와서 하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공문이 내시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건의 올려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북구로 1개 갔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원래 사회적기업이 구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거든요.
고호근위원
넘어왔는데 3개 있다가 1개가 북구로 가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북구로 가지 말라고 하든지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했으면 예산이 안 깎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과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사회적기업 벤치마킹하고 일자리도 창출고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제대로 하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예산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거의 똑같은 일인데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이름이 하나는 마을기업이고 하나는 사회적기업인데, 많이 만들어야죠. 많이 만들어야 맞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기업을 하실 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 어떻게 된 것인지 타구에 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저 스스로 진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진단해서 북구, 남구에는 많은데 우리 구에는 왜 없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주전에 제전마을에 장어구이 마을 만들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발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동마을에 음식 특화시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멀리 갈 필요없이 북구나 남구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다 받아서 중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특화시키는 부분, 수익 창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가 부담스러우면 담당을 만들든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직 노하우가 많이 없거든요. 구청에서 담당자가 딱 있어서 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이 대세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열심히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저희 이번에 청장님 공략이기도 하잖아요. 사업적기업을 많이 만들겠다, 마을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전담부서는 없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청장님 공략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담부서가 계 단위가 생기는 …….
정현희위원
일자리 창출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거라 이것과 관련해서 출장이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 갔다 오신 데는 있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워크숍을 담당자, 담당과장하고 많이 합니다. 전국에 사회적사업을 많이 소개를 하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실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자문을 얻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상당히 중구관내는 제조 이런 특이하게 많이 없기 때문에 …….
정현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중구는 어려우니까 누가 찾아와서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북구에 예를 들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이 16군데인가 출장을 가서 기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든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마인드를 바꾸면서 어떻게 우리 동네에 조건에 맞게 만들어 볼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와 관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다,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힘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누가 할 건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생활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예산도 많고 일이 많은데 인력이 1명 줄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에 빠진 인력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현희 위원님 인력창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공략사항이 일자리창출 팀이 지역경제과에 생깁니다. 지금 3명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생기면 생활지원과에 있는 일자리 관련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최소한 인력을 생활지원과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감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업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두 사람 가야 되는 않나, 제 짐작입니다마는 한 사람만 가서 …….
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의원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강한 곳은 엄청 강하고 느슨한 곳은 느슨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업무강도를 똑같이 월급 받고 노는 데는 놀고 일 안하는 데는 늘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인원이 적어서 예산을 가져오는 그것만 배분하는 데도 엄청 일이 많고 저녁에 늘 늦게 퇴근하고 동에 온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생활지원과에 있을 때는 죽다가 살았는데 동에 오니까 가정도 좀 챙기고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노동 강도가 공평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플러스를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기업하고 다르지만 편차가 많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소관 부서에 과가 힘들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76페이지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있는데 2,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4개소 얘기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대상자를 개량을 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는 3월2일부터 6월29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8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의해서 대상사업에서 행안부로부터 슬레이트지붕개량은 관내에 꼭 하라고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우리관내는 4개소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하느냐, 건축허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으로부터 지정된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재개발하는 지역이라든지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는 어려워서 본인이 개량을 못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4군데밖에 못하니까 잘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원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황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사업비 6,446만8,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비는 경로당시설 에너지절약과 경로당이용노인 부담경감을 위한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10년12월 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품목은 에어컨,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물품은 8월말까지 조달구매로 배부할 예정이며, 5월부터 해서 신청물품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사결과, 신청된 제품은 에어컨 2개소, 김치냉장고 18개소, 텔레비전 27개소, 선풍기 23개소 등 고효율제품이 경로당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적기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3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지원비 4,772만원과 설명서 206쪽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지원비는 2011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772만원으로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며,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입니다. 사업당 방문지도교사가 4명이며, 1명당 4개 내지 6개 반을 주2회 방문하여 회당 2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월 현재 다문화센터 내 방문교육 전담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8명을 채용을 완료하였고 지도사교육 및 서비스대상 가구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6쪽 장애인재활시설 유형개편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유형개편비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유형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보호작업시설과 보호작업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이 되고 10명 이상이 유지될 때에는 보호작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유형은 작업활동프로그램, 보호작업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사업규모와 근로인원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유형개편 대상시설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이며, 유형개편을 하면 근로인원 정원에 따른 시설당 관리직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어 직원인건비와 운영비로 개소당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196쪽에 경로당기능활성화지원 에너지고효율제품지원 6,400만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기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체크가 다 됐네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
고호근위원
67개소입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동네자산으로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전자제품을 구청에서 다 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배가 어떻게 됐는지 열악한 시설에만 집중을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전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품을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평균 97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돈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에어컨은 100만원 넘는 제품신청도 있고 100만원 이하, 97만원 이하 되는 신청도 있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공평하게 배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기 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67개소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다 보급합니다.
고호근위원
안배를 대충해서 배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해 주는 곳은 안해 주고 많이 해 주는 곳은 많이 해 주고 …….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안 해 주는 곳은 없고 제품별로 97만원 안 되고 선풍기 3대, 4대 사 달라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런데 김치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곳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데가 있고 해서 경로당시설도 규모가 큰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듯이 경로당별로 돈을 똑같이 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신청 받아서 보고 하는 겁니다.
