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설추모공원 조성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바른 장묘문화개선과 미래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친환경적인 화장과 봉안 자연장기 등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칠량면과 도암면 지역의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난 7월 18일 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해당지역 주민투표 요구에 의거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주민투표법 제16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의거 주민투표 실시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고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8월 8일에서 17일 사이에 기간 중 1일 실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찬반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청구는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효력발생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의거 주민투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칠량면은 어제 와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아는데 도암이 들어있는 이유는 당초에 도암은 화장장의 포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암과 칠량 주민들이 찬성동의를 해서 신청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암추진위원 측에서 “우리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활지원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암이 처음에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회해달라는 요구에가 당초에 공모를 신청했던 마을 총 회의록과 주민서명이 빠졌고 그냥 대표자가 단독으로 도장을 날인해서 철회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요건이 불미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효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도암면에서 요구를 안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도암면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 배경설명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소요관계는 전국적으로 주민투표사례가 극히 없기 때문에 어제 밤에 저도 11시까지 업무연찬을 했고 또 행안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관계를 여쭤봤더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5천에서 1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한쪽

아니, 양쪽 합했을 때 작년에 지방의원 선거할 때도 11개 읍면에서 5억 4천이 들었습니다. 1개소 당 한 5천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잠정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늘 공표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공표를 한 다음에는 공표한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선거날짜까지 명시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하고 연결해서 소요경비 같은 것을 산정해서 잠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암에서 요식 준비했던 과정이 불충분해가지고 반려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암 측에서는 “우리는 할 의지가 없다”라고 만일에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도암 빠질 수 있나요?

지금은 기공고가 마감이 있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투표에 관해서 행정팀장님의 소관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원팀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을 들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추모화장장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다수의견이 찬성 쪽인데 저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암 쪽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찬성 쪽이 제 생각에도 훨씬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개 면이 어제 집회에도 도암은 참석 안했기 때문에 두개 면에서 투표실시해서 도암 쪽에서는 찬성 쪽이 월등히 많이 나오고 칠량 쪽에서는 반대쪽이 많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합의점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과 칠량이 개별적으로 선정 찬성 반대를 묻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암은 찬성이 51% 이상 나오고 칠량은 반대가 51% 이상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도암 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쪽 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반대가 50% 이상이다면 저희는 군민의 뜻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지역에 있어서 나온데 대한 3분의 2이가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 수 이상이 찬성이 됐었을 때의 부분은 이쪽 저쪽 면을 강진군 전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합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암에서 찬성이 높으면 도암 쪽에 유치하는 것이고 제가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도암하고 칠량하고 같이 투표해서 거기에 총합산해서 찬성이 많으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산에 대한 찬성이 많으면 강진군에 유치할 것인가 반대쪽이 많으면 유치를 안 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암과 칠량이 개별적인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도암주민들에게 도암으로 선정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칠량은 칠량에 선정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산이 아니라 개별적인 주민투표입니다.

그럼 두 군데가 찬성이 나와 가지고 된다면 거기는 많이 나온 쪽으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트 상관없이 51% 이상만 되면 두 군데 다 51% 이상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적지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장 한다 하실 때 제가 도암에 위치선정을 두 군데를 이장들과 논의를 했었어요. 하나는 봉황하고 지금 만덕리 가는 쪽 한국유리 지금 부지가 3만평이상이어야 되죠?

저희는 공고할 때 6만평으로 했습니다.

6만평이 확보되어야 만이 지을 수 있죠?

아니, 지금 당장은 6만평이 필요 없습니다. 예비면적까지 포함해서.

예비면적 말고 몇 평정도가 3만평입니까.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예, 약 3만평정도 자연장과 봉안당과 화장시설과 기타 부대시설까지 하면 3만평정도.

도암 석문리 산 몇 번지죠?

예.

저는 행정적으로 그 마을 그 지번에 석천성자가 석문리 산 마을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 이장님들 주민들이 원 한가 안 한가 동의서를 받아보십시오. 했더니 거의 찬성을 99%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넘어서 만덕리 3개 마을 마전 보전 귤동 특정이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마점에 한분 보동에 한분 귤동에 두어분 이렇게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여기서는 안 된다 단, 시신이 왜 도암 쪽에서 그리만 갈 것이냐 칠량이나 장흥이나 강진읍분들이 해창으로 해서 부락을 지나갈 것이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해야 된다. 한 댓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론장에도 그분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은 제외됐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해서 저는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경이 500m 입니까?

무슨 직경

화장장 시설 장소가 직경 500m 거리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그것은 법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0m라 했는데?

그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장사에 관한 법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해촉법에가 과거에 쓰레기 처리장 유치할 때 그때도 법은 없었습니다마는 인근마을 직경 2키로 적용한 사례가 있지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도 봤는데 공설추모공원이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 강진은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태우면 귀신 나온다 해서 지금 귀신 나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반대자를 설득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유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팀장님께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대자와 대화를 따로 가져보세요.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