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중간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성과입니다. 상반기 중 저희 과 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수세미 3,500개를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 제작하여 음식점과 반딧불 축제 기간 중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자에게 배부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탄소 포인트 가입세대를 723세대에서 1,037세대로 43%로 증가시켰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군청 구내식당에서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식사 불참인원 사전 통보 제를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설천 지방 상수도를 상수도 공급량을 1일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하는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면 진원, 갈마, 사교마을에 급수구역 확장 및 3.5㎞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 관정 1개소, 물탱크 교체 7개소, 노후관 19.18㎞를 교체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및 위탁운영입니다. 진안군과 공동으로 1일 80톤의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폐기물 전처리 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면서 그간 시공사 선정과 설계 적격 심의를 갖추고 6월말 착공하였으며 하수, 축산폐수, 분뇨, 마을 하수도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수질기준 초과 사례 없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무풍 삼거, 적상 신대, 안성 진원마을 하수정비 사업과 무주읍 하수도 정비 사업은 공정률 95%, 안성 하수처리 구역 편입구역 확장사업은 공정률 20%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440개소 접객업소를 점검하여 4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였으며 457개소 접객업소에 대하여 협회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식품 151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117건은 적합통보를 받았고 34건은 검사 중에 있으며 지도ㆍ단속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민간소비자 감시원 9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10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457명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설천면 구산마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체의 부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명품 마을선정에 따른 사업 중복 등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5회 반딧골 향토음식 맛 자랑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나 발굴된 음식의 상품화에는 한계가 있어 행사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7쪽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절약한 에너지를 CO₂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무주군 전 세대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무주군 총 세대수 11,172세대 중 도에 가입 목표율은 10%인 1,117세대가 우리군의 목표이며 6월 말 현재 가입세대는 1,037세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세대인 1,117세대의 80%인 894세대를 상반기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1,037 세대가 가입하여 목표대비 143세대를 초과 달성하였고 CO2 감축량은 2010년 상반기 대비 4만664kg이 증가한 4만889kg입니다. 하반기에도 감축량에 대한 탄소 포인트 발생분에 대해 8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목표율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기존 오염물질을 농도규제 만으로는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어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총인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BOD에 대하여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추진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하량 할당 및 삭감계획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질 현황표를 보시면 BOD의 경우 목표 수질인 1.2ppm을 이미 달성하였고 총인은 목표수질인 0.014ppm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인의 경우에는 목표 수질에 미달하여 2015년까지 목표수질인 0.014ppm을 달성하고자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작년 2월에 착수하여 도와 환경청 협의 및 최종 승인을 받아 금년 2월 18일에 완료하였고 9쪽입니다. 2011년도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시행계획에 따른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용역으로 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대상시설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2개 환경기초시설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1월에 착수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도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2012년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대비하여 소요사업비 7,200만원을 금강 수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12월까지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대기분야 77개소, 수질분야 64개소, 유독물 분야 1개소에 사업장 또는 공사장이 있으며 사업장 관리는 1개 반 2명의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환경 신문고 전화인 128번을 통해 24시간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영덕유산 리조트 외 87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1건, 행정처분 2건과 폐수배출 시설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현재 부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경찰서와 군부대 차량 34대에 대하여 무료로 배출가스 매연점검을 실시하였고 유류 유출사고 1건, 물고기 폐사사고 2건을 처리하였으며 검찰과 합동으로 라제산업 외 4개 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위반사업장과 취약 시기에 집중 지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설천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반디랜드 등 설천면 지역에 상수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설천정수장을 1일 정수능력 1,4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하고 송․배수관로 4.85㎞와 취수보 58m를 매설하여 15개 마을 1,911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송․배수관로 4.85km 매설하고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00톤 규모 정․배수지 2개소와 배출수지를 완공하고 착수정, 응집․침전지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설전기, 정수장 확장 및 취수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내 주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 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취수원을 개량, 보강하여 인접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20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개선 19.18km, 관정 1개소, 취입보 1개소, 물탱크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상반기 발주된 12건의 사업을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초 한파로 인한 마을 상수도 81건의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 도유 배수지, 수락․도촌․오천, 노수관 교체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 잔액 9,000만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현황은 13쪽에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7억7,000만원 투자하여 노후관 2,500m 교체, 급수구역 400m 확장과 상수원 보호구역과 정수장 2개소를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 확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설치를 완료하고 안성 지방상수도 노후관 1,228m 교체 하고 금년 한파로 인한 지방상수도 578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금년 말부터 내년 초 한파에 대비한 시설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15쪽에 정리하였습니다. 16쪽 무주군 하수관거 마무리 추진입니다. 무주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오수관을 분리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금강 상류주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오수관로 23.7km와 우수관로 7.9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6억1,2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1억2,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4%로 그동안 후간 도로 및 무주읍사무소 인근지역, 신교리, 다양리, 사정리, 향산리, 당산리와 남천리 및 시장사거리 인근지역까지 완료하였고 전간도로 및 설계 누락지역 등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간도로 및 설계 누락지역에 대한 추가공사와 기존 차집관로 보수 및 남대천변 우수토실을 폐쇄하여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성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등 산재된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에 대하여 우․오수관 분리 하수관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총 9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2.94km, 배수설비 400여 가구, 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사업비는 18억6,800만원입니다. 작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통안, 용추, 사탄, 장내 마을에 대한 공사와 장내에서 시장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동 지역의 가정 관로 매설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내에서 시장까지 관로공사 마무리, 공진지역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하수처리장 보완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ppm 이하에서 0.5ppm 이하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총인 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와 무풍 하수관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총인처리 시설 공법을 선정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협의 및 인ㆍ허가 완료 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2011년 12월까지 시운전과 공사를 준공 할 계획입니다. 19쪽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구천동지역의 숙박시설, 펜션, 민박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되지 않아 하천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생활하수 차집처리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일원에 우․오수관 설치 13km와 500여 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덕유산 리조트 오수처리장 기부체납 협의와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리조트 측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으며 전주 지방 환경청과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한 후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광역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폐기물의 전처리를 통한 연료화 자원화 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 현재 우리군 폐기물처리장 내에 1일 80톤 규모의 시설로써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평가 회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마을주민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1단계 사용기간이 2012년 도래하고 현재 조성 중인 태권도공원과 증가하는 관광객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총 매립용량 18만㎥에서 현재 15만6,000㎥가 매립되어 잔여 매립량이 2만4,000㎥로 신속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1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 환경공단과 사업추진 범위 및 발주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와 폐기물 매립시설 변경승인 신청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 수혜사업 지원으로 전처리시설 및 매립장 확장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적상면 방이리 이동, 내동, 거문동 마을로써 농교가설 등 총 6건에 6억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4월 20일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23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불법투기 방지, 재활용품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일 생활폐기물 14톤, 음식물 쓰레기 4.6톤이 발생하며 재활용품 500톤 처리에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EPR 품목처리와 영농폐기물 600톤 수거에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남면과 적상면, 설천면 적환장에 시설개선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농 폐비닐 수거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6월말 현재 폐비닐 324톤 수거와 1,621만2,00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수거 장려금 국비 554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한 금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군청 구내식당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과 식사 불참인원 사전 통보제를 시범 운영하여 1일 평균 18kg의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는데 시책사업 추진으로 8～9 kg이 줄어든 평균 10kg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아울러 학교, 집단급식소와 군부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 사업장 85개소 중 39개소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달 말에 완료 예정이며 국토 대청결 운동 6회 실시와 의원님들의 배려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 소요예산 93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안성면 적환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재활용 촉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된 600톤을 수거로 목표로 판매수익 3,500만원을 수익을 높게 잡고 있으며 영농폐비닐 또한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수거 장려금을 kg당 단가를 50원에서 6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수거 독려를 통해 목표량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요식업 조합의 협조를 받아 관내 다량 음식점과 공동주택 참여를 점차 늘려나가겠으며 행락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점검 또한 연중 실시하고 깨끗하고 청정 이미지를 만들 기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월 1회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에 차질 없는 범위 내 에서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별미음식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맛자랑 경연대회와 시식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 2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9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최우수 팀은 관내 부남면 가당리 김가네 식당이 선정되었고 준비한 음식은 500여 참관인이 시식을 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발굴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음식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속적인 개최 여부를 심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장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지난 4년 동안 68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소에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의 퇴폐 및 변태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 위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가 1,032개소가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접객업소 440개소를 점검하여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 과징금 부과 1건, 시정 1건 등의 조치를 하였고 유통식품 151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7건은 적합, 34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무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접객업소 종사자 457명을 대상으로 친절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업소와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단속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민·관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CC밑에 주고라는 동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성CC에서 배출된 것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한 때가 있는 거 같은데 그때가 언제죠?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BOD 기준으로 1ppm정도로 해서 수질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폐사 당했죠?

물고기가 폐사 당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고기 검사를 해봤습니까?

통상적으로 물고기가 죽으면 물고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염사고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물속에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경우에, 그 다음에 독극물이나 농약성분에 의해서 죽는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인데 물고기 형상을 보면 어는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짐작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물고기가 그런 사고로, 아니면 무슨 이유로 죽는지, 많이 죽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수질 분석하는 기관에서 농약이나 이런 걸로 죽었다고 판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판정자체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저희가 한 번 그 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무주에서 의뢰하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일단 대전 둔원에서 받아주기로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내에서 폐사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CC가 있어요.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이 업체와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조사 분석하는 기관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농약으로 죽었다해도 이 농약이 그 CC의 농약이냐? 인근 농가의 농약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피해보상 문제가 있으면 민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엮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전에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동네고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CC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다가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밝혀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체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또 동네도 서로 간에 자유스러워지는데 서로 의구심만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는 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노후수도관 교체 등 상수관망에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 상수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 지방비로만 운영해 온 상수도 설비나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 등이 국비 20%등이 지원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전라북도는 무주와 진안, 장수 등 3개 지자체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합의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241억원, 군비 600억원 등 841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수도관교체 등 상수관망에 최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고자 작년 4월에 의향서를 냈습니다. 작년 4월에 의향서를 내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왜 그럼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저희가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영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20년간 위탁 운영을 했을 때 현재 상태보다 12억～62억 정도의 20년간의 금액입니다. 경영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율이 현재는 30%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50% 이상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12억～62억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부분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현재 유수율이 한 52% 정도 물 100톤을 생산하면 물 값은 52톤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관이 노후되거나 해가지고 다, 누수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유수율을 80%로 올렸을 때 앞으로 지금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유수율을, 물새는 비율을 20%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갔을 때 정수 생산량이 연간 100만 톤 정도의 물이 덜 생산하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력비, CO₂가 68만 톤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대한 서비스에 품질이 향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조기에 신관으로 깨끗한 관으로 교체해야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업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항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24시간 또 항상 대기하면서 출동태세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서비스가 향상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지방상수도 통합했을 때 230억 정도 이것은 최종 사업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 돈을 군 재정에서 일시에 출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원조달에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방 상수도 통합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예산 형평상 못하면 돈을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려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50% 이상을 국비를 지원해줘야 우리가 하겠다. 지금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이 환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환경부 입장이고 저희 군은 저희 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환경부가 무주군 무진장 이쪽은 시범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면 저도 당연히 50% 이상 국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날 회의를 그간에 4번 정도 실무회의 저 번에 담당과장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직접 내려 와가지고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는데 회의할 때 마다 계속 요구를 하고 군수님도 계속 강조해서 요구를 하고

지금 정확히 몇 %나 국비 지원해준다고 합니까?

