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산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99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하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0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잔액요?
공현
장공현위원
3천만원요. 명시이월 시킨 예산 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작년에 군 민의 날 축제 때 참뽕음식 품평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 법이 저촉된다고 해서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니요
아니요장공현위원
. 불용처리 한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군 민의 날 행사 선거 법 위반관련해서 3천만원 불용처리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3천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군 민의 날 행사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군 민의 날 행사 때 집행하려고 보니까 선거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아까 얘기대로 불용처리 한 것은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명시이월 해온 예산 이거든? 그러면 군 민의 날 행사하고는 무관한 예산 같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게 신활력사업 평가 시상금 9억 중에 작년에 하반기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3천만원을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이라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작년 축제 때 참뽕음식 품평회 때 지원 보상금 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 법이 저촉된다고 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상금으로 나중에 내시가 오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연말에...
말에
연말에장공현위원
편성했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작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선거 법에 관련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 밑에 1천2백만원도 그런 종류로 집행잔액이 남았나? 3천만원 중에 1천6백이 이월되어 가지고 1천2백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천2백만원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뽕재배농가 개인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인데 이게 23농가를 계획했었는데 18농가를 집행하고 현재 6농가가 신청 자가 없어서 1천2백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초에
애당초에오세준위원
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안하니까 남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이것이 특성상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1년 내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래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주민 들이 희망도 하면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한농가당 지원액은 얼마씩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인데 200은 보조 200은 자부담 그렇습니다.
부담
자부담오세준위원
때문에 안하나보네요. 보조금 만 다 주면 할텐데 그런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302페이지에서 3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상단에 고품질 오디생과 출하시스템 구축에서 민간자본보조 5천5백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사고이월 로 남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이 오디수매업체 출하용기 지원에 남부안하고 부안몰에 당초 3천6백이었는데 2천만원 집행하고 1천6백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냉동창고 지원사업에 자격 부적격자가 5동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3천7백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합쳐서 5천5백이면 사고이월 로 5천4백 넘기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에서 3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4쪽 중간에도 민간경상보조 5천 이것도 선거 법 위반되어서 불용처리 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5천만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2009년도 상사업비 9억을 받아가지고 홈쇼핑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오디 냉해로 수확량이 감소해가지고 물량부족이 예상되어서 홈쇼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홈쇼핑요?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6천9백만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9억 상사업비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동경식품이라든가 상해 국제식품전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것은 취소시킨 것입니다.
제역
구제역장공현위원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5쪽에 참뽕산업 신성장기반 구축 시설비 가 3억정도 되는데 시설비 는 집행을 했거든?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가 117만5천원이 있는데 공사감독 같은 것은 안했나? 왜 하나도 안쓰고 이월시켜 버렸어? 그 사업은 시설비 로 추진을 했는데 공사감독하고 현 지출 장 다니려면 시설부대비 가 필요 했을 텐데 시설비 로 3억 쓴 예산 은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도감독부대비 예산 은 여비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은 우리기본 일상적인 출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손을 안댑니다.
하게
정당하게김홍우위원
할 때는 해야 하지 않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공사감독 나가면 그것 뺀다고 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통상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 뺀다고 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통상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공사감독 일지 쓰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있어요. 있는데 현장은 날마다 가다시피하고 날마다 서있는데 날마다 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손 안대고 반납시켜야죠.
래도
그래도장공현위원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출장을 달아서 집행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예산 을 운영하면 안되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여비 관계를 이렇게 과장님이 매일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무팀장이나 계원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과장님도 물론 나가시겠지만 확실하게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주도록 예산 서에 섰으니까 단돈 1원이라도 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일부만이라도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전액을 불용처리 하니까 좀 모순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사 나오면 이것도 감사 에 타겟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쓰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귀찮으니까 그렇다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감사 에서 부대끼는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민적자본??쓰고 다니는 것이 낫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천호위원
예산 에 이런 것은 아예 잡지 말아버려야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법적인 부대경비 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여기 보면 303쪽에서부터 보면 참뽕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홍보하고 마케팅 예산 은 지금 부안뽕 누에마을 홍보 그래서 1억6천을 세우고 거기에서도 3천5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304쪽 보면 중간에 부안참뽕 홍보가 또 1억8천5백에서 1천2백이 또 남았고 홍보비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부안 뽕가공제품 및 향토음식 홍보해서 이게 1억4천9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홍보비에서만 남은 돈이 1억9천8백, 2억이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예산 을 세울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홍보비를 이렇게 세워 놓고 2억이란 돈을 그냥 불용처리하고 잔액으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설명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로 홍보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경리계 기본적인 낙찰 가액이 17%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가급적이면 입찰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누에특화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불용처리 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시군비로 재투자 될 수 있는 그런 조항 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이 돈은 날아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돈이 어차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국고보조금 으로써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안 같이 재정 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은 좀 줄이고 2억이란 돈을 가지고 다른데 당초 예산 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에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03페이지요. 부안뽕 상품생산 전문 기업 투자유치에서 예산 액은 이렇게 있는데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까 현재 지출 한 액수는 2억1천이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업이
기업이김홍우위원
안오나요? 투자하러? 저희부안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거기 보면 4억7천 있잖아요? 4억7천은 현재 2농공단지에 조성중인 부지에 휴먼바이오라고...
