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2억6,227만원 중 11억5,68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2억6,227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판결 등 19건에 11억5,68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10억9,1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 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지급 판결로 인해 3,10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5건으로 인구20만돌파 홍보 관련 경비에 3,000만원, 인감사고예방을 위해 민원실CCTV설치에 2,240만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에 2,1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보전비용 부족액 1억2,727만원,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에 6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사업으로 옹기마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717만원, 월드컵거리응원전 준비에 4,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사업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역비로 예비비 7억6,2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사업으로 2009년11월 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25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으로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 6,01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으로 군청사 입지선정이 연기되어 위원회 심의 등 추가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1,08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6,546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인구20만돌파기념 홍보와 인감사고예방 민원실CCTV설치,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 계약 후 차액으로 6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월드컵거리응원전 사업에서는 장소 변경에 따라 행사비용이 감소되어 집행잔액 34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축수산과의 구제역특별방역사업 차액 발생과 지역경제과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5,1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건설방재과 재난지원금은 당초 지원물량 5건 중 1건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1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쓴 것 때문에, 2009년도 보면 당초예산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배상금 등해서 1,540만원을 책정해서 예비비로 1,300만원, 일반수용비로 3,900만원해서 총 약 6,800만원 썼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해서 또 예비비로 3,100만원을 썼거든요. 2009년도에 이렇게 썼으면 2010년도 2011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맞지 싶은데, 2개년도 계속 달아서 예비비를 쓴 이유는 뭡니까? 배상금은 예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예비비를 2009년도에도 1,300만원 썼고 2010년도에도 또 3,100만원을 썼다 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배상금 등에, 2년을 달아서 예비비를 쓰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소송이냐 하면 대부분 자기 땅을 공공용목적으로 쓰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속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 당초예산에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해 오던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다보니까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삭감됐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소송 건이 많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돈은 전부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는 미처 예측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예비비 쓰기 전에 우리 예산에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총 예산을 편성하는데 배상금 이 몫을 예비비로 계속, 올해도 추경 안 했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 금년도에도 추경이 없었더라면 부득이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다른 실·과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쓰면 다른 실·과에서 보기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사항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이것은 참고해서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소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예비비를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건의 경우에는 1건에 심지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 걸리는 것이 대번에 끝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대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소하면 승소사례금 이런 것 주는 자체가……

예, 착수금하고 사례비하고……

예비비 쓰는데, 다른 실·과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이니까 잘 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정말로 예비비 자체가 제 용도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신 정광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정말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분명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끝나기 전에 잠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님, 회의가 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드릴 것이 좀 있어서 보고 드리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업무보고 건이 있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한다고 늦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뭐하는 날입니까?