지금 30% 수준인데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50%미만은 무주군은 참여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담당 계장,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무주군에 3억5,000만원 정도

수계기금이 상수도에는 별로 안주고 거의 하수도에만 국한하는 것이죠?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강법의 목적이 금강 수계에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금강 수계에 수질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 행위제한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토지매수, 조사연구의 지원, 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지원,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일단 전부 수질과 관련된, 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담댐을 먹고 있는 전주권이나 익산, 군산권 중에서도 사실 자기들 필요로만 하기위해서 하수도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상수도 쪽으로 지원 요청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그렇잖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쪽의 사업은 사실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하수도 쪽의 사업이 들어오면 70%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30%에 대해서 80%가 또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의 경우에는 100억짜리 사업을 해도 6억 정도면 1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수도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지가 한 10여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주군에 앞으로 환경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마을이 지금 4군데 정도의 마을하수도 여기까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 이후에 길게 몇 년, 길게 잡아도 5년～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 그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 필요하지만 설치비는 필요가...... 더 이상 설치돼야할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잉여되는 그 기금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그 부분을 상수도로 돌리자. 이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기초단체끼리 저희가 금강 수계 주변에 있는 기초단체끼리 한 번 9월이나 10월 가을에 한 번 만날 예정입니다. 그 때 회의 안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내고 그것을 광역단체에서도 정부나 청와대에 건의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금강법에다가 상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글자 3줄만 써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줘도 이게 상당히 저희 무주군 입장에서는....... 금강 수계기금이 저희 무주군에 오는 게 금년에 3억8,800만원입니다. 아니, 38억 그게 환경기초 설치비가 19억 정도고 운영비가 16억 정도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정도 오는데 설치비가 지금 한 15억 전후로 해마다 오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로 돌린다면 상수도 재정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 계속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 시 채택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저희들 무주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위에다가 한 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와 지속적으로 관련해가지고 계속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현대화 추진에서 1억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정 받았죠?

예, 당초에 19억4,200만원에서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유마을 상수도 배수지 개선사업과 수락, 도촌, 오촌마을 노후급수관 교체로 1억원, 지금 총 사업이 12건인데 14건으로 돼서 상반기는 다 완료했네요? 12건은?

예, 상반기는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만 하반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3쪽에 현대화 사업 현황으로 제출한 것 중에 지난 2월 달에 보고 드린 자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 내용이 물탱크, 물탱크까지 교체하려고 반영했던 사업이 물탱크 4개가 좀 더 현장 확인해보니까 좀 더 써도 될 상태의 물탱크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쪽에 좀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9,000여 만원의 예산을

남겨놨죠?

예, 남겨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3억원이 추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7억7,000만원, 당초 4억7,000만원 이였죠. 3억이 긴급복구 추진비도 포함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나 또 겨울철에 동파대비 해가지고

예, 작년과 올 1월 사이에 한 달 이상 한파가 계속되어서 긴급복구가 필요했지요?

예, 660건 정도 긴급복구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도 그랬고 보니까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예.

연초하고 지금 바뀐 상황이 이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부영 덕유산리조트에 오수처리장을 기부체납 협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쪽의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쪽의 업무파악......

기부체납의 필요성하고 장ㆍ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다면 설치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 리조트 측에서는 항상 유지비가

유지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죠?

저희가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비 쪽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식품 공중접객 업소 위생관리 통합 쪽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업소들이 상당히 청결하다고 봅니다. 그 단속 하여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청결교육이나 지속적인 위생 홍보, 주민의식 전환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쪽에 행정처분이 저희가 직접 단속에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대광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경찰이나 인터넷으로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통보한 그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확인되기 때문에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업소들입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의식 전환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그쪽을 원합니다.

고질적이고 악성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계도나 개선하도록 노력 권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도ㆍ단속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무주 하수관거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 전체 하수관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일부분만 설계를 한 것 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빠진 부분도 있죠?

예, 누락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락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장이...... 뭐, 공사를 하다보면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제일 저희가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자기 새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에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 집에 균열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절대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노후된 건물들이 지나가다 무너지면 책임지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담장이 훼손됐을 때 담장을 새로 완전히 다 설치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담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기초까지는 튼튼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기초위에 올리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해줄 수 있는 현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정화조 하면서 정화조 절단해서 다이렉트로 현재 정화조 뒤에서 물을 따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 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하면은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1만 세대 잡고 한 3,000세대 정도가 지금 사업이 돼있고 전단에서 닦고 후단에서 이러게 하는 게 7,000세대, 한집에 100만원씩 잡으면 70억입니다.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먼저 시행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을 조인해달라고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위 분들의 어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균열이 난다든지 많이 노후화가 돼서 아주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보면 어떤 땅울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또 어떤, 한 골목길 같은 데는 골목길 전체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 없이 한 쪽 얘기만 듣고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수관거사업 하나마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수관거 사업하는 취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보면 총 공정률이 총 94%라고 해놨는데 94%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금년에 마무리이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지금 누락지역에 대한 사업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보면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그런 시행을 했는데, 많은 업소들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죠? 일반음식점 452개소에서 한다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개소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78개소 했습니다.

78개소 정도 했죠? 그럼 뭐......

이 사업은 음식점이 깨끗하고 화장실도 괜찮은 데는 그런 데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참 어렵고 음식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100%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소 당 200만원씩 정액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화장실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업소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음식점이 괜찮은 음식점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도 받고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이 좀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그런 업소들은 왜 화장실 개선사업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요식업조합 접객업소 교육시킬 때 한 번 지속적으로 좀 한 번 홍보를 해가지고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비데사업도 들어간 것 같은데 개선 기준으로 보면...... 이 비데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비데에 대해서 비데는 어떤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은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은 비데는 오히려 더 청결치 못 하다라고 보도도 되고 하는데

비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요식업 조합이나 음식점 관계자나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ㆍ도 가보면 비테......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절대 비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데가 노즐이라고 하나요? 그 노즐 같은 것이 노후화돼가지고 더 오히려 이런 위생 상 청결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중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 공사를 계획하셨네요?

예, 지금 서류상에는 착공이 6월 말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주민들과 날짜를 협의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성 에바라 엔지리어링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여러 회사에서 자기들이 설계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합 검토해가지고 이회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짜기 시설비인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나요?

82억...... 110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 환경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발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잘 몰랐습니다. 110억 정도 됐습니다.

위탁한 사업이래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총 사업계획에는 120억대 이였었고 국비 60억, 도비 3억, 군비57억으로 되어있었고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27억 이였었습니다. 당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체 국ㆍ도ㆍ군비 우리 군에서 27억은 확보가 됐는데 국비까지...... 저쪽 진안군에서 분담해야 할 그 군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진안군의 분담금은 100% 다 저희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예.

진안에서 분담해야 할 군비가 당초 30억 이였었는데 지금 낙찰 과정에서 110억 정도로 됐다면 줄어들었을 텐데 얼마 냈습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나중에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할 때 그 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럼 군비가 진안군에서 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30억 이죠?

예, 예.

우리 군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 와가지고 그 돈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환경공단으로 다 이체시켰습니다.

그랬나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진안군과 무주군 같이해서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율대로 정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전처리 시설사업이 지금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 원주인가요?

원주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아직 가동하고 있나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하고 갔을 때는 공사 중이였다고 그러던데...... 견학을 갔을 때는......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나서 주민들과 같이 한 번 견학을 가보진 않았죠?

예.

같이 그 때 공사 중일 때는 가동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시설만 둘러보고 왔는데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견학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한 번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낙찰가격이 110억인데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지금까지 원주에서만 설치해서 잠깐 운영하고 있는데 불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다음에 우리 무주에서 시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거 감리는 누가 하나요? 이것은 이 공사에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설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낸 것을 그대로 설계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들, 교수들, 엔지니어들 다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된 상태이고요.

예, 이제 지금 아직도 강원도 원주에서 운영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고, 또 처음으로 또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그래서 무슨 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심을 갖...... 돈만 주고 관심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례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 보면 꼭 중간에 보면 운영하다보면 몇 개월 운영하다보면 또 다른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를 ‘11년 10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아직 한 번도 안하셨나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이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두로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주민들을 모아서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30억 짜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날 저기, 본예산에 심의 의뢰 해줬습니다. ‘11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해줬는데 이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 몇 월 달 입니까? 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합니까?

이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전처리 시설사업과 확장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된 후에 확장사업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설명을 한다고 해도 바로 동의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같이 엮어가지고 가면 2가지 사업이 좀 삐거덕거릴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처리 사업하고 현재 이 확장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 줘야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바람직하지, 그냥 뭐 구체적인 계획, 계획이 구체성이 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 입장에서는 신뢰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군비가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분이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15억 까지 섰죠?

추경에 전체가 섰습니다.

기정액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6억7,500만원

과장, 제1회 추경까지 1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고요. 지금 금년 분 군비가 7억5,000만원 이고 당초 본예산에는 설계비로 100만원만 서있었습니다. 군비가 내년에.......

