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최옥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은 하계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0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억 184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458만 1380원이고, 집행잔액은 4389만 26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으로 1645만 4600원이고, 예산절감이 526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2217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629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8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86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포상금으로 당초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우수구 선정 및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평가 개선 우수구로 선정에 따른 청렴지수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숍 사업비로 3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3월 천안함 폭침사태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행사자제 방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1645만 4600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함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사 점검 활동으로는 예산현액 47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7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5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1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7만 310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서 당초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우송료로 39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조의 정착으로 사전조회 신청자 수가 2009년도 578명, 2010년도에는 607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우송료 지출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중 민원처리 사업은 예산현액 90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56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9만 100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6·2지방선거 등으로 평가단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95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6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 42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9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17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74만 9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5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284만 9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비 775만 416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감사담당관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구민에 대한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가 도입이 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이 내부에서 발탁되는 경우하고요, 외부인사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운영에 있어서 서로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부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헌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동안 공직생활하신 것 보면 충분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 공직비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도출돼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게 현실로 닥쳐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나갈 것인지 한번 좀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개방형 감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1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기 작년부터 하는 구가 아홉 개구가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요. 근데 그 구들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만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간에 업무적으로 마찰도 심하고 또 기관장하고 관계도 별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일이 돼가고 더구나 일정한 계약형태를 이루고 감사담당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기관의 어떤 기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유지가, 보안이 잘 되지 않고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부에서 하게 됐는데 내부에서 한 구가 지금 다섯 개구가 있습니다. 외부가 열여덟 개구, 그리고 종로, 중구는 인구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는 자율입니다. 다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조금 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지만 너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또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 기관 내부의 잘못돼가는 업무행태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 또 관련법이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기준을 떠나서 임의대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도 전부가 감사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하고 어떠한 세밀한 계획 하에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을 운영하겠고요 그 다음 외부로부터 가능한 한 저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 문제인 거 같아요. 인사권이 어차피 행정관청에 있다보니까 감사담당관이 별도의 독립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제가 봤을 때 감사담당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감사담당관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업무에 충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새롭게 총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그걸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직원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만, 불용율이 전년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은 거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천안함 폭침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죠? 그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일상감사, 여러 가지 청렴도 공직기강 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잘 해왔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추가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청에 보면 우리 각 담당자별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업무분장대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무감사도 추가로 좀 요청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팀이 세분화 돼있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소 좀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세분화도 중요하지만 좀더 큰 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업무분장이 돼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걸 찾아서 부분감사나 또는 정책감사, 이런 걸 할 때는 같이 끼어서 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우리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개방형 감사에 첫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취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면 사무관리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약 50% 정도씩이 다 남아있어요.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관리비는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서 불필요한 물품구입하지 않고, 여기 지금 절반 정도 남은 것은 지난번 주민자율평가단, 고객평가단, 그 관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작년에 6.2 지방선거,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는 어떤 여론형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도 못했고 또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지 않나 지금 판단이 나옵니다.

사무관리비가 보면 고객만족평가단만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남았다라고 하기는

아니, 각 팀별로 조금씩은 있는데요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 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또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많을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다소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행사들 많이 취하지 못해서?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거의 활용

그렇습니다.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좀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7월 1일부로 감사담당관이 되신 거죠?

예.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특정부서란 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다른 사업예산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점 때문에. 포상금 역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포상금은 저희들 예산 배정을 따로 시에서 받아갖고 쓴 건데요, 그건 저희들 집행사유가 그렇게 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사용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거와는 관계없이

관계가 없이, 예.

관계없이 그 외의 관련 때문에 포상금이 남아있다?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원래 워크숍을 3차에 걸쳐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1차는 집행을 하고 2차 하는 도중에 연평도 폭침사건이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서 행사를 가능한 한 자제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작년 9월 추석 무렵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그때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리비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 전부 절약을 해서 그분들 그때 도와주는데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때 당시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쓰지 못하게 된 그런 배경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임석진 과장입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51억 978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억 6720만 8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억 3531만 810원으로 미수납액은 318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 및 보건서 설명 보조자료 2쪽에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임대수입 외 아홉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억 5507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4926만 108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6억 1837만 1080원으로 미수납액은 308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두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1억 2271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809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다섯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억 200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3697만 17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597만 173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8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70억 575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억 7903만 933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852만 1670원으로 집행율은 9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4억 2956만 5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총 지출액은 72억 5860만 77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95만 721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3억 2681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66억 8884만 78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3796만 4110원으로 집행율은 91.3%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1억 7618만 4000원이나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이 23억 118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21억 3158만 36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60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92.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31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지도과에서 총 두 개 사업에서 750만원씩 감액 및 증액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은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2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지출결정액 1억 2500만원에 대해 의약과에서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로 1억 1981만 1360원을 집행하고 잔액 518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5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3쪽 기금 결산사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2712만 11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 조성액이 3억 4443만 49원이고 사용액이 6억 6380만 319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774만 69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받거나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걸 갖다가 친인척이나 잘 아는 사람한테 변경을 해가지고 지위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 예

발견 못했나요?

아니요, 현재 사실 위생업소를 갖다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영업정지 받을 경우에 그것 또한 가족이나 인척관계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계를 하면 승계절차에 따라서 그냥 해줄 뿐이고 영업하는 중에 불법행위를 하는지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무단폐업 과태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방화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등촌삼거리에 현재 K2가 들어오겠다, 입점하겠다 그렇게 광고 붙인 미락복집 옆집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면 2010년도 51억 9783만 5000원이잖습니까,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49억 6720만원, 실제수납액은 49억 3531만원, 징수율이 99.3 지난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2009년도하고. 미수납액도 3189만원인데 전년도 4524만원에서 한 1300 한35만원이 감소했고요.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나싶어요. 세출부분도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이 170억 5756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160억 7903만 9000원이고요. 잔액이 9억 7850만원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 지출율이 94.3, 불용이 5.7%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2010년 세출부분도 보면 전년도보다 전년도 지출율이 92.9에 비해서 지출율은 1. 4% 증가를 했고, 불용율은 한 1.3% 감소하였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보면 우리 보조금사업이 전체 강서구 보조금사업 중에 간주처리 돼갖고 누락된 게 3건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하나있어요 그죠? 이게 왜 어떻게 간주처리 예산 사업계획이 시에서 통보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잡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예,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제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해부터 간주처리되는 국·시비 보조액들이 연말 끝날 때쯤에 내려와 갖고는 거의 못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연말에 왜 줄까요? 없었던 거 느닷없이 남으니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는 그거를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래도 거의 저희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간주처리를 못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누락이 된 거네요?

예,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누락이 되라도 이게 뭡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이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락 처리한 겁니까?

