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제3대 증평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여주신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업무보고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지역신문에 지역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기사가 실린 후에 군수님께서 직원 전체 조회에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일 단행된 인사에서 6급 승진인사에 있어서 지역거주 공무원들이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계장급 공직자들이 외지에 거주하다가 지역거주 공무원인사우대에 따라서 증평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 혼자만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혼자만 거주해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계장급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도 중요하지만 신규직원들 즉 7급, 9급 직원들을 우선 관내 거주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직원들을 채용할 때 관내 거주를 유도하고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인사에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야지만 퇴직 후에도 증평에 거주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직원이나 7-8급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유도와 인사에 철저한 반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군수님이 3월달에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거주 공무원을 많이 우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직원 관내 거주 유도라는 전체 직원이 증평에서 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증평에 거주권이 지금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8월달 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직원들 관내 거주를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신규자들이 7월 말경에 배치가 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주 조건이 좀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쁜 거죠?

지금 전세나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 위에 군인들 주택 거기 지금 다 준공 안 되었나요?

준공해서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입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되고 나면 조금 여건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섬기는 군정실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은 연두 순시할 적에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증평읍 주민과의 대화, 도안면 주민과의 대화, 그 대화할 때 소통이 잘되셨는가요, 과장님?

증평읍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도안면에는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약간의 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언제쯤 예정이 돼 있는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11월 그때쯤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주민과 대화의 날 하면은 날짜를 정해놓고서 해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할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은 내실 있는 대화가 소통이 잘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좌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증평군에 보면은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해서 사내결혼도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이 되고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내결혼이 몇 쌍이나 됩니까? 대략?

지금 17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내결혼이 우리군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타 시군 모 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인력관리 문제가 힘들다 라고 하는데 뭐 사내결혼 하면 출산휴가 이런 끼니까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인력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타 시군도 똑같은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 타 시군보다 인력이 한 반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내커플이 한 17쌍이 있고 친인척까지 하면 한 58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할 때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에도 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휴직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사실상 휴직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갈 때는 결원보충을 할 수 있고 정원보다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휴직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육아휴직만 13명, 질병휴직 1명해서 별도 정원보다도 더 휴직자가 더 많아서 결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하고는 틀리죠?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는 거고, 육아휴직은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건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행정이 아무리 작은 군이라 하더라도 있어야 될 부분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참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행정도우미를 썼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던 일을 가서 대신 한다고 들어가도 그 일이 그 업무를 다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는 틀려가지고 한 과에서 같이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생길 수가 있죠?

지금 한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내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월달에 한 건가요? 여기 보면은 성비 불균형 심화해갖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타 시군과의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가요? 전출되고 전입된 부분이?

저희들은 타 시군에서 전입을 남자직원을 좀 많이 받아볼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각 시군이 전부 결원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결원충원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신규직원을 도에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남자직원을 좀 많이 배치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 타 기관하고 전출․입 된 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타 기관하고 전출․입 된 거는 단양에서 우리군으로 온 게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온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관리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결원이 있는 부서에는 신규채용을 하든지 어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인원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81쪽에요.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또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해외 실무체험이죠? 해외 실무체험을 본 위원도 이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는데 해외 실무체험 다녀오면은 연수보고서 같은 걸 쓰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평군에 20명이잖아요.

예.

20명인데 그러면은 타 시군하고 이게 몇 % 보내는 비례가 프로수가 있나요?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20명을 계획을 해서 지금 한 팀이 다녀왔고 두 팀은 9월 중에 갈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타 시군하고 프로테이지로다 비교해 보신 건 있나요? 우리군이 혹시라도 더 적다든지 프로테이지가 적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타 시군하고 분석한 건 없고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도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세웠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도 좀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갖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실무체험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선진 지방자치를 배워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비교검색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불리하다면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14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년도 8억 8,000하고 과년도 14억 9,000해서 23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무슨 뭐 어떻게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겠고 두 번째 저희들 지방세체납액은 자동차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6월 말 경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바람에 2,500주고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 이번에 4,000대 넘게 자동차 영치하고 했더니 한 2,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야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자동차 영치를 해서 세금을 받는 거로 하고 또한 두 번째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주가 도시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월 하반기부터 주정차과태료도 1회 이상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계획을 추진해서 주 체납액 일소에 강력히 추진하고서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할 적에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컴퓨터 노트북을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삼일아파트 지하에서 번호별로 전부 쳤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두 시간을 해도 예를 들어서105동 지하 아파트 하나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나오는 건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2,500예산을 갖고 완전 자동 전산시스템 도입을 할려고 이걸 도하고 국정원에 저희들이 정보에 대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못 받고 지금은 일반 자동 전산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차가 가면 체납차량은 전부 툭툭 튀어나와서 금액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쎄 좀 늦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좀 빨리 했으면은 좀...