제 1회 추경에

예.

1회 추경에까지 15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니나요?

국비까지 포함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가

아니, 국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 15억 아닙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7억5,000만원, 군비가 136만8,000원 이렇게 서있었는데, 금년 이번 추경에 군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국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15억 맞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예,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1년 12월 달까지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셨죠?

예.

이 사업비가 전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은 아닙니다. 이월은 저희가 한국 환경공단으로 이것도 대행 사업비로 전체가 이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월은 아닙니다.

그 쪽으로 돈을 이체시켰습니까?

예, 이체시켰습니다.

과장이 설명한 대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주민설명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와의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작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군민전체를 위해서 또 시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잔여 매립가능 용량이 2만4,000㎥밖에 없으니까 진작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니까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에 주민대표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일단 RDF 전처리사업을 어느 정도하고 이것 확장은 별도로 논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하여튼 설계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사업장은 바로 그 방이리 산18-1번지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같이 엮어 가면 더 쉽죠. 하여튼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원만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 센터가 완료되어 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특화장터 육성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근로에 연 3,078명 참여, 청년취업 2000사업 2개 업체 3명,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 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7동 등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개 블럭이 분양됨으로 4개 블록에 대한 기업유치 협의추진 과정에 있으며 전통 공예테마파크 조성 추진으로 군민의 고용창출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협의 취득한 토지주가 묘지 9기를 이장 하지 않고 있어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 착공 전까지는 이장될 수 있도록 토지 주를 설득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주지방 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라는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당초 선로길이 5.8km에서 0.4km가 감소된 5.4km로 도로 폭은 12m에서 6m로 발전시설 설치 후 6m에서 4m로 복구하고 발전기는 24기에서 3기가 감소된 21기로 부지면적도 14만1,322㎡에서 4만123㎡가 감소된 10만1,199㎡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등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 29일 풍력발전 관련 군수님 간담회를 무풍면 덕지리 정보화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5월 30일 전주 지방 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6월 28일～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무주군 계획 시설 전기 공급 설비 발전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서부지방 산림청에 7월 11일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인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8월 중 전라북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물가 안정목표는 3%였으나 하반기에는 각종 물가 상승 등으로 중앙 정부에서 목표를 4%로 상향 조정하여 지정된 만큼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월에 전북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협약서에 군수님이 서명에 참여하셨고 2월에 음식업, 이ㆍ미용업소 등 648개소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 9개소를 선정하고 홍보하여 고객이용률 재고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수첩 4,000부를 제작, 읍면 소상인회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 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추가로 5개소를 더 선정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반딧불장터에서 준공 기념식과 함께 완료된 건축 연면적 298.8㎡인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2층으로 1층은 상인회 사무실, 고객쉼터, 저온저장고, 2층은 상인교육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6억9,2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무주시장 사거리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선진지로 알려진 포항 죽도시장, 영천 공설시장 고객지원 센터를 상인회원과 함께 견학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상인 공감대 형성, 건축 디자인 및 사업 설명회를 반딧불 장터 상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건물 앞에서 실시하고 건물 내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 할 것인지 아니면 옆 화장실을 이용할 것인지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화장실은 옆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설공사를 계약하여 지난 6월 29일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7월 6일 준공 기념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10월 이내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12월까지 반딧불장터와 덕유산장터를 대상으로 반딧불장터는 오수받이 설치 및 건물보수공사, 덕유산장터는 비가림 시설 설치, 차광 및 방풍시설 설치와 주차장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시설공사 계약이 5월 30일에 완료되었고 6월 7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초 상인교육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기 전라북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7월 중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향상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상인대학 운영은 9월～10월까지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에서 시장상인 5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영진흥원 지정 위탁 기관이 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 교육은 1회당 2～3시간 씩 주2회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총 45～60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장경영 진흥원과 상인대학 운영 주관 기관 섭외 및 세부운영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반딧불 상인대학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9월 초에 시장 상인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10월 말에 수료 및 졸업식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업 경영인을 육성, 전통시장 고객 및 매출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2월까지 무주읍 반딧불장터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앞으로 7월 중에 반딧불장터 비가림 시설 도색 용역을 계약하고 10월 중 도색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중 도색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운영입니다. 반딧불 농ㆍ특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무주를 찾는 관광객과 대전권 소비자를 장터로 유입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시장 투어단을 연계하여 농ㆍ특산물 판매와 이벤트 행사를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7월～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반딧불장터 원형공연장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ㆍ특산물 판매와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앞으로 7월 중 주말시장 이벤트사를 상인회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고 농ㆍ특산물 생산농가 주말시장 참여를 홍보하고 신청 받아 주말시장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농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반딧불장터 시장투어단과 연계 효과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사업 종류로는 정보화 추진, 공공 생산성, 환경 정화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3,513만6,000원이며 1일 단가는 34,5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단계로 나누어 실ㆍ과ㆍ소ㆍ읍ㆍ면에 사업발굴과 신청자 접수 그리고 심사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1단계, 2단계 계획인원은 55명이였으나 조기집행 등으로 선발인원을 62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54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 다양한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년취업 2000 사업추진입니다. 청년 미취업자들이 기업근무 체험을 통해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업체는 대한거울 2명과 산들 벗 1명으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6개월 수습기간 이후 근무능력에 따라 기업별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을 추가지원 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기업과 업무협약과 청년취업 지원 협약 및 실무수습 약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습기간 6개월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원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청장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위한 것으로써 대상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 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과 보행 안전지도 사업에 25명,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2동이며 사업비는 1억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조하고 또한 적격대상자가 없어 결혼 이주여성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사업과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7명이 참여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과 도로명주소의 인감대장 수기정리사업 등으로 변경 추진하여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추진 등에 만전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대상은 1개 기업이며 사업비는 일자리창출 사업비 9,506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고 사업개발비 1,50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비누 제작용 디자인 금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5,248만8,000원을 지급 지원하였고 일자리창출 사업비 국비전환에 따른 약정체결과 상반기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개발비 1,500만원을 선정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과 함께 사업개발비를 취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분양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63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9만8,174㎡로써 8블럭이며 사업비는 99억5,900만원으로 국비 20억8,000만원, 도비 1억4,900만원, 군비 77억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3월 16일 완료하였으며 입주 분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4월 25일 날 하고 농공단지 분양 공고를 4월 20일 날 하였습니다. 기반공사 추진실적은 공정률이 현재 60%이며 농공단지 분양 실적은 3블럭 2만6,103㎡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 공사 준공을 8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 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5블럭 5만4,266㎡에 대해서 올해 안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공단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 4,600㎡, 안성 농공단지 내 도로 개ㆍ보수 2,000㎡, 노후 수도관로 교체 1,000m에 총 사업비 5억900만원에 안성 농공단지 3억6,000만원, 무주 농공단지에 1억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 28일 협의회 사전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22일 설계용역 납품 및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무주는 5월 4일 준공하였으며 안성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 농공단지 정비 사업 준공을 7월에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8월에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융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금 조성액은 7억8,000만원으로 전북은행 무주지점에 예치하였으며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인 최고 2억원, 소상공인 최고 2,000만원이며 지원 방법은 융자에 대한 금리 5%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 31일 운영계획 변경 및 지원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심의 위원회 개최를 2회 실시하고 심의 결정액을 4개 업체에 5억1,000만원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업체 사후관리를 현지를 출장하여 지도하고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육성기금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통 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116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만930㎡, 건축연면적 8,422㎡의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30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 공예시연체험관, 전통 공예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숯가마 시설 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별 면적 증감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인지도가 높고 자본력 있는 전문공예인 유치를 위해 6월 27일 공예ㆍ공방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 건강 체험장 및 숯가마 운영자 선정과 각종 집기와 건물별 지주간판을 9월까지 설치하고 전통 공예시연체험관 건축공사 및 시설물 위탁운영자를 11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미매입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통 생활문화체험장 건립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 전통 공예테마파크 내에 총 사업비 3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 음식, 전통차, 전통주 등 먹거리 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부지 내 묘지 5기를 이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실시설계 공사 원가 심사를 전북도에 의뢰하고 공사 계약 및 발주를 11월에 실시하겠으며 미 이장 묘기 9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과 무주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업체는 무주읍에 소재한 남영제약과 안성면에 소재한 무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으로 천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업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9,500만원이며 HACCP시설, 건물 리모델링, 기계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에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남영제약은 4월 3일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6월 30일 기성금 6,8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은 7월에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식약청 관리 식품 위해업소 중점관리 기준적용 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대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에서 임대한 가공공장은 4개소로써 서창 와인공장, 이동전통 된장공장, 무풍 채소절임공장, 안성 김치공장이며 임대기간은 3년∼5년이고 무풍 채소절임공장과 안성 김치공장에 연 1,7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서창 와인공장과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개 업체에 대하여 시설점검과 실태조사를 5월 달에 실시하였고 이동 전통된장공장 소금보관 창고를 신축 완료하였고 오ㆍ폐수 관로 매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안성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덕유산 리조트에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업체에 대한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8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와 관내 학교 및 기업체에 제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과 중간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쪽을 보시면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7월 6일 날 준공식을 가졌죠?

예.

예산이 8억5,000만원 이였는데 1억5,770만원이 줄었어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그 부분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좀 줄어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분양에 있어서 애초에 5년간 하게 돼있던 것 아닌가요?

4년간

4년 동안. 예, 예. 연초 업무 보고에는 2012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기에 완료되었나 싶어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도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은 당초 2008년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부지가 12만2,390㎡가 됐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비로해서 당초에 122억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조성부지가 현재 부지로 해서 9만8,174㎡로 해가지고 좀 줄어들었고요.

아, 조성부지가 줄었군요.

예, 조성부지가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가 도 원가 심사에서 사업비 일부가 감소가 돼가지고 현재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2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실적이 세 블럭?

예.

저희들이 현장 방문 시에 전체를 다 쓰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예.

그쪽은 선정이 안됐군요. 그럼

아, 그 쪽은 예, 예. 다른 쪽으로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아, 예.

이제 저희들이 세 블럭은 분양을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광주를 다녀왔어요.

예.

세 개 블록을 요청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 블록이 안성 현재 농공단지 사업체 중의 한 분이 한 개 블록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현재 다섯 개 블록 중에서 네 개 블록 협의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개 블럭만 남았군요.