지금 정확히 며칟날 그게 내려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12월 20일쯤에 내려온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정리는 거의 사실 11월 달부터 거의 끝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늦어야 12월초까지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간주처리 하는데 집행이 사업이 최소 되거나 여러 가지 미집행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와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식품안전대책반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7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2쪽 보건위생과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5억 5507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4926만 10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1837만 1080원으로 미수납액은 3089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68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35만 9460원이며, 실수납액은 635만 9460원으로 보건소 내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청사 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15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2만 7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2만 700원으로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예산액 3억 6330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9642만 1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642만 1220원으로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 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등 진료비 수입입니다. 위생관계법 과태료는 예산액 6389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628만 7600원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실제수납액은 1929만 3400원으로 699만 42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299만 5800원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실제수납액은 26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2만 5800원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64만 3100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징금 7266만원은 징수결정액이 7226만원으로 축산물가공 및 위생관리법 위반에 관한 과징금 수입이며, 수납액은 726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예산액 1177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517만 3200원이며, 식품및공중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으로 수납액은 1160만 3200원, 미수납액은 235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4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4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 1억 54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억 540만원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8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에서 1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4억 295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860만 77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95만 721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위생구현은 예산현액 641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89만 3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만 6970원으로 건강도시사업 보조금 잔액 및 집행잔액과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000만원에 대하여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1271만 52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2728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77만 867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만 1330원으로 평일 조기진료 및 토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은 예산현액 92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9만 6568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 5432원으로 민원서식제작,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입, 진료비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3억 56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504만 3330원이고, 집행잔액은 3162만 6670원으로 청사 공공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과 청소위생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차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77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10만 4642원으로 집행잔액은 164만 6358원이며 보건소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예산현액 276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54만 4190원으로 집행잔액은 615만 281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곡보건분소 운영은 예산현액 1억 276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38만 6170원이고, 집행잔액은 3326만 183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예산현액 119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6만 664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원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 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예산현액 149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0만 3870원으로 집행잔액은 378만 9130원으로 각종 위생민원서식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예산현액 199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93만 827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1730원, 위생용품 수거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08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48만 3160원으로 집행잔액은 239만 1840원으로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는 예산현액 109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4만 9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47만 5830원으로 식품수거 검사비 및 식품안전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예산현액 48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4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64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64만 5550원으로 집행잔액은 450원입니다. 다음 공통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2억 899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 6036만 4450원으로 집행잔액은 2955만 2550원이며, 보건소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시 기준호봉으로 편성하여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51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4529만 8560원으로 집행잔액은 1980만 3440원이며 전산장비 유지비, 보건소 우편요금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21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79만 9320원으로 집행잔액은 932만 5680원이며 보건소 특별사업추진 급량비 및 신종인플루엔자 종합상황실 근무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기금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서 보조자료 25쪽, 보건소 보조자료 3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2712만 110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년도 조성액이 3억 4443만 49원이고, 사용액이 6억 6380만 31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774만 6969원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다나은 위생문화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와 보건소직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장님, 우리 결산서 책자 22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보관금? 그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별도 계정인 거 같은데, 221페이지요, 결산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해갖고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잔액이 917만 842원이 돼있다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3억 8243만 4065원으로 해가지고 지출액은 3억 8168만 8215원 돼있거든요. 못 찾으세요? 맨 마지막 뒤쪽이요.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별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까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기간제 보험금 예치금액과 직원 급여 압류금에 대한 준비금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원 압류 뭐, 준비금?

급여 압류

그럼 이거 별도로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면까지는 사실

이거는 별단통장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액은 뭐고 지출액은 뭡니까, 내용이, 올해 2010년도에?

연도간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뭐냔 얘기에요, 지출은 뭐고?

직원 압류금이죠. 봉급 압류금, 전부명령 받아 가지고 개인적인 채권 있을 때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으면 저희들이 급여 일부분을

아, 급여 일부분을 압류했고

압류했다가 다시

예.

그러면 급여

회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단에

법원에다가 주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법원에 공탁 걸어 가지고 찾아가는 사안입니다.

공탁 걸어서 찾아가는데 잔액도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연도간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기간제근로자들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압류금액이 다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의 보험이 있다며요, 내용이?

보험금 예탁금하고 종류 두 가지가 지금

끝나면요 자료로 정확하게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세입 관련해서 좀, 세입 관련해서 기타사용료 및 잡수입 관련 있죠? 보건소 주차수입 해 가지고 돼있는데 주차장이용료 받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출입차단기가 장기고장으로 현재는 그냥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죠?

예.

근데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보면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저희 사용인원에 비해서 저희 주차면이 지금 20면밖에 안됩니다. 지금 노상주차장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증은

그러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직원들 차도 거기다 세우나요?

직원들 차량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장기 차량도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건물에 대한 주차를 일반인들이 와서 세울 때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관리가 안돼서 장애인주차장 구획선에 일반주민들이 와서 세워놓고 큰소리 뻥뻥 치거든요, 왜 내가 대는데 못 대게 하느냐고. 그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역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동주민센터도 가보면 그냥 갖다대는 사람이,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더라고요, 주인이더라고. 근데 보건소만큼은 왜냐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에 태우고 오는 분이 있어서 좀 관리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 관리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서도 민원들의 주차편의기 위해서 공익요원도 상시배치하고 어차피 면수가 좁다보니까 이중주차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하여튼 출차나, 입출차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연락하는 그런 직원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시비 70% 구비 30% 사업 있잖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급은 예전엔 사실 시비 100%로부터 사업이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1만원 이상 약제료가 나올 경우에 이내에서는 1200원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지자체한테 자꾸 부담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에 관련해서 지금 이 돈 혜택을 받으려면 단기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잦고 다른 업무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 기능이 진료의, 단순진료의 기능이 아니라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발목이 잡혀있고 보험공단에서도 지금 저희 그렇게 하지 말고 고혈압, 당뇨 약들은 거의가 장기적으로 2개월 이상 또 처방이 가능, 2, 3개월까지도 가능하게 돼있는데 한 8일, 열흘, 이렇게 오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요 이거는 또한 의료비를 증가시켜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처방을 좀 하다보니까 한두 달로 넘어가면서 이 돈이 조금씩 시에서 가내시 내린 거의 비용에 비해서는 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율이 30%뿐이 안돼요, 여기 자체가?

근데 가내시가 사실 시에서도 예산책정을 할 때 조금씩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빨리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이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게 48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액이?

예.

그러다가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죠? 800만원

예.

줄어든 상황인데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집행율이 30%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은 안 했다고, 거의 안 하다시피 손을 놨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집행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로 가서 집행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전년도 것도 또 이월됐으니까 별 설득력이 없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있었다고 해서 그 당해년도에 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연도에 또 이월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5만 5000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3만 5000명 정도로 계산했었잖아요, 예산 잡을 때?

예.

그러면 집행율이 최소한 50%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사업은 아무래도 우리가 구비가 조금 없다보니까 보조금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냥 제가 답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재작년 12월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12월말에 오픈을 한 이래로 작년도 예산이 처음 해보다보니까 일단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놓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거는 저희 1, 2층만 쓰는 분소의 청사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전체 건물이다보니까 좀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많이 잡았는데 못썼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데 분담한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분담을 해주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해 주나요?

