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8일 정창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안과 양구군 고등학교학생 교육비지원조례안이, 이석균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접경지역 도로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도로확장촉 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2011년 7월 18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공유재산관 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양구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양구 군 공무원숙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구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0억원과 위험도로개선사업비 2억 7,600만원, 총 22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2호선은 학조리외 3개소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창리 ~ 청리간 농어촌도로는 금 월에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20일간 내린 비로 인해서 내달 중순 준공토록 추진 하고, 신규사업 3건은 계속 추진을 해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 터 올해까지 9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모두 준공되었 습니다. 올해 추가로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곧은골 약수터에서부터 청리 농기계 임대은행 앞까지 830 m 일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해서 토공 과 배수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도사리에 저수지 1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유효저수량 은 20만 8천톤입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착수해서 2015년까지 4년차 계속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감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가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당 복통 구조물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청리 무쇠점에 저수지 1개소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유효저수량은 361만 톤입니다.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년간으로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이달 26일 다음주가 되겠 습니다. 다음주에 개찰이 되면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는 예산이 11억 4,9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설치와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내년부 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유지구 대구획경 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오유리에 대구획 경지정리 35 ha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시지만 가을착수 봄마무리 정비를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월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 아 10월에 벼수확 완료즉시 착수해서 내년 5월에 모내기 이전 완료 추진하겠 습니다. 6쪽입니다. 덕거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군량리에 수혜면적 48 ha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가을착수 봄마무리 정비사업으 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월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달에 착공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준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양 구읍 안대지구외 3개지구를 추진해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농 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공리 공리저수지 하류지역에 암반광정 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월에 준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태하 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서천 환경정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 는 양구읍 정림리 정리교부터 남면 청리 선운교까지 6.2 km 를 정비하는 사업 으로 현재 공정율을 65%입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천환경정비 7.8 km 를 추진하는 사 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심의 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 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사천외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사 천은 준공되었고, 밤골천외 3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 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군량리 군량천에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을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완료 되는대로 축제와 호안을 시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 다. 재해위험지구(송청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송청리 상습침수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 주요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은 90%로 금월에 준공하려 고 하였으나 우비로 인해서 다음달 중순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 니다. 댐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남면, 방 산면 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외 5개 공정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외 2개 공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 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암리 마을회관 신축과 도촌리, 고대리, 두무리 마을 공동저장시설, 방산면 현리 복지목욕탕 리모델링사업은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 다. 1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주민 스스로 안전 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 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80가구외 2개 사업에 2,383만 8천원을 투 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외 2개 사업에 2,780만원을 투자 ․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예 ․ 경보 종합상황실 구축사업 추진입니 다. 군청 상황실에 재난상황실 통합관리 시스템과 장비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를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871만 2천원을 조성해서 4억 9,158만 4천원 을 적립하겠습니다. 그동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1개소에 273만원을 지출하 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운동과 취약시기별로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과 재해 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재해지역에 많은 위험성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에 큰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직원분들에 대한 많은 고마움을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청교 교량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난 목요일날 그동안 철 근이 녹아나서 보수한지가 3년밖에 안됐었는데 그때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철 근을 바로잡고, 지지난 목요일날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날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비가 와서 그래서 북부지 서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청교에 근본적으로 시설교량사업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리 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공했을때 감리가 모든 것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구 두상 안전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자꾸 흔들림 현상이 나니까 북부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깨내 고 위에 덧씌우기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서철이 되면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이 양구를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 니다. 지금 그쪽지역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계로 야간 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피서철 전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지금 현장사무실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현장사무실 가설을 하 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때 도사지구 주민건의사항을 의원들한테 주셨었습니다. 14건이었는 데 거기에 대한 도사지구 주민건의안은 어느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가 담당계장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의문나시는 점을 설명을 드리라고 했었 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4건중에 4건은 의원님들 이 보시더라도 조금 불가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표 네분이 들어왔을때 힘들다라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은 부락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다시 군수님하 고 면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먼저주에 같이 2차적 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면담시간은 계획이 돼있는 겁니까?

먼저주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금주에는 군수님 시간을 해갖고 만나도록 추진할겁니다.

본 의원이 도사리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때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해결은 다됐다고 보고하시고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 을 보고 주민하고 도사지구 시행하는 업체하고 어떤 갈등이 있지않나 해서 현 장사무실을 타설만 해놓고 사무실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갈등때 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은 없는 것입니까?