예, 다섯 개 블록이 남았는데 네 개 블록은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에 들어올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과 현재 협의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팔기위해 고용한 게 아니고 고용하기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아, 예.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약자가 자립토록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사회적 기업이 거의 80여 개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는 몇 개나 등록 되어있죠?

예, 저희 무주는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중앙에 인증 받은 기업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2개가 있는데요. 현재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한 군데만 해주고 있습니까?

두 군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요. 전북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쪽에 중앙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이 창업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보면은, 기존 자활사업단이나 사회복지 법인, 또 문화예술과 영농법인체, 재활용품 수급체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사회적 기업이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뜨고 있다고요? 현재?

예, 왜 뜨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예,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된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큰 관심을 끌었고 또 도나 시ㆍ군에서도 지방조례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무주에 있는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반딧골 영농조합이라고 현재 유급근로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월 15일 날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현재 반딧골 영농조합이라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주로 구성인원을 보면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풍 쪽 하고 설천, 무풍에 한 분하고 설천에 여섯 분, 그 다음에 안성에 두 분, 부남에 한 분 그래서 열 명이 지금 거기에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천연비누하고 시설 화훼하고 허브비누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니까?

예, 예.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인력고용을 하는데 거창하게 MOU체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면 고용창출이 더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자립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나 지금은 공공근로 이런 창출하는 것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적기능도 수행하면서 돈도 버는 것으로 그런 기업으로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가능한 지속적 수입 모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나 인기, 포플리즘에 편승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무주군에서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반딧불장터 주말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장터에서 주말에 토요장터 운영을 하는데 이벤트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예, 예.

장흥 같은 데는 장흥에 보면, 장흥자체 내에 어떤 브라스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우리 무주로 말할 것 같으면 주계 음우회 정도 되겠죠?

예, 예.

그런데다가 협조해서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곤 하는데 우리 무주도 좀 이벤트사에다 전액 맡길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주계 음우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이벤트사 선정관계는 시장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시장상인에서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우리 무주에서도 아주 피크 때 같은 때는 우리 무주에도 이런 음우회라는 것이 조성이 돼서 이런 행사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는 그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 군 홍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씩 행사에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본 의원이 가끔 주말장터를 나가서 이렇게 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담당들이 그 전에는 나와서 사진도 찍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문제점도 발췌를 하고 해서 이렇게 보완책도 마련하는데 요즘은 전혀 담당하시는 분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직원이 없을 때 가신 거 같은데요. 저도 지금 최근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쪽에 현재 주말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는 있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상인과 행정 간에 좀 마찰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원만하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돋우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 지금 반딧불장터 내에 진입로에서 저쪽 천변 진입로 말고, 원사거리서부터 진입하다보면 좌측에 몽골텐트 이렇게 쳐있죠? 텐트?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 오래돼가지고 비가 다 새가지고 그래서 옷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비 커버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비오는 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완하려고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반기 때 사업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비가 새지 않도록, 비가 맞지 않도록 해가지고 현재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말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늘 전 있죠? 마늘?

예, 예.

마늘 전 위에 쳐진 텐트하고 지금 이렇게 통로하는 텐트하고 사이가...... 이렇게 벌써 비오다보니까 비가 떨어질 경우에는 마늘 전 쪽으로 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거기 하수구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가 다 메워져 있다고 지금...... 물이 어디로 빠질 것인가? 시장에 오면은 이렇게 좀 뭔가 미관상 청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는데...... 관광객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것은......너무 지금 잘못됐다. 혹시 그 내용 알고계세요? 그 내용. 거기 배수구가 다 막혀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로 해서 시장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방객들 모시고 할 텐데. 아무튼 그 분들이 와서 어쨌든 청결해야 된다. 아무리 재래시장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결을 갖춰야 될 부분은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농ㆍ특산물이 제대로 나와서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 좀 와서 농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전액 상인회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미처 상인회에서 못 보는 것은 행정에서 좀 봐 줘야 된다. 그래서 주말에 좀 관심 있게 가서 봐주시고 또 상인회하고 좀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1페이지 전통 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 공예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6월 달 추경 때 이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전통 공예테마파크에 공예방이 입주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예공방에 1차적으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만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지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 유치에 관계 때문에 저하고 담당자하고 서울에 가서 오실 분들을 만나보고 그 분들이 제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사용료 관계가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례상으로는 10/1000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20/1000 정도 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재공고 때 그 분들이 입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10/1000으로 되어있으면 10/1000로 공고를 하시지 왜 20/1000으로 했어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공예방 운영하고 있는 저쪽 용포 같은 경우에도 20/1000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별을 둬서 모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000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무상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쪽에서

무상, 그 부분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을 좀 해서 자기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해서미팅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는 사용료는 일부내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개 업체 신청한 것은 석채화로 해서 20/1000을 거기는 그렇게 냈죠?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1개 업체 외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거기에?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다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예.

이칠용 공예회장님께서도 들어오신다고 합니까?

예,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후에 전통 공예테마파크에 공예방에 임대를 받고 그러면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서 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유지비요? 저희들이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부담해 줄 수는 없죠? 임대료도 싼데

그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는 보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로 어려운 사항이 문화재 급 장인들을 무주로 이렇게 초청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다 자기 작업장들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시러 오다보니까 또 그만한 예우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아마 공공요금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가 뭐뭐뭐 예요? 7군데가? 1개 업체는 아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오시는 지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칠기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매듭관련 부분하고 목공예,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유기분야하고 방금 얘기했던 석채화 그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전칠기, 매듭, 목공예, 조각, 유기?

예, 예.

그럼 여기에 나전칠기......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석채화 빼고 5 군데인데 나전칠기, 매듭, 목공예, 조각, 유기. 원래 7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는 거 아니에요? 8개 업체죠? 석채화 빼고

예, 예.

석채화 포함해서 8개 업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빠지네요?

지금 여기에 2개 업체 정도가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 2차 공고를 내면 들어오시겠다. 10/1000으로 하면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통 공예테마파크 총 사업비가 305억4,300만원 맞죠?

306억......

추경 포함한 것 까지 하면 얼마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테마파크 간판 제작비가 1억5,000만원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305억4,3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까지 합하면 방금 업무보고 한 대로 30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7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군비가 간판 제작 군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이면 약 군비가 약 214～5억, 215억 정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광특 예산이 86억9,800만원인데, 광특 예산은 군비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비 5억 뺀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300억 이상이 전부 다 군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 공예테마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나전칠기, 매듭, 목공예, 조각, 유기하시는 분들 다 모시고 들어와서 과연 저렴한 임대료 받아가지고 사용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것을 다 해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 전부 다 어떻게 군에서 다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 군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20/1000 내라고 하니까 당장 못 들어온다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동 걸은 거예요. 지금....... 아쉬운 것은 결국 무주군이 돼있다고. 지금...... 이거 전통 공예테마파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간 거다. 목적 없는 떠돌아다니는 돛단배 마냥 이렇게 된 거에요.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진행하더라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잘 안 맞는데 공예인들이 마침 와서 하는 것처럼 군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아니거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거냐? 앞으로 이 분들이 여기서 계속 정착해가지고 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전통 공예테마파크를 지금 첫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하면서도 어떤 정확한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승인해 줄 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을 하자마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 이거 석채화하는 분은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 와서 정착하겠다고 주소까지 다 옮겨가지고 부인까지 자녀까지 주소까지 옮겨서 정착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고 여기는 좀 믿겠어요. 여기는 그런데 나머지 지금 나전칠기, 매듭, 목공예, 조각, 유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오서 정착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하다가 이 분들도 개인의 어떤 이익 창출이 안 되면 결국은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고 하는 분들은 제일로 우려.......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거기 자체적으로 그 정도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로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도 의원님께서 여기와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어떤 사업비나 사업성으로 해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가지 않겠냐? 그런 것이 제일로 저희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전칠기, 매듭, 목공예, 조각, 유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장인들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오면 뭔가 수익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모셔오려고 하는 분들은 서울에 자기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판매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면 그쪽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번에 모셔오려고 하는 분 중의 하나도 작년도에 G20 정상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모셔오려고 하는 분들의 작품이 세계 정상들한테 판매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거시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께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과장이 오셨어요. 답변이 또 달라.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켜봤을 대 항상 그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군비가 215억원이 투자되고 광특 예산이 86억9,800만원도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군비나 마찬가지라고. 300억 이상을 갖다가 전통공예테마파크에다 쏟아 부었는데 저기에서 어떤 우리가 300억 이상 이자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자로...... 300억 이자가 얼마인가? 좋다 이거예요. 300억 투자해서 그만큼 무주군을 알리고 홍보가 되고 300억 투자한 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300억 아니라 400억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은 고스란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시켜 딱, 박아놓고 쓸모없는 돈으로 만든 거다. 이거지.

현재 전통 공예테마파크에는 전통 공예시연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전통 공예공방, 그 다음에 전통 공예체험장, 그 다음에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이렇게 해서 여러 테마별로 사업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부분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러한 전통 공예테마파크가 하여튼 지역 경제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관광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아마 고민을 해가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것은 다 노력을 해야 되죠. 행정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이거 지금 빚이 3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이게 활용도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됐다면 이분들 그냥 20/1000이라도 들어와도 된다. 이거예요. 공모해가지고 당연히 임대료 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벌써 무상얘기가 나오고 임대료가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수원에서도 저희들하고 형태가 비슷한데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같이 전통 공예 방촌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완전히 사용료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해서 그 분들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타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만 이렇게 해서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조금 그런 상황들은 틀립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요.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100% 넘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3%가 안돼요. 13%밖에 안 되는 군하고 100% 넘는 수원시하고는 당연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해도 그 만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 군비 215억 광특 예산 빼고도 215억, 이자만 한 번 따져보자고요 이자만. 4%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이게 오히려 그 예산 이자가지고 지역주민 소득기반이나 생산기반 시설에 투자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 이익 창출하는데 경제 활성화 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했냐? 한 취지가 있는데 취지에 안 맞아가지고 가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전통 공예테마파크 언제 공모한다고 그랬죠? 2차 공모가?

8월 초에 합니다.