그거 건물 자체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지만 일단 운영상의 거는 저희 보건소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이 정도면 충분히 보건분소는 운영이 되나요, 앞으로?

내년

예를 들어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2011년도 예산은 갑자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개년도의 우리가 추이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11년도에, 예산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억 2700으로

공공운영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만 올해 예산은 이게 업무가 의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약과 답변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요 보건소 보조자료 33쪽을 보면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사용액이 6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죠?

이게 주 사용액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하고 또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하고 모범음식점?

업소들의 모범음식점이나 또는 우리 일반음식점의 육성자금 내지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9800 정도가 작년도에 대여가 됐고요 2009년도 보조금사업비에서 반환금으로 책정한 게 한 1억 한 5000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액하고 지출액의 갭이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요인이 한 두 가지가 돼있습니다.

기금은 있는 다른 예산하고 특성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연도별도로 좀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기금 집행할 때는 기금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기본틀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직원들, 우리 팀당장님들 지금 몇 분이야?

저희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 6개팀, 또 식품안전대책반 2개팀 이렇게 돼있습니다. 8개팀으로 돼있습니다.

밑의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대책반 포함해서 45명입니다.

보건위생과만 4십?

5명입니다. 45명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실제 우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한이라든가 이게 좀 기준호봉보다 짧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에서 집행율이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연초에 예산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연초에

인력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초에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특히 인건비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여유, 전용이라든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평균 직원들의 직급호봉을 감안해서 그 기준 호봉을 책정해서 평균호봉으로 인건비 수준을 책정하거든요.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직원간의 전출입도 있고 우리 보건소의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충원으로 해서 기준호봉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실제 평균호봉이 약간 낮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45명중에 직원들 이동하는 건수가 있었어요, 직원 이동 건수가?

직원의 이동은 평균적으로 수시로 발생

이동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들어오고 빠지고?

예.

4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의 인간비뿐이 아니고 보건소 우리 113명 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에 책정돼있습니다.

45명이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저희 보건위생과 책정돼있는 인건비 64억은 우리 위생과 직원의 급여가 아니고 보건소 전체 113명에 대한 급여책정입니다.

45명은요?

저희 45명은 따로 계산해야죠. 이 안에 포함돼있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 따로?

여기에는 보건위생과뿐이 아니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직원의 급여가 다 포함

보건위생과에서 인력운영을 전체 통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급여가 여기 총괄로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급여 총괄?

예.

그러니까 45명, 이런 거는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이지 이 인원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현액을 잡는다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현액을 잡은 겁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현원 113명

113명에 대해서 62억으로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직원이 많다보니까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현액과 잔액이 차이가 좀 난다, 여유분을 좀 주고 예산현액을 결정을 한다?

예, 특히나 경직성경비는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도 좀 여유를 주고 편성을 한다?

모자라면 안 줄 수는 없잖습니까? 돌리기도 어렵고. 기준호봉과 실제호봉과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지금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품기금은 저희들 가용현액 한 1억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1년짜리 단위로 한 10여개의 정기예금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산?

예.

분산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여개 계좌로 분산,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다를?

예, 한 10여개 정도.

그러면 뽑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기예금이니까 계약기간이 있잖습니까? 예치기간이, 이율 때문에

그럼 써야 될 경우는?

써야 되는 연간 보통 우리가 소요량이 있는 그 정도 범위는 보통예금으로

그 시점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중간에 해약을 한다거나 그 때

매월 시제표로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쓴다고요? 정기예금일지언정 정산해서

예.

정산해서 그때그때 정산

매월 얼마씩 제표 받아가지고 현액과 기금의 관리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감액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액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금이?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조성액보다는 지출액이

그 내용이야 말씀 들었으니까 그건

아까 김선경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렇게 기금결산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정식 최소한대로 사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성액과 사용액 차이가 날 때는 지금 한 3억도 정도 차이 나죠? 그 내용을 좀,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안 여쭤보게 좀 내용을 토를 달아줬으면 쓰겠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항목이 많이 크지를 않으니까 이런 내용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우리 의제와는, 결산서 의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보건소 위생과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항상 할 때 새로운 색깔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조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성의 있게 좀 해 온 모습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과별로의 어떠한 책임을 요구했다고 하면 내가 책임자로서의 내 부서의 어떠한 역할과 또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을 때 또한 이러한 결산서를 받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의문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전문가이신 옆에 우리 소장님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인데 약간 문외한이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료기관이나 또는 대형접객업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냉방장치나 이런 닥트를 통해서 기생하고 전파되는 어떤 박테리아 일반 세균으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의료기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일반 대기질 측정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그런 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보건위생과의 행정력을 통한 지도점검으로 우리 공중위생에 우리 구민들에게 유해가 가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폐렴형 레지오넬라병과 비폐렴형 폰티악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소장님 그렇더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레지오넬라균 같은 25도에서 42도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므로 급수시설 등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염려되는 것은 우리 요즘에 강서에도 보면 추세가 대중탕들이 아주 대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형, 옛날 말하면 목욕탕 이런 부분들은 침체돼 가는 이런 수준을 보이는데, 좋다 이거죠 상업성으로 대중목욕탕에 가고, 우리가 가는 부분은 좋은데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접객업소나 대중사우나 같은 데 이런 데에 단속을 좀 나가는지?

저희들 계절별로 또는 어떤 아까 목욕업을 예로 드셨고 또 식품접객업소도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목욕업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기 정기적으로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1, 2회

년1회?

아니 전업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 추출을 해서 1년에 1,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또 일반 계절적인 수요가 있고 한 그런 음식업

그럼 수질검사 지금 접객업소 같은데 수질검사 판명서 같은 거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는 가요, 보내주는 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대상업소 샘플을 추출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산이나 이렇게 보면 약수물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갖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중사우나 같은 이런 데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없다보니까 구민들이 대다수의 큰 대형업체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가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겠거니 하는 생각을 많이 의식적으로 갖는다는 말이죠. 이게 더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어요.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질타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결산의 예산을 갖다 자꾸 시·구비, 국비를 갖다 투여를 해가지고 어떤 병균에 치우치고 있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접근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좀더 심도 있는 접근법을 찾아서 그 업소들에 대한 파악이,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위생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외면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생과장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그러겠거니’ 라는 것은 저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타성 보다는 우리 강서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사우나 같은 데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몇 백명 몇 천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우나들인데 건강위생법상 그래서 여러 가지 병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레지오넬라균이라는게 그렇게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바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가서 호흡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다가 나타냈을 때에 우리가 무슨 대처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우나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갖다 줄 수 있는, 검사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필요치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면서 사실 레지오넬라균은 한 70년대 말이나 이런 때 발견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려병원에서 수준이 굉장히 의료수준이 높은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모를 폐렴으로 환자가 중태에 빠져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이후에 그게 냉각수에 주로 살고 있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저희는 보통 레지오넬라균을 일반 목욕수나 이런데 점검에 수질검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통은 냉각수 부분에서 이제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점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복지부에서 점검을 할 때 우수업체는 이렇게 점수를 먹여서 자율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협회에서 점검하고 우리 공무원이 점검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수준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녹색업장이라든지 레벨을 해서

그렇지.