고호근위원
작년에 경동도시가스인가 거기에서 냉장고가 지급됐습니다. 냉장고를 처분도 못하고 기존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새 냉장고를 버리고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경로당은 복잡한데 방 한 구석에 세워 놨습니다. 동네에 행사할 때 스폰서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정말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머니들도 고민스럽고 저도 가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냉장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김치냉장고가 필요한데 냉장고가 3대나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필요한 제품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제품을 보급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경로당마다 냉장고를 일률적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심지어는 필요 없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반납하는 곳도 있고 팔지는 못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품으로 줬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경로당별로 똑같이는 아니지만 필요한 제품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냉장고는 거의 다 있고 김치냉장고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후관리를 과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융통성 있게 있는 곳은 팔든지 아니면 과로 스폰서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시설이 있는 곳에 갖다주든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곤욕스러워 하고 해결 못하는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자제품에 김치냉장고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제품이 방 한 가운데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비좁게 어디에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곤욕스러워 하던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고 덧붙여 건의 드릴 부분은 중구관내에 67개 경로당 말고 사립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부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남외동인가 동동인가 한 군데 경로당 인가를 해달라고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못해 드리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다른 동네도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동네에 2군데가 있습니다. 백조탕 뒤에 한 군데 하고 학성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도 멀고 제가 그랬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라고 하니까 그 수준이 그 정도 갈 수준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2만원씩 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지원금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돈 회비 2만원, 3만원 내서 방하고 거실해서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제품도 남아돌면 남아돌고 그런 곳은 자기 돈 내서 싱크대 한개도 교체 못합니다. 병영에 2군데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셔서 관련법령이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냉장고 3대씩 있는데 있으면 중고라도 하나 구해 달라고 저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제품도 갈 수 있고 혹시 교체되는 제품이 있으면 중고라도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악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이 전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경로당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립인가가 안 맞으면 요건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냉장고 2대 있어서 사용안하는 부분을 수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으로 정해서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냉장고가 복잡해서 시설을 이용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새 제품 케이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방침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196쪽에 경로당운영비와 관련해서 월10만원정도의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20만원으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운영비가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리 해서 계획을 잡아도 될 것을 하필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11월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가니까 당초예산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제가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새로운 청장님 순시 때 전 동에서 노인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거의 전 동에서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인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굳이 올리지 않고 있었을 때는 사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과 예산이 구비가지고 플러스알파해서 주는 것은 구 사정으로 해서 가급적 자제가 되어 왔었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매칭부담만 해도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급적 매칭부담률 외에 구비를 플러스알파해서 남구나 다른 구처럼 지원하는 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제가 되어 와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현희위원
이번에 예산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정책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도 있고 여성, 아동 여러 계가 있는데 공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노인지회 장비보강문제나 노인회관 시설보강비 해서 몇 군데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연속해서 사업비가 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노인지회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예실 1층하고 2층에 가보면 책상이 흔들거리고 정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지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렇고 3층에 안막커튼이 없어서 회의나 교육할 때 슬라이드로 해서 안막커튼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두 가지가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노인복지관에 내려오는 돈은 2,500만원 시에서 전액 방음장치부분에 편성되어 내려 왔습니다.
정현희위원
어디에 방음장치를 하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하고 3층 회의실에 …….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
고호근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인지 하자인지 기능보강인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음시설은 시설할 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 부분은 하자 쪽인지,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는 전적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된 이상에는 하자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호근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파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방음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미스(miss)인지 시공미스(miss)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기능보강해 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잘못되면 기능보강해 주더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미스(miss), 시공 잘못이 아니고 당초설계에 방음장치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거기에서 노래교실이나 풍물을 하니까 이웃에 소음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원래 프로그램이 그런 게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음장치가 원래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도 시공을 안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노래교실하고 원래 프로그램을 그런 것을 한다고 시설자체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처음 설계 검수하는 그 단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놓친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정현희 위원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시설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노래교실하고 풍물입니다. 그런데 방음이 안됐으면 설계상 큰 하자입니다. 설계미스(miss)이니까 설계한 곳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설계하자가 아니고 설계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하자 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방음장치를 해 주게 됩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 업체에 추가 시공을 시켜야죠.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벽체를 해도 방음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노래교실은 그 안에 특수한 장치를 좀 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쓸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으면 방음장치는 되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돈도 문제이지만 시설을 다시 뜯고 하려면 그 시설 이용을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공사는 했다가 뜯어고치는 하는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먼지 나고 재활용도 생기고 폐기물 생기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예.
정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 처음 지을 때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골프장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으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노래교실이나 풍물교실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지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프가 일반적인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골프장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계미스나 하자미스보다는 이것을 제일 수요조사도 하고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고 고민한 담당부서의 문제라는 거죠. 공무원들이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에 맞는 설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한 하자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강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설계 때부터 방음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거죠. 오히려 정말 복지회관이니까 건물 하나 지으면 끝이다, 오히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디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더욱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돈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노인들이 집에 에어컨 켜는 거 겁내하시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시원한 곳에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돌아오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바로 구청에 대한, 구에 대한 잘못되고 안 좋은 인식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방음시공하고 실시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실시단계부터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을까, 실시설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저로서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실시설계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방법은 없고 지금이라도 보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현희위원
시비든 구비든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저도 노인지회를 자주 갑니다.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중고 책상 받아서 덜컹거려서 서예는 반듯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쳐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3층에 보면 안막커튼을 얘기하셨는데 안막이 아니더라도 빔프로젝트를 틀 경우에 커튼이 있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3층에 가봤을 때 커튼이 오작동하거나 못 쓰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커튼을 치고 빔을 틀었을 때 영상이 안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막커튼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커튼을 쳐도 전혀 슬라이드를 비추기가 어렵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하는 김에 완벽하게 …….
정현희위원
일단 커튼을 쳐놓으니까 영상이 안 보이더라, 확인해 보신 거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커튼을 바꾸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노인지회에서 고정적인 노인들에 대한 영상사업이 있는가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교육도 자주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중구노인지회 장비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곳에 보면 방음장치 다 되어 있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예.