갈등은 14건 주민현안사업으로 건의되는 그 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수님 면담이 지연되고 있고, 지금 조건부 찬성으로 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마을주민 몇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 성이냐, 반대이냐인데 조건부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수님 면담이 지연 되고 있고, 또 처리계획에 14건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전체적 으로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길 래 이 부분은 도사리지구에 어떤 주민들이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어떤 물리적 인 행동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서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게 좋겠다라고 몇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는 주민들의 어떤 감정적인게 도래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큰 부담이 없다면 군수님 면담도 빨리 요청을 하셔서 가능한 빨리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번 국도선형개량공사 이후 에 과거에 있었던 구간, 그 구간이 군도로 이관됐다라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관리청은 양구군입니까?

네.

그쪽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로원이나 담당자가 지정이 됐 습니까?

의원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수로원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1명은 지금 이번달 말일이면 그만두기 때문에 1명 뽑아야 되고, 1명이 올해 또 연말이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해서 1명을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수로원 지정하고 이런 것은 없고, 조금전에 이석균 의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노변잡초같은 것은 생태산림과는 국유림하고 협조해서 그 옆에 깨끗하게 노변정비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구간은 특별히 관리가 기존에 군도처럼 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 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가드레일이나 교통사고가 났다, 낙석이 됐다 그런 것은 저희 들도 이번에 엊그제 비왔을때 그때도 낙석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동원 해서 새벽에 즉시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 이후에 안전물 시설이라든지 노변정리라든지 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 을 특별히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와 또 관련된 예산편성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 정확하게 군으로 이관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군도 9호선으로 지정해놓은 것은 웅진에서부터 수인까지는 먼저 받고, 웅진 에서부터 석현리까지는 군도 1호선으로 한것은 작년에 준공하고나서 받았습니 다.

과거 양춘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춘천시 관할지역에는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춘천시입니다.

그럼 춘천시나 양구군은 다같이 본 의원이 봤을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도로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었고, 지금도 간간이 보면 많은 분 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가때는 어떤 레저쪽에 많 은 동호인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사륜구동 어떤 모 험레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에 오셔서 그분 들한테는 레크레이션이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지 원 주민과의 갈등이나 또 현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이런 것 을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안전 물 시설이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이런게 저희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났을때 어떤 여러 가지 민사상 문제나 이런것들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하고 특히 이석균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쪽에 과거와는 달리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풀도 나고 봄 철같은 경우 낙석도 많이 떨어져 있고해서 군도가 아니라 어떤때보면 폐도같 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그것에 관한 관리계획이나 이용계획 을 새로 수립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도 도로순찰을 거기에 한달에 한번은 제가 나갔다 왔지만 순찰을 강화하면서 해갖고 낙석이라든가 또 노변초가 저 하되면 대책을 강구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예산상의 문제, 또 어떤 고민의 문제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마을하고도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민원도 반감이 되 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게 있을때 자율적으로 대처도 할 수 있고 그 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분들한테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 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마을에서 바리케 이트를 쳐서 통제하는게 낫지않나, 지금 주민들은 그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위험이 있는 것이라든가 도로에 운전에 저해가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 데 지금 군도 수로원이 2명입니까?

네.

지금 우리 군도의 전체 길이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군도는 164 km 입니다.