위험수위에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대형업소다 해서 우수한 업체로 점검을 예외시 한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큰 업소라고 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갖다 해가지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대중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믿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십사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세균관련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깨끗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여령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송여령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1억 2271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억 809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한 37억 8096만 8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 103만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진료수입 3만원과 산후조리원 법규위반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2770만 2000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외 15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21억 5223만 6000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 16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8페이지와 보건소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73억 2681만 2000원에서 전체 지출액은 66억 8884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796만 4110원으로 집행율은 91.3%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운영비 불용액 222만 1040원은 기간제 인건비, 강사료, 홍보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금연클리닉 운영 불용액 366만 5450원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193만 880원과 금연홍보물 구입 등에 에 따른 집행잔액 173만 4570원입니다. 영양플러스 불용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보충식품비 패키지별 단가 차액으로 2477만 334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 불용액 60만 1690원은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불용액 457만 3960원은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품, 검사시약 낙찰차액 예산절감분입니다. 건강매점사업 불용액은 예산교부가 오래되어 6월부터 사업이 미진행됨에 따라 식품비 542만 5800원과 교육강사료 3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GOOD BY 간접흡연 불용액 94만 380원은 금연표지판, 흡연감지가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분이며 영유아 예방접종 불용액 168만 2550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불용액 2140만 9670원은 위생재료 구입 등 낙찰차액 140만 9670원과 독감백신 구입단가 인하로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불용액 20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1500만원이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 불용액 199만 8700원은 기간제 간호사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불용액 20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300만원이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 불용액은 소변백 등 의료소모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105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불용액 107만 940원은 인쇄비, 의료소모품 집행잔액 예산절감 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불용액 1498만 3450원은 보조금 미교부액 800만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768만 9870원은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불용액은 보조금 미교부액 1억 5461만 9000원과 병의원에서 접종실적 저조로 청구건수가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불용액 383만 4710원은 일본 뇌염에 4종 약품구입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관리 불용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치료비 미발생분 100만원과 홍보물구입 약품구입에 따라 51만 735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결핵관리 불용액은 고2 학생수가 전학 등 변경에 따라 결핵이동 검진비에서 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직원 급양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44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접종비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인 증가에 따라 부족분 75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 해가지고 제로로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 이런 거할 때 예산액을 했으면 예산액에서 실제수납액에 대한 차액 있잖아요? 표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하셨다는 거 같이 이렇게 예산, 징수결정일이 언제에요?

예?

징수결정일이?

징수결정액이

결정일이, 결정일, 징수결정일이?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액을 징수결정액보다 낮게 잡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높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데 일단 잡았으면 징수결정액을 얼마 책정해 가지고 징수수납액 해 가지고 받았다 해 가지고 미수납액은 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모양새가 좋잖아요? 예산액을 책정할 때 잘하시고 예산액을 책정해가지고 실제수납액에 차이 난 점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세요, 결산서 쓸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아주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못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을 좀 불용사유에 대해서 좀 비율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전용을 저희들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들 이쪽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접종비에서 신청인수가 증가해서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750만

연초에 이것이 잘 안 나와요?

저희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죠?

그거, 사회복지시설에서요 저희들이 그거를 맨 처음에 집행은 됐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구의 e-호조에 올려 가지고 구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거를 서울시에서 직접 e-호조에 입력을 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e-호조에다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한 건가요?

아니요, 집행은 된 겁니다. 시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아, 사회복지시설로 집행을 바로

내려줘 버렸습니다.

우리한테도 내리고 그리도 내려줬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주고요.

안 내려주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e-호조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게 잔액으로 남는 거지 e-호조상, 그거는 집행은 된 겁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지금 헷갈렸는데, 사회복지시설. 지금 현재 1억 8800만원 돼있었잖습니까?

20페이지입니다.

예. 20페이지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e-호조로 해서 집행했는데 그럼 지출로 잡아줘야죠, 여기서. 집행잔액 돈도 없는데, 다 돈 지불했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깁니까, 여기를?

그거를 e-호조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e-호조상으로 했으면 여기다가 불용사유라든가 아니면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줘야죠.

아, 서울시, 다음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달인가요? 우리 보니까 신문에 우리 예방접종사업 우수보건소로 선정돼갖고 상을 받으셨죠?

예.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접종인원수도 많고 사실은 병의원접종이 다른 구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기는 했어도 아주 서울시, 전국적으로 굉장히 병의원접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병의원접종비지원 해 가지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거든요.

예.

근데 집행율이 33%입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33%도 또 예산전용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30%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잘해서 받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정부에서 잘못했죠, 국비편성부터.

근데 다른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병의원접종

과장님 30%데 했는데 뭘 잘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거 예산책정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정부, 국비를 내려준, 시비를 내려준 그 부서의 담당이나 간부들은 이거 징계 받아야 돼요. 전국에 그러면 10%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봤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 예방접종비 국시비로 내려온 것을 30% 정도의 집행율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상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상도 왜 받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다 무조건 상 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구비가, 구비도 역시 마찬가지 35%이기 때문에 많이 저기가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뒤에 예방접종관리에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구비 100%짜리입니다, 예방접종관리는.

예.

구비 100%짜리의 예방접종관리에서는 99%의 집행율을 보였어요. 거의 다 100% 소진한 겁니다, 99%. 근데 국시비보조금사업인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는 30% 집행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구비, 우리 강서구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면 구비문제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죠. 근데 보조금사업으로 늘려야죠. 구비에 쓸 것을 보조금사업으로 늘려야지 여기에 떡 해놓고 우리 예방접종관리비의 구비 100%짜리를 갖다가 99% 집행율을 보여서, 저희들이 99% 집행율을 보여서 썼다는 거에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저 본 위원이. 왜? 구비문제도 보조금사업도 있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하냔 얘기에요? 앞으로 그 구비나 국시비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지만 또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없어갖고 편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위원님 좀 그게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더 홍보해서 열심히

그럼 보건소에서,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어느 정도나,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은 보통 신생아 대상으로 해서 5300명인데 거기에서 계속 숫자가 나가면 저희들이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더

신생아 관련해서도요 모자보건관리 영유아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3552만 45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거기에 보면 국비가 1612만 4750원, 시도비, 시비가 1881만 1390원, 예방접종 영유아예방접종에서 시군구, 우리 구비가 58만원뿐이 안 남았어요, 이거. 제가 이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런 어떤 형태로 모자보건관리 영유아예방접종이나 병의원접종비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좀 난맥상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적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좀 하셨던 거 같은데 세출예산에 포함 안 됐죠?

그게

안 됐죠?

예, 12월 20일날 그게 나와 가지고 예방접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그때 못했는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어놔요?