예,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2월 달에 우리 계획서에 준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겠다. 상반기는 5월에서 6월,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부서별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개인별 목표액을 부여하겠다. 분기별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계획만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사실 추진이 미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갖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을 영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는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다음주부터 하는 거로 계획을 추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한 도로점용료 이런 것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별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획만 세워놓고서 안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반기라도 좀 아무리 우리군이 사실 인력이 딸리는 것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많이 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했었으면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서 이에 따른 실적까지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총 실적하고 저희들이 받은 내역을 해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 재정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적극을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104쪽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이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발생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 와서 느끼는 거지만 과오납이 506건에 2억씩 넘는다면 누가 봐도 깜짝놀라고 그러는데 이걸 저도 여기 와서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내역을 파 보니까 저희들이 주가 저희들 소득세할 주민세 그게 좀 건수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법이 세율 인하 및 국세 경정하는 바람에 금년도 3월부터 9억 이하 1주택자 대상자는 취득세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이 감면분하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 또 자동차에 저희들이 주로 1년간 10% 면제를 받기 때문에 연초 1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방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한 건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과오납금은 뭐,

어쨌든 지금 506건이라고 하면 사실 말도 안 돼요. 2억이라고 하면 돈이 상당한 돈인데 이 부분으로 해서 주민 신뢰도 떨어질뿐더러 주민들한테 결론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도 세세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많은 사태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더 차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뜨거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102쪽 거기 보면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3․30되어 있는데 3․30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저희들이 연초에 와서 특수시책을 발굴해 보자고 해서 뜻은 좋게 3․30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에 3자는 현연도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3% 이내 줄이기 그러니까 97% 이상을 금년도 분을 받고 작년도에 대한 체납액 작년도에 그 이상된 체납액은 30% 이상을 세금을 받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숫자를 써가지고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하여튼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이걸 만든 거죠, 구호를?

예.

거기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일괄 공매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괄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또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목표를 3․30운동을 추진하는데 사실 숫자를 저희들이 크게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00만 원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100만 원 이상 넘는 게 한 262명이 한 14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삶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했지만 도저히 이렇게 가다보면 도저히 저희들 재정형편상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한국자산공사에다 일괄적으로 공매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 금액이 262명에 1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많은 내용을 하면은 저희들의 제1 산업단지 미암리에 에이원테크가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취득세를 감면으로 들어오고 2년도 안 되고서 이걸 다른 업체한테 팔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칭한 게 한 2억 7,000만 원 세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 계장하고 서울을 두 번씩 가 봤는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이고 개인이고 여러 군데 찾아도. 그래서 이 관계를 찾는 게 제일 문제가 공매 처분하는데 이건 재산이 없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예다인아파트가 잘 추진하다가 나중에 늦게 부도상태 이런 식이 되는 바람에 어려운 실정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예다인아파트 법인하고 개인해서 김용경 사장이 한 2억 5,000만 원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전부 준공돼서 지금 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가다보면 금년도 저희들 재정목표를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것도 2억 5,000을 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 사장이 맨날 사무실에 쫓아와서 심지어 욕하고 자기를 죽이느니 뭐니 해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짜리 이상해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는 아마 이렇게 되면 얼추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다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재산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은 에이원테크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요.