그럼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포장도로는 8 km 에서 10 km, 비포장도로는 5 km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럼 2명이서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8 km 에서 10 km 인데 이게 우리 군도가 164 km 인데 2명이서 커버한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들이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읍면에 내려 서 좀전에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읍면에서 협조해서 동원해서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46번 국도는 가보지 않 았고, 관내에 군도를 다녀보면 가로수 심은데 넝쿨이 올라가서 나무형태도 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수로원 충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수로원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을 해주시 고, 또 노인회나 마을의 주민들을 활용해서 도로변을 깨끗이 깎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사지구도 과장님 답변 에 민원이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무쇠지구 저수지 밑에 주 민들은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네. 지금은 접수된것은 없습니다. 먼저는 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동의 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대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속히 소방서 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모기성충 및 야간 활동성 모기 구제사업에서 복개하천 등 모기 주발생지 소독과 소규모 발생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관 내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운동실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3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3개팀 176명이 참 가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린이들에 대한 감염병 증가 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수두의 발생이 2010년 2명에서 2011년도 상반기중 8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과후 교실 살균소독을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13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 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그동안에 보건지소 4개소는 이 전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90% 로서 9월초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확충은 임상병리장비 효소중합반응연쇄기를 구입을 하였으며, 물리치 료장비도 4종을 구입 ․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은 9월 준공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도 농어 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을 7월중으로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남면보건지소 개 ․ 보수와 장비확충으로 보건소에 심전도계등 3개 장비와 보건지소 약품냉장고, 체성분분석기 2개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차량과 전산장비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 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 천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건강걷기대회를 지난 5월 21일날 개최를 했고, 2분기 건강걷기대회는 장마로 인해서 다음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체조교실과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절주와 영양 ․ 비만도 계 획대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실천 의지향상을 위한 걷기대회 및 건강 교실을 지속해서 운영하겠으며,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캠페인 등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 원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양구, 홍천, 영월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진료실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계속 운영을 해서 5,800여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중풍예방교실등 371회 4,083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한의약 진료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입니다. 2011년도 등록자가 현재 300명으로 그동안에 분석결과 6개월 금연 성공자가 42명이었습니다. 이 42명은 소변검사 에서 일산화탄소가 음성으로 판정된 자로서 양구사랑상품권 일만원을 지급하 는 대상자이 되겠으며, 관련기간동안 우리가 판단하는 6개월 성공자는 총 177 명중에 105명이 6개월동안 성공을 해서 59.3%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사업장 및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해서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를 양구어린이집, 양구 ․ 죽리 ․ 임당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 있 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캠프운영, 의료사업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구,평창,고성이 거점보고서로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서도 중 증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를 해서 총 23회 87명에 대해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 계해서도 진료 및 상담을 3회에 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월 2회, 10월부터는 월 1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보건연계서비스 제공을 1,133건에 대해서 1,848명을 실시하였으며, 질환별 집중사례 관리를 1,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자원봉사자 등과도 연계해서 이 ․ 미용봉사를 5회에 32명에 대해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다앞으로도 대상자별 가정방문서 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에도 양구초등학교 등 11개교 전교생에 대해서 구강검진 및 홈메우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구입한 치과진료차량을 이용을 해서 읍면 순회진 료를 26회 67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실 및 치과진료차량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상반기중에 웃음, 미술치료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날 29회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 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가 돼있는 정신질환자는 96명입니다. 입원을 21명이, 계속관리를 75명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립 춘천병원과 서인정신병원에 월 1회 35명에서 40명을 외래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갖고 등록관리에 철저 및 재활프로그램을 연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심 ․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도 및 심 ․ 뇌혈관 등록환자 및 가족건강교육 등 관리사업을 철저히 추진을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강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 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 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보건사업 관련 의료비 지원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양극화 해소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충식품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였는데 원주 하나유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등록관리를 108 가구 15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보충 영양식품 공급도 10회에 걸쳐서 631가구 868명에 대해서 2주에 1회 보충 식품을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 로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고, 대상자 영양개선 및 지식 ․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충 영 양식품 공급에서 다문화 가족은 2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희귀 ․ 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2종에 6명입니다. 그래서 만전신부전증이 4명, 근육병이 2명 이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있고, 의료비지원도 169건에 771만 1천원을 지 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 괄적 암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암조기 검진 관련돼서 홍보 를 계속한바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9명에 대해서 1,052만 2천원을 지원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의료비 및 방문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임상병 리 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65세이상 암표지자 등 일반병리검사 를 6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12명이 병리검 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입 니다. 상반기에는 시술대상자 선정 및 의치시술을 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사후관리 대상자 시술도 1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시술을 1년까 지는 무료이며, 2년에서 4년까지는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치시술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불소도포 및 스케일 링 시술을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교육도 200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시 사업안내 및 캠페인 전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치매관리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돼있는 인원은 88명입니다. 이중에서 치매환자 원격진료를 춘천성심병원에서 매주 월 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정신과 전문의와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 칠팔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이동교실시 선별검사 실시 및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입니다. 