서경환위원
저는 두분 위원님하고 다르게 건물을 짓게 되면 초반부터 전체 다 방음장치를 보강해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공간환경에 따라서 방음장치를 하고 공간이 좁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노래교실 방음장치가 건물 지을 때 물론 그 공간에 한정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받는 생들이 많으면 큰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이나 소음되는 부분들은 인테리어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금액을 다시 시에서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보다는 건물을 지으면 인테리어를 해서 소음방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구노인지회 장비보강은 해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1차 추경 때 잡아줘서 고맙지 않나, 정말 열악합니다. 3층에 보면 쉴 수 있는 공간, 햇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부분은 조금 더 일찍 잡아서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세입예산 쪽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육교사 보육활동지원 이것이 우수 보육사례에 지원했던 금액이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사업취소가 됐든 전부 국시비입니다. 사업이 취소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취소가 됐는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 관계는 우수보육교사 이렇게 지원됐던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6개 여성단체에 6,3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출산장려교육 그리고 워크숍, 출산장려홍보사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해봤는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전국적인 사항을 보고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 지원되던 금액이 전액취소가 되고 이번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서경환위원
단발성 사업 실패작으로 끝나 버렸네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하고 보육교사 보육활동 하고 이런 것은 국시비가 감액되어서 사업자체가 취소된 내용은 ……. 188페이지 세입부분하고 190페이지 세입부분, 시도비하고 국비 이것이 뒤에 세출 쪽에 보면 우수시설지원, 사회복지 전부 다 감액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상 사업이 취소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단발성으로 운영해보니까 아니더라, 실패작이다, 정책상 실패했다, 보육시설하고 보육교사 국시비가 삭제됐던 내용 …….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지원사업 이 부분도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될 텐데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보고 금년도에 멈췄던 그런 사업입니다.
서경환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나서 …….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작년에 중구관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방침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만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경환위원
중구에서 우수보육시설을 작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해봤을 때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안하고 관계를 떠나서 실효성이 있었던 사업인가 아닌가, 우리자체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101군데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수업체 1개, 2개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10개 보육시설 중에서 76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서경환위원
101개중에서 76개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육시설이 금년도에 신규 나가고 해서 110개가 됐습니다.
서경환위원
76개도 평가인증이 무용지물이 되네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 외에 추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 교구비라든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위원
국시비가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된 사업 같으면 우수보육시설에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이 관리가 괜찮다고 작년에 결과가 나왔으면 평가된 업체들, 상위를 몇 개를 하더라도 지원이 되면 계속 꾸준히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에게 또 황세영위원장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동에 자매결연을 처음을 맺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다보니까 인사만 하고 온다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말씀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부서와 공사하는 파트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동료위원이 인테리어 개념으로 생각한다는데 창틀 뜯어서 하는 것은 인테리어 개념이 아닙니다. 창틀을 뜯어서 이중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창을 이중창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새시를 다 뜯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에서 분명히 표기를 해 주어야죠. 이런 설계 도서에 관련된 문제점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주고 그것이 다시 공사 파트로 넘어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음 아닙니까? 다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에어로빅, 풍물 하는 곳에 민원 안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관을 지으면 위원들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분명히 노래교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춤이라고 했습니다. 음악 나가지 않습니까? 풍물이 있으면 분명히 징소리 나고 꽹과리 소리 나면 동네가 떠들썩할 텐데, 상식인데 당연히 이중창을 해야죠. 단창을 이중창으로 하려면 다 뜯어야 되는데 엄청난 낭비라고 봐야죠. 개인사업체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책임소재를 물어야죠. 다 공을 여기에 맡기고 저기에 맡기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못 잡아줄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전부 소음 때문에 주민민원이 일어나서 이중창으로 바꾸어야 되는, 방음해야 되는 시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용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제기는 의회에서 많이 했지만 사업부서나 공사 파트 하는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식당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뻔하게 수요 예측될 수 있는데 그만큼 적게 해서 문제 일어나는 부분이나 골프 사용하는 사람들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아마 텅텅 비었을 겁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 우리 동네 노인들 수요조사 해보면 골프칠 사람 아무도 없어서 비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창틀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시설에 대해서 방음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설계 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국장님, 이중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복지를 이런 파트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에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 공사를 시설관리단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 나는 지역경제과 문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아케이드 하자 이것은 분명히 시설관리단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규모를 잡아서 사업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사할 때마다 늘 일어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분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케이드를 예를 들었는데 아케이드시설을 해서 준공만 끝나면 다음 부서로 넘겨버리니까 건물 짓는 데만 신경 쓰고 다음을 생각안하기 때문에 시설인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시설한 쪽에서 원망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목하고 건축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쪽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부서별로 전문직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이라는 것이 5개구군 중에서 중구만 있는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하자부분이나 여러 가지 설계 도서를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판단해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아케이드공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술직이 있었더라면 실행하는 하자보수기간까지 딱 매달려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준공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버리고 하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찾아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또 시설지원단에 올려야 되고 너무나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문제, 결국은 사회복지센터 짓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간부회의를 통하든 우리 의회에도 주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당운영비를 100% 올리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도 저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다만, 회원수는 되어 있지만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별로 그래서 먼저 실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의원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동료위원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운영비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 올리더라도 차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수요에 대해서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차등으로 지급해야 되고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차등이 되든지 아예 지급하지 않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예산을 균등하게 원칙에 맞게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운영비를 인원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 어떤 분은 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경로당운영비 집행내역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인원수대로 할 것인지 면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용해서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운영비를 무엇만 운영비를 쓰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집행해도 된다든가 기준을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밥도 사먹는 곳이 있고 부식 사는 곳도 있고 못 사라는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부분도 명확하게 틀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은 제외하고 써도 되겠다는 이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지적을 할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지원기준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기준을 만들려고 원인분석을 연말까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인원별로 차등을 지급하자는 것이 제가 3대 때 들어와서 이것 하는데도 3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실과에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차등지급하자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관철시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면적으로 하기보다는 인원수가 맞다고 봐지는데 다만, 헛수 인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것은 필요하고 사전에 정보는 의회 의원님들이 대충 실태파악이 100%는 아니지만 50%는 알고 있거든요. 돈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 주면 좋겠고 운영비는 자율성이 있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목적이 있는 난방비나 전기비는 딱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만 운영비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환영받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나 서경환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끌어서 죄송스럽지만 질의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식사 전에 김영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골프연습장 운영실태를 아십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대기자들도 많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대기자만 많이 있으면 그 시설이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이용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대기가 …….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그 시설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다, 수요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임구청장님이나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때 실무담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맞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로당에는 수준이 좀 낮은 할머니들, 저소득층도 가고 연령대도 70, 80, 90대까지 가고 노인복지회관에는 60대부터 70대나 나이 많은 분이 가면 취급을 안 해 줍니다. 분위기 자체가 60대, 70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재산상태가 상당하고 그 분들은 타 시설을 이용해도 정말로 골프를 치려면 골프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필드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기 돈 갖고 골프연습장 가서 레슨 받고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시설이 이용이 잘되고,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인식을 제고하시고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그 시설이 이용도가 많고 적절한 시설이라는 부분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용하는 분이 골프는 시작하면 최소 6개월, 1년은 배워야 합니다. 시설 작은 곳에서 대기자는 많고 서로 하려는 부분, 그분들 공칠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골프란 이런 것이다, 한달씩 맛만 보여 주고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다른 시설로 사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3개월, 6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씩 해서 1기 나가면 2기 들어가고 해서 고차원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자비를 들여서 사설골프장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제 제안이 틀린지 맞는지 검토해보시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을 보면 당구장도 수요자가 많고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부유층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도 대기자가 많으면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기간을 짧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골프는 최소한 젊은 사람은 6개월, 나이드신 분들은 1년 이상 배워야지 필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워서 필드로 나가겠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기초적인 것만 레슨을 해서 다음 사람 받고 …….