다음에는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나와도 앞으로는 간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주처리 안 한 내용 그러면 별도로 어디다 표시해 가지고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원님,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있고 교부금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부금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쓰다가, 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좀?

아니요, 그거를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예, 12월 20일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1억 5297만 8000원이 나왔었잖아요?

예.

나왔는데 국비ㆍ시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걸 빨리 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연말, 12월 20일날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0일날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날짜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벌써 약을 사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적어도 11월달까지는 그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그거는 간주처리를

못해, 아예 시간적 여유로 아예 못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간주처리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죠. 앞으로

그럼 잘못했네요?

나오면 간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셨네?

예.

내용을 그러면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시비ㆍ국비 나와 가지고 간주처리 못하면 그걸로 끝이고 땡 반납하면 끝이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간주처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영유아예방접종 관련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죠?

예.

근데 왜 집행잔액에 보면 그렇게 많이 맞지가 않아요? 구비가 일방적으로, 구비만 없습니까?

그거는, 몇 페이지인가? 그래서 집행잔액은 지금 구비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어 가지고.

맞죠, 여기 영유아예방접종에서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죠?

예.

근데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가 1612만 4750원, 시비가 1881만 1390원, 구비가 58만 8410원, 왜 구비가 이렇게 부족하냔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전부해서 9억 4000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구비는 한 4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영유아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30 대 35 대 35로 딱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잔액도 그렇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 100%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구비 100% 들어갔어요? 영유아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예산책자에 딱 나와 있는데 다른데로 예산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용을 했다는 거, 아니면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비는 35%이고 그 돈이 맞습니다. 국비, 시비는 30%, 35%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돈입니다, 보조금 잔액이니까.

자, 집행잔액 봐보세요, 집행잔액. 자, 예산서 책자 201페이지 봐보세요.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모자보건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해서 보조금 수령액

이게 맞는 건데요.

맞아요?

예.

총 2억 3350은 총사업비였잖아요?

예.

수령액을 더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이 딱 지금 맞는 건데요. 보조금 비율대로 30, 35, 35,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요.

그럼 보조금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보조금은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근데 예산, 우리가 예산액을 잡았을 때 연초에 가내시액 내려오죠?

예.

그럼 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 수령액하고 틀리죠?

예, 그렇죠.

가내시액이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내시에 의해서 이건 잡는데 본예산은 확정내시 내려오면 이렇게 잡습니다.

잡죠?

예.

그럼 예산액이 맞는 거예요? 보조금 수령액이 예산액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딱 맞춰서 내려온 건 아니고 분기별로도 내려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수는 맞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예.

우리가 예산액 잡았던 거하고 보조금이 더내려왔죠?

그러니까 12월 20일자 예, 더 내려온 겁니다.

12월 20일자로 내려와요?

예, 1500. 그래서 그게 지금 간주처리가 안돼 가지고 여기에 교부금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예산액이 그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안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내시액 내려올 때 확정이 됐으면 우리 구비를 추경에라도 잡아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갖다 더 집행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520 그게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오백 얼마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우리 의약과를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 안 하신 분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임준애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방역팀장 남현우입니다. (남현우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7쪽과 보건소에서 따로 배부해 드린 보건소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5억 2004만 4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총 5억 3697만 173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기타수수료 30만 6560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511만 5000원,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류 관리법위반 과징금 3305만 1170원, 지난년도수입 955만원, 국고보조금 2억 5169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3725만원으로 총 5억 3697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서 855만원은 약사법 과징금 분납처리로 인해서 전년도 과징금이 이월된 금액이며 미수납액 100만원은 2007년도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폐업신고 미이행 의료기관으로서 개설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체납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2쪽부터 156쪽까지 와 따로 배부해 드린 보건소 보조자료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3억 118만 4000원으로 9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60만 350원입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조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로서 환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의사, 약사 위탁교육비,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잔액 분이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저희과에 배치된 공익 중 4명이 보건분야 공익으로 봉급, 교통비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된 이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보조자료 25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예산집행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집행잔액은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낙찰차액과 강서소방서의 교육협조로 무료강의 지원으로 강사비가 절약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기기증 위로금 신청자가 없어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조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및 검진장비 유지관리비 잔액이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분과 골밀도기기 조달구매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아토피교실은 현재는 보건지도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구축 집행잔액은 시설공사비 집행잔액과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장비구입 조달구매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조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방역관리 강화로 재료비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약품과 방역기 가동 유류비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위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은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비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은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금으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청구 집행잔액이 되겠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또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1군 전염병환자 발생이 한건밖에 없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조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측정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기기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검사결과치의 정확도가 떨어져 수리코자 하였으나 수리비용 산출결과 수리비용이 과다하고 검사대기인 수가 200여명으로 긴급히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비 1억 2500만원을 요구하여 조달구매로 기기를 구매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와 불용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조자료 29쪽에 보면 가정폐의약품수거 사업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 활동, 사업 활동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가정폐의약품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 지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관내 약국에서 저희한테 일제 날짜를 정해서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게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5백 한 4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예, 위탁업체 폐기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걷는 거예요. 수거를 어떻게 하죠?

일단 수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거된 거를 저희가 주차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놨다가 분기별로 와서 위탁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가져가는데

예, 보건소에서 일단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약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로 약사들이. 날짜를 정해서 동별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동별로 날짜를

먹다 남은 약을 약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약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수거날짜에 저희가 보건소로 동별로 해서 약국에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걸 저희가 보건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분기별로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폐의약품을 관에서는 가정에서 약국까지 회수하는 과정은 아예 신경을 아직 못쓰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가져오면 받아가지고 보관만 해놨다가 주는데 비용이

5백

540만원?

예, 약국에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약국으로 가져간 것은 예산 안 들어가고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오는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여기서 회수한 거를 분기별로 업체

위탁업체

위탁업체에 주는데 540만원?

예.

양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4회에 걸쳐서 4460㎏ 나왔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이.

4/4분기로

4460㎏, 4톤입니다. 약 4톤.

4톤?

예.

1년에?

예, 1년에.

약이?

예, 마대자루로 해가지고 톤으로 이렇게 중량을 재서 하는데 4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가네. 아니, 가정의약품 회수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 수집되는 게 4톤이 된다고요, 1년에?

예, 보건소에서 수거한 것만 해도 4회에 4톤이

그거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국에서 쓰다 남은 약 보건소에다 버리는 거 아니야, 혹시?

약국에서 쓰다 남은 거는 저희한테 가지고 안 옵니다.

어떻게 가정의약품이 4톤이 돼요, 1년에 4톤이 돼요, 그 약이?

4톤 거뒀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늦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확인 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가정의약품이, 쓰다 남은 의약품이 약국에까지 오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에서 보건소로 오는 과정, 이 과정이 1차 약이 2차 약이 틀릴 수 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폐의약품인데 그 약이 캡슐로 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리병으로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톤수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부간에 가정에서 얼마만큼 회수가 됐는가 약국으로, 거기서 1톤이 됐다 그러면 약국에서 보건소 오는 과정에서 3톤이 넘어가지고 4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40만원 들여 가지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잘해 보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서로 또 나누게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좋게 하자는 이야기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보건 분소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위생과에 질문했더만 의약과로 넘어갔다는데 올해 공공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2011년도?