의회에 결산……

예비비 승인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승인하는 날인데 이 중차대한 날에 군수한테 보고한다고 늦게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수님이 의회 의사일정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이래서 됩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분명히 질의합니다.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다른 일정이 다 잡혀있고, 또한 보고사항이 있더라도 분명히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배석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분명히 회의는 정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가 없습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일정이 나와 있는데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 일정부분과 또 김학춘 과장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김학춘 과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여하고 간 데 대해서는 직속 상급자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에도 저희 과장 몇 분이 출장 내지는 회의참석을 이유로 해서 상임위에 불참한 사례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같은 공무원이아니라 상급자 입장에서 봐서도 그 정도 주의를 줬으면 당연히 그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급자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소관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한 달, 두 달 전에 다 수립된 겁니다. 의회 정례회 또한 일정이 다 잡혀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무역사절단 파견부분을 분명히, 부군수 결재도 7월6일에 했습니다. 우연재 과장 또한, 지금 정례회에 두 명의 과장이 빠진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이 분명히 잡혔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 예비비 승인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회기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인정 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은 심의할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김학춘 과장 이 부분은 국장 사과로 대신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의안번호 제85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61억1,4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4,724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42억5,2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88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4,958억1,7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724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1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661억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42억5,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2억6,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24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42억5,200만원, 차인잔액은 881억6,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12억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1억7,5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65억300만원과 집행잔액 505억7,9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7억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64억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4,223억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2억8,3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1,346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891억1,7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576억3,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202억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20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2,800만원, 지출액은 16억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06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53억3,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3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7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34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2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예산실 소송수행비 부족으로 전용한 건 외 20건으로 2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81건에 20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28건, 예산현액은 551억3,800만원, 지출액은 377억3,7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8억6,6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예비비 지출로 총 20건 11억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91건 293억8,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두동면청사 신축 등 30건 102억6,400만원, 사고이월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25건에 38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36건에 15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511억7,1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00억5,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1억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6억9,800만원이며 지출액 136억3,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 232억2,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6억6,900만원이며 사용액이 14억4,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1,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4억9,500만원이 발생하였고 5억3,7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57만8000㎡에 4,327억4,600만원, 건물이 13만4000㎡에 1,043억3,400만원, 기타 112억4,600만원으로 총 금액은 5,483억2,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15건 1억9,2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24건 2억2,400만원 상당을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281건에 23억3,0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모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1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권영호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권영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영호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각종 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결산 사항 등을 회계 관련 전문가 3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724억1,800만6,51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42억5,209만2,104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81억6,591만4,414원입니다. 이후부터는 만 단위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223억6,269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억4,69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전반적 세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8%인 932억4,6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164억1,571만원, 지출액은 3,706억1,99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체 293억8,6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인 195억4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102억6,469만원, 사고이월 38억7,711만원 계속비 이월 152억4,4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500억5,5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5,64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6억9,888만원의 27.4%인 136억3,217만원을 지출하고 3.8%인 18억9,6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8.7%인 341억7,0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각 특별회계의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감소로 전년도 대비 50.2%인 19억1,27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2010년 제2회 추경 시 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10억7,049만원을 이월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 결정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 및 불가피한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되도록 사용결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 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이월을 최대한 지양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이도록 하였고 계속비사업에 있어 온산 삼평리 1242번지 일원 소1-4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속비사업의 집행사유 변경 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예산 반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2009년도 수입을 2010년도 결산서에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 작성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호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결산 총괄부서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는 재정활동상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사용 신중결정에 대해서는 2010년도 1회 추경을 3월31일 의결 요구하고 2회 추경은 12월6일 의결 요구함에 따라 1회 추경 이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긴급 집행이 불가피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시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지난 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총 체납액의 76.9%인 155억2,600만원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대별로 징수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직원 책임지정 징수할당제를 실시하고 500만원 미만은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징수도우미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의 이월 지양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40.6% 감소한 293억8,600만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산 삼평 소1-4호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 착공, 2010년9월에 준공되었으나 2010년 당초예산 편성 후 준공시점까지 민원요구 및 추가공정 발생가능성 등 예측불가능한 요인이 있어 계속비사업 변경 및 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지 않고 7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나 향후 공사 추진 시에는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9년8월에 제정되고 2009년도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12월30일에 예측하지 못한 광고협회의 배분수익금이 발생하여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 보건소, 기획예산실,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총무국장님을 제외한 타 실·국·소·단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간부공무원이 공무상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가실 때 국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게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국·시비 반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보면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면 매년 20% 가까이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울주군 전체 2011년도 부분을 역으로 보면 4,026억중 사회복지예산이 948억입니다. 군비 비율의 25.4%를 차지하는 241억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4,072억 중에 923억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여기에 군비부담분이 25.4%인 234억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 2011년도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14억6,345만3,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81.2%를 차지하고 생활지원과는 전체 집행잔액에 대비한 국·시비 보조반환금이 2억2,321만1,000원으로 올 2011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에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결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시비 관계는 대부분 총 정원 숫자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집행하는 것은 현 실제 수를 따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부분 지적되는 부분이 국·시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의 절감이고 기초단체의 본연의 의무인 군민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만 확보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확보는 되어 있는데 쓸 수 없는 업무량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실제 숫자에 대한 보육, 장애자, 노인복지 관계라든지 실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회복지과가 올 추경 때도 14억6,000만원 국비 보조가 반환이 되는, 책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국비반환금을 보면 부기명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억2,400만원정도, 시비는 부기명에 70개 중에 1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국·시비반환금 부기명이 10개 중에 1억9,000만원, 시비는 18개 부기명 중에 32억이라는 예산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담당하는 비율이 20%에서 25%입니다. 군비만 보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도 우리 예산은 소화를 많이 하고 국·시비는 이렇게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매년 반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는 대부분 거의 50%에서 75%정도 내려오고 비율보조를 보면 국비가 50% 되면 시비, 군비 25%씩,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75% 되고 군비가 25%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국·시비 분담분이 상당히 많은데 국·시비 분담분 많은 만큼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 비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도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매년 국·시비가 반환되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산검사 때 지적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목은 제척을 시키고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목을 잡아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만이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에 도움 이 될텐데 매년 울주군의 예산은 국·시비 반환이 되는 주목적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국·시비가 반환되지 않는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비율분에 울주군의 분담분이 25%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예산이 되는데도 반환금액이 과다하게 매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시비 반환을 안 시키는 쪽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용부분에 하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과장님이 없는 부서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전용된 사업비 중 당초 계획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새비목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 전용계획의 52.5%인 7건 1억2,970만원 1회 추경 2010년도 4월14일, 4월23일이 있었음에도 추경시 반영하지 않고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책자에도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하고 울주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책자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4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전용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보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21건 전용 중에 7건이 새비목 설치 전용된 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에는 지역경제과 2건, 생활지원과 5건 해서 7건 중에 5건을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중 예외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전용하는 것은 전용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과 공동일자리 사업에 자산취득비 1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은 당초 계획도 없는 것을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기록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했고 사무실에 공공근로 직원들 일하는데 선풍기가 필요해서 사고 해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에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1회 추경이 적정한 시기에 충분하게 있었거든요, 2010년도 4월14일부터 23일까지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영해도 되는데 전용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40조를 위반하는 사례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희망근로사업 등에 당초계획은 없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402-01, 시설비 401-01 5,880만원, 기타보상금 301-12 500만원 전용한 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시든지.