고호근위원
3개월도 길고 대기자가 많으면 1개월 턴으로 해서 그래야 골프란 이런 것이다, 해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한 기수가 3개월, 6개월 하면 다른 기수들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측하고 협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200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지원 3억원 예산 잡혔는데 전액삭감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금년도에도 편성이 될 줄 알고 했습니다마는 중앙 지원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20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4,7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까, 직원채용을 완료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사 4명을 채용해서 1명이 4내지 6개 반씩 해서 주2회 한번가면 2시간정도 방문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고호근위원
위탁업체에서 4명을 선발했다는 얘기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무슨 자격증 소지가 있는 분들입니까? 직원 4명 채용한 사람들의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지도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호근위원
나이나 자격증 소지 부분이 대충 어떻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교사자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자격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
고호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이 주로 많은 곳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쪽에 조선족, 조선족도 다문화가정이라고 칩니까, 안 치죠, 같이 보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보통 필리핀, 베트남 쪽이 많습니다. 그쪽 언어를 좀 알고 정서를 아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잘 될 수 있는데 직원4명 부분이 모르기는 해도 보육시설에 근무한 사람들, 자격증소지자들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방문교육서비스가 잘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은 그쪽 정서를 알고 국민적정서나 언어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서비스가 잘 되고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원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문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4,700만원이나 되는데, 1인당 1,000몇 백만원 되는데 어느 기간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왕 하는 거면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뵙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 분들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채용교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서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대화도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온지 5년 이상 되면 한국정서를 대충 다 압니다. 이부분에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을 이룬지 얼마 안 되는 부분, 가정의 불화나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교육방법은 한글을 위주로 우리나라 문화와 한글위주로 교육을 …….
고호근위원
한글위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좀 알면 습득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베트남에서 오면 베트남어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비교하면 베트남어로 이 말이 이 말이다, 하면 금방 습득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도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예.
정현희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첫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236명입니다.
정현희위원
중구관내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이 721명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정도 이야기가 되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가정에 대한 문제나 한글이 잘 안 되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왜 방문하지 않는지 이런 전수조사사업이 되어 있나요? 내용적으로 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등록현황은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교육,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개인가족상담, 육아정보나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참여인원은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
정현희위원
제가 알기로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부분별로 참여하든 어떻든 전체로 포괄하고 있는 분이 300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700가구가 넘는데 나머지 400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혜택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언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오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내용적 조사사업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 분들이 반대해서 못나가시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이나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방문교육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쪽은 부부관계 개선이나 아까 부모교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은 부모교육사업이 필요하고 아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집은 한글교육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찾아가서 예산은 나와 있고 사업은 있으나 실제로 그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것이 작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하니, 필요없니, 국가예산이기는 하나,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예산 내려와 봤자 이 사업 아마 몇 개월 못갈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만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 혜택을 드려야 되고 사업이 안 되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냥 사업에 그칠 우려가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필요하면 생활지원과나 요청을 하든지 공공근로사업이나 요청을 해서 나머지 분들 급식하면 실제 조사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맞는 통합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2월 달에 처음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이니까 약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현재 이용인원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많이 지도해서 이용안하는 세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마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다문화센터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하기 전에 그분들이 진짜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요구조사가 되어야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방문서비스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청년인턴제가 되든 통해서 조사사업을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하고 방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보고 해서 다른 교육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8,200만원 중앙동인가 울산대에서 하는 거 맞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센터에서 4,700만원 들여서 4명 더 뽑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중구에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회성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이벤트성으로 행사하는 것을 …….
고호근위원
시비 받아서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중구사회복지관에 똑같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중구사회복지관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고 있고 민간사설기관에서도 한글교육이나 다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한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이름을 다 기억 안 나서 얘기 못하는데,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비 받아서 하는 곳, 국비 받아서 하는 곳, 구비 받아서 하는 곳, 여러 가지 중첩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파악해보시고 시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예산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국·시·구비 받아서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중구사회복지관에는 생활지원과 소속인데 생활지원과도 모릅니다.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왕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니까 중구관내에 다문화가족 복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한글교육이든 문화교육이든 생활풍습이든 다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 양성과정이 저희한테 있나요? 도서관 같으면 사서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교육기간이 지나야 자격증도 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은 없고요, 사설에 일정기간 수료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사설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나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사설이면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든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죠. 사설학원을 학생들에게 진학을 위해 학원을 운영하듯이 그런 겁니다.
정현희위원
사설은 공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중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다문화와 관련해서 일정한 것을 하기 위한 양성과정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없네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에 다문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 없이 그렇고 외국에 살던 사람을 일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이런 것만 가르쳐 드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쪽 문화가 존립해서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 아이 키우는 법이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양성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각 동이나 여러 사업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다문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그 수요조사에 따른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길러낼 수 있는 양성과정, 지도자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나 중앙부처에서 제안을 하셔서 안정되고 발굴할 수 있는 체계나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문화교육 교사 양성하는 시스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19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보조에 민간, 가정교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민간, 가정교육시설종사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 가정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3년 이상 근무한 민간, 가정보육교사에게 연2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연간1회에 20만원을 지급합니다마는 남구 같은 곳은 월2만원씩 매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남구는 연간 24만원이 되죠. 우리구보다 4만원정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구수준으로 맞추어서 …….