8월 초에 하면 8월 중순 쯤 이면 다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누가입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예.

단 고려할 것이 그 분들 장인들까지 모셔다 놓고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이런 유지비에 대해서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금 각 실과마다 계속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예산이 전부 다 본예산에 다 섰어요.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사업 일시를 놓쳐가지고 미집행 돼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는 분명히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정보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각 보조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예.

사용 후 성과분석 정확히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해가지고 보조금 정산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면 잘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산해버리면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그래서 보조금 정산 철저히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36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 계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한 부분이에요. 산출기초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고. 부기 달아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에도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산출기초 정확하게 부기 안 달아주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심의 안 하는 걸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전통 공예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좀 검증해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군에 실 이익인가?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인가? 또 이걸로 인해서 무주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죠?

예, 예.

전체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비 내용을 보면 7억9,500만원 이죠?

예.

전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업체가 2개 업체로써 남영제약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

예, 예.

지금 불과 6,890만원 집행하셨네요?

그렇습니다.

1차 기성금 지급이

예, 예.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영제약은 4월 3일 날 전문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무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천마 판매가 상반기에 성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성수기 휴가철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반딧골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날 계약을 했고요. 7월 25일 날 착공예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9,500만원 중에 6월 30일 까지 6,890만원만 지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예산 7억9,500만원 중에 6,890만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전체가 7월 25일 이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완료가 왰나요? 거기 보면 HACCP시설과 건물 리모델링, 기계설비 등 다 있는데 사고 이월된 사업비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가공공장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2011년부터 식품관련 시설에 전 시설에 HACCP 시설을 의무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가공공장이 해당이 될 텐데. 이 가공공장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HACCP 시설 한데가 2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HACCP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4개인데요. 4개 중에서 현재 HACCP시설 되어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HACCP 시설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HACCP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임대까지 해주는데 있죠?

예,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도 이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 쪽에 안성에는 안성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CCP 시설을 본인들이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계속해서 HACCP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안 됩니까?

그것이 현재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비하고 자부담이

국비는 시설의 몇 %나 되죠?

50%입니다.

예, HACCP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도 의무화 해야 되고 또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출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공공장이라고 해봐야 영세한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많은 예산이 없을 테고 과장께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2011년도에 HACCP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의원입니다. 무주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및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 기업 행정기관의 견해차이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인한 문제점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풍력발전 단지조성의 목적과 각종 홍보물을 확인해 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관광 자원화, 셋째 세수 확충, 넷째 지역발전 기금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1일 태기산풍력발전소 견학 시 태기산 풍력발전소 부장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담당자 그리고 5월 17일 무주군 의회 풍력발전단지 조성지 현장방문 시 무주 풍력발전 디엔아이 부장에게 질의한 답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태기산 풍력발전소와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담당자의 답변은 풍력발전 개발 시 노무인력은 지역주민이 참여했으나 공사 준공 이후 안전 관리사 전기기사 등 7명이 전문 직종으로 관리 운영,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은 미흡하다는 답변이었고 무주 풍력발전 디엔아이부장의 답변은 현지 고용창출은 없지만 현대중공업 군산 군장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게 되어 고용창출 효과가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엇이 풍력발전의 일자리 창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소요될 때 그쪽에 참여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의원 질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태기산 풍력발전소와 횡성군의 답변은 풍력발전기를 보러오는 사람은 없다. 등산 및 인근 관광지를 이용하는 극소수 방문객이 있을 뿐이다.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안전사고 때문에 통제한다는 답변이었고 무주 풍력의 답변은 무주리조트 및 덕유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연계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관광객 유치와 소득창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태기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태기산에 건설된 풍력단지하고 현재 저희들 무풍면에 앞으로 건설 된 삼봉산하고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기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풍력단지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관광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시설들이 저희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린다고 한다면 태기산에서 얘기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하면 관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 현재 공사 구간에서는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예, 질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세수확충에 대해서 태기산 풍력발전소는 재산세, 면허세, 소득세, 주민세 등 횡성군에 납부한 2010년 지방세는 3,699만470원으로 미비하다는 답변이었고 무주 풍력발전소는 발전소 발전이후 지방세가 5년간 50% 감면되므로 5년 후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 이였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영덕풍력발전소는 2010년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 1,200만원 군유지 대부로 500만원, 1700만원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주 풍력발전소 홍보물에는 지방세 확충이 5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인세를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5년 동안은 50% 감면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9,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정도 되면 그 배가 더해서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에 5억4,000만원 착오였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태기산 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2억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급기준 사업지 반경 5km 이내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협의체에서 배분, 횡성군은 4억6,000만원 기본지원금 역시 3,000만원 중 매년 950만원 장학금 지원 450만원으로 공익사업 추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는 답변 이였으며 무주 풍력발전소는 특별지원금 15억원, 기본지원금 3,000만원, 장학기금 2,000만원을 주변 핵심마을 지원하겠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지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무풍면, 고제면, 설천면, 대덕면이 포함되었음에도 지난 달 6월 홍낙표 군수께서 무풍면 전 주민에게 보낸 서한문에서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변 핵심 마을에 집중지원도 가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 설득을 위한 왜곡된 대안인지 과장께서 지역발전 기금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 5km 범위 내 지원하는 1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가지고 주변핵심마을에 하나의 집중 지원도 가능하냐? 안하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지자체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가지고 주변 핵심마을에 하나의 집중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저희들이 답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지자체라면 고제면은 거창군 지자체가 되겠고 대덕면은 김천시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쪽 협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고제면은 경남 거창군에 지역이 소재하기 때문에 거창군 협의체 협의 없이 대덕면은 경북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시 협의체 협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원래 발전소주변지역 관한 법률이 현재 원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풍력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법령 자체를 이쪽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다르게 적용하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수력발전소나 이런 데하고......

아니, 과장님

풍력발전하고는.

요지가 거창군 주민협의체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협의 없이 우리 무주군에 집중 지원한다. 아니면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창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냐면 지자체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핵심마을에서 집중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협의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협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소와 횡성군청 담당자의 종합적인 의견은 풍력발전 유치 목적이 일자리창출, 관광객유치, 세수확충 지역발전기금을 목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국가에너지 확보차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기산은 완만한 지형으로 자연훼손이 적지만 무주 풍력발전소 사업예정지가 급경사 지형이라면 자연훼손이 불가피 할 것 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태기산이랑 다른 쪽으로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과 똑같이 답변을 듣기를 바란다면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태기산하고 저희들 현재 무풍 삼봉산하고는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그래서 태기산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주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보완해가지고 더 낫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장 답변하고 달리 합니다. 태기산은 완만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건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 무풍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소 입지 부 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이 당초 24기에서 계략설계와 업무보고에 21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사업길이 5.8km에서 보완 협의 과정 중 도로 연장 389m를 축소 풍력발전기 3기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추가계획이 축소된 범위 내에서 다시 설치할 것인지 추후 21기를 마무리 한 후 다시 사업 면적을 확장 후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24기에서 21기로 축소된 그런 부분대로 사업추진이 힘들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는 더 이상 추진이 없다는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주무과장으로서 사업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5.4km 전 구간을 확인했습니까?

일부만 갔다 왔습니다.