상반기에 3회 119명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사유는 그동 안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경로당 방문이 제한이 되고 통제가 된 관계로 실 적이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교실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후곡리 302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31,583 ㎡ 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으로 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한 치유마을을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 재 확보된 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앞으로 창조지역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 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서는 의료관광객 및 환자 유치를 680명을 실시하였고, 이중에 휴양 림을 이용해서 입실한 숫자는 39동에 68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한 ․ 일 의료관광 전략회의 를 실시한바 있으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도 의료관광세미나를 강원도, 선 두사업지원단, 국내관광도시, 관광사 등 120명이 참석을 해서 KCP 호텔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일수를 주 2회를 진료를 했는데 이것을 피부 과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병원과 연계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진이 현지답사를 위해서 7 월 24일 돌아오는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저희군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유치목표는 400명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상 유 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도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33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도 1,9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고, 감염병 에방활동을 위해서도 방역소독, 그 다음 모기기피제 및 퇴치약품 제공 등을 한바 있고, 특 히 군부대 말라리아 예방물품을 기피제 등 3,025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 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학교 및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에 대한 살 균소독을 강화를 해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도 결핵에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서 BCG 접종 과 엑스선 검진, 객단검사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한센병 관리와 성병 및 에이 즈 예방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병검진 대상자 전수조사 및 업소 지도 ․ 점검을 해서 만성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도 간흡충 검사, 요충, 머릿니 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요충 및 머릿니 이상자 31명에 대해서 치료를 한바 있으며, 향후 에도 요충 양성자 치료 및 하반기 추적검사 실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풍진 항체검사입니다. 상반기에 양구여고 262명과 강원외고 201 명으로 총 463명에 대해서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항체음성 자가 8명이 나오고 항체가 저하자가 12명이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종대상자 20명에 대해 접종실시 및 항체검사를 다시한번 검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도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계속 강조해도 잘 안되는 부분인 친절교육도를 각 의료기관 별로 정례화 하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도 2회에 대해서 65.2 kg 을 회수를 해서 소각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 월달에 발촉한 의 ․ 약협의회도 상반기중에 2회를 실시를 해서 많은 정보교환과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제세동기를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 소에는 설치를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군량, 팔랑, 금악리 보 건진료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 및 고객만 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 ․ 점검 을 실시를 했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를 해서 상반기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총6회에 160개 품목을 제대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제품 1개가 검사결과가 나와서 관련기 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식품 제조 ․ 가공업소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 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 대형음식점을 집중 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의 안정 관리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것이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 검사 실시도 간이킷트를 활용을 해서 실 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영 업주 위생교육을 4월 4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친절, 청 결 및 질서배려운동 정착과 부당요금 안받기 자정결의대회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네프킨통을 1,905개를 제작 을 해서 해당업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군장병 우대업소는 지금 계속해 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12개소 업소가 신청 을 해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나 관련 군부대, 기관에다 통보를 하고 계속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자 선정은 강원도식품진흥기 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2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에도 앞서 말씀드린 일반음식점 뿐만아니라 퇴소장병 면회객을 위한 숙박업소 에 대한 특별할인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저희 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는 미용하고 목욕장에 대해서 10월중에 서비스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양구보건소 가족 모두는 지역주민들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양구군민의 보건과 건강, 좀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정신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가족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저탄소 녹색운 동 실천의 일환으로 구입을 하시게 된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문보건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들어온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아직 사용 할 수는 있지만 정수승인 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왕에 구입하는 것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대 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발상같으니까 이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꼭 관철을 해서 시범 적으로라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에 향후계획에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미나도 여러번 하신 것으로 돼있는 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업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의료하고, 관광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 실정으로서는 이게 두가지 다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그 다음에 의료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양구까지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앞서 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평에 있는 청심병원관계자들이 내일모레 저희군을 방 문을 하는데 그런쪽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일본도 아토피 관련해서 먼저한번 전략회의때 참석을 한바 있고, 계속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좀더 보강하는 노력을 하면 머지 않아 가시적 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사업에 명시돼있는 청심재단에서 시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테이프 교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만 있으면 무료하니까 관내 관광을 1박2일 코스 라든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가지 갖고 있는데 이번에 현지점검반이 일요일 날 와서 그 프로그램을 현지답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의료관광에 주 치료질환은 아토피만 제한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치유마을이 조성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이런것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볼때는 이게 의료관광사업이라고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내용인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을 관광을 해서 수입이 연세 양구의원으로 들어가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말 씀으로 들으면 치료를 오신 분들한테 관내관광을 서비스로 해주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관광회사하고도 유대를 친밀하게 하셔서 상당히 좋은 내용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결핵환자를 금년도 상반기에 3명을 신규환자를 발견하 셨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등록관리자가 21명입니 다. 