서경환위원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들어오는 교사들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는 …….
서경환위원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지침을 받은 겁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시 운영지침입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3년을 정했습니다마는 원체 이직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장기근무자에게 한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보육료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경환위원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는 조례가 있든 규칙이 있든 있어야 되는데 3년 이상 근무자라고 하면 울산시에서 2011년도 교육사업 시비지원지침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돌려놓은 것 같아요. 남구에서 2만원씩 받고 하는 것이 보육교사 근속수당의 내용으로 지급된 겁니다. 3년 이상이 아니고 37개월부터 발생되는 부분은 다른 구에서 정리하고 있고 중구에서는 처우개선비로 해서 3년 이상 다른 구보다 1개월 당겼습니다, 그렇죠, 차이 나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36개월이 3년이지 않습니까?
서경환위원
이상 같으면 36개월이 포함되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현황을 보면 동일시설에 36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연24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법 제36조 사업대상 지원기준 동일시설에 36개월 이상 근무자, 시 지침에 보면 37개월부터 60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월이 먼저 지급됐다는 내용이고 지원금액은 월2,000원되어 있는데 연24만원인데 중구에서 과장님께서 연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료도 잘못된 것 같고 대상자가 올해 36개월 도래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7개월째 입니까, 36개월째 ……. 이것도 차이가 나고 증감사유에 보면 타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이 열악하다,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남구, 울주군 외에는 그렇게 지원이 열악한 것도 아닙니다. 추석 명절비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의 세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지급하고 경영하시는 분이 지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비를 가지고 사설기관에 명절휴가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36개월 이상 37개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36개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37개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같은데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36개월부터 나갔으면 기지급 대상자 86명에 대해서 1달 먼저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37개월부터 지급된 겁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미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미지원시설이라는 것이 민간가정을 뜻합니다.
서경환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98개소입니다.
서경환위원
다 지급하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무엇이 미지원입니까, 민간인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80%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을 민간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경환위원
결국 민간가정에서 처우개선비가 12만원 나가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연20만원입니다.
서경환위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가 1인당 12만원, 영아장애반 처우개선비가 5만원, 제가 필요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과에서 백미나 계장님, 주신 것 맞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아니, 12만원은 시비로 가지고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비만 가지고 …….
서경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장기근속수당 36개월 아닙니다. 37개월째부터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61개월부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4,9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회복지기금 구비로 해서 증가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종사자 명절휴가비가 5,000만원이 다시 증가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비부분에서는 우리가 타구군보다도 하겠지만 지원되는 부분은 중구가 명절휴가비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장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 처우개선비가 몇 명 나갑니까? 2,300만원이면 몇 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2만원씩 한 것 같으면 몇 명 한 겁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90명입니다.
서경환위원
명절휴가비가 90명 됩니까? 10만원씩 하면 50명밖에 안 되는데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개월부터 지급하는 그 인원을 두고 드린 말씀이고 …….
서경환위원
처우개선비가 몇 명 지급됩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90명입니다.
서경환위원
처우개선비가 90명 못 받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말이죠. 명절휴가비가 인당 10만원씩 하면 50명분밖에 안 됩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명절휴가비는 460명에게 지급합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4,600만원입니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000만원 잡았는데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10만원은 37개월 이상자가 아니고 전교사들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다.
서경환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인건비미지원종사자라고 해서 처우개선비가 12만원 나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 나옵니다.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을 비슷하게 해서 처우개선비라고 만들어서 37개월 이상 2만원 또 나갑니다. 명절휴가비를 해서 또 4,600만원 지급됩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저희들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명절휴가비하고 처우개선비 구비가지고 시비 보조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비 지원받아서 매칭지원 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남구나 다른 구에서 순수구비가지고 플러스알파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남구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월2만원씩 하는 것하고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에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것 외에 교육교재비,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을 구비가지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구비가지고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남구는 추가 지원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북구가 열악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회성이 아닌 전체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추경에 일회성으로 올려놓는다고 하면 추경 올렸을 때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외에 교육교재비, 시스템 사용료, 야간근무자 급량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남구나 다른 구처럼 같이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하고 월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부분만이라도 남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드리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구비가 없어서 매칭 비율도 못 잡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돈은 보육시설에서 선생님에게 나가야 되는 돈을 구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 세금 아닌 게 없습니다. 시비로 주는 처우개선비나 인건비도 전부 세금이고 우리구비로 주는 것도 세금인데 단지, 시에서 보조받아서 주는 돈하고 우리구비 자체로 주는 돈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서경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남구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중구의 열악한 재정입니다마는 교육하기,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보자는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그렇지만 늘 교육하기 좋은 중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도 실제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남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교사들이 남구로 가려고 선호를 합니다. 이런 것도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은 처우개선수당이 구비로 종전까지 연2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남구처럼 월2만원해서 24만원 해서 4만원이 연간 증액됐습니다. 명절 때 추석, 설에 10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년에는 추석이 한번 끼었기 때문에 10만원 더 올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이나 방침 없이 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앞전까지 방침이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방침을 문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 안 된 방침은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민간보육시설 역시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회에 봉사이념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규정된 내에서 허가사항이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윤창출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목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육사들이 전부 남구로 간다, 대한민국에 엘리트들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고 공무원입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자체를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경쟁력 있는 보육시설을 유치해서 내주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해 주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해 주고 그 시설에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시설자체도 미비한데 어린이들도 안 오고 부모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좋은 남구로 가려고 하지, 중구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시설부분에 있어서 시설인가를 우리가 하면 물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수요는 한정적인데 지나치게 시설이 많이 난립을 했을 때 운영이 부실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게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수요와 공급을 맞게끔 해 주는데 공급을 해 주되 그 단계를 높이자면 이렇게 명절휴가비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지 않느냐, 명절휴가비 지원자체는 보육시설에서 주고 단계가 높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시설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구비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말이 …….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경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력가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에서 다해야 될 사업들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민간이 대신하는 겁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느냐, 그것은 한계는 없습니다. 우수보육교사를 우리 구, 우리 시설에 넣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면 98개소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101개소 나와 있는데 다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육시설 인허가를 낼 때 조금 더 단계를 높인다면 분명히 나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명절휴가비는 아무 지침없이 지급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급이 되려면 그러한 지침과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현희위원
남구가 연24만원, 월2만원씩 받는 것 맞죠, 동구는요?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동구도 같습니다.