휴먼바이오라고 오디즙 농축액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는 4억7천인데 현재 1억 선급금 으로 줘가지고 공사착수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6천6백만원 남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2009년도 상사업비 9억 사업 중에 하나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소규모 육성사업이라고 당초 2억을 계획으로 해서 사업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1억4천가지고 3개 업체에 주고 1개 업체는 사업자가 신청 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현재 휴먼바이오가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1억 선급금 으로 주고 빠르면 8월말 9월 중순경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되면 오디즙을 이용한 농축액, 발효식품 또 종근당이라든가 풀무원이라든가 대기업에 원료를 대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오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생과위주로 판매하는 것을 농축액 원료로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또 구축이 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김홍우위원
처음 들어봐서 잘 된 일이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휴먼바이오라고 이 회사가 큰 회사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 상당히 기 대가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요. 애쓰셨네요.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이 회사에서 생과를 수매 하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생과수매를 하는데 농협이라든가 그런 작목반을 통해서 해야 할지 각 농가를 해야 할지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만 이 부안지역에 나는 오디 생과를 수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뽕으로 인한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타 사업에 쓸 수 없습니까? 혹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 농촌신활력사업이라고 오디뽕관련되는 사업에 이 사업비를 군비에다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화법 제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참뽕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적외
목적외장공현위원
사용은 안되니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뽕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요.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아까 우리 오세웅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 예산 이나 저쪽 305쪽에 보면 참뽕프로젝트 민간자본보조 예산 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당초사업비 약 20%가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킨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좀 심사 숙고를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네요. 다음에는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집행잔액에 10% 정도 남았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20%면 당초 예산 편성이 좀 심사 숙고를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20%면 사업계획의 5분의 1이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잘 반영하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07쪽 상품개발 사업지원에 투자유치한 회사에도 이게 들어가나요? 지원액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307쪽 중간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휴먼바이오라는 회사에도 지원금이 이 몫으로 들어가는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상품개발 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상품개발 시설지원 말씀하시는가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또 회사에서 상품도 개발을 해야 하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는 별개입니다.
어떤
어떤김홍우위원
식으로 들어가나요? 이것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는 저온저장고라든가 HACCP 시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휴먼바이오가 공장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라든가 HACCP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운영자금으로 그 때 판단해서 지원요구를 결정 하게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1천5백이 이월되었는데 어째서 7백5십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7백5십만원은 뭐냐면 변산에 푸르미가 있는데요. 이 푸르미 회사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7백5십을 계상했는데 이 회사가 사업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잔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7백5십은 타 업체를 주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못줍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천5백을 이월시켰는데 7백5십이 변산푸르미 것이고, 나머지 7백5십은 타 업체를 줬냐는 것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306쪽요. 상표제작 지원사업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2억5백중에서 작년도에 1천만원만 지출 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을 1억을 시키고 잔액 불용처리를 9천1백만원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상표지원 사업을 2010년도에는 안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억5백이요. 수박 골판지가 1천만원, 농산물 홍보용 포장지가 1억9천5백에서 2억5백입니다. 작년에 줄포지역 수박골판지 1천만원은 완료를 했고요. 1억3백만원은 부안브랜드 천년의 솜씨라든가 참뽕, 참신해, 곰소젓갈, 자연이 빚은 보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 을 받아본 결과 당초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수요대상자가 계획보다 53%를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1억3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가지고 11만9천매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비 9천1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국오세웅위원
2010년도에는 상표제작 지원사업은 1천만원 밖에는 안되었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나머지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 된 것이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9쪽 중간에 유채생산시범사업 기타 보상금 이 6억6천인데 절반정도만 집행했는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농식품부 시범사업인데요. 2010년도 계획이 2009년도 계획이 220ha 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파종이 212ha, 수확이 85ha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결국
결국장공현위원
50% 밖에 사업을 못했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유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실패작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 종료시켰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실패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홍우위원
유채로 인해서 보급되었던 기계나 곡원을 그대로 끝나버렸나요. 아니면 회수하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냥 끝납니다.
대로
그대로김홍우위원
준대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08쪽 아래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1억2천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요. 도내작물 지원사업 쪽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1억2천이 세가지 사업이 합쳐진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2009년도에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홍삼재배시설을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재를 지원하다보니까 목재보다 설치비가 비싸다해서 인삼재배업자들이 사업을 전부 신청 을 안한 것입니다. 안해서 여기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가지라면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또 한가지는 수박비닐하우스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정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백만원정도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2009년도에 포 기한 분이 8백4십만원 정도 도시책하는 비닐하우스가 1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가지 사업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310쪽에서 3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진 쪽도 의심난 곳이 있으면 질문 을 하시면 받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3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아래 2가지하고 321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 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생경제과 업무가 특화산업과로 많이 이관 되었나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농업정책과 것도 오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정책과는 특화산업과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민생경제과에서 넘어온 것이 많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무가
업무가장공현위원
뭐가 이관되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시장 개척업무가 민생경제과 업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장 개척계가 특화산업과로 넘어오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판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산 이체는 거의가 직제개편에 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351쪽까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니까 이의 가 없고, 다음 이어서 예비비 지출 로 36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화산업과 4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66쪽 마지막 신경쟁 작목발굴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원래 예비비 사용제한 보조금 으로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꽃매미 관계 지원이 긴급히 방제해야할 사유라고 판단해서 예비비 지원 받은 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이 예산 은 공동으로 방제를 한 거예요? 개인한테 줘서 방제를 한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공동방제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동방제면 민간자본적보조 보다는 민간경상적보조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민간자본적보조로 했으면 개인한테 보조금 을 줬을텐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작목반에 공동방제 하도록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반에
작목반에장공현위원
줘가지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작목반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민간인들이 작목반에 위임 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했는가보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공동방제해서 개인한테 안준 것으로 생각했었거든? 근데 아까 얘기대로 민간개인이 작목반에 위임 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2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부터 372쪽 끝까지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7쪽 사고이월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중간에서 끝까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바이오유채사업이 전라남도 보성, 제주도, 우리 부안 세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도 다 실패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한번 실패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개선을 해서 다시 또 정책적으로 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제주도가 1,500, 전남 보성하고 장흥이 1,100 우리가 1,140ha인데 3년간하고 농식품부에서 손을 떼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72페이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명시이월 요?
업무
국외업무김홍우위원
여비 에서 정말 부안참뽕이 국제적인 식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식품박람회도 참가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해외 시장 조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4천8백이란 예산 을 써놓고 전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구제역 때문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작년에는 구제역도 있고 해외조류독감 그것 때문에 전면 중단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업무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홍우위원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이 잘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예산 을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참뽕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유유동 불모천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색다르게 뽕나무 하수형이라든가 지역 주민 과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하게 홍보물도 설치하고 설계착수해서 설계 나오는대로 곧 발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사고이월 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부터 51쪽까지 세출 예산 은 1,129쪽에서 1,131쪽까지입니다. 아니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추가경정안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42쪽에 양파파종 시스템 사업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주는 건가요?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협 쪽에 하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변산 농협입니다.