그래서 퇴역하고 있는 환자가 9명이고, 요관찰자가 1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검진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중학생들이 감염자로 나와서 정밀검 사를 했는데 더 확산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조기발견돼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 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신규환자 3명이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저희군이 청정을 이미지로 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질환에 특별 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작년도 전임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지금 현소장님도 그때 같이 배석해 계셨지만 저희군에 지역건강실태조사를 의뢰를 한바가 있었습니 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노라,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여러번 얘기를 나눠본 결 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좀 힘들 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처해있는 환경이 지금 호수 가 두개가 인접해있고, 또 발전소도 한군데 인접해있는 상황으로 습기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풍토병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실태를 정확히 알고 건강 서비스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여러번 했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도 최경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 년도 연말인가 업무보고때 최경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 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나름대로 자료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몇 년전인지 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에 춘천시하고 원주시 에서 소양강댐 주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본 의원이 답변 들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것이고, 그래서 저희 5대 주요사망원인을 전국이나 양구군을 비교 를 해보면, 전체에서도 그렇고 65세미만이나 이상도 그렇고, 최경지 의원님께 서 염려하시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한 그러한 주요사망원 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도 보면 어떤 안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질환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그러한 부분이 좀전에 용역비 말씀도 하셨지만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 는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군이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 ” 에 서 더 발전해서 “ 청춘양구 ” 라는 그런 닉네임라고 할까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지금 양구군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 왜 젊어지고, 왜 청춘으로 살 수 있냐! ” 라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놓는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전번 소 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하면 그 호수 때문에 저 희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원도 하 고 이러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군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 를 한번 해보겠다 지원해달라, 이런 공문을 하나 만들어 오면 본 의원이 저희 의원님중에 김철 의원님이 수자원공사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철 의원님께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 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하나 해주시고, 이왕 우리군이 다른군보다 열악한 환경 이지만 10년이 젊어진다에서 청춘양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백데이터로 실 태조사를 해놓는다는 상징성도 있고, 또 하나는 몇 년전에 한것인지는 모르지 만 타 시군에서 조사한 그런 실태조사에만 만족을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희군 주민들이 파로호나 소양호 또는 평화의 댐이 인접해 있지만 건강관리나 그런 것을 잘 계도를 하고 잘 지켜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든가 또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좀 있는 것 같다라든 가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맞춤형 보건서비스에 기본 자료로는 꼭 필요하 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른 일때문이라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떤 체계를 갖춰주신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힘 들겠지만 내년도에라도 추진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경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되지 못한 수자원공사에 협조문 보내는 내용, 이것은 빨리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청춘양구를 위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조그만 기 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양구에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몇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고대리에 한분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의원은 10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청정양구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지 금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넘게 있었고, 올해도 4,000 만원이 넘게 금연클리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관공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 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내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당장 군청 청내에 금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번에 회기중에 간단 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됐는데 교육가셨기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 원이 소장님한테 직접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설관리는 군청에서 관할하 는 부서가 있고, 먼저 이상건의원님이 지난 연말에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주 셨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이는 발코니 형태로 돼있는 그 부분을 하절기때는 외부에서 보기는 굉장히 보기가 싫지만 그러한 부분도 거기에다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환풍기라도 설치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건물 형태로 봐서 디자인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해서 다른 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도 대화를 나눈바는 있는데 아직까지 금연실이 별도로 설치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온실을 생각도 해봤는데 제일 보 기 보기 흉한게 다녀보시면 알지만 흡연장소로 지정돼있는데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 있는것처럼 안에서 담배피우면서도 밖에서 보면 그런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은 군청 건물관리하는 부서하고 금연건물로 지정이 돼있지만 외부에 서 봐서 보기싫지 않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 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되면 9월에 당장 군청 옆으로 오게 됩니다. 보건소 옆에 계단에서도 흡연을 하시고, 이쪽 의회 옆에 계단에서도 봄,여름,가 을,겨울 사시사철 계속 흡연하는데 어차피 금연클리닉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해 야될데가 군청 관공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하시는 이유를 본 의 원은 모르겠습니다. 금지구역에 흡연을 하고 있는 자체를 제재를 못하시고 흡 연실을 하나 만드려고 재정운영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시행을 못하는 자체는 금연클리닉에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어차피 흡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연 클리닉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과감하게 금연클리닉을 하셔야지 타지역에 어떤 흡연하는 분들의 동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금연클 리닉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어쨌든 금연하고 통행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흡연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사사가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신다는 내용만 벌써 일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 처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분들의 흡연도 있겠지만 일반 민원 인들이나 군민들의 어떤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하신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그후에 담배꽁초의 처리부 분도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장님 한번 우리 청내 돌아보시면 구석구석에 당배꽁초 실질적으로 다 끼여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서 양구 군이 먼저 청사 금연구역 지정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군민들이 호응하고 아이 들도 호응할 겁니다. 