정현희위원
북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북구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현희위원
지자체나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길러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민간보육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시작으로 해서 저녁에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시달리면서 저녁 7, 8시까지 야간탁아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 책임지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일정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남구를 뺀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가 월2만원정도 수준으로 해서 적기는 하지만 24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곳이 이곳 이외에도 너무 많다고 거죠.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볼 선생님이 없어서 시설장님이 직접 보시기도 하고 여러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회봉사와 사회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 많은 단체들 중에 어디를 선후차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느 곳에 제일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으로 더군다나 긴급을 요한다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번 드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늘려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준도 없이 왜 하필이면 민간어린이집 명절휴가비가 제일 우선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이것이외에 더 지원받아야 될 단체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단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곽원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처우개선비로 명절휴가비하고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정부지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남구는 월10만원씩 구비 가지고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도 남구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필 여기만 하느냐는 말씀인데 정부지원시설은 나름대로 인건비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가정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봐서 남구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운영이 민간가정이 어렵지 않느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금이라도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현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기는 하나 객관성 자체가 모호하죠. 어느 단체는 더 힘들고 어느 단체는 어떻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계획을 5개년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공무원들이 자체로 세웠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을 따로 위탁을 주거나 용역계획을 주지 않고 구청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느 곳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과 기준과 잣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구가 다른 구보다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수급할 수 있는 수급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서에 1식으로 예산부기가 표기가 많이 되어 있네요. 예산편성지침에도 가급적이면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서 차후에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질문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작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립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황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무관리비 상권활성화구역 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비와 문화관광형시장 홍보사업비 각각 1억원과 이것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8,000만원과 1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확충비가 당초에 21억1,400만원 확보됐는데 추가로 9억8,4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중앙상가활성화구역 문화관광형프로그램사업비 8,000만원과 홍보사업비 1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올해 마지막년도로써 전체사업비 32억3,300만원 중에 29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구비가 재원부족으로 6억400만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홍보사업비 중 금년도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젊음의 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충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확충비 9억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2억3,300만원 중에 국비 19억6,000만원, 시비 5억6,600만원, 구비 7억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7억700만원 중에서 1억300만원은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국비부담분을 6억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시설확충비 9억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부담분 6억400만원과 홍보사업비에서 삭감한 3억8,000만원 등 총9억8,400만원을 시설확충비로 편성하여 젊음의 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이 당초에 3억에서 2억6,000만원을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친환경급식비 그 쪽이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50%가 시비보조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시 담당부서에서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시의 예산부서에 3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우리 구가 2억6,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고호근위원
급식비 친환경급식 보조금액 아닙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초에 학교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3억원이 시의 관련부서에서 3억원을 우리 구에 올려놓고 했는데 확정되는 과정에서 2억6,000만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정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폐비닐교환사업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정액이 57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폐비닐사업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비닐이 혁신도시가 있을 때는 2008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은 67톤정도 됐고 2008년, 2009년은 30몇 톤 정도 됐는데 이부분도 시에서 줄어든다고 보고 계상했는데 올해는 30㎏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추가로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오이소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눈꽃축제하고 음악회하고 했는데 3억원에서 1억원이 줄었는데 1억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3억원을 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추진중인 사업도 있겠지만 현재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분야에 많이 투자해놨다가 연말에 정리가 안 되면 축제부분은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축제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설투자비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부분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눈꽃축제는 상당히 보기 좋았고 권장해야 될 축제인데 1억원은 정확하게 무슨 명목으로 잡아놨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눈꽃축제부분이 전체 남은 부분이 1억원 남아있기 때문에 기 집행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고 감액은 전체적으로 2억원이 됩니다마는 그 자체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정도는 놔두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럼 예산상 삭감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안할 것이고 호응에 좋았던 예산을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드웨어 분야를 돌려쓰되, 그동안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일반예비비라든지 경상예비만 조금 놔두고 연말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눈꽃축제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때나 항상 말씀하시지만 돈이 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정도는 놔두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죠, 사업마무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예.