협에
농협에오세웅위원
주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전번에 도지사 님 오셨을 때 농협장들 간담회 때 건의 된 사항이거든요? 양파 파종기 한대 지원하는 그 도비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때 도지사 건의사항 이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44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쪽에 2건이 있는데요. 없으시면 5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대명리조트 홍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대명 들어가시면 프론트에서 객실 쪽 우측으로 가시잖아요? 거기 보면 공간이 좀 있죠? 조감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대명측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예산 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거기는 홍보관만 설치하는 거예요? 직원이 파견되어서 상품판매도 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홍보관을 설치해서 대명직원을 상주를 한명 시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 농수산물 판매 전문 업체를 하나를 그 업체에 들어와서 해야 할지 그것은 앞으로 대명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관을 설치하기 전에 여름철 성수기에 부안특산품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워크숍 세미나 조그마하게 공간들 뒤에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하나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어가면서 저희들이 대명하고 협의해서 운영주체를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31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 유통장비 지원사업에 6종 1천8백5십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장비는 대략 무슨 장비이며,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연초에 도지사 님이 오셔서 관련 농협장님들이 건의 된 사항인데요. 중앙농협은 저온저장고 개보수, 콩선별기 구입되는 것이고요. 남부안은 퇴비제조장 생산설비, 계화농협은 저온저장시설 물류 장비 말 하자 면 지게차하고 수송차량, 또 하서농협은 오디순회 수송차량 지게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군에서 오히려 지원이 많은데 도지사 님이 다 인심은 쓰셨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반반씩입니다요.
세준
오세준위원
131쪽 5천만원 5천호육성 특화작목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 요. 5개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 부기상에는 5개소라고 해놨습니다만 올 초에 특화품목을 읍면에서 받은 품목이 있고 또 이 예산 이 성립되면 올 하반기에 다시 재 심사분석 을 해가지고 다시 품목을 결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소는 예산 부기상 편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천만원 5천호육성을 어떤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그걸 의식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3천만원짜리들은 혜택을 못봐요. 지금...4천만원이상 5천만원 가까운 사람들을 5천만원 끌어 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가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 프로젝트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하는 이런 수단으로 잘못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언제도 지적한 사항인데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를 3천, 4천, 5천만원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5천만원 이 프로젝트를 컨설팅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자꾸 돈을 어떻게 보면 잘못 말씀드린다면 퍼다 주면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무런
아무런오세준위원
목적 없이 1억5천을 세운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그런 가능성 있는 데에 지원을 해줘야 겠다 이렇게 된다면 4천5백만원 소득이 되는 사람을 5천만원 소득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 각하 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2천만원, 3천만원짜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농가에 소득편차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이 프로젝트를 신중을 기해서 저는 해야 한다 생 각하 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쪽으로 가도록 해줘야지 5천만원짜리를 빨리 5천호육성을 해야 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업을 하다 보면 빈 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대인 본위가 아니고 어떤 특화품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이게 현안 사업이고 지금 7월 1일부터 FTA가 개방되어서 국내 농산물 헐값으로 형편없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대형마트를 다 다녔거든요?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사업보다도 뭔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복합영농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 소 값이 파동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런 현상도 올 수가 있으니까 자체를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격포특판장 리모델링 사업은 격포특판장 매 각하 려고 리모델링 안하고 그러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매 각하 려고 일반재산해서 관할 부서 로 넘겨놨습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에는 리모델링한다고 세워놓고 6개월 지나서 깎아버리니까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대명리조트 아까 김병효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 잘 못 들었는데 특산품 홍보관을 대명리조트에 예산 을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고
그러고장공현위원
나서 운영도 거기에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운영은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격포특판장 리모델링은 전액삭감을 했어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는 특판장 자리가 아니에요. 리모델링해서도 일몰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람 인적이 끊기는 장소에요. 그래서 전혀 특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당초에 설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명리조트 안에 이러한 특산품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 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을 보게 되면 특화산업과는 약 2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되어 있고 특히나 5천만원 5천호육성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부서 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선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께서는 소명 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셔서 확실하게 사업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87쪽에서 102쪽까지, 그 이후로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87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88쪽에서 89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정보화마을 조성에서요. 아니네요. 잘못 봤습니다. 없으시면 90쪽에서 91쪽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약 4천1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예산 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70명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실적이 451명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매년 어린애들이 줄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줄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92쪽에서 93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92쪽 경관보 전직 불제사업에 나름대로 경관보전 직불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애쓰는데 예산 이 많이 남았어요? 의외로? 원하는 곳은 다 하고 있죠? 현재?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신청 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요. 잔액 남아 있는 부분은 종개파종분 140ha가 시기라든가 기상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미파종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원래
원래김홍우위원
계획을 했었는데 파종을 못했다. 결국은 유채나 그런 쪽이 많이 있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작물요.
보전
경관보전김홍우위원
직불제사업이 중단된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줄어든다는 말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줄되 경관과 준경관이 있는데 경관쪽으로 확대를 하고 준경관은 줄이는 쪽으로 중앙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준경관을김홍우위원
줄이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사실적으로 필요한게 준경관이거든요?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요. 왜냐면 내년부터 쌀보리가 수매가 없어지니까 준경관을 많이 대신 대체작목으로 해야 될 거라 생 각하 는데 거꾸로 준경관이 줄어든다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는가 싶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쪽인데 당초 취지하고는 준경관은 떨어져요. 중앙에서 지침상 그러다보니까 경관쪽으로 많이 확대하겠다. 그 차원입니다.
제가
제가김홍우위원
듣기에는 준경관에다가 말 하자 면 유채나 꽃이 피는 것을 섞어서 그렇게 복합할 수는 없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파종시기가 다르죠.
래도
그래도김홍우위원
꽃피는 것이니까 열매로 유채 씨앗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준경관 속에서 꽃이 피고 바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준경관 작물은 꽃을 안피우는 것이 준경관 작물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홍우위원
말 하자 면 청보리잖아요? 이것이? 청보리 속에서 꽃이 피는 유채를 혼합하게 되어도 소에나 짐승에 아주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준경관을 많이 줄이는 방법보다는 경관 속에 준경관을 복합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검토대상이고요.