김방우 1회 추경하기 전에 업무가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목에 맞게끔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기초생활보장에 주거급여 2,000만원 전용된 것은 현 주거현물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주거현물급여에 2,000만원이 남고 주거급여에 실제 나가는 현금급여가 모자라서 피치못해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담당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들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면 가능한데 지방재정법 40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년 울주군 결산검사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전용부분이거든요. 지난 2009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할 때 충분히 검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될 수 있고 지방재정법 40조를 위반해서까지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과 세 가지,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기타보상금 전용 사유를 아십니까?

김방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업무가 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목에 맞게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새비목이 없는 것을 새비목으로 해서 전용한 사업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안 맞죠. 생활지원과에서 넘어갔으면,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위에 것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지만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 기타보상금은 생활지원과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때 에는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생활지원과 소속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했거든요. 전문위원님.

조직개편은 중간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안 자체에 생활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3월5일자로 전용됐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방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도보다는 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문제를 많이 지적하다보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보니까 울주군 전체의 명시이월사업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보완조치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 되는, 조금만 관심과 검토를 한다면 전용부분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도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고통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용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경때나 목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112페이지 한우불고기축제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부터 이관 됐습니까? 애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축제는 ’99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도 처음으로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위생과로 이관받았습니까?

예.

한우불고기축제 예산 중에 2009년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2억7,850만4,000원이 전액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계한우불고기축제는 당초에 4월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문제였던 구제역으로 취소되고 언양한우불고기 축제는 2010년10월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봉계불고기축제는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월사업이 전액 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까?