일부만 갔다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주 풍력발전조성 사업은 주민과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군수님께서 직접 그쪽에 삼봉산은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 답변에서 5.4 km 전 구간은 현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구간만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일부구간 산 지형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갔다 온 지역은 지금 완만한 지역으로 저쪽에 와인공장 그 쪽하고 맞은 편 쪽으로 해서 전 구간은 안 둘러보고 일부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풍력 발전 계획 이후 무풍면 사회단체장 그 다음에 무풍면 각계 주민대표와 4회에 걸쳐서 현지 5.4km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삼봉산에서부터 장구목, 오두재, 기목재, 거칠봉으로 이어지는 산 지형은 한사람이상 지날 수 없는 급경사로 되어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계략설계를 확인해보면 도로개설은 1라인 1호기에서 11호기 까지 3.1km, 2라인 12호기에서 21호기까지 2.3km, 총 5.4km로 이 중 각 호기별 작업 부지 앞부분 10m, 뒷부분 20m는 크레인 조립 공간 면적 확보를 위해 12m 도로 폭으로 확장, 총 5,400 도로 중 6m 폭은 4,770m, 12m 폭은 630m로 나와 있습니다. 진입 도로 및 공사용 도로설치에 가장 많이 높이를 절토하는 지역은 6～7호기 설치지역으로 기점 1,579.44m 지점인 17.72m이며 가장 많은 넓이 절토는 34.1m입니다. 또한 발전기 호기별 가장 많은 높이 절토지역은 2호기로써 14.72m이며 호기별 작업공간은 가로 30m, 세로 20m, 600㎡, 182평입니다. 발전기를 설치되는 과정에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6m 폭이 4,770m 12m 폭이 630m 호기별 작업 공간 3,822평 도로확보를 위해 최대높이 절토가 17.7m 최대넓이 절토가 34.1m 호기별 최대높이 절토가 14.72m로 산의 지형을 바꾸어 버리는 천혜의 산등성이를 깎아 버려 자연경관을 잃어버리는 환경파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손실보다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다면 저희들이 산림훼손 부분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될 부분들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는 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기 운반과정의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10톤의 타워를 운반하려면 3등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 하단부의 규격은 길이 18.6m, 직경 4.0m, 무게 46톤의 구조물이며 나셀은 분해할 수 없는 무게로 60톤이며 날개는 37.3m로 분해할 수 없는 공작물입니다. 5,400m 공사구간의 최고 31.5% 경사도 1곳과 35% 이상 경사도가 7개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략 설계로는 이동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당초 도로 폭 12m에서 6m로 부지면적 14만1,322㎡에서 10만1,199㎡로 진입도로 및 공사도로를 5.8km에서 5.4km 축소한 것은 인ㆍ허가를 득하기 위한 축소로 보이며 앞으로 실시설계 시 계략 설계를 변경해야만 운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옆에서 감독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럴 계획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기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계략 설계로 운반이 가능하다. 실시설계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발전 내구연한 20년으로 풍력발전 손익분기점을 10년, 20년으로 볼 때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있을 경우는 재투자를 하겠지만 생산성이 없을 경우 20년 후 철거할 것인지 관광물로 존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풍력발전소 설치는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닌 언젠가는 철거가 필연적인데 철거 후 한 번 망가진 산 능성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삼봉산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이 타당성인데요. 아무튼 풍력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바람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제가 알리고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우리 무풍 삼봉산이 바람의 세기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100년 영구적인 시설물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00년 이상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20년 이상은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언젠가는 철거할 시설물이다. 복구, 한 능선을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이 계속해서 난다고 한다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20년 까지 어떠한 기간이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그만한 어떤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하라고 해도 더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전지를 생산하는데 어떤 유익이 온다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기간은 알 수 는 없지만 20년 이상 더 이상 계속해서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와의 거리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KEI 한국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거리는 1,30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초자료 역시 주택지와의 거리 1,300m 이내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정지 1,300m 이내 마을이 부흥마을을 비롯한 7개 마을로 사전 주민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 주민협의를 생략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리가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2가지 형태로 해서 2008년도에는 정책보고서로 해가지고 주거지와 500m 이상 이격설치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2009년도 기초연구자료에 보면 500m～1,500m사이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거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금 저희들이 500m다. 1,500m다. 이런 논쟁들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료는 무시하고 정책 자료가 맞다는 말씀인가요?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지금 2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여기에서 사후 추진하는 쪽에서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혼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뭔가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자료가 나오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500m다. 1,500m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 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로 계곡오염과 식수고갈은 필연적이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사는 부흥마을 외 6개 마을 주민들은 상수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식수난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주민들 식수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지에는 야생조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사업 예정지 부근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임에도 조류, 동물 조사가 미흡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부실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무주군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수렵금지로 무주군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 구간은 노루, 토끼, 멧돼지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능선부로부터 삼봉산, 대덕산, 민주지산, 덕유산 또는 주변부로 야생 동물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을 파괴하는 것은 무주군의 정책에 반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 영향평가가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이상이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환경 그쪽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25㎡만 이하 정도 되면 환경성 검토를 하는 데 이 부분은 짧은 기간 안에 조사를 하고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하는 과정 에서 조사기간에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풍력발전 사업예정지 부근은 상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산 능선은 주로 철쭉, 자연산 소나무, 잣나무 등으로 울창한 산림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므로 우리 미래의 자원이며 보존관리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무주군은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자연의 나라, 동양의 알프스로 청정을 제1의 목적으로 군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훼손은 청정을 중요시하는 무주군정 정책에 반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봉산에 1등급지역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그쪽에 풍력단지 발전기가 설치는 안 되고요. 바로 1등급 지 옆으로 하고 그쪽에 도로 1등급 지 도로 일부가 나는데 그 부분은 6m에서 4m로 저희들이 도로 폭을 해가지고 원상복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등급 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정책에는 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변이신가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를 제정 도시은퇴자와 귀농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역시 인구 늘리기에 각종 정책을 착안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귀농인구는 2011년 16가구 43명, 2011년 현재 15가구 5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주군 인구 늘리기에 각종 귀농 귀촌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풍면 역시 전년도 2010년 7월 19일 인구가 2,367명에서 2011년 7월 19일 오늘 현재 2,382명으로 1년 동안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무풍면은 매년 지역여건상 자연감소로 100명에서 200명이 줄어왔습니다만 2～3년 전부터 많은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줄지 않고 현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와 귀농자의 귀농이유는 산과 물 공기 등 천혜의 자연 때문입니다. 전년도까지 은퇴자 귀농자 유입이 덕지리, 은산리가 대부분 이였으나 풍력발전 설치 계획 후 그 지역에 귀농 귀촌을 희망한 사람들은 없으며 기존 유입된 귀농 및 은퇴자들 역시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한 풍력발전 설치는 무주군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조례에 따라 역점으로 펼치는 인구 늘리기에 반하는 정책이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풍력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외국의 풍력발전 위치를 보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는 해상이나 바닷가 중심이며 미국은 사막이나 바닷가 자연훼손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기산 풍력발전, 태백 매봉풍력발전, 대관령 풍력발전 , 영양 풍력발전 지역은 산이면서도 완만한 지역이며 제주도의 성산, 성원리, 남달리, 한성 풍력발전소와 강원도 영덕풍력발전소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평지로써 외국사례나 국내에서 보듯이 산 능선을 깎아 능선지형을 바꾸면서까지 풍력발전 설치하는 것은 무주 풍력발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등 풍력발전 설치에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지 좋은 바닷가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야산이나 먼 바다 해상풍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일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내륙 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현재 이동하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 내륙 쪽에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내륙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상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륙 쪽하고 해상 쪽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아마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추진 상 그런 여건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 자치단체 MOU 체결 이후 추진사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 8개 시ㆍ군 무주, 장수, 진안, 완주, 임실, 남원, 순창, 정읍과 APC사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현재진행 상황은 장수 팔봉산은 생태 1등급 지역으로 일부 주민반대 인ㆍ허가 불가로 포기하였으며 진안군은 용역 검토 중이며 남원시는 사업의 부 적정 기타지역은 입지상담 등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가장 산악지대인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서두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0일 날 8개 시ㆍ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당시 5,000억원 투자해가지고 8개 시ㆍ군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개 시ㆍ군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관리 공단 풍황지도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풍황지도 상으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현재 무주 삼봉산하고 앞으로 설천 부남 쪽에 있는 조항산이 8개 시ㆍ군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다른 시ㆍ군들은 포기한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받고 조사도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한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정읍 같은 데에서는 빨리 좀 자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무주 추진되는 그런 속에서 동시에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가 어느 지자체가 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은 산사태로 가옥 3채가 매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산사태는 2007년 7부 능선에 임도개설에 따른 인재로 임도에서 1km 떨어진 가옥을 덮친 것입니다. 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에서 부흥마을 외 5개 마을은 1km 이내 지역으로 집중 호우 시 반드시 재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재해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고하면 저희들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은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덴버시는 1976년 동계올림픽 유치확정 후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및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자 주민투표 끝에 개최권을 아예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유치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총리는 2008년 7월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는 관련 시설 3개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조직위원회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시설 이전비용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 환경에 대한 타격은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창출 23만명,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총생산 유출효과 20조4,973억원, 경제효과 64조9,000억원이라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도 강원도 정성군 가리왕산 중봉지구에 건설 될 알파인 시설지역이 산림청의 국가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 반대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 풍력발전소는 정확한 환경평가 및 환경조사 없이 충분한 타당성, 효과성 및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의 검토 없이 사업대상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풍력발전 예정지 무풍면 덕지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로 야기 될 명백한 환경파괴 및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파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먼 미래 어떠한 결정이 무주군과 무풍면을 위하는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에 내몰려 성급한 결정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더 큰 화가 생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무주 풍력발전사업 부지는 미래 무주군의 관광자원의 소중한 재산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풍력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KM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하는 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법령 좀 한 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내용 좀 한번 읽어 줘보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10조 및 제13조 그것은 현재 여기에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것 조력 받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통 보면 용담댐 주변지역 5KM반경 댐 주변 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심의 위원들이 확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예산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 맞을 거 같은데, 비슷할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한 곳에다 사업비를 이렇게 몰아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수력발전소를 원래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신재생에너지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일종인 풍력산업 회로해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것도 지금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 적용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것도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력발전소를 근방으로 해가지고 그런 말들은 현재 5KM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이야기가 맞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으로는 5KM 그 법은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적용하는데 적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질의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하면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러냐면 그쪽에다 질의해가지고 그쪽에서 답변들은 것이 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 같은 수자원 같은 경우 댐 주변 발전소주변 5KM 내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소 5KM 주변 지역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창군, 그 다음에 대덕군, 무주군은 이렇게 두 군데죠. 설천하고 이 쪽하고......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용담댐 심의를 하러 가니까 제가 의원되고 5대 때죠. 진안군에서 20% 중에 총 사업비 20% 중에 5KM 반경 내 지원 사업비가 20%예요. 100% 중에 20%, 20% 중에 15.5%를 진안군에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1.5%를 무주군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1%가 3개 시ㆍ군에서 가져갔어요. 어디냐면 5 군데에요. 장수군, 금산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포함해서 5군데가 5KM 반경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진안군 15.5%를 가져갔어요. 제가 이의를 달았습니다. 이것을 무슨 소리하냐? 이 심의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하자. 해서 조정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자고 그랬냐면 본 의원이 할 때는 5개 군이니까 20% 이니까 공동배분하자. 4%씩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 끝에 우리 무주군은 4% 찾아오고 나머지 3개 군은 2%씩 가져갔는데 나머지 3개 군도 똑같이 공동배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그런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상으로 갈 거 같으면 심의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되었다고 될 거 같으면 이것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심의 위원들이 저쪽 군에서도 자기들 몫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지. 그런 식을 답변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을 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쪽에 질의했더니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져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져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저쪽 중앙부처에다 관계부처에다 얘기를 했더니 한 쪽에다 몰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이 이야기를 듣겠냐 이거죠.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담댐지역의 그쪽에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용담지역이 가장 핵심마을이기 때문에 15.5% 정도를 가져갔고 나머지 20% 중에 나머지 5%를 4개 쪽에서 나눠가질 때는 아마 저희들한테도 지금 제가 주변 핵심마을에 대한 집중지원도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가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때 각 진안군 빼고 나머지 장수군, 무주군, 금산군, 완주군에 있는 심의 위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냥 갔던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댐 심의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되어있다는 말 이예요. 이용에 관한 법류를 보면...... 이제, 틀릴지도 모르겠죠.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같은 맥락일거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군이 자기 군이 적게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피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KM반경 내에는 들어가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쪽에서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법이