도에
도에김홍우위원
회의하러 가실 때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 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귀농인 1년에 몇 명이나 와요? 귀농인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보면 약 45농가 정도이고, 금년도 지금까지 27농가 귀농했습니다.
나는
늘어나는오세준위원
추세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여기 보면 예산 이 2억 중에서 이월 했고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5천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주택신축비 포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주택오세준위원
수리 비 같은 것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94쪽에서 95쪽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4쪽 마지막 기타 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에 따른 인증료 지원이라든가 GAP 인증 받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장공현위원
재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국비, 도비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지원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집행잔액이 예산 액 35% 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추진을 하다가 인증을 못 받으면 인증료를 못줘요. 지원을 못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대상은 되어서 여기서 올렸는데 인증을 못 받으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집행잔액이 많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95쪽 부안쌀 브랜드육성 있죠? 거기에서 브랜드 육성 사업내용이 주로 뭐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떤...
안쌀
부안쌀오세웅위원
브랜드 육성 95쪽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95쪽 중간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양정업무인데요. 매입자금 지원이라든가 양곡창고 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랜드
브랜드오세웅위원
육성인데 창고라든가 뭐? 보수?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안쌀
부안쌀오세웅위원
브랜드 육성에 창고보수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에 부기상 그렇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오세웅위원
브랜드를 천년의 솜씨로 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특화산업과에서 상표제작 지원 같은 것,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불용처리 된 돈도 많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한 그런 예산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안쌀 브랜드 육성에 거기에 그런 협조가 된다면 그런 상표지원이라든가 그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 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체제는 안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단 브랜드 담당 부서 에서는 홍보위주 상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안쌀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그런 지원은 포장재 아니겠어요?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양쪽과가 서로 협조해서 그런 예산 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96쪽에서 9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7쪽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는 긴급재해 등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를 쓰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가축방역 인프라,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420만원을 예비비 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 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 승인 요구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자를 민간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초소운영이 많고 장기화 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근무자를 공무원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계획은 그렇게 민간위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타시도 시군이라든가 민간인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흐름을 따라서 민간인 운영을 안했습니다.
변의
답변의장공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비비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긴급을 요할 때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98쪽에서 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안쌀 브랜드 육성하고 예산과목 해소사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안쌀 브랜드 육성하고 96쪽에 중간부분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사무관리비는 홍보 예산 입니다. 광고라든가...
질쌀
고품질쌀오세웅위원
브랜드 육성 이것은 홍보 예산 이고, 앞에 부안쌀 브랜드 육성은 양정관리에서 창고관리라든가 그런데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안쌀
부안쌀오세웅위원
브랜드 육성 그게 택배비지원 그런 것이란 얘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는 쌀소득 등 보 전직 불지불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
99쪽 상단에 보면 쇠고기 이력 추적제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 사업이죠? 민간한테 주는 사업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축협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출산하면 생산자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1년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생산해서 처분까지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요.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내년 예산 을 계속 세워야한다는 얘기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100쪽에서 10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1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예산 전용 316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위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0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은
이것은오세웅위원
직제개편사항이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꿔진 것입니다. 320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예비비 지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65쪽이네요. 365쪽 위에서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365쪽 두 번째칸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저온으로 인한 맥류 보리쌀 수확량 감소피해인데 어떤 식으로 복구를 했을까요? 복구비인데? 3천5백만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재해에 따른 복구비는 대파대와 농약대로 나눠집니다.
에는
여기에는김홍우위원
보리하고 밀이라고 써 있는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대상작목이 보리와 밀이고요. 보리와 밀에 대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홍우위원
어떤 식으로 복구를...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약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법상 복구라고 하는 것은 대파를 한다든가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를
피해를김홍우위원
본 농가에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피해 기준에 따라서 농약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이게 광범위해서 어느 지역에 줄 수도 없고, 개인한테 줄 수도 없었을텐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전에 피해를 다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 을 해서 집행을 다 한 것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왜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오죠? 365쪽 제일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안쌀 생산기반 조성 및 홍보 기타 보상금 1천1백1십7만5천원 그 밑에 민간재해 보상금 3천6백만원 이 사업을 완료했으면 원인행위 들어가서 지출 에 대한 집행잔액 결과에 대해 집행을 안했다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집행하려고 편성했다가 집행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아까 근로자등 보수 420만원은 민간인으로 하려다가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완료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이 좀 이상해요?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가
표기가오세웅위원
잘못된 것인지 아예 사업을 안한 것인지...
업을
사업을장공현위원
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는 집행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보면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길래...
것은
이것은오세웅위원
확인해 봐야하겠네요.
앞에
앞에장공현위원
결산 서에는 3천6백이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집행을 했는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앞에서 설명할 때 이게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홍우 위원 님이 얘기하길래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 잘 못 된 것 같아요. 오기 무효 취급을 해요.
여기
여기오세웅위원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전체 수치 다시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렇죠
그렇죠김홍우위원
. 전체적으로 다 봐야죠.
결산
결산장공현위원
부서 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우리가 결산 승인 을 하니까 여기에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아까 얘기대로 인건비 성격 기간 제근로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당초 민간인으로 하려고 추진했다가 기간 이 길어지니까 민간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공무원으로 대체 근무 하도록 했기 때문데 그것은 집행 안한 것으로 해서 맞게 나오는데 위에 2건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오세웅위원
예산 계에서 경리계한테 확인을 한번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재무과하고 확인해서 알려 줘야할 것 같아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365쪽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369쪽 명시이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5건이 있습니다. 370쪽까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은 상단에 2건, 369쪽은 하단에 4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
향토산업김병효위원
가꾸기 사업은 왜 6천만원이 남았어요? 맨 밑에요.
에서
밑에서장공현위원
두 번째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년도 대상 마을에 사업비 중간집행하고 미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넘기는 사업입니다.