돈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돈을 미리 교부하다 보니까 중간에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일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제역이 급하게 되다보니까 일정이 조율되다보니까 예산이 선집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선집행된 것 중에 울주군에서 그걸 이관시켜서 다음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이관받았습니까? 박스, 텐트, 구체적으로 이월예산에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축제에 관련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울주군으로 이관시켜서 재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만 집행하고 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난 몇 년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대형텐트 설치한다고 텐트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박스 만드는데 지출이 되고 이런 게 있던데, 대형텐트도 일부 금액이 지출이 됐으면 받아야지, 또 어느 정도의 특정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축제를 그 단체하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좀더 예외조항을 줘서 내년에도 다음 연도에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할 때 당신들 업체를 통해서 할 테니까 이번에 한 거는 재량권으로 봐달라고 하든지,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된 걸로 인정하겠지만, 개인 돈 쓰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게 봉계 한우불고기축제뿐만 아니라 외고산옹기축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상당히 다투기도 했습니다. “당신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우불고기 축제에 관련된 예산도 선집행된 부분도 전혀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가치성이 있는 부분은 접수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축제할 수 있도록 그 업체와 하는 걸로 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텐데,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받아와도 내 돈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홍보비와 천막설치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설치를 하게 되면 회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천막은 설치 안했다 아닙니까? 천막 만드는 비용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우불고기축제뿐만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는 옹기축제도 있었고 여러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고산 옹기축제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다시 회수시키고, 지금 봉계축제도 물론 홍보비나 기타 등등 다 써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그 비용을 다시 보존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안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 나름대로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서보시면 군민의 혈세가 그렇게 무방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장님 자리에 앉았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가 정말 소중하게 집행이 되고 지출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할 때부터 불가항력의 상황을 생각해서 울주군에 좀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제역이라든지 불가항력의 사항들이 불시에 초래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쓸 때에도 울주군이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울주군의 요구대로 따라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울주군의 혈세가 무방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기 뭐 할까 싶어서 안 하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을 지양하고 이 예산만큼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3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해서 공공운영비가 최근 3년간 50% 이상 불용액이 반복되는데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증액 편성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2008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이 3,272만원인데 지출액은 1,404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고 불용액이 56%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이 4,128만2,000원, 지출액이 2,284만9,000원, 전용이 500만원 정도 되고 1,343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보면 현액의 37%가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예산현액이 4,74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241만9,000원입니다. 불용율이 47.3%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0% 정도가 매년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서와 같이 공공운영비 4,749만5,000원 중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7%인 2,241만9,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불용액이 37%, 그 다음에 2008년도 불용액이 56% 이렇게 봤을 때 사용처가 어디에 되느냐 하면 공공운영비는 대곡댐이나 사연댐 관리를 위한 전기·전화요금, 그 다음에 자동차 2대, 오토바이 5대 유지관리 유류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전기·전화요금은 전기·전화를 더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 2대 쓰던 것을 대수를 좀 높이든지, 오토바이도 5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어 올 필요도 없고 더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 집행액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36%～56%가 있음에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됨에도 시정·개선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선례로, 관습으로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참 맞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2009년에 집행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군비가 아닌 시비인데, 이뿐만 아니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재료비, 시설비, 기타 등등 과목에 있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10월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하고 협조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의 다른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불용액이 36%～57%가 계속 남는 이 부분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의 예산은 적정한 예산으로 시비를 받고 여기에 대한 불용액만큼은 다른 쪽으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이 목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비는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는 5,473만9,000원입니다. 2010년도의 4,744만5,000원보다 729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출을 하면 불용율이 또 40～50%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729만4,000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편성 받지 말고 729만4,000원을 다른 쪽의 예산으로 건설방재과나 아니면 울주군 전체 시비 확보하는데 추가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울주군 전체에서 좀 부족하게 시비를 안 주는 실·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힌트를 줘서 ‘자, 우리 울주군에 시비 분담분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후하게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삭감할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이 예산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나서든지 아니면 부군수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 즉 말해서 매년 30%～50%로 불용율이 나타나는 이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속 받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 시비 확보가 부족한 부분에 관련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좀더 삭감시킬 테니까 다른 예산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하면 한 2,3천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토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회야댐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시비는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예산이 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다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시비확보 부분은, 이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군에서 상수원 관리를 충실히 원만하게 하라고 예산을 많이 주는데 매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원 자동차 2대하고 오토바이 5대라든지 전화·전기요금은 이 정도로 증액을 안 시켜주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건설방재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련된 예산을 받아오지 말고 여기에 남는 예산은 우리 울주군의 다른 쪽 시비를 확보하는데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남는 부분에 대해서 타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복지국 할 때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적이 된 걸로 보고, 아까 전자에 경제복지국할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건설방재과, 건축과에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용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49조를 준용하는 선에서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 분 과장님.

예.

예.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1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제는 울주군이 부자 군이 아닙니다. 세입을 열심히 하지 않고는 이제는 울주군이 과거와 같이 부자 군이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나 지금 현재 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주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동참을 하고 관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조기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지방세 관련된 세입부분,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이제는 충실히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울주군이 과거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이 알고 있는 울주군은 부자 군이다, 부자 군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실제 심의를 해보면 부자 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이 전체 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30.1%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0억4,948만2,000원이었는데 그에 대한 징수율이 29.7%밖에 안 되는 3억1,126만원만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1억9,700만원이었는데 32.8%인 3억9,272만5,000원만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201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2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4%인 3억9,540만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있지요? 교통과징팀 신설하셨지요?

예.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이 매년 결산시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징수율은 30% 수준으로 결산검사시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강구를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는 교통과징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언제 신설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 새로 편성해서 지금 정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3명입니다.