본 의원은 제 개인적인 흡연에 대한 어떤 것을 고집을 하 는게 아니라 어떻든 흡연자에 대한 권리는 세워주고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이제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보건소가 새 로 신축이 되니까 이참에 한번 흡연실을 하나 지정해주셔서 피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피우실 수 있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흡연실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면서 뒤쪽에 온실도 본 의원이 가봤고, 옥상에도 가건물 하나 지셔서 나가서 피우시는 분들 바깥공기도 쐬시면서 할 수 있게끔 흡연자에 대 한 권리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지금 양구군을 찾는 분들이 본 의원도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양구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무엇을 드시라고 소장님 은 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게 오골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오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매운탕은 인접지역에 화천지역도 있고, 인제지역도 있고 매운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골계를 가장 먼저 대표음식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오골계가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생산이 안되고 외지에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모범음식점을 대표음 식점으로 일전에 업무보고때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대표음식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골계가 양구의 먹거리로서 자리를 잡았다 하 면 처음 육성단계부터 저희가 오골계를 먹기까지 그 과정이 정확하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돼있어야지만 저희들의 먹거리가 오골계라고 해야 지 타지역에서 오골계 다키워서 육성해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잡아서 음식 만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들 먹거리로서의 기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내일 업무보고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 리겠지만 먹거리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제대로 우리 관광객이나 면회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돼있어야 되는데 거기 음식점에 가 서 드시면 됩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군에서 일전에 얼마 오골계에 대한 보조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쇠고기나 돼지고기 가격 이 상승되면서 또 FTA 협상과 관련돼서 먹거리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참에 저희들이 오골계가 양구의 먹거리로서 지정이 된다면 어 차피 배후령터널이 내년 6월에 터널이 뚫리면서 먹거리에 대한 군의 어떤 자 존심을 지켜야 될 부분은 오골계라고 생각을 하면 오골계 연계육성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농가선정 문제도 대두가 되겠고, 또 모르겠 습니다만 앞으로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면 될지 몰라도 지금 수요가 그렇고, 음 식점에서도 지금 오골계 하고 있는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돼있고, 그것도 춘천 시 닭갈비 골목처럼 집단화 돼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 단 사육하는 농가도 농가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영업하시는 분도 소득이 있어 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몇 년전 에도 오골계 육성을 하는 농가에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 그 맥이 자꾸 끊기고 옛날에 도끼도 한번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사용농가라든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분 들도 수익창출이 돼야 되겠고,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리농가 몇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농가 하시 는 분들이 오골계를 키우시는 것은 충분히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 습니다. 단지 수익성이 생산만큼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과장 님 센터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를 조금만 더해주고 어떤 방법만 개 선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보건소에서의 음식하고 센터에서의 어떤 양계하고의 그게 서로 매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실과에 어떤 업무협조가 서로 안되고 저쪽에서는 예산이 없 어서 안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수요가 안되니까 안된다. 실제 음식점에서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양구군에서 어떤 생산되는 라인이 소비자들이 봤을때는 대 개 음식에 대한 인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메뉴판에 오골계만 적혀있지 어떤 양구군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 르니까 먹다보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자랑을 못하게 됩니다. 차후 라도 관련부서하고 직원분들하고 우리 업주들하고, 위생협회하고 얘기를 하셔 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하나도 안갖고 있고 계속 그것만 하고 계십니다. 이 오골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돼, 그 러니 시작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여지껏 오골계는 오골계로 그냥 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오골계에 우리 양구의 먹거리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보 건소, 위생협회, 센터, 음식업주, 소비자와 같이 모여서 서로 개선방안을 마련 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농가선정해 서 양구먹거리로 지원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만간에 새로운 농가라든지 같이 모여 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음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정신보건관리와 관련돼서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자 가족이신분들이 양구 에 아직도 계십니까? 몇분은 병원에 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래에 본 의원이 보니까 또 다시 한 두분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관리하 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등록관리자가 9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 환자는 21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읍면 사회복지사, 보건소 이 렇게 요주의 환자 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럭비공에 비유해도 되 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만 잘먹고 하면 본인은 모르지만 남한테 피해는 최소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투약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알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실질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몇 년전에도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잠겨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질환이나 음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찰이나 방범쪽에서도 그런쪽에 많이 주지시키셔서 어떤 불상사 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게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된 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난일에 대 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또다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그 러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클리닉과 관련해서 광치휴 양림에 지금 주2회 하던 것을 주5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때 개원식할 때 인터넷 홍보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원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홍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돼있습니까?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은 의료관광사업에 국비 1억원하고 군비출연 1억원 해서 그안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현수막도 춘천,인제,양 구 세군데 부착을 했고, 그 다음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 보도 하고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내용이 나와있고,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생태산림과 업무보고하면서 생태식물원에 자연학습오는 아이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는것도 중요하지 만 생태식물원에 아토피 피부치료실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같이 홍보를 하 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자 체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양구군을 찾는 면회객들이나 관광객들, 그 다음 학생들이 양구에 와서 휴양림외 땅굴 그런쪽에 가서도 양구관광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학생선수들이 지금 양구에 와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 부모들도 많이오고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보건소에 관 련되신 분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계속 선수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계속 상주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거기에 계시면서 지루하게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처치는 직원들이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고, 안댈 부분이 있어 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앉아계시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저 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토피치료에 어떤 기본적인 팜프렛이나 모든 것을 준 비하셔서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오시는 감독이나 코치들한테 주면 학교에 가서 자연적으로 이게 본 의원이 봤을때는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아토피 치료실에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이 양구에 있다라고 할때 는 같이 와서 치료하면서 운동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대회를 볼 수 있게끔 소 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한 ․ 일 의료관광 전략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홍보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명함에도 아토피와 관련되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라도 지금 저희군을 방문하는 체육관계자, 선수들이나 학부형들, 또 전지훈련 오는 팀, 심지어는 신교대 면회 객들을 위해서 오는 보호자들 이런분들한테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하는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래도 가운을 입고 홍보하시는게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안정되고 편안 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할때는 계장님들 와계시고, 직원분들 와계시 니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최경지 의원님과 이상 건 의원님이 의료관광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관광 사업의 주체가 양구군입니까?