산업
향토산업김병효위원
가꾸기 사업이 몇 개소나 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2개소하고 금년도 2개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지금 선정되어 있는 마을들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4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선정된 수조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 12월에 선정된 변산합구 마을은 현재 사업계획 도에서 지금 컨설팅 중에 있고...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만화마을 제대로 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대상지구 부안내요리 돌모산마을과 보안면 사랑감 거기는 사업계획 두군데 다 도에서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효위원
처음에 신청 하는 마을도 경쟁이 많이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향토산업마을은 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위주로 그렇게 나가고 홍보교육 사업비로 많이 씁니다.
전에
사전에김병효위원
충분하게 홍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위에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신축하고 백산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왜 명시이월 시키죠? 예산 이 늦게 편성되었나? 연말에? 백산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 1천만원하고,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신축 1억5백 사업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왜 명시이월 시키는가 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369쪽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 군비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재단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재단에서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희망기금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 하고 군비부담해서 한다면 그 돈이 먼저 와야 우리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군비 세워놓고 그 몫이 기다렸다 안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으로는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왔어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 확정되어서 오면서 돈도 내시가 와야지 그 다음에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꾸로 우리 군비부터 세워서 오기 기다려서 안왔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 근데 그 위에는 백산여성농업인센터는 시설비 로 예산 이 편성되었는데 백산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이 부안군 소유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시설은 맞고, 부안여성농업인센터는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개인소유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개인소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이거 과목설정 이상이 없는데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먼저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군비부담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위원장 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생활지원과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370쪽 중간에 보면 주산면 외돈경로당 기능보강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1천만원짜리요.
에도
거기에도오세웅위원
1천만원인데 그 앞에 우리가 어차피 세입 결산 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예산현액 이 12억8천1백만원으로 표기가 된 사항을 그 때 지적을 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이 부분도 앞에 조금 전에 한 농업정책과 것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재무과하고 우리 예산 부서 하고 검토해서 수정 을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치가 잘못되었잖아요?
오세웅위원
예. 수치잘못된 것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차피 여기 예산 계쪽 나와 계시니까 370쪽 중간 보면 주민 생활지원과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경상지원? 이월사유를 보면 주산면 외돈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잘못 되어 있죠? 그날 지적했는데 금요일날? 지난주? 이게 수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아까 예비비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좀 정확하게 결산 이니까요. 수치가 맞아야 하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결산 마지막에 정확히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73쪽 사고이월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373쪽 중간부터 있습니다. 373쪽에서 374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은 3건, 374쪽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금별 수입ㆍ 지출 결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452쪽 수입 결산 , 453쪽 지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기금장공현위원
회수는 체납액 없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대출과 회수는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장공현위원
때문에 여기에서 통계 같은 것은 안잡혀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오세웅위원
대상자만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통보하고 대출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모든 대출, 관리 이런 것은 거기 농협에서 하고 결과만 이쪽에서 통보 다시 받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김병효위원
소득금고 자금은 군에서 관리 하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터 기금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부터 세출 예산안 135쪽부터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1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하단부에 계화면 풍년기원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은 어느 한곳에 설치해 놓으셨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다문화가정이 화상 통화 를 원하면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잘 운영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처음
처음김홍우위원
시행 해서 앞으로 하려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2천6백이 왔는데 우리가 구제역 언제 끝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 3월요.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그 이전에 와가지고 추경전사용 승인 비 집행했다는 거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은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보화마을 주변만 화상상봉을 할 수 있지 좀 멀리 있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 다문화가정센터 사무실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행안부에 시책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디
어디어디김병효위원
마을이에요. 정보화마을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진서 운호 구름호수마을과 줄포 후촌 갈대숲 정보화마을 두군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마을 쪽에 아무래도 다문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양쪽 마을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쪽 지역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안군 전체 다문화가정이 필요할 경우에 그 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42쪽에서 45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무진동 차량지원은 가축방재용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사님 연초방문 때 축협에서 건의 한 시책사업 추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뒤에
뒤에오세준위원
나와요. 142쪽에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135쪽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36쪽에서 1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지원 우리가 지난번에 1억5천 당초 예산 요구 했기에 1억 세워주고 5천 삭감하면서 도 전북대회 행사니까 5천을 도에 확보하라고 노력 좀 하라고 했는데 안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각 시군 공회 1억5천 부담을 했습니다.
시군
시군장공현위원
공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단체
자체단체장공현위원
부담으로? 도비 지원 없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우리가 행사관련해서 가끔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행사는 격년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들을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되고 예산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관련단체 행사는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부안군의 농업관련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행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의
농업인의장공현위원
날 외의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공현위원
통합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38쪽에서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9쪽 밀건조 저장시설이 있거든요? 밀이 금년에 수확이 적어가지고 지난번 방송 에 나오던데 조사해서 보조를 해준다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수확량 감소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피해율 80% 이상 농가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관내는 80% 이상 피해율 나오는 농가가 없습니다.
건조
건조오세준위원
저장시설을 어디에 할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리밀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요. 우리밀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밀을
우리밀을김병효위원
내한성 품종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이 수확량이 안나오면 저장시설만 지어 놓고 비어 있으면 뭐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마다 기상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내한성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품종 부분에 의해서는 법인과 기술센터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수확량이 크게 없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피해 관련된 사항보다는 그렇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140쪽에서 1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기타 보상금 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 쌀소득 보 전직 불제 보조부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직불제 지원해 주는 국비에 군비를 50% 확보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본예산 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미 부담금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군비미 부담금 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가 없으시면 142쪽에서 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꿀벌오세준위원
있죠? 작년에는 15,000군이던데 금년은 12,000군으로 일부는 삭감되었네요? 이 군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통수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보통 통으로...
통을
통을오세준위원
군이라고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왜 당초 작년 예산 은 15,000군이던데 금년은 12,000군으로 줄었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도 사업물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물량기준이? 자체 통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번에
이번에오세준위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새로 생겼네요? 지원이 새로 내려 왔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신종바이러스병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이것은 11,000군이에요? 이것도 12,000군 줘야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은 한봉에서 나오거든요? 양봉에서는 대개 안나오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양봉에서는 안나오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한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부안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안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해서
노력해서오세준위원
따온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지원 예방차원에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137쪽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10 마을경관 활동비 이거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 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37쪽 상단에 있습니다.
별로
마을별로장공현위원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보상금 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경관활동비가 ha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파종할 때 50%, 수확하고 나서 50% 그렇게 됩니다.