올해 예산이 4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이 2010년도에 2400만원 섰으니

8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 잡혀있나요?

예, 4700만원

4700만원이 뭔 800만원이 감액이 돼요?

전년도가 5600만원입니다.

전년도, 5600이에요?

예.

2010년도에요?

예.

그럼 예산서가 잘못돼 있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잖아요?

예,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빼면

일반운영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럼 4700이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이 5600이었죠?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마는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공공운영비 4000만원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 2400만원 쓰면 그것도 많이 남겠네요?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25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 관계에서 민간이전 관계있죠?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예.

원래 예산현액이 4억 440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 8523만 4000원, 집행잔액이 1916만 6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은 게 1891만 6000원, 집행잔액이 6만 2500원, 보조금잔액이 18만 7500원 맞나요?

예.

본 위원이 계산할 때 도저히 안 맞는데요?

계산

자, 결산서 책자를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 책자 205페이지 봐보세요.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요. 보셨어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4억 440만원이죠?

예.

우리 구비부담이 1억 110만원이죠?

예.

그럼 우리 구비 수령액은 여기가 아니죠. 수령액은 예산편성이 다 됐죠, 우리 구비는. 1억 110만원이 수령됐겠죠, 우리 예산 잡혀졌으니까, 구비?

예.

그러면 집행액이 9630만 8500원이면 우리 구비가 472만 9000원이 남아야 맞죠, 집행잔액이? 과장님,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집행잔액이 6만 2500원 남았다 그래요? 구비가 많이 남아있어야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획변경에서 1800만원을 저희가 못 쓴 거 안에 구비 47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계획변경된 것은 저기에 포함이 돼야 되죠, 시비 못 받은 거죠, 그거는? 시국비

시비를 못 받게 돼서 구비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비를 못 받게 되어서 국시비 50%, 25%, 25%로 노인의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순세계잉여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또다시 풀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요 204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표시가 돼있냐면 노인의치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국비 12만 5000원, 시도비 6만 2500원, 시군구비 6만 2500원 돼있어요. 그럼 책자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있잖아요, 집행액?

예.

집행액이 우리 구비가 9630만 8500원 아닙니까? 사업비는 1억 11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72만 900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책자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 지금 얼마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다시 다 확인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잉여금 자체 내역을 가지고. 다 가는 데마다 이게 다 틀리는데 잉여금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금액 자체가?

집행잔액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을 잘 맞춰놔야 우리가 추경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그건 잘못됐죠, 과장님?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예산 보면 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는 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건강검진에 대한 공공운영비, 또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들 보면 다 많이 저기가 돼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율이. 그게 절약한 거요, 아니면? 예산책정할 때 애초에 저희들이 보건소는 가급적이면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루면서도 원안대로 많이 처리를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요, 가급적이면. 근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다보면 보건소 예산 자체의 어떤 사무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나 우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정확하게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방역관리강화에서 재해대비 비상방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책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해대비해서 비상방역을 하라고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작년처럼 큰 재해 입은 적이 한번도 없죠?

예.

근데 그때도 사용을 안 한 예산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당시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이 전원 동원이 돼서 저희가 많이 그때 대비를 했고요, 민간인은 저희가 동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작년처럼 수해 입어서 난리가 나고 다들 꺼내놓고 다른 외부에서 외부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구를 도와주고 있을 입장 정도 된다고 하면 방역을 한번이라도 더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절약하는 것도 절약해서 좋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놨지 이런 정말 작년 같은 그런 재해에 대해서도 비상방역을 안했다? 하긴 했겠지만 정말 위탁을 해서라도 몇 번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과에서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원 같은데가 너무, 공원은 지역의 새마을방역대에서 거의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쪽은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구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다음 이기옥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의사팀장입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작 배부해드린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비 16억 6863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4284만 3000원 총 39억 1147만 4000원이 편성돼있고 이중 35억 8196만 1600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은 91.6%, 불용율은 8.4% 정도 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6100만원 발생을 했고 예산절감이 2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미집행잔액이 한 2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4976만 7000원 편성을 해서 10억 4615만 1110원을 집행하고 1억 361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주된 불용내용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의 주된 경비인 의회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및 위원장 업무추진비 미집행분으로서 3회 편성돼 있지만 2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이 절감분과 또 지난해 3월 김상현 전 의장님의 조기 사퇴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미집행 등으로 인해서 한 4174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증인ㆍ참고인 여비인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해서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쪽 하단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1억 9206만 4000원 편성을 해서 1억 4891만 4890원을 집행하고 4314만 91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절감분과 집행잔액이고 해외연수, 또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에서 166만원 정도 절감하고 1094만 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주된 사유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감분과 집행잔액 1152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교시찰 경비인 의회비 국내외 여비에서 276만 2700원을 절감하고 1022만 6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정활동지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은 1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6대 의원님 의정활동용 노트북 20대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113만 8540원을 절감하였고 의회 청사관리사업비는 1억 5887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1억 3358만 9010원을 집행하고 2528만원 정도를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97만 3540원, 의회 청사 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에서 318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시설비로 의회 청사 화단조경, 우수관로 정비, 기관실 급탕탱크 공사 등을 추진해서 절감분과 한 13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실 방청용TV 교체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에서 일부를 절감하였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로 7080만원을 편성해서 44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36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분과 한 2193만 229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로 9712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8207만 305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보, 의원수첩 등의 의회 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463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1009만 7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서 22만 5000원을 절감하고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9억 1726만 9000원 편성을 해서 18억 2577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9149만 8320원을 불용하였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3억 2557만 4000원 편성을 해서 3억 103만 86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입니다. 세출 예산이용, 또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신축된지 14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청사 방수능력이 약화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와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는 인테리어 공사비로 총무과 직원 국내외 연수사업비에서 4000만원 이용을 해서 28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서구의회 1층 로비 및 4층 대회의실 방청용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 장비가 노후화돼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375만원을 전용을 해서 3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6대 의원 노트북 4154만 1000원이 20대에 관한 건가요?

노트북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다 20대에 관한 총액이에요? 3쪽.

22대

22대요?

공보팀하고 방송실 추가로 해서 3738만 770월 6월달에 구입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쪽에 보면 예산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13년 됐어요?

14년

14년?

예.

그럼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용 내용만?

