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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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산림공원과장,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출석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환경녹지국장 이정희 환경위생과장 김용범 청소과장 옥용호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왕궁환경개선과장 김장학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장학 왕궁환경개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및 위상 정립으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녹색성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청정에너지를 판매하여 7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여 전라북도 시·군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2년 연속 중·대형 산불이 없는 안전도시 익산을 건설하였으며,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정착농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1일 확정하였으며,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철거하여 새만금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범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 최규철, 환경지도담당 노계홍, 오염총량담당 김용호,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42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지도점검 8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적합 113건, 부적합 1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1건을 총 지적해 가지고 과징금 1개업소, 과태료 14개업소, 시정명령 29개업소, 그리고 영업장 폐쇄 2개업소, 영업정지 3개업소, 품목제조 정지 3개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음료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쿠퍼스에 보면 유통기한 표시 있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만 지금 가더라도 유통기한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잘 합니까? 3,128개소에 기간을 얼마만큼 해서 몇 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감시원을 활용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예를 들면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감시원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는 유성잉크로 찍는 것 아시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유성잉크는 아세톤이나 휘발성으로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제품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바로 식중독과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주변에 어린이들 기호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히 잘 관리하셔서 불량식품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천프로그램으로써 국가정책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가정책인데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2,169세대가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 익산시가 시범으로 실시했었습니다, 당초 6개월간을.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가입율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는 행정들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전에 여성주간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것 상영했었죠? 그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행사를 시에서 했을 때 그런 것을 짤막하게 보여주는 것도 큰 홍보의 일환이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가입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2,800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었네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셔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래서 671명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악취모니터링 활동비는 5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비슷한 활동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악취모니터링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5만원 주는 것이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유선위원

월 5만원이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소비자감시원은 일당이 4만원입니다.

주유선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월 5만원 받고 악취모니터링 하려고 하겠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느끼는 악취를.

주유선위원

이것 30명이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명만 편성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월수를 줄여서 5만원씩 해서 4개월 정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월 5만원씩 4개월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이분들이 활동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지면 안 된다라는 고민을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현실화는 시킬 수 없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의 밥 값은 나와야 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4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497농가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계약이행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농가에 대해서.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파종을 확인하고, 그리고 2월 달쯤 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 그 사람들이 파종했다가 갈아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파종했을 때 50% 지급하고 또 2월 달에 확인해서 3월 달에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497농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도감독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파종해서 보리가.

주유선위원

그게 지도감독이죠. 파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약을 이행했는지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계약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계약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대표자, 읍면동 산업담당,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 공무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합니다.

주유선위원

선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농가가 계약을 미이행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종도 않고 그냥 수입만 가져가려는 농가가 있는 것이 제보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37쪽을 볼게요. 이 지도점검은 시에서 집행부가 나가고 있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선위원

단독으로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단독으로 할 경우도 있고 시·군 교차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하고 금년도에도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군산시와 교류로 해서.

주유선위원

아, 자치단체별로 교차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당사자들 같이 정확하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단체나 NGO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도 함께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도점검의 성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제보만 의존하지 말고 이해당사자 주민들도 함께 투입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더 철저하고 투명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발도 하고 약한 것은 개선명령, 그렇지 않고.

주유선위원

이분들을 법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이런 적은 없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환경오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다시는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직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게요. 이 탄소포인트제 홍보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가입방법을 인터넷이 아니고는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젊은층밖에 못하는 거예요. 농촌지역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정말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인터넷 세대가 아닐 경우에 시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직원이 나가서 1개 읍면동에 2~3일 정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거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아니, 홍보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절차를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가……. 이럴 때는 자원봉사를 동원하거나 젊은층 있죠.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통·리장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역할까지 시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품권이라든가 현금 지급이라든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지침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저희는 가장 지급하기 좋고 편리한 상품권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본인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유선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익산사랑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서 탄소포인트 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시네요. 23쪽을 볼게요.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뒷장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4억 2,593만 6,000이란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예산액이 4억 2,600만원 잡혀 있지만 설계를 내니까 예산액이 2억 8,9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1,90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하면 입찰가의 몇 %예요? 87.745%인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 3억 1,900만원이 입찰해서 계약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공사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액은 4억 2,500만원이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설계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설계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00만원이라도 틀리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또 관급자재가 6,900만원 정도 있구만요.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이 1,400만원, 총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탈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입찰금액의 87.745%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99%가 나와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관급자재 액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공사비만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분야별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설계용역비가 1,889만 8,000원, 도급공사비가 3억 1,941만 8,000원,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6,984만 9,810원, 그리고 기타 물품구입비가 1,470만 4,550원, 그리고 여비가 306만 6,000원 해 가지고 금액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입찰가가 99.9%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입찰가격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테이즈가 나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5페이지는 전체 금액의 99.9%를 썼다는 거고,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입찰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개입찰을 3억 1,900만원으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2억 8,951만원으로 낙찰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억 1,900만원이 됐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요. 입찰이, 예를 들어서 90%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급 추정가액이 얼마예요? 처음 입찰하기 전에.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 몇 %인지 나오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87.745%, 그것은 회계과에서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요. 25쪽과 헷갈려요.