아니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심의 위원들이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면 당연히 권리를 찾는다니까. 결국은 찾게 되어있어요.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용담댐이 15.5% 진안군이 어떻게 해서 가져갔어요. 나중에 이것을 법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해서 싸움하다 보니까 무주군은 4%를 찾아왔어요. 제몫을 1.5%에서 4%를 찾아왔는데 나머지 군이 그것을 못 찾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의를 걸었어요. 지난해부터. 결국은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 결국은 4%로 갈 수 밖에 없다. 왜 투표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법률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나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물에 보면 5억4,000만원의 지방세 수입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뭐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 벌써 이 자체부터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꼴이 됐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용창출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5억 4,000만원 안 들어온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고 왜 이런 식으로 이것을 몰고 가냐? 이런 것을. 그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군수께서 이것을 MOU 체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군수께서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셔서 MOU 체결을 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하지. 무턱대고 와서 군수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MOU 체결 다 합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군민의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께서. 모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도 판단을. 이, 저,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역할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입장인데, 내가 아버지이고 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군수께서는 현장을 가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안 가능하지 그런 판단 하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먼저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열었어야 되고 여기는 한 번 유치를 하려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참 민주주의의 행정이지. 내가 권력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행정이 아니에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법 조항 가져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성과입니다. 2010년 지방도로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으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호주 로간시와 업무협약 체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 계획 변경추진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CCTV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설천 청량권역 외 5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로, 하천 안길 등 18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4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2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이 선정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여 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이 고질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직․간접적인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으로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항으로 관리 도로는 9개 노선 142.8km이고 인력은 16명, 장비 62대, 예산은 2억2,710만원입니다. 설해대책 분야는 추진기간은 2010년 11월～2011년 3월까지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0대를 구입하여 마을에 배치하였고 제설용 자재인 염화칼슘 108톤을 동절기 품귀를 대비하여 사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확보된 트럭 부착 제설 삽과 모래 살포기 2대를 구입하고 트럭 2대를 임차, 겨울철에 설천면과 무풍면 현장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제설 시 뿌려진 모래 제거, 도로변 풀베기, 측구 준설 등 도로관리와 위험도로간 가드레일 62경간을 설치하였고 도로정비 차량 1대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인력은 19명 예산은 5,750만원입니다. 상반기 32건을 처리하여 2,5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 등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인 안길과 진입로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이 52건, 1회 추경사업이 28건으로 총 80건의 사업비는 16억7,141만9,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예산 사업인 52건을 발주하여 42건은 완료하고 5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농작물과 타 사업과 중복되어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지중인 사업추진과 1회 추경사업을 설계하여 9월 중 발주하여 11월말 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대상 가로등은 3,972등이고 예산은 2억64만원입니다. 상반기 40등의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여 37등을 이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 예산 확보된 무주읍 전간도로 가로등 선로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가로 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덕지-삼거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를 235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덕지-삼거선 1차분 14.33%, 2차분은 23.02%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상-부남선 85.71%인 추진공정이고 유평-감동선은 금강제방 공사가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당골 마을 진입로는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지-삼거선 1차분은 100% 완료하고 2차분은 90% 공정을 추진하겠으며 적상-부남간은 10월 중에 유평-감동간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당골 마을 진입로는 8월중에 공사 착수, 공정 5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확․포장 1.365km에 터널 168m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말 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4차분과 5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만 오산- 당산간 도로와 사업이 겹쳐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터널 시점부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 내 부대시설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공정 8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량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평교 가설공사와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8,000만원입니다. 유평교는 용역발주가 용역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하여 8에 공사 착수하겠으며 교량 정밀점검은 5개 교량에 대해 7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성 향토 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 26ha에 사업비는 47억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1.54%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하겠으며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밀을 파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도로 개설 후 도로구역 미결정으로 도로전용 등 민원처리가 되지 않아 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군도 9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16개 노선 총 84.62km의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7월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면적은 3.94㎢이고 용역비는 3억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안 입안과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 완료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도 계획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 9월 말까지는 고시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상반기 건강도시 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호주 로간시와 건강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무주군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도시 위원회와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외 전문가 초청,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오산～당산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로3.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100% 국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고 공정은 60%입니다. 상반기 4차분 사업을 착수하였고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과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차분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여 전체 공정률 63%를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에 복합 문화공간 등 3개 사업에 2014년까지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무주 선관위에서 당산마을 간 등 2개 노선 387m 도로개설에 14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선관위에서 당산마을 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용지매입 및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지매입을 하고 당산마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에코 빌리지 포럼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추진 입니다. 1회 추경에 7,5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된 사업으로 에코 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운영과 저탄소 녹색도시 에코 빌리지 기본구상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용역을 착수하고 포럼을 3회 추진하겠으며 기본구상을 12월 말까지 하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 기업도시 해제지역 7.6㎢와 주변지역인 경계 500m인 지역 1.8㎢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에서 농림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5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7월 중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8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읍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장약국∼무주 중학교 구간 272m에 대해 일방통행로 및 보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5월 1일에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10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설천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991㎡에 승강장과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주읍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축협 뒤와 시장사거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7,141만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5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 진입로 칼라 포장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 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신호기 및 경보 등 신설·보수에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8,123만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신호기 및 경보기 시설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차선도색 및 보수는 105km 중 85km를 실시하였으며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선도색 및 보수를 완료하고 미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하겠으며 주민불편 요구 사항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순환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주읍내 버스 2대가 07시～19시 까지 30분～40분 간격으로 전담 운전기사 4명과 휴일은 군청 운전기사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주 장날에는 자원봉사의 협조를 받아 버스별 2명씩 탑승하여 노약자를 부축함으로써 노약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8월 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고 노약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개 권역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45억5,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5년차 사업인 청량권역은 금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상반기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및 토목․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 사업인 덕유산권역 농촌마을사업은 상반기에 착수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단계 토목․건축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년차 사업인 무풍 승지권역 농촌마을사업은 상반기에 토목․건축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년차 사업인 내도권역 농촌마을 사업은 1단계 지역역량강화 승인 및 세부설계를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지성리, 증산리 9.27ha에 생산, 가공, 관광, 문화, 판매, 전시, 서비스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8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사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 계획은 무풍 당골지구와 안성 금평지구로써 사업면적은 50ha이며 사업비는 6억6,800만원으로써 2011년 봄 마무리인 무풍 당골지구는 6월 22일 준공하였고 2011년 가을 착수인 안성 금평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사업인 안성 금평지구 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194건에 41억4,400만원으로 본예산 134건, 도비 보조 8건, 1회 추경 43건, 농로 세굴 보수 9건입니다. 본예산 사업 134건 중에 129건을 완료하고 5건은 농작물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 8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1회 추경사업을 설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지 5건의 사업 착수와 1회 추경사업 설계를 완료 착수하여 11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 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하였으며 5월에 사업 발주 착수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가당천 외 3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가당천 사업을 착공하여 20% 공정이며 상곡천 토지매입 중에 있고 남대천과 미대천은 정비 사업비 263억원을 추가 확보 하였고 2011년도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앞으로 남대천과 미대천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중 착수하고 상곡천도 8월 중 총괄 발주하여 5% 공정을 추진하고 가당천은 1차분을 11월까지 완료하여 공정 60%를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외당천외 2개 하천 2.3km를 32억9,288만9,000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외당천 80%, 봉산천 10%, 덕적골 천 50%이며 앞으로 3개 소하천 1차분을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외당천은 공사를 완료하고 봉산천 50%, 덕적골 천 6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봐주세요.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70%에요.

예.

군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차 쉼터 4층에 어린이 도서관 1동을 계획하고 계셨죠?

예.

이것도 2012년도 1월부터 착수합니까?

예, 2011년도 설계를 완료하고요. 2012년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할 계획인데 이 사업내용은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은 공모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도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7억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죠?

예.

7억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

아,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 입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간도로와 후간 도로 사이에 도로가 무주에 몇 개 있나요?

전간도로와 후간 도로 사이 골목요?

예, 골목

한 4～5개, 5～6개 정도

6개 정도 되는데 그 도로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나요?

이제, 도시계획 설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옛날 (구)도로 도깨비시장 그 정도는 됐는데 대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약간 넓은 도로는 한쪽에 주차가 되어있어요. 한쪽에 주차 되어있어서 왕복차량 소통이 아주 저조한 상태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고 2～3군데는 도로가 좁아요. 많이 좁아서, 앞으로 계획을 이런 도로는 일방통행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차가 한쪽에서 들어갔을 때 반대쪽에서 차가오면 한 차는 뒤로 후진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 도로...... 어디 비킬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연차적으로 또 큰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전간도로 후간 도로 사이도로를 골목길 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은 지금 전간도로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간도로하고 연계해서 일방통행이 검토돼야지. 그 골목만 일방통행을 검토하면 잘못하면 불편을 겪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도로는 이제, 뒤 골목으로 해서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확장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이 전체를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시내 권은 사업비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1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주계로 7길, 주계로 8길, 향학로 37길을 전부는 아니지만 인도라도 단천로 5길처럼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때 과장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량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요. 지금 굴착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복구를 할 때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해나가고요.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복구를 완료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의원사무실에 민원이 왔었어요. 차 쉼터에다가 차를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구두 뒤 굽이 다 망가졌다고 푸념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차도는 아니더라도 인도만이라도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과장께 전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무주읍 주동마을 주민들께서 진정을 내신 내용이거든요. 주민들이 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참 간절하고 애틋한 진정을 내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전부 다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주동마을까지 갈려면 용포리 가는 차를 타서 그 앞에 주동마을 입구에 하차를 해서 약 한 1km 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또 버스를 타러면 1km 가까이 걸어 내려 와야 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봄가을은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 여름에는 정말로 햇빛 나는 날에는 아주 이거,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계시니까 과장께서 한 번 이것을 검토 해 셔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 소원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 봤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무진장여객 농촌버스를 가능하면 마을에다 다 집어넣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동마을 같은 경우에 도로 폭이 좁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무진장 관계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차 운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 순환버스 작은 차라도 넣어 달라. 그렇게 까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시내 권 순환하는 관계, 그런 또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개 마을 정도가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올라가거든요. 거기를. 이제 무진장 버스보다도 관광버스가 더 폭이 길어요. 보면

예.