지금 법인으로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다.

여기 2억원의 국도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 국비 1억원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 선도사업단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게 5억원이었는데 올해 조금줫 4억 9,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억 원을 아토피 치유센터 이쪽에 배정이 돼서 회계처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 다.

군비는 어디 편성이 돼있습니까?

군비는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선도사업단으로 예산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 체사업 올해 9,600만원인데 거기에서 2억원만

아니 그럼 선도사업단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그러냐하 면, 저희가 아토피치유센터 운영비로다가 1억원의 출연금을 지난 추경예산에 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원의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냐 이겁니다. 이게 저희군을 통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예산이라면 이것은 단일예산으로다가 국비, 군비로 편성이 돼서 출연을 하는 이런것으로 예산편성 이 됐어야 되는데 1억원은 알겠는데 1억원은 우리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연 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데서 확보되지 않고, 우리군에서 받은 국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광역경제선도사업지원단에

그래서 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 까?

저희예산에는 편성이 돼있는게 없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군비 1억원을 더 출연을 해서 국비 4억원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억원, 그 다음 광치자연휴양림 사단법인에 2억원 이렇게 되고, 집행은 선도사 업단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를 한 다 그랬을때 그 사업계획을 선도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서 그 세미나를 개최하 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선도사업단을 저희군 법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강원도 법인으로 만들었습니 까?

선도사업단은 도 법인이고, 저희 광치자연휴양림 사단법인은 저희가 만든 법 인이 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법인은 저희가 만들었습니까?

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는 광치자연휴양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군 관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선도사업 부분에서 받은것 도 저희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개인으로 지급 하는게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급이 돼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개인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법인의 형식을 갖췄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양구군에서 이렇게 될려면 군비 1억원하고 자부담 1억원 이런식으로 표시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국비로 표 시가 되어 있으면 그 선도사업이든 어디든 양구군으로다 국가예산이면 양구군 으로다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 계상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 면, 당초에 추진계획에는 사업비가 6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비가 5억원으로, 군비가 1억원으로,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 부분이 없는 이상은 저희 군 예산서 세입 ․ 세출부분 어디엔가 국비부분이 표시가 돼있었어야 됩니다. 그 런데 지금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또 1억원으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이 아닌 아토피치유센터 운영비로다 1억원으로 출연한것밖에 예 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은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이번 1 회 추경때 출연금 1억원은 1회추경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보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양구군 보 건소에서 한것이고, 여기에 보면 의료관광사업해서 장소는 광치자연휴양림, 사 업비 6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1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비가 5억원은 됐고,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 어들었는데 이 국비부분이 우리군 예산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해당 법인이나 아니면 산학협력단이나 이런데서 사업의 주체 가 된다면 여기에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돼있다면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자 부담 1억원, 군비 1억원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됩니다. 해당법인이나, 그런데 여기에 국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어떤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전체적 인 사업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회계 표기가 됐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국비부분이 우리군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해당 사업비중에 군비출연금 나머지 1억원은 국비가 확실히 맞습 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비는 회계를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요?

집행은 이쪽에서

국비가 집행이 되려면 저희군 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보고서에는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있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알기쉽게 또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이번 1회추경때 출연금 1억원외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1 억원은 표기가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작년에는 5억원이었 는데 선도사업단 국비가 4억원이 조금 줄어갖고 지금 군비 1억원 포함해서 4 억 9,600만원중에 저희 광치자연휴양림 사단법인으로 2억원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 좀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선도사업단의 승 인을 받아서 집행은 여기 법인에서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결산검사도 받고 그 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합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지출증빙을 일년동안 이게

그것을 어디서 누가 받습니까?

선도사업단에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다 보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보냅니다.