이용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 추경, 1차 추경에 아마 이용이 된 거 같은데 총무과의 국내연수에 따라서 그쪽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갖고 방수관련공사를 한 1469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또 의사당 보수공사, 의사당 회의실 단상 및 가벽 설치공사라든지 본회의장 단상 벽면 교체공사로 해서 1173만 9000원등 총 2843만 1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이 이용했을 때 목적이 옥상 방수시설 정비 및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었고, 2000만원, 또 3층 전문위원실 설치 관련 칸막이 및 인테리어공사가 한 2000만원 해서 이용목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3층 전문위원실 설치 관련 칸막이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하고 이걸 대신 의사당 보수공사로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이용목적에 사용되는 게 합당한데 그 당시에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청사가 14년 되면 아무래도 노후가 되는 건 맞아요. 좀 수리해야 될 거나 이런 방수공사나 여러 부분을 좀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전용부분도 TV 구입이 12월 10일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있는데 이걸 꼭 전용까지 해가면서 TV를 구입을 해야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당장 고장이 나갖고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났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12월말일날 전용까지 해가면서 구입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 이유는 미리 예상을 해서 하는 거지 소소한 거 이용, 전용하라고 예산의 일부를 빼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급적 예산을 전체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항목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측을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참고 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이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가 잡았을 때가?

그게 아마 김상현 의장님 조기퇴직 3개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쪽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남고, 그러면 저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예산자체는요?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데

맨 위에 의회비 관련해서요.

예.

지금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마도 그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김상현 의장님 조기퇴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3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회밖에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이것뿐이 안 잡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안 잡히죠.

제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고 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위활동비나 여러 가지 활동비 자체에서 저기했던 거 아닌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5490만원 잡혀있는 거

예.

그중에서 지출액이 한 4063만 2000원 하고, 한 1400만원은 그 부분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위활동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나요, 거기가?

모의의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이게 한 108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정도 세부적으로

그래서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특위활동비도 여기 들어가 있죠? 우리 의정팀장님!

예.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특위활동이 한 760만원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대외활동 지원이거든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꼭 특위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는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3페이지에 보면 위원님 의회비로 해서 국내여비 있죠?

예.

국내여비, 지금 국내여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비교시찰을 가고 우리 세미나는 안 해 주죠? 국내여비가 지원이 안 되죠?

의정공통비입니다.

의정공통비죠? 그런데 비교시찰 갔을 때 여비를 우리가 차를 대주니까 해주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외부에 우리 강서구를 벗어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왜 요즘에 지원을 안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계획 자체가 울릉도, 독도 쪽으로 가기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려고 했을 때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코스를 속초나 강릉으로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예.

자, 제가 그러면 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 4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직원들 국내여비 관련 있죠? 국내여비,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9344만원해 가지고 돼 있는 거. 국내여비는 출장 나가면 주죠? 지역에 출장 나가면 줍니까, 안줍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봤을 때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다시 책정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왜? 직원들 20일인가요? 20 몇 일간 주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강서구를 벗어나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법규상에요. 그래서

일단 장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국내여비 지급이나 의정활동비의 경계선상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보여 지는데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지급하는 것도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떤 품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저희가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그런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게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일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국내여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보조형태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요?

지금 형태는 공무원 자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의원님들 경우에는 정액적인 그런 게 좀 탈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핸드폰, 지금 우리 국장님들도 핸드폰 지원받고 있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간부들, 그 문제도 똑같이 동일선상으로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다른 타구에서도 벌써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도 생각을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회보 만드는 거 있죠? 우리 의회홍보물 간행물 발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잘 만듭니다. 그리고 종이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런 문제인데 오히려 그걸 갖다 좀 절약을 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보면 각 구에 보내죠?

서울시의회 옵니다.

보내는데 저희들도 우리 강서의회보정도 되면 강서구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최소한 보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편발송을?

예.

1년에 몇 번이지만 지금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에 관련돼 있는 정말 모니터링이나 뭐 하는 분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집집마다. 저희들한테도 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우리 강서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편발송으로 해서 아예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도록, 왜? 저희 의원실에다 50개, 100개씩 갖다 줘봐야 그것 다 나중에 가면 파지처리 되거든요. 불과 몇 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의원님들한테는 아주 최소한 인원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편발송을 해서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수첩제작

예.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첩제작을 하세요. 왜 안하십니까? 수첩제작을 하시고, 의장이 둘이면 수첩제작을 해가지고 원래 있는 대로 수첩제작을 하셔야 되지 왜 의장이 두 명이다고 수첩에다가 나중 의장이, 나중에 들이댄 의장이 왜 나는 안 넣었냐 그러면 법원에서 판별을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고, 넣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첩이 안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두 의장한테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제작을 하세요. 수첩제작 하시고요. 자, 의장님 이런 저런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수첩제작을 7월 달 7월 1일 날 의원들 손에 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런 걸 안합니까? 진짜로 답답해요, 진짜로 답답해. 저는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 안하셔도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모든 직원들도 또 너무 잘 알 거예요. 수첩제작을 하세요. 수첩제작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의정활동 1년이 됐는데 첫 번에 받을 때는 이해가 돼요, 원구성하느라고 늦어가지고 늦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수첩을 못 받습니까? 국장님, 수첩을 못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 되고, 그걸 왜 안 넣었냐고 그러면 법원의 판결 받아가지고 수첩제작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할 이야기 있으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하십시오. 그것 수첩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또 속이, 나도 속이 터진다, 나도 복장이 터진다 그러고 할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수첩제작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홍보팀에서도 그렇고 의장단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정수에는 한분이었으면 또 우리가 법상으로도 한 분인데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회복된 사람, 회복된 의장도 있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의장을 다 표결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사무국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갖고 실제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겠지만 의회가 두 분을 다 대외적으로 표현, 공식적으로 표현 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6개월, 지금 9월말까지 사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금년 말이면 변경되겠지만 일단은 이 비용을 절감을 해서 추경이 있다면 절감부분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 구입지원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의장단들하고 얘기를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첩을 첫 원구성할 때 수첩을 제대로 못 받고 수첩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수첩회계연도가? 우리 수첩회계연도가

그렇죠,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지금 제대로 2010년도에 제대로 못 받고, 2011년도에도 제대로 못 받고, 2012년도에도 또 원구성하면 제대로 못 받고 해가지고 추첩을 제대로 못 받고 수첩을 별도로 하나 사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별거는 아니지만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국장님이 그런 거는 착 착 좀 처리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아니 지금 의장은 여기 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판단이고, 모든 절차가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항목별로, 항목별로 받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직위 회복됐으면 지금 직위 불러주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러고 부수적인 건 또 받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받아와서 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왜 국장님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 그거를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국장님 책임을 못할 거 같으니까 제가 그래요. 그렇게 수첩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좀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1, 2개월 지나면 저는 수첩, 그 수첩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장의 임무?

의사에

의회, 구의회 의장의 임무요.

의사를 진행하고 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게 의장의 임무라고 봐야겠죠. 대외활동관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류대는 차타고 다니니까 준다쳐요. 아니 유류대가 업무추진비하고 유류대가 분리돼 있어요, 의장이 원래?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죠?

예.