3명, 한 명 마이너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때, 제가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데 3개월 만에 34억을 징수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우리 울주군에 2011년도 4월해서 지금 현재 3개월이 됐는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징수율이 약 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과 다른 구청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울주군 교통과징팀이 신설되어서 움직이고 모 구청에는 전 직원이 움직입니다. 전 직원이 움직인다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장이 주관이 되어서는 전 직원이 못 움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구청에서 3개월 만에 34억을 징수하는데 똑같은 기간 내에 우리 울주군은 11%밖에 징수를 못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은 부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할 일, 내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고 이런 체납액 징수를 해야겠다는 울주군 오너들의 관심도가 다른 구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체납액 과태료 징수촉진을 위해서 전직원할당제 50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해서, 과장을 포함합니다. 전직원할당제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추경예산으로 해서 시상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우리 과의 과징팀이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상 과 체계로 있고 과징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군수님 지시라든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직원할당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직원할당제에 관련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해서 전직원한테 할당된 자료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른 구청의 자료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나한테 할당되어 있지 할당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게 스스로 납입해주는 것 외에 직원이 충실하게 징수활동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할당에 관련된 시상금제도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과장인 저한테도 분담된 과태료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체계로 징수활동을 못 부리다보니까 사실상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시비거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징수활동에 부족했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징수할당 역할이나 과징팀으로서는 이걸 못 해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모 구청은 전 과가 주축이 되어 있고 전 직원이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활동에, 그런데 똑같은 지방공무원이고 같은 광역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구청과 우리 울주군의 차이점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른 구청에 모델화시켜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청에는 일용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그 자료에 의한 자료를,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부분의 자료로 5명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화를 넣는답니다.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되면 몇 월 몇 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해주면 당장 할당된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주면 할당된 담당공무원은 그 사람하고 미팅시간에 직접 만나서 세입징수를 하는 이런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과징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대안이 없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과징팀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 강력히 요구하시든지 해서 제가 아까 모 구청 비근한 예로 하나 들었지요. 대안을, 그런 식으로 일용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을, 그쪽에 5명하면 우리는 10명 채용하십시오. 세금 거둬들이는데 월급이 뭐 아깝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충분하게 보충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울주군민이 자진납부하고 성실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성실납세 하지, 신의성실 납세자가 납세 하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신의성실 납세의무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청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직기간제를 몇 명 채용해서 잘 돌아가면 우리는 그것보다 사용을 더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지방세 관련, 지방세는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매일 다니고 직접적으로 개인면담도, 맡은 바 있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는 사례도 현재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도로교통과 부분은 국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또 상부에 보고를 충실히 해서 이제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또 도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울주군도 언론에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써 이 정도 했다고 한 번쯤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43억이나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세입보다는 세출에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사업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충분해야 이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조기집행을 했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이 준만큼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국비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울주군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 가서 세금 거두어들이는 방법들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배울 것은 배워서 접목을 시켜서 교통과징팀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세입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특히나 담당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전용 관련해서 앞 시간에도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복지국에서도 전용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늘 나옵니다. 따라서 전용 관련, 물론 사업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용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울주군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교통 관련해서 지금 교통과징팀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려면 타 구나 타 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이자수입 감소부분이 있으면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더욱 건설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내년 2012년도에는 필요한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동해안권추진팀 특별회계 결산서 5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원전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넘어온 것이 3억8,800만원 포함해서 총 24억7,400만원, 1회 추경에 14개 사업에 18억8,200만원 신규 편성됐고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5개로 변경됐습니다. 또 20개 사업이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서, 12월에 편성되는 바람에 그런가 몰라도 명시이월이 27개가 전체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2회 추경, 12월에 이렇게 예산을 짠 이유하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011년도 진행사항을, 20개 분야 서생 삼작골 개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서생 송정마을 매립골 농로포장공사 진행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매년 사업을 지역심의회를 거쳐서 12월에 지경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되면 예산이 그 이듬해 4～5월경에 내려오게 됩니다. 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요. 계속 가다가 12월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사업은 전체 20건 됩니다. 20건 되는데 현재 전부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뒤에 예산이 내려와서 2회 추경을 12월에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명시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오고 11월, 12월 지역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그 이듬 해에……

그러면 2011년도도 똑같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산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교?

아닙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반납은 아닙니다. 5월쯤 되어서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1월에 있고 그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12월 결산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해안권추진팀 이종문 과장님, 앞 시간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27건에서 20건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심의를 거치고 중앙심의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고 5개 시·군 발전소 있는 데는 다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광, 울진, 기장, 저희들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예산을 똑같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7월20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