정현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잘된 성과도 있고 그럴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국내외 벤치마킹하러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죠?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5회정도해서 저희들하고 시설지원단하고 시간상 그렇습니다. 인사동이나 나름대로의 저희들 사업하고 관련된 서울 홍대거리라든지 삼청동 한옥마을, 전주, 포항 물길조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견학을 해보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정현희위원
국내에 좋은 곳과 벤치마킹 할 곳을 다니시면서 이번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 거는 맞죠?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래서 좋은 것들은 용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용역계획과 사업이 나와서 추진이 되고 마무리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문화관광형사업이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구상을 하고 용역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마무리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굳이 국외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은 첫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프라자 앞에 쌈지문화공간이나 디자인거리는 계획대로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잔여예산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전국에 30개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5개정도가 지정되어 있지만 타 지역은 한 마디로 단일시장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등록된 시장만 해도 5개이고 다 합하면 6개 시장인데 워낙 크게 범위를 하다보니까 땅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83억원이라는 것이 큰돈입니다. 막상을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지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82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와 연계된 사업을 83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전체를 문화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권을 젊음의 거리를 살려서 볼거리나 즐길거리와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젊음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답게 하기 위해서 LED조명이나 애당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작년 9월, 11월 확정되기까지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LED아트아케이드 이런 종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해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에도 한번 나가서 새로운 것을 봄으로 해서 LED사업이나 보면 전자하고 같듯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일 좋고 중구를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현재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부분을 추진을 하되, 지금 시점에서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현희위원
요즘은 스마트시대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새는 역으로 K-Pop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음악이나 문화가 워낙 역동적이고 다른 것보다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문화 자체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LED전등, 예술품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식견을 넓히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한 상황인식도 안 될뿐더러,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가서 본다는 것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고, 시내에 젊음의 거리를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1020세대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더 필요한 것이지, 가서 좋은 거 하나 보고와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투 나온 지 한달 만에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바뀌는 이런 시대에 전등을 바꿨거나 새로운 영상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 하나를 보러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으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거든요. 잠깐 와서 몰릴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놀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시내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젊음의 거리를 불빛으로 디자인으로 하는 자체는 특히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과시기에 여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질의하시면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3억원이라는 막대한 큰 예산과 마무리 되는 올해 단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일찍 나왔으면 안 좋았겠나, 2010년부터 담당주무관님들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녔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 때문에 오늘의 문화관광형시장이 이렇게 육성·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원 취지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2030중구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이 일찍 되어서 그 부분 안에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했다면 그 부분 안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시점에는 앞으로의 울산을 전통과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젊음의 거리는 이미 중구지역에 문화와 전통을 살려야 될 구역이 있겠지만 이미 그쪽에는 현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화, 전통을 연결을 하려면 울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어른들도 같이 모일것이고 상권이 살고 문화와 전통이 살아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2010년도 9월에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 결과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간단체와 발굴·육성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구 소재 문화기관 중구문화원이나 울산문화원 등등 프로젝트 개발추진에 활용이 강화가 강구된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8년, 2009년도부터 계속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LED를 구상하기 위해서 해외우수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점적으로 뭘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무엇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에 LED등이라든가 조명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의 활성화에 최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니까 LED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권을 상권전체를 결과론적으로 되느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7월달입니다. 7월달에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추진하고 해서 7명의 공직자들이 가서 보고 계획을 추진해서 언제 결과를 도출하고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출장을 8회에 걸쳐서 견학을 추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능력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4개월, 5개월 남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해외우수지역을 가서 벤치마킹하겠다, 정말 기술이 좋아서 만들어 얹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LED가 되면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상인들을 각출해서 합니까, 구비로 지원합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인회들은 경영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론 시설이나 용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갈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이 되면 상인회에서도 일부 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으로 최대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문제이고 마지막에 부산영상센터 아시죠? 오스트리아 소재 건축사무소가 현상 설계한 국제공모당선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LED조명, 사업비 36억, 시공사 휴먼라이트 광주광역시 소재입니다. 등등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단계, 어느 나라에 어느 시공사에 어떻게 되고 우리 현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등등의 현 상태에서 찾아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것이 좋다고 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도 굉장한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시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도 거기에 문의해보지도 않고 논하지도 않고 해외우수지역 가서 5개월 만에 정말마감, 최고 마무리이다, LED넣으면 전체가 청소년들이 다 온다, 이것은 계획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678억원 엄청나게 들었는데 우리가 LED쪽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투자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25억원에서 27억원 사이가 안 되겠나 싶고 부족한 부분은 국비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환위원
정확하게 우리 구 LED조명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부산영상센터 하는데도 40억원 정도 적자가 됩니다. 물론 크기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7명이나 과연, 갈 것 같으면 가야 됩니다. 문화시장발전을 위해서 꼭 가야 되면 가야 되지만 7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결론을 12월말까지 내야 되는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결과가 있느냐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야 맞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LED를 하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에 대한 경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해외에 갔다 와야만 결론을 맺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중구에 정말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 것도 아니고 국내 것도 아니고 중구만의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든 결정은 해외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결론나리라 생각됩니다. 외람된 말입니다마는 2030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예술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초등학교에 미술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그 앞쪽은 미술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형성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83억원의 예산을 2009년부터 계속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고 용역을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용역이 끝난 부분은 용역대로 시행하고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젊음의 거리를 어떻게든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지역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국내의 것인지 국외의 것인지 한번 보고 와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한번 가봐야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종결로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해외우수지역에 결정된 데는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북경하고 홍콩하고 두 군데 해놨습니다.
서경환위원
북경에 어느 지역입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경에는 세무천계 798예술의 거리를 시찰하도록 되어 있고 홍콩에는 스탠디마켓하고 타임스퀘어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굳이 외국에 나가고 지금까지 문화관광형시장 벤치마킹에 보면 전문주무관들하고 갔는데 7명이 다가서 물론 많이 가면 좋겠지만 열악한 중구재정에 굳이 다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국내사례만 조사하러 다녔지 해외에 나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내만 다녔는데 이번에 해외도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되든 국내사례를 하든지 해외사례를 하든 금년 안에 최소한 착공을 해서 선급금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우리가 소진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해오듯이 더듬거리다 보면 올 연말 넘기면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갔다 와서 결론을 내려서 설계해서 착공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과다하게 길게 가는 것은 밖에서 볼 때도 굉장히 지루합니다. 정현희 위원님처럼 지혜롭게 길 것 같으면 다른 위원에게 주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어서 시설조성을 위해서 해외에 한번 나가보겠다, 출발점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김순점 의원님이 중국에 가니까 아케이드거리에 이런 놀랄만한 시설물이 있더라, 그래서 구정질의 형태의 건의서를 청장에게 보냈고 구청장이 그것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비울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청장이 새로 되어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의 추경예산 편성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청장이 되어서 편성권을 갖고 있고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껏 해오던 추경하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변화나 변경이나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추경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이라면 구청장이 한번 되어 보고 싶은 꿈이 있을 것이고 역지사지로 내가 청장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갖겠냐에 대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추경은 그런 시각에서 문제접근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꾸 문화관광형시장이 83억원이라는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을 10년, 20년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문화관광형시장을 정부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돈 다 쓰고 끝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출발의 시점으로 잡아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관광형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외국에 나가느냐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은 핵심이 없습니다. 조용수 청장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남문지로 했습니다. 그 남문지를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역사적인 고증이 되지 않고 그 장소에 그 비싼 땅에 광장을 만들고 교통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
황세영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요점만 얘기 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생각과 반하더라도 …….