그럼 유류대나 이런 거는, 유류대나 이거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준다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용도 성격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그 직에 맞게끔 또 활동하는데 보조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액수당은 아니고. 의정활동에 지원사업비라고 보시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의장은 구의원들이 뽑으면 의장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 여기 다음부터는요, 사법부에서 판사 한명 데려다 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여기도 행정감사 받고 결산 받고 할 한명 국장님 모시고 와야 돼요. 의사를 들어봐야 되잖아 그 양반들. 여기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사법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의장이 두 명이잖아요. 한명 의장은 동선이 파악이 돼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어떠한 용도라든가 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도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명 의장은 이명호 의장 빼놓고 권오복 의장은 그 동선이 뭔가도 모르고 업무일지 혹시 여기서 파악이 돼요?

의장한테 업무일지 받는 예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관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의장의 업무일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직원의 업무일지는 나오잖아요?

직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동선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동선파악은 일일행사표라든지

그러니까 유류대를 어디다 쓰며 이명호 의장은 대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뽑아놨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가 돼. 그런데 한명 의장은 유류대를, 차량유류 어디를 가며 아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고 혼자 쓰는 거예요. 아무 의정활동도 안하고 위원들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그 양반한테 이런 거를 주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의장이 한명이 아웃이 됐어요. 아웃이, 아웃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 갖고 우리 국장님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추진 사례를 봤을 때 문예진흥원이나 사례를 봤을 때는 권한이 회복된 자에 대해서는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330만원을 의장을 별도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합의를 받아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문제가 이의가 제기된다면 지금 현재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법률자문위원회라든지 감사원 받아갖고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모든 내용이 돌아가는 내용이 권오복 의장은 우리가 뽑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가서 돈을 써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하러 다니면 그쪽 다니는데 유류대 쓰고 그럴 거잖아요?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업무추진비, 유류대 다 그쪽으로만 아니, 여기 의정활동 하는데 이만큼이라도 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줘야. 그러니까 의전 안 해서, 의전을 안 해 줘서 권오복 의장이 생긴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잖아요, 강서구의회에?

예.

그때 생긴 소모비용이랑 예를 들어서 두 명 의장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반반씩 지불했어요. 한명이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청구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잘못 됐다면 회수해야죠.

그때 재판비하고 받아야 될 줄 못 받아야 될 줄 어떠한 그런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그 돈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럴 바에야 원래 여기 강서구의회에서 규칙상 정해진 대로 계속 밀고 나가서 거기서 소송을 걸던 말든, 직위 회복됐으면 직위에 대한 것만 여기서 얼마든지 불러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서구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을 안 해도 나중에 그때 소송이 들어온 비용이나 어차피 두 명한테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한 명 것은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낼 수 있냐는 이야기죠, 국장님이?

잘못 됐으면 받아내야죠. 잘못 됐으면 받아내야죠. 근데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선례도 없었고 또 그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내는 거를, 여기서 의원으로서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어떻게어떻게, 월급에서 까든가 그런 걸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재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재판은 재판으로 끝나요, 재판은. 재판은 재판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안 되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아, 너랑은 인간적으로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의회에서는 의장과 의원들 간에 인간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고 그 이전에 사법부가 끼어든다 그러면 모든 밑의 절차적인 것은 항목별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유류대도 판단 받아오고 판공비, 추진비도 판단을 받아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이야기죠. 이명호 의장이 반이라도 쓰고 싶은데 이것 혼자 쓰니까 옆에서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국장님이 야무지게 그냥 딱딱 잘라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못하고 그거를

아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성호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 정회 안 해도 이야기 끝낼게요. 이거를 지금 나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물론 저도 이해는 해요, 국장님을. 이명호 , 업무추진비나 유류대나 나가는 부분이 이명호 의장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럴, 합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했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국장님 의지가 더 강력했다 그러면 이명호 의장 2분의1만 줬어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않잖아요, 아무것 않잖아요. 의회에 대해서 이만큼도 않잖아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하면서 대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누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에요, 이거? 나중에 이걸 누가, 이걸 나중에 누가, 어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웃이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이야기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의정활동비는 어느 구의장이 하나가 되든 누가 되든 있잖습니까? 의정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그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속기를 계속 하실 겁니까? 속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게 의원님들에게 사용을 했느냐? 꼭 의장이 하나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게 의원님들 위해서, 상대로 써야 된다, 지역주민하고도 쓰는 관계도 있고 이래서 사무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역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는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무국 입장에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님 체제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또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여기서 법적 잣대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런 상황을 진행을 하는 거죠. 또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수당이나 차량은 권한이 회복된 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권오복 의장 업무일지가, 의장에 대한 업무일지는 여기서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유류대가 나가고 그러니까 동선을 좀 파악하려면요 직원에 대한 업무일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차량 운행일지만 나오죠.

그러니까요

차량일지 해서 어느 행사에 갔다, 어디에 갔다, 이 상황은 양 의장 차량운행일지가 다 기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에 비례해가지고 동선이 나올 거잖아요?

예.

제가 다니기도 많이, 동네 행사도 많이 다니고.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동네주민한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의장으로서의 의정 직무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거는 보이지가 않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의회에서 벌어지잖아요? 의회에 어떠한 것이, 민원이든 의회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주민이 따르는 거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지 업무추진비가 다일렉트로 주민들한테 가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집행할 수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집행할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하고 소통관계에서 쓰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의장이지 여기 의장은 아니니까. 그거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혈세,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이거 좀 오래 갈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끝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끝나 가지고 우리 윤리위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이고, 문제지만 금전이 걸린 문제는 다시 소송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받을랑가 못 받을랑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분의1이라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명호 의장이 2분의1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유류대를 했어요. 사법부 의장, 권오복 의장이 반을 썼어요. 이 사람이 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명호 의장이 졌으면, 졌을 경우에는 그 돈의 용도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주민들이 뽑아놓고 놓은 의원들이 의원들이 뽑은 의장이에요. 그리고 그 의장이 활동을 하면서, 2분의1씩 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주민들 위했고 의원들을 위했고 의정활동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법부가 뽑아놓은 의장이 업무추진비 외 모든 비용을 2분의1 썼어요. 주민들을 위했는가 안 위했는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의원들 위해서 업무를 했다는 건 없고 강서구 의정활동을, 얼마 전에도 의정활동 기록을 봤지만 의정활동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업무추진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장님도, 나중에 그때까지 계속 계실런가 어쩔런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상당히 논란이 일 수가 있어요. 악랄할 정도 논란이 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수첩 같은 거나 이런 거나 좀 강력하게. 어차피 재판에 어차피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지금요, 어디 와 가지고, 사법부에서 했으면 사법부에서 그걸로 끝나야지 무슨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직위만 복권됐지 의장이 와 가지고 국장님이랑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대화를 한다는 게, 대화를, 대화를 하는 게. 대화를 원래는 안 해야 돼요, 국장님도.

박성호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늦고 어느 정도 할 얘기 하신 거 같으신데. 어디?

점심 먹고 하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때 지적하고 시정을 요한 사항들은 기억하여 두셨다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지적시항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