25쪽은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점검업소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86개 업소에서 15개 업소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4월 달에 기간만료가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정 신청을 않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도 15개 업소가 기간만료가 됐는데 추가지정 신청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그래도 2008년도 이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나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뭐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지도점검을 저희가 면제해 주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하고 인센티브는 내내 똑같은데도 이렇게……. 사실 작년인가 감사에서도 잘못 지정해 가지고 오히려 지적당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 감사에서 16개 업소가 잘못 지정돼 가지고 지적당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는 2008년도부터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가요? 2010년도 감사에서 2009년도에 16개 업소를 잘못 지정했어요, 지정하면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허위보고하는 건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감사 지적사항에는 못 들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따가 자료 보여줄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도감사에서.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어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이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기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시료 채취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스텍 샘플러나 가스상 물질 측정기 구입했어요? 대기오염 지도점검 나가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뭘로 측정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예를 들면 악취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에 포함되니까 악취는 악취포집기가 별도로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악취포집기 샀죠? 언제 샀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스텍 샘플러라고 오염도 측정하는 게 있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입한 것 없어요? 왜 구입을 않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포집만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악취 같은 것은 포집을 하지만 오염물질 같은 것은 측정기로 측정해야 하는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대기측정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4인1조로 나와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이 잘못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부 감사에서도 2010년도에 지적당한 거예요.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염도 검사의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측정기가 없는데 환경부에서 측정기를 구입하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여태 구입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오염 검사 의뢰한 것도 다 부실한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의뢰한 것은 부실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실한 거죠. 측정기기가 없어서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당했단 말예요, 2010년도에. 이 감사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0년도 환경부, 스텍 샘플러 및 가스상 물질 측정기기 등 대기오염 측정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지도점검시 현장에서 대기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장비 구매 예산을 확보하여 오염도 검사기기를 확보, 지도점검시 시료 채취를 확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태 그런 기기도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을 지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익산시 감사에 걸린 것 아니에요. 익산시 감사관실에서 자료요구로 받은 거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구입했는지 제가 묻잖아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 준 것도 다 허위란 말이죠. 여태 이런 기기도 구입 않고, 사실 악취포집기도 전부터 의원들이 구매하라고 얼마나 권고했습니까. 작년에 샀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예산에 꼭 구매를 하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부송동 오리가압장 반대 진정이 있었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망해 가지고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변경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대표자 변경을 반려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변경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변경해 주면서 사장을 오라고 해서 앞으로 악취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동한지 며칠 됐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나가서 악취도 포집하고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는 가동도 안 된 상태인데 처리내용에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동도 안 된 상태예요. 가동이 최근에 되기 시작했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실 그 당시에는 허가를 안 내주기를 바라는 진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리내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은 과징금을 받는데요.

소병홍위원

예, 그러니까 위반업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위반업소에서 과징금을 받는데 60%는 시, 그리고 40%는 도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로 보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60이 우리시, 40이 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각 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쪽에서 출연을 한 것 아닙니까? 과징금이든 뭐든 들어와서 기금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 현황이 없다고 썼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기금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돈은 다른 데 못 쓰고 기금 확보하는 데만 쓰도록 지정된 돈입니다.

소병홍위원

과징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자수입하고 그 돈 해 가지고 9천 얼마가 들어온 것이구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뭡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교육에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쓴 적이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음식품평회 하는데 기금으로 지출됐었고.

소병홍위원

음식품평회 하는데 이 기금으로 줬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집행 안 했고 2011년 금년에는 모범음식점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도 기금은 업소에 대출해 주는 거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시 기금은 그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직접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도 기금이 부족하면 우리시 기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립목적으로 가고 도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도를 알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을, 어려운 식당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않고 요식업조합 품평회하는 데나 주고 하면 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각 업소에 보내면 신청 들어오는 것은 도에서 전부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2개소 업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억 2,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소병홍위원

도에서 전부 되고 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 이런 뜻이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중개만 하고 회수나 이런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관리하는구만요. 우리는 접수만 해서 넘겨준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 기금을 특히 무슨 행사성에 지원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164대 있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총 대수의 몇 %나 천연가스가 보급됐습니까? 익산시 시내버스 총 대수에 몇 %나 보급됐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 141대가 보급됐으니까 85% 정도.

소병홍위원

버스는 이 계획대로 하면 거의 다 끝나게 되겠구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까지 보고할 때는 전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용 알아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도까지인데 이 보고서는 2015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환경부 방침이 처음에 할 때 10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해서 201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우리는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를 55대에서 34대로 줄였단 말예요, 목표대수를. 그리고 지금도 7대밖에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7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 할 수 있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패차 기간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렇게 무작정 대답하지 말고 지금까지 2012년 계획에서 2015년 계획이면 차를 아무 때나 바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사에서 바꿀 수 있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2010년도 안 되었는데 27대를 2, 3년 만에 다 해요? 회사에서 차를 바꾸는 대수를 알고 대답하셔야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27대를 어떻게 다 한다고 해요? 내년도면 2012년인데.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거의 바꿀 수 있는.