길이가 긴대도 거기를 다 올라가서 여행들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좀 도로 폭 좁은 데만 좀 보완을 해서라도 이 분들이 버스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무 주 군내에 농로, 그 다음에 소하천에 쇄골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사고예방 차원, 그 다음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 혹시 일제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해서, 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농로 쇄골공사를 9개소하는 걸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로쇄골이 많습니다. 소하천 쇄골도 많고 하니까 또 사고위험 차원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방재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자연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방재 계획을 추진하여 자연대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기 및 가스 무상점검 119세대, 경보형 화재감지기 88세대에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여 훈련함으로써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연 6,250명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통합 숲 가꾸기 610ha와 조림 329ha에 대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 제로화(ZERO)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일반 농산촌마을 소득개발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위한 무풍 금척, 안성 통안, 설천 기곡, 안성 죽장마을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 2013년 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녹색임도 시설 및 보수 12.5km와 등산로 4.km의 시설 및 보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한 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써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도 저조 및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치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중심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입니다. 관내 특별 관리지역으로 하천 12개소, 계곡 4개소 총 16개소를 현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4명이 익사사고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인명구조반으로 2개 반, 29명을 구조장비로써는 6종의 110점을 현장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7월 1일～8월 31일까지는 특별히 안전요원과 관계 기관 간 합동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과 대책을 수립하였고 래프팅업체에 대한 교육 및 안전점검을 7월 4일에는 물놀이 예방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와 구조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익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에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단위지구 설정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9월 23일 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및 풍수해 위험도 분석, 평가, 단위지구 설정을 거쳐 6월초에 중간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전라북도 협의 등을 8월까지 완료하여 종합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여 최종보고를 거친 후 9월 말까지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1235번지 일원에 우시장 부근으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코자 저류지 1만7,500㎡, 성토 1만6,500㎡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6월 16일 날 중간보고를 거쳐 기본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에 설계 심의를 거쳐 9월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 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추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 시스템을 운영,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하여 군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조사반을 3월에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대설피해 시 176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신속히 복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1,264세대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여 신속히 복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무주군 민방위대는 77개대 1,514명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5월 19일～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피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3회, 대피는 2회, 민방위훈련 2회를 일정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대피시설 4개소, 경보시설 1개소, 비상 급수시설 6개소가 있으며 민방위장비로 메가폰 외 5종/393점, 화생방장비로 방독면 외 3종/1,09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상 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6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2회, 정기점검 6회를 실시하였고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2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민방위장비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상태를 유지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990만원을 투자하여 감지기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88세대/561개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세대/557개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대원과 무진장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총7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분야 52명을 숲 가꾸기 산물수집 등에 투입하여 산림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2월 14일에 발대식 및 현장 투입으로 상반기에 연 6,250명이 참여 3억2,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투입하여 산머루 수집, 펠릿제조의 원료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 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다보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지적수 맞춤식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349ha에 10억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경제수 272ha, 큰 나무 12ha, 유휴 토지 35ha, 소득증대 10ha 등 총 329ha에 대하여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 순환림 20ha를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 분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편백나무 3～4년생이 고사한바 추가로 조림 물량을 확보하여서 재조림을 실시토록하고 수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초석산불 제로화(ZERO) 사업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에 2월 10일～ 5월 20일까지 100일 간으로 정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월에 산불종합대책을 수립, 대보름, 청명, 한식 등 취약 기간별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본 군 소관에서는 한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제로화(ZERO)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20억4,900만원을 투자, 관내 3,020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조기발주를 추진하여 610ha를 완료하였으며 1,319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1,319ha와 발주예정인 1,091ha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7,900만원을 투자, 고로쇠 사업과 호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교부 결정하여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 정제 및 포장시설은 완료하였으며 호두 저장 및 가공시설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8월까지 완료하여 10월까지 보조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에 시간당 2톤을 생산하는 시설로 총 2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날 기계설비 공사가 계약됨으로써 전체 공정이 계약 완료되어서 10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운영조례를 제정, 11월부터는 펠릿을 생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읍내 권 공한지 및 적상교차로 ～ 마산삼거리구간에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숲 및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 숲으로 가옥 파출소 주변 외 2개소, 가로수 조성으로 적상교차로 ～ 마산 삼거리 간에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 잔액을 사용, 가을철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여 사전설계를 시행,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3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유통지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에 보조 결정하여 10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검사 및 보고를 12월까지 시행하여 소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향로산 일원 300ha에 286억원을 투자하여 농산강 지역, 하늘 휴양촌, 숲 건강 촌, 숲속 배움 촌 등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 토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 11일까지 1차분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성 통안, 무풍 금척, 설천 기곡, 안성 죽장마을에 대하여 총60억9,000만원은 투자, 2012년 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년차 사업지구인 통안, 금척마을에 대하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보조 결정 후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 지구인 기곡, 죽장마을에 대하여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죽장마을은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통안, 금척마을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기곡, 죽장마을은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부터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1년차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주민의 공감대 부족과 일부 주민의 참여로 자칫 마을 내 이질감이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마을과 네트워크망 구축, 상호 보안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소득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총 45개 노선에 145.5km의 임도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4,7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를 12.5k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구조개량은 완료하였고 신설 및 보수 사업은 9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정지에 대하여 사전설계를 시행 내년도에 조기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0개 노선에 111.6km의 등산로가 있으며 올해에는 부남면 고창리 지장산 외 1개소에 대하여 1억5,100만원을 투자 4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향로산은 6월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지장산 등산로는 8월 4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 또한 내년도 예정지에 대해서 설계를 시행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내에 총 59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2008년도에 총괄 계약을 거쳐 3차분의 차수 분할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 2, 3차분에 대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산림교육관 인테리어를 12월까지 완료하여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내년도에는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예비 용역으로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 외 5개 마을에 대하여 3개 권역으로 묶어 각 권역 당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공모코자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2012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각 마을별로 기준 및 규모 미달로 선정되지 않아 대책보고회에 용역비를 확보 권역단위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8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수립, 중앙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그런 결성, 나이나 성별 이런 걸 따져서 언제 시작되고 언제 그만두죠? 몇 살 때?

그 민방위 관계는 제대한 계급별로 좀 틀립니다. 병 출신들은 4년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년차 뒤에 민방위를 하고, 중사 이상 출신자들은 7년 이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40세 까지...... 여자 분들은 안 하시고요?

예, 여자는 없습니다.

지역대가 63개가 있네요?

예.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것은 지역대는 읍면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수대로 해서 1개 지역대 별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인원수로 하는 겁니까? 몇 명이죠? 하나의 지역대가 되려면?

20명에서 25명 사이로 되겠고만요.

20명 ～ 25명요? 그, 민방위 기본 훈련은 이수를 해야 되죠?

예.

5월 19일～5월 21일까지 3일 간인데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하루 4시간요. 4시간

1년에 4시간만 이수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아, 그럼 5월 19일～5월 21일까지 하는 부분은 오전, 오후로 해서 4개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지금, 4시간씩 3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4시간, 그럼 12시간 입니까?

그렇죠. 12시간 인데 1개인이 12시간 다 받는 게 아니고 3일에 하루만 받으면 교육이 끝납니다. 4시간

아, 4시간에. 여기 보니까 노후 민방위 시설이 좀 있다고 했는데 노후 민방위 시설은 어떤 것이죠?

지금, 노후 민방위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노후 된 시설이 있고요.

아, 대피시설요. 그,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그 다음에 점검은 저희들이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번에 저희 의원들께서 현장 방문 시 산불이 났어요. 산불현장 가보니까 등에 지고 불을 끄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막상 그 쪽 가서 등짐을 지고 불을 끄려고 하다보니까 물이 들어있지 않은 통이 많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이 물이 없더라고요. 원래 그것은 물은 빼놓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 주로 산불 조심기간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채워놨다가 부동액이 들어있으면 계속 채워놓는데 부동액이 안 들어있으면 빼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성에서 났었던 경우 같이 그런 산불조심 기간이 끝났는데도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갑자기 채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예.

13쪽에 보면 저희들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벌목을 한 현장이 많더라고요.

예.

벌목한 현장을 보니까 식재를 했던가? 아니면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냥 벌목만 한 상태로 있는가? 아니면 식재를 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그 해에 심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조림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어차피 다 해야 되거든요. 나무 심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벌목을 하고나서 2년차부터는 잡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잡목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림을 해 놓으면 같이 큽니다. 조림한 거하고 잡목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또 풀베기사업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풀베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러는데, 한 4년차 정도 접어들면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대충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 순환림으로는 백합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주가 원하는 상수리 나무나 그 다음에 편백나무, 이런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블루오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라면 영어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숲 가꾸기를 푸르게 하자. 이런 뜻인데요.

원래 영어로 따지면 블루오션이 푸른 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쪽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이 맞는 거지. 산림 블루오션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블루오션 이라는 게 이제 그 반대는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미 알려진 시장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에 사용할 만한 특별한 단어가 아닌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용어를 붙인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블루오션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했는데 사실 숲 가꾸기하고 해서 나무를 막 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해서 그 나무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잘 써야지 본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는 단어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방재산림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보면요.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있죠?

예.

우리 군에 4개 마을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사업,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하 사업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지역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마을마다 소득사업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통안 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을 사실을 숙박시설로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 금척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시설,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산촌 생태마을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달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했을 때 소득사업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 되냐면 소득사업을 넣었을 경우에는 주민들 자부담 20%가 해당이 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판단들을 잘해서 우리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죠.

예, 2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이렇게 사업비가 각 마을마다 15억2,300만원이에요.

예.

이게 시골마을에 작은 액수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소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는 생활기반 확충이나 소득증대 사업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기로 인해서 피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로 피해난 것이 한 5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피해액이 잡혀있고요. 그것을 복구 하려면 8억7,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분야는 저희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항구복구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랄지, 아니면 농작물, 농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한 금산군에 우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ㆍ도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국ㆍ도비가 우선 지급되면 그때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하천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설교통과 보고회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좀 앞으로 또 다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재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빨리 좀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산림소득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호두식재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식재 보조사업 지역을 보면 급경사 임야까지 하다보니까 산림훼손이 좀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도 좀 내재되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못 느꼈습니까?

예, 호두사업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저희 무주군에서 소득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다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작업 로를 내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해에 좀 노출되거나 또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호두나무를 다 심고 나서 저희들한테 작업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준공검사를 저희들한테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공검사 시에 수해부분이랄지, 미비한 부분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검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조림사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싹 베 버리면 사실은 미관상 보기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호두나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3～4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는 자연 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3～4년 정도 되면 저희들 키만큼 정도 크거든요. 호두나무가. 그렇게 되면 미관부분은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되도록이면 급경사의 임야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완만한 경사에 호두나무 식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휴경지가 많으니까

예.

휴경지 중심 쪽으로 호두나무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