것을
이것을장공현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로...마을 행사비로 활용하는 것 같던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게장공현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데? 저도 마을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한 대 여섯분 앉아서 프랑카드 붙여놓고 사진 찍고 음식준비 좀 해서 술 한잔씩 동네사람하고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뭔가 개선책으로 아까 얘기대로 행사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경관활동비는 꼭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활동은 활동범위 내에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공터를 새롭게 단장한다든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제가 가는 마을은 꼭 그렇게 행사식으로 해서 프랑카드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까 얘기대로 마을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마을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다른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잔액으로 아마 그런 행사를 했을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을에서도 불편하게 생 각하 고 힘들어하더라고요. 행사자체 준비하는 것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를
지도를장공현위원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는 15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경관활동비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운영을 잘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묘미가 농업인들이라 좀 어수룩하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오세웅위원
질문 할게요. 142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에서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부담금 있죠? 이 참예우가 전라북도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오세웅위원
광역브랜드로 각 시군전체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오세웅위원
부안은 브랜드가 없어요? 김제 같으면 김제 지평선한우라든가 우리 부안에서 별도로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없습니까? 한우에서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다 있는데 우리는 없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제
김제오세웅위원
, 정읍 같은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장수 이렇게 세군데가 브랜드를 따로 해서 가고 있는데 지자체브랜드는 지원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우리가 우리한우를 출하를 시킨다든가 할 경우에는 참예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참예우에 가입된 한우농가에 한해서요.
것도
그것도오세웅위원
부안의 한우농가 중에서도 참예우라고 하는 여기에 가입된 농가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기타 나머지 사용농가는요.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아무 브랜드가 없네요? 그분들은? 우리 부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대책 필요한 것 아닌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브랜드사업을 광역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도에 대표브랜드로 참예우로 지금...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여기 참예우에 가입된 우리 사육농가 중에서 지금 몇 %나 되요? 한우농가 중에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200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몇 %요. %로 따져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정도요.
오세웅위원
20%?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사육농가에서 가입을 안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사육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우농가들이 그쪽 방식을 안따르고 자기 방식대로 가려고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더 한우 전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여기 참예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가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개통출하하고 농가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그런 사업들을 참예우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 을 1억을 주는데 이게 연 간주 는 금액인가요? 출 연금 액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5,270만원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 부담을 못했어요.
부담
부담오세웅위원
못해서 그것하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개년간 부담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1억5백40만원을 준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차피
어차피오세웅위원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여기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다고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부담하면서 여기에 참예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면서 농가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 여기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좋더라 한다고 하면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우리 사육농가 중에서 20%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돈은 1억을 주었는데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느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한우사육 농가는 그러한 효과나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돌아오는 이익이 많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시키든가 그런 방법을 저는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참예우 농가 가입을 하려면 일반 번식으로 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가입을 못합니다. 거세우로 위주로 하는 농가만 참예우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 님께서는 전체적인 한우농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참예우 광역클러스트브랜드로 가입을 하고자하는 농가는 거세우에 한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여기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가 참여해서 참예우브랜드 개통출하도하고 나머지 80%, 지금 부안에도 한우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회나 그런게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다고하면 나머지 80%도 개통출하라든가 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 분들한테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면서 추가 경정예산 을 봤을 때 우리 부안군의 농업사업 부분으로 가장 많은 예산 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심도 있게 잘 이끌어 가 주시고 부안군 농업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결산 102쪽에서 113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중간에 수산물 유통 산업 육성에 2억2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명시이월 이 약 13억7천이고, 잔액이 2억2천인데 이것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13억7천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104쪽에서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5쪽에 연해어업 구조조정 일반 보상금 이 11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도비에요?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에는 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해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 편성 했는가요?
년에
금년에장공현위원
세워서 끝났고만요?
에서
국가에서장공현위원
돈을 보조내시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도 사업이 못 끝나니까 불용처리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워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작년도에 2010년도 결산 인데 안끝나 가지고 119억이 지금 넘겼으니까 금년에 끝나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119억을 반납해요?
왜 사업을 못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비 반납요.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에 총 누계를 보면 158억8천1백만원이 예산 인데 집행잔액이 132억8천이에요.
금이
이월금이오세준위원
너무 많고만요. 집행잔액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아까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8쪽 민간경상보조가 1억8천3백 남았는데...
예.
것도
이것도오세준위원
국도비가 있겠네요?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해적생물하고 해파리하고 따로따로...
공현
장공현위원
109페이지 어항 구역 내 안전 및 기반시설 공공운영비 1백2십만원 예산 세워놓고 1원도 집행을 안했네요?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했어?
감이
삭감이장공현위원
아니라 불용처리 했고만요. 밑에 공공운영비 1백2십만원요. 삭감처리가 아니라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밑에서 네 번째요.
없으시면 110쪽에서 1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2쪽에서 1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16쪽 예산 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 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0쪽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370쪽 위에서 세 번째부터 쭉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계속비 361쪽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계속비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계속비 죠?
데요
아는데요장공현위원
. 이것이 사업 기간 이 언제까지인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2012년까지요?
사업하는데 어려운 것 없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비 사업에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4쪽 사고이월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네 번째부터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7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81쪽 채무부담행위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 8월 2일에 채무부담 승인 을 해줬는데 10월 2달 거의 보름가까이 지연 계약 한 이유가 무슨 이유죠?
전에
사전에장공현위원
그런 조율 없이 채무부담 승인 을 해줬나요?
부담
채무부담장공현위원
당초에 승인 해 줄때 관련 부서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승인 해주고 바로 계약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네요.
로는
앞으로는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원청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알아야 채무부담 행위하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그런 절차가 안이루어 지니까 두달반 정도가 계약 이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매끄럽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0 해양수산과 세출 세입 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부터 43쪽, 4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봐주시죠. 세입 에 대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49쪽 중간에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시설비 내부마감공사 2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 시설비 가 9억인데 입찰 잔액이라든가 설계잔액금 그것 가지고 하지 왜 추경에 세웠나요?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얘기대로 9억 그 예산 가지고...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9억이 있고만요. 이게 발효식품센터 그 예산 아니에요? 이번에는 추경에 9억에서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존 예산 이 9억인데...