제일 걱정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에이원테크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건 다 재산이 있어서 100만 원 이상 공매처분이 되는데 이 회사 것에는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에이원테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닐까요?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서 여기를 입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서 2년도 안 돼서 팔고서 아무 저기도 없이 갔다라고 하면 계획적이다. 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 직원하고 계장이 서울 국민은행 본점부터 그양반 저축한 데를 세 군데를 추적을 해 봤는데 약간 그런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산도 없는 저기를 해 가지고 여기를 갖다 투자를 할려고 한 건지 전혀 뭐 1원 한 장도 에이원테크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또 개인명의 그 사람들 회사명의로 전부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도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남짓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한 거지 않아요?

이 사항은 이 양반들이 제일 처음에는 서울 가 가지고 대대적으로 충청북도지사님하고 아마 중앙부처 장관님 대통령까지 모시고 크게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연결을 해 줘서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는 신성서부터 한국철강 다 짓고 나는데 이것만 기공식만 제일 크게 하고서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 가서 경제부서에서 수시로 조사를 가고 저희들도 의심이 상당히 가서 추적관리를 계속해 봤더니 진짜 막말로 진짜 깡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 가지 고 이 관계가 상당히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하여튼 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는 111쪽에 보시면 매년 국․공유 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쪽이요.

111쪽이요?

예. 거기 보시면 향후 계획, 군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및 대부계약 체결 등 이렇게 저기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매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료를 몇 년씩 안 내는 연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고질체납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나 하고 또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처럼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대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데 국․공유 재산도 사실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걸로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체납액이 2,000년도부터 체납이 돼서 지금까지 한 5,000만 원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국유지가 한 3,600정도 되고 도유지가 500, 군유지가 한 900만 원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서 주요업무가 사실 이 체납액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저희들이 사실 손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것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보면은 체납에 대해서 공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진짜 대부받아 쓰는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빼고서 금액이 좀 많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여튼간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예, 대부분의 이 국․공유지 대부받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또 고의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전부 구분해서 체계별로 따져갖고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좀 실생활에 어려운 사람을 좀 제외하고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매처분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지방세나 또 우리 대부료에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주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했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1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 2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는 일단은 629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마다 현지를 방문해서 필지특성, 토지특성조사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이나 아니면 경사도 이런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산정해서 우리 통지서 보내잖아요. 통지서 보내고 나면은 불만 있는 분들 있죠? 내려달라,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

예,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대략 한 15-16건, 아니면 적을 때는 한 10건 이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안 노암리 쪽에서도 올려달라고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있습니다.

내려달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내니까 어쨌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로 해서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일단 검증을 하고 또 부동산 평가 지가산정한 거를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부동산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좀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부동산 체납액을 100% 징수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개발부담금 그거는 전액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0쪽에요. 외국인이 지금 403명이네요. 그죠?

예.

근데 현황 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저희 관내에 증평군에 외국인 6월말 현재 403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05명, 그 다음에 여자가 19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현황을 보면은 한국계 중국인 연변인인데 제일 많고요. 9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 92명,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다가 해서 4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별 현황을 보면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11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혼인을 위해서 온 외국인이 106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연수에 관련된 외국인이 98명, 그리고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 도내 외국인 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가장 5,8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음성군, 단양군이 제일 적습니다. 270명으로. 증평군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이중에서는.

과장님, 그러고요. 민원서포트제 운영 있잖아요. 기간제를 쓰고 있잖아요. 하면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민원과에서만 근무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민원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인터넷 까페라든가 아니면 팩스 또 복사기 이런 거는 주민, 민원인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사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주고 알려주고 대신해 주고 대필도 해 주고 또 군청에 민원 보러 오신 분들 각 과에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3쪽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증평군에 꽃이라고 보는 게 민원과인데 이번에 지금 소파하고 의자는 설치하신 거죠?

예, 소파하고 의자하고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민원인들 중에서 애기를 업고 오거나 그런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유아를 데리고 오는 분들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있으세요?

그런 관계도 먼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주민복지실 옆에 아이 젖 주는 데 하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했다가 좀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안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민원과에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뭐라도 좀 더 이렇게 하나라도 챙겨보시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실 내에 기업인상담실이 있죠?

기업인상담실이 당초에는 기업인상담실로 인해서 사무실 설치한 건데

거기 글쎄, 지금 조성을 해놨던 거죠?

해놨었죠.

지금은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글쎄, 안 하고 거기 일부 집기 같은 거를 넣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그 공간에다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이렇게 갖추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