황세영위원장
아니, 요점만 이야기하시라는 …….
김영길위원
이제 합니다.
황세영위원장
김영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동료위원이 상당히 많은 지루한 질의를 하신다고 김영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본인이 지루하면 질의하시면 됩니까? 지혜롭게 질의하셔야죠.
김영길위원
저는 5분도 안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요점만 질의하시라는 말입니다. 늘 실제 길영길 위원님이 오히려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위원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정현희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것하나로 향후에 미술관 문제든 관광지 문제든 전체로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자료수집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몇 가지 부분은 LED라는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젊음의 거리를 워낙 많이 나가보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도 시내에 나갔었거든요. 상가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아이들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 아케이드 불빛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집중되지 않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다가 또다시 LED등이나 해서 무엇인가를 집중시킨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젊음의 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LED라는 것으로 집중해서 맞출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동적인 것보다는 참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서 착안점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의회에서 물론 김순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갔다 오셨을 때 보았던 불빛하나만으로 청장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새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구상과 사업,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가 갑니다마는 오히려 즉흥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3년간의 계획 속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 속에서 예산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말을 끊는 바람에 흥분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이야기 5분정도 했는데 위원장님이 본론이야기 하라는데 본론이야기 하려면 서론이 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기 생각과 뜻이 안 맞다고 해서 진행하는데 말을 끊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회의진행방법에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1020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핵심이 없습니다. 조용수청장님은 남문지라는 핵심을 심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이 됐고 83억원이라는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서 중심이 없는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청장이 아케이드 쪽에 LED등에 6억5,000만원의 현대화시설로 해서 LED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설계용역이 끝났지만 다시 보류되어서 준비되는 과정에 이 사업과 맞물려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일하고자 했을 때 의회입장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7명이든 10명이든 필요한 인원이 필요해서 간다고 봐지기 때문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83억원 중에 현재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현시점에서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얼마 정도 남아 있으며,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올해가 계속비사업으로 마지막 연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2009년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해 용역이 9월말에 끝나서 11월 달에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그냥 1년에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정현희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LED만 말씀드렸고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연하고 청소년기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나,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소방서벽에 갤러리 대신 추억도 남기고 만남의 장소로 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간다고 볼 수 있겠고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
김영길위원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전체 83억원 중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쌈지문화공간이 33억원 잡혀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고 디자인거리가 20억원, 자전거보관대하고 거치대 설치하는데 5,900만원정도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분야에 2억3,200만원하고 어느 정도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5억원에서 27억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25억원정도 남았다고 보고 사실 쌈지공원은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성격상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써의 기능상 보면 33억원을 들일만큼 큰 사업이 될 수 없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33억원이 든 만큼 효과창출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쌈지공원에서 부탁할 부분은 그것을 공원화해서 여유로운 공원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1020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템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녹지만 있고 벤치있고 쉬는 자리로만 한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라는 것이 늘 쉼터라는 공간과 녹지공간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름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쌈지공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5억원 남은 이 돈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경쟁력 있게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핵이 없습니다. 핵을 아케이드 쪽으로 현 청장이 포커스를 맞추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김순점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했으면 핵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핵심이 아케이드 안에 LED조명사업과 함께 어울려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붕에 뭘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세무천계라는 북경에 있는 시설을 의회입장에서 못 간다면 공무원들이라도 전문가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도 보고 문화관광형시장에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대한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릅니다마는 대충 의회운영위원회를 해보고 난 이후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를 가진 분과 좋고 생각하는 분들이 갈려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잘 조율해서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산심의는 그런 기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립
최동립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중구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범위 안에서 집행부의 과장들이나 관련부서에서는 83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결국은 중구문화가 울산전체의 문화라고 봅니다. 상권도 살리지만 중구전체를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봅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온다면 지역경제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년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문광부라든가 각 부서에서 최대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단 시일 내에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수
서인수생활지원국장
쌈지공원부분은 진행속도가 늦는데 해당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상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김영길 위원님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님하고 대학생 디자인, 건축분야 학생들하고 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그 원하는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넣으려고 대학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설계가 끝나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의뢰한 품이 들어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청소년이 원하는 시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위치가 성남프라자 옆이기 때문에 젊음의 거리하고는 거리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거기 가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소방서 있는 자리에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작년, 2009년 이때 저는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토론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쌈지공원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사서 그 건물에 문화시설, 찻집을 넣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얼마 이상 시장보고 오면 그만큼 이용시설에 할인을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커피면 2만원, 3만원 시장 본 사람에게는 1,000원에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찜질방을 공짜로 준다든가 했으면 시장에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 전체집행이 32억원 정도 됐고 미집행분이 51억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거리라든가 시작도 안했지만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25억원 정도가 넘는데 그 부분은 LED등은 교체만 합니다. 소비전력을 줄이고 LED등은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열등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맨 위에 있는 것은 사다리차가 오지 않고는 등을 교체를 못합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들고 전력소모도 많기 때문에 그 전력소모를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LED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 교체사업하고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LED등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등 교체사업은 아케이드부분에 LED등 가지고 장치를 하려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LED등을 교체하고 그 부분은 청장님 의도대로 LED로 이용한 시설이 될지 다른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LED등으로 교체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문화관광형시장 83억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해외벤치마킹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쌈지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위치도 떨어졌고 공원으로서 부적절한 장소다, 해봤자 비행청소년들 우범화 지역밖에 안 될 정도다, 작년 사업구상을 보니까 구상을 잘못한 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분들이 졸속으로 벤치마킹 가는 부분도 청장생각으로 막 밀어 붙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정책자문위원단에게 많이 의뢰도 했고 남은 51억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사업시행 전에 해외벤치마킹이라도 가야 되고 국내에서는 할 만큼 했고 별 특징이 없었고 중구에 볼만한 구경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외의 부분, 간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볼거리 제공이 되고 중구 구도심에 청소년들이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남은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벤치마킹 가신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20일 수요일 오전10시부터는 생활지원국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