다른
다른장공현위원
예산 이에요? 9억이?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9억 사업하고 내부마감공사는 다른 사업 성격이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50쪽부터 15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전
염전김병효위원
바닥 재개 선사업은 8천1백만원 가지면 다 해요?
닐재
비닐재김병효위원
다 벗겨내고 바닥재를...
공현
장공현위원
151페이지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는 예산 같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인데 세항은 맞고 세세항 에서 안맞아서...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세세항 에서 몫이 안맞는데 세세항 틀리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나?
공현
장공현위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장, 관, 항에서는 맞는데 세항에서부터 틀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세항 틀렸을 때 변경 안해도 되나 싶어서요.
공현
장공현위원
변경내시가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격포수산물 위판장 개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4십만원 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그 쪽에서 요구할 때는 얼마정도 요구했어요?
나머지 자부담으로 3천4백정도 자부담해서요?
그럼 민간자본보조 외에 자부담했을 때 관리를 어차피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것 수입합니까? 세입 으로? 지방세 ?
전혀 안해요?
산물
수산물오세웅위원
위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협의 위판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민
주민오세웅위원
들 것이 아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협위판장입니까?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이것은 수협 것이고 수협에서 위판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게 도지사 왔을 때 조합장들한테 약속한 것 주는 것인데 그러면 격포 주민 들이 회센터에 1년이면 그 사람들이 1억5천 이상을 가져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 를 주고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 에 한푼도 안들어 왔네요? 그 개보수가 되어야 할 텐데요?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군 재정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 돌려 줘야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기 A동, B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 를 내는데 그 돈을 꼭 거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서 거기 수도 고장나고, 전기 고장나고, 건물노후화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 내서 쓴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건물을 내 집을 전세를 내주고 해도 내가 고쳐서 내주고 건물을 임대해 줘도 그 건물에 하자 가 발생하고 하면 건물주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받는 만큼 고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격포 회센터 A동, B동은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있단 말이죠. 사용료 를 다 내고 있고 하는데 그 돈을 우선적으로 꼭 거기에만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건물도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임대료 받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럼 그 건물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거기에 상하수도 보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짓고 개보수를 해줘야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협 같은데 수협 위판장은 임대료 받습니까? 안받죠?
오세웅위원
그 사람들 개인한테는 받잖아요?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는 안받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쓰는데 사용료 를 징수하는데는 안고쳐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수정예산 에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임대료 받아 가면서 고쳐도 안주고 방치해 놓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정예산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51쪽에 위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 2억6천8백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한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알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해파리하인호위원
제거 작업은 다 끝났어요?
보호
습지보호김병효위원
구역 사업은 올해하면 끝나요?
김병효위원
2015년요?
해는
올해는김병효위원
생태공 원안 에...
김병효위원
총 사업비는 120억 그대로 하는가요?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해양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보호
습지보호김병효위원
구역 사업을 당초에 150억이라고 했는데..
머지
나머지김병효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 생태공원 내부개발...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반설계는 다 되어 있죠?
2016년까지입니까?
2014년까지요?
80억?
공현
장공현위원
맨 위에 입간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20개를 설치 된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저는 정비라고 했길래 가서 보니까 입간판이 20개정도 주변에 있는 것을 제가 안본 것 같아서요. 정비가 아니라 설치고만요?
홍우
김홍우위원
153페이지 이동화장실은 부안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뜸이
양지뜸이김홍우위원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하나요?
들요
어민들요김홍우위원
. 궁금해가지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이동화장실이 몇 개가 있기에 한번 물어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도 궁금해 가지고요.
김병효위원
친환경화장실 같은 경우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15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지방어향건설 보조부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2억 가지면 모항방파제를 다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2억이 내려왔으니까 2억 가져다하면 4억이면 한다?
질의 가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54쪽에 어촌종합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 금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 할 때 이것을 추가로 승인 해준 예산 같은데 그 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집행을 못하고...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그 밑에 해안마을 경관 형성사업 이것도 세목 을 그래서 변경해 주나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격포궁항 해안경관 형성사업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세워서 농촌공사가 시설해서 발주할 그런 사업이고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군에서는 집행을 못하나? 시설비 로? 당초에 시설비 로 예산 이 섰는데 군에서 우리기술진도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집행을 하지...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특혜성도 시비가 되겠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해양테마파크 시설물 반납한다고 1억5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투자된 예산 이 20몇억정도 되요?
수한
순수한장공현위원
군비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테마파크시설 처음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해 주세 요.
이거
이거장공현위원
문제가 있어요. 순수한 우리 군비 20억원을 가져다가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납한다. 반납하는 것도 물론 아까 얘기대로 앞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에 대한 군비 20억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고 검토를 해봐야 할 거에요. 아까 얘기대로 5년동안 20억 가져다가 그냥 내버리는 걸로 되는데 이거 큰 문제에요. 33바람 부안 그것도 거의 3억 들여서 세워놓고 철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자료 받아서 나중에 사무 감사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내용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 요.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얘기대로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은 별도로 법률 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현황 한번 제출 해 주시고 과목변경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오네요.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함정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육상에 있는 비행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최초에 추진했던 곳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계획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해군본부인가? 해군사령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그 비용 개인운반비 같은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느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49쪽에서 168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5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부대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마무리했죠? 아! 사고이월 로 이월시켰구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시설부대비 를 그냥 그대로 이월시키네요? 아까 탐방로 조성사업하면 공사감독도 해야 하고 현 지출 장도 다녀야 하는데 왜 시설부대비 를 그냥 시설비 사고이월 에 맞게 이것도 같이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감독도 하고 그래야 할텐데 그냥 그대로 불용이체 해버렸어요? 그냥 기본 여비 로 다니려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공사경험이 없다보니까 시설부대비 활용이 사실은 조금 기본적인 만 쓰고 웬만한 것은 안쓰고 이월하는 불용처분하는 입장입니다.