저희가 선도사업단에 보냅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정산도 받고, 감독 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출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 해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또 무언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자꾸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광치휴양림 아토피 치유센터는 우리가 아토피마을 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전의적 단계로다가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관계자 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러한 사업을 유 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치휴양림이 우리가 국 가예산을 확보하고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아토피 마을에 축소판일수 가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일각의 비판에 관해서는 우리 실무자 나 보건소에서는 막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쉽 게 말해서 왜 딴지를 거느냐 해서 불만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국비라도 유치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지 역의 인프라구축을 하는 것은 저희몫입니다. 아무리 국 ․ 도비를 유치를 해도 그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 다.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군에 현재 대부분의 어떤 국 ․ 도비를 유치해서 운영하 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것에 대 한 기우입니다. 지금 광치휴양림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의 운영비를 대갖고 운 영을 하지만 너무 실적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주시고 그리 고 아토피마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하는 방법에서 지 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본 의원도 복잡합니다. 그래 서 이것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관리 ․ 감독 이런 것이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 다. 잘 연찬을 하셔갖고 본 의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또 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해서 달리 설 명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상의 문제 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이면 보건소 가 준공이 돼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돼서 지금 의료장 비 확충이 새로 되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보건소내에 임상병리실에 있는 모든 장비는 강 원도내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방사선촬영장비도 전산 으로 통할 수 있는 팍스라고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축을 한다음에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전은 그쪽측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 보건 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고, 그래서 임상병리나 방사선실쪽에는 당분간은 크게 현체제로 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은 내년 2012년도 7월중으로 확정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는데 그 심 전도계라든지 저희가 안과를 10여년전부터 안과공보의를 계속 배치를 받았는 데 지금 안과치료장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압측정을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안압측정기하고, 그다음 치과유니트 체어는 앞서 이석균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드는데 치과유니트를 구입하느냐는 의구심도 가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비봉초등학교하고 양구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구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운영 된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거기 장비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 서 치과유니트 체어를 한대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예방접종 약품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일반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 약품보관을 위해서 약품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간단한 체성분분석기도 지금 보 건소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도 이런 것을 하나 더 확보해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게끔 하고자 장비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전문의료진이 없어서 구입 못하는 장비도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전문의료진이 없 으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수의료장비라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의료장비는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MRI 라든지 이런 것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각 병원에서 임의대로 다 구입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 어려움도 대두가 되 고 이래서 고가라든지 특수의료장비는 도에서 허가를 받고 구입하도록 돼있습 니다.

지금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양구 주민들은 전부 춘천에 가서 MRI 촬영을 하는데 강원도내에서도 시지역 말고도 군지역에 MRI 장비가 있는곳이 있습니 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이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춘천에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장비가 차량을 이용해 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몇 대입니까?

방역차량은 지금 1대입니다.

지금 양구 일원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주 몇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막은 주2회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각 면지역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해안면은 인제 업체가 와서 방역을 하고, 남면하고 동면은 양구읍 소독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방역을 하고 있 습니다.

이 소독약품은 양봉에 해가 안갑니까?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때는 양봉농가들이 이동양봉할때는 이곳에 없어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제자리 찾아가서 양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역할 때 피해가 있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5월달인가 먼저 아카시아꽃 많이 필때 옛날에 구매립 장에 생활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이 안보일정도로 파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안에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퇴비를 갖다가 누가 방치를 해서 파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 희들은 생활민원이 우선이고, 주변에 또 이동 양봉농가가 없기 때문에 가서 일 단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양봉같은 경우는 밤에 이동을 하 는 것 같은데 밤에 탱크부대 탄약고인가 지금은 아마 공터로 돼있습니다만 거 기에다 양봉을 갖다 놓은 것을 며칠전에 가도 양봉농가가 없었으니까 저희는 위에 매립지에 가서 빨리 로타리를 치던지 해서 매립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지확인을 갔는데 아직 로타리를 치더라도 겉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 고 해서 방역을 또한번 했습니다. 그 양봉농가에서 벌이 자꾸 죽는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양봉협회장도 같이 오고, 생태환경산림과 담당직원도 같이 참 석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곳으로 동면 월운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계속 양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 뒤에도 저희가 몇 번 담당주무관도 전화를 했고, 또 저도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도사리 지역에 있을때보다는 벌이 죽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뒤에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봉농가에 서 개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이동지점을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양봉 협회하고 저희하고 유대를 계속 가져서 정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서 양봉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양봉농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연락처를 받으셔 서 오늘 동면지역에 방역을 한다고 하면 동면지역에 있는 양봉농가한테 핸드 폰으로 연락 주시면 될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 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