소병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대인데 두 해에 스물 몇 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에 대패차가 9대 있거든요, 시 소유가.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차를 아무 때나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돼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과 해당과와 잘 해 가지고……. 이것에 관심을 안 써가지고 10년 동안 7대밖에 안 된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속 이렇게 놔둬가지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병홍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되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7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 3년 안에 27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만 과장님이 정확히 점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점검을 해당과와 해 가지고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근·통학차에 계속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8대하고 금년에도 2대인가 했더라고요. 통근·통학차를 새차로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관광버스 같은 걸로 대개 통근·통학차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 외부로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많이 움직이는 차들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동양해외관광에 7대, 아름다운 여행사에 1대 그렇게 했어요. 7대가 어디 학교 통학버스입니까? 동양해외관광에서 한 것.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동양해외관광은 전북대학교를 운행하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전북대학교 버스를 익산에서.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운행은 관계가 없지만 전북대학교 출·퇴근하려면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통근버스가. 익산에 있는 차를 해 주어야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익산에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7대 전부가 전북대학교예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익산대학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해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전주하고 익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7대가?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또 아름다운 여행사는 완산고등학교 차를 해 줬구만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완산고등학교도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지 익산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꼭 우리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스쿨버스는 운행횟수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 주려면 익산에도 스쿨버스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산고등학교에 해 주고 전북대학교에 해 주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관광회사에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도 적법한 곳에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스쿨버스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은 별로 적정치 않다, 스쿨버스는 운행횟수나, 그리고 스쿨버스는 대개 수익성 때문에 관광버스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왕에 하려면 익산에 있는 곳을 해야 되고, 익산에서 하는 차종을 청소차, 시내버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넓혀가지고 화물차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익산에서 많이 움직이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안 됩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청소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행되지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고 단속도 여러 군데 다니다보면 힘도 들 텐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야기 않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4,360만원이구만요. 그런데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든가 사업자.

김대오위원

가정은 보일러 용량이 안 맞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신청하더만요.

김대오위원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중앙공급식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쓰는 데, 그런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을 보면 기업들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신청을 보면 금년에도.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30군데 들어왔는데 29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개 업체만.

김대오위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시에서 그런 보일러 용량이 크다든가 중앙공급식이라든가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몰라서 못한다고요. 몰라서 못해 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자치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아파트 보일러 교체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저녹스 버너 시설에 대한 전혀 예산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중앙공급식 아파트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보일러 교체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30쪽에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89건 있구만요. 또 39쪽에 보면 악취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 315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접수를 했는데 처리를 100% 다 했어요. 이 처리가 100% 될 수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냄새가 난다고 연락 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김대오위원

나가는데 악취는 우리시가 대책을 세워서 저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처리를,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서 89건, 또 악취 관련 민원 접수해서 315건 했는데 전부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처리가 됐으면 어떻게 미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의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서 처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100% 다 처리한 것으로 했습니까? 처리가 되고 안 된 것을 정확히 기재해서 왜 안 되었는가를 저희들도 알아야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보면 어디 현장 조사하고 뭐하고 한 것은 수백 수천 건인데 처리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돼 버리니까……. 그러면 사실 익산시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악취 민원으로 문제가 많고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서류와 우리 과장님 말씀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41쪽에 보니까 위생 지도점검 4,314개소를 했구만요. 5,350개소인데 거의 8, 90% 다 지도점검을 하셨구만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이 허가취소 1개소, 폐쇄 6개소, 과징금 13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정말 지도단속을 하려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원산지 표시제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적발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행정은 전혀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원산지 단속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김대오위원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식품 단속을 하다보면 식당에 찾아가면 거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국산품만 이용합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김대오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식당에 지도단속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면 무효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시 행정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단속을 하니까요, 단속해서 농산물검사소에 넘기는 방향으로.

김대오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서로 미루다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시를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장마철에는 식중독이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문제인데 4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가 있네요. 그런데 대책협의회 개최를 1회 했구만요.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은 어느 분들이에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대책협의회는 저희 관계공무원 과장들하고 음식업조합, 교육청 보건학습지원과장.

김대오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것도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식중독 예방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지 그냥 수시로 과장님이 누구 누구해서 만든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식중독 예방 관리업소 지도점검 해서 767개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를 보면 일년에 1만 건 이상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 서류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만큼 정말 우리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밥 취급업소 수거검사 114건 조사를 나갔는데 검사결과 113건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부적합은 1건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위생 검사나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나가면 제대로 적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요식업, 음식업지부나 이런 데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언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시에서는 불시에 나간다고 하는데 요식업에서 미리 알려줘서 그때만 깨끗이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아니냐…….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식업중앙회와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속 같은 것을 그런 데에 알려주면 안 되죠.

김대오위원

사실 단속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김대오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기들이 자체 위생검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용범

김용범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