사와
공사와장공현위원
관련된 부대비는 거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 주세 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154쪽에서 155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오 수정 화조 사업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약 770만원 정도를...아!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잔액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불우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 분뇨정화조를 무상수거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보니까 293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일부 수거를 하고 그 대상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9백6십만원 중에 190만원을 쓰고 77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또 하나 154페이지 하단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 농업관계 비닐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에서 남았네요? 4백2십만원 정도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폐비닐이 농촌공사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 ㎏당 50원씩 보상금 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57쪽 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설비하고 입찰 차액 남은 것이 1억6천 정도가 되나요? 공사 입찰 차액이고 그러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도 아니고만요. 1억6천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했고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선급금 을 전기 선급금 이 1억2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4천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때 당시에 전처리시설 예산 이 군비가 미확보 되었었어요. 전년도에... 2010년도에 군비가 17억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전액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분 했다가 금년도 2011년도 예산 에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처리
불용처리오세웅위원
했다가 금년 2011년도 예산 에 다시 세웠다는 얘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포함시켜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원래 지난해 예산 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또 옮길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안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같은 금액의 예산 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17억이라는 금액을 계속 이월시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소요액을 불용하고 나머지 전체 부담비율에 맞는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158쪽에서 159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4쪽에서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5쪽에서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1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을 마치고 이어서 317쪽 예산 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중간하단에 3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이번에장공현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전용한 것이 2억5천정도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마실길 조성사업 재료비로 3억5백을 세워가지고 1억5천은 인건비 형식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구분을 검토 못했었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첫해니까 관리하고 사람 인건비 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재료비가 과다하게 되었고 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장공현위원
부분은 사전에 예산 편성 할 때 과목에서 연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물론 최후에 예산 전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기 이전에 예산 편성 할 때 연찬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업을 추진하다고 좀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1억5천 이렇게 전용하는 자체는 당초 예산 편성에 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과목에서 연찬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 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사유란에 환경녹지과 몇 호와 관련됨 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이것을 요약해서 발췌해가지고 여기에 적어 놓아야 하는데 사유가 안맞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사유를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화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매년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관리하고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환경센터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관련 사업비이고 해서 분뇨처리장 위탁관리비 잔액을 환경센터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0쪽 명시이월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서해안내륙길 조성사업은 몇 ㎞나 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내륙길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해안마실길을 이제 초기 완전정착이 못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광특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해안 마실길 66㎞ 조성완료 후에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부분 저희가 나눠서 하다보니까 ㎞수는 2개 코스로 53㎞짜리 55㎞짜리 나눠서 1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4쪽에서 375쪽 사고이월 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4건하고 375쪽 1건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 세출 안 40쪽부터 49쪽까지 세출 예산 은 15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0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40페이지 여비 1천4백7십5만6천원 반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가지 물어볼게요. 환경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의 환경감시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여비 를 많이 반납했습니까? 아! 예산 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44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예산안 159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160쪽, 16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교통봉사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혜성병원김형대위원
가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혜성병원 LPG앞에 그 쪽에...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게시 사진 촬영용 카메라는 정수 물품 아닌가요? 정수 물품 승인 났나?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라가
카메라가오세웅위원
정수 물품 에서 빠졌나보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160페이지 보면 서해안내륙길 조성사업 중 마실길 있죠? 지금 보면 우리군의 특산물이나 홍보로서 필요한 그런 시설 어떤 비치나 그런 시설이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판매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은
화장실은김형대위원
어디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동화장실은 한두군데 들어갑니다.
김형대위원
한두군데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리로
거리로김형대위원
따지면 우리가 몇㎞정도...구간으로 나눈다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50㎞정도요.
김형대위원
두개가지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자들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마실길 같은 경우 태안 마실길 같은 경우도 하섬부분이라든가 몇 차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측하고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그러는데...
거기
거기김형대위원
예산 을 그런데에 해서 홍보박스 설치도 필요하고, 화장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민원인들 해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61쪽 곰소염전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왜 못하는가요? 사업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진서면에서 곰소염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기부채납 을 하겠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의원 님들 협조로... 근데 나중에 기부채납 이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몇 차례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 이 어렵다면 거기에 지어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62쪽에서 16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61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 관련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61쪽요?
오세웅위원
예. 기타 보상금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어떤 사업인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금 인데요. 스레트라든가 벽면재 같은 것으로 해서 석면피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법이 있습니다. 거기 구제에 의해서 대부분 90%는 한국환경공단에서 90% 재원을 주고, 도에서 5%, 군비 5% 그렇게 해서 재원조달을 합니다. 요양 수당 이라든가 사망을 했을 때는 장의비, 유족조위금, 장례비 이런 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공단 기금위주로 해서 저희도 1명에 대해서 예산 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석면피해 인정대상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신청 을 받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신청 을 받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받고 검증 결과 석면피해로 인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 대상자는 1명이 최근에 발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웅위원
우선 기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직업병으로 생겼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현재 이 사람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다 했을 경우에는 부안군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고, 우리는 예산 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자가
피해자가김병효위원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도를 거쳐서 환경공단에 신청 을 하면 100%됩니다. 저희 군비 5% 부담만 하면 95% 지원이 다 됩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현재까지 1명이라고요? 신청 한 사람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신청 해서 대상자로 판명된 사람이요.
오세웅위원
지원대상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원대상이 1명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형대위원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가로수주변 관리는 현재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우측이나 좌측이나 그 형태에 평면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를 낼 때 수종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것을 설계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최근에 한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오래전에 된 것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시내에 보면 최근에 한 것... 소나무 시내에 한지가 몇 년 되었죠? 4년, 5년 되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4년, 5년요.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소나무가 상당히 없어져 있어요. 건물들 앞에요. 그것은 어떤 고의적인 것도 있겠지만 앞에 가게에 지장을 준다 해서 어느 순간에 없어진 부분들이 특히 많아요. 남부순환도로나 터미널 부분이나 그런 주변을 보면 관리체제가 공사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은 가로수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김형대위원
인도 같은 경우도 훼손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 훼손되면 바로 또 우리 시설해 놓은 우리 녹지공간 그 부분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사후관리를 고사를 했다든가 훼손해서 죽으면 바로바로 보식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료가
자료가김형대위원
또 있어야 그 쪽하고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여러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가지고 있고, 전 노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보식이라든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초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