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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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문옥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호우피해로 일손이 부족한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구현장에 참여하시는 직원들과 뒤에서 묵묵히 보좌하시는 기술센터 직원들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다섯 분의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소장 류문옥. 농산과장 김창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촌지원과장 박복두.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축산과장 최광림.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산과, 농산유통과 등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 김창열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최광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리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안 수박하우스에서 몸소 노력봉사를 전개하여 주심에 따뜻한 귀감이 되었다고 많은 농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현황자료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0년도 농산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쌀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사업과 내고장 쌀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를 개발하고 쌀·고구마 등 전국유통을 위해서 대형매장과 전국판매장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고 왔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을 통하여 AI확산방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 연말에는 농식품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용안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전국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익산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영농현장 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제 명실공이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농업인대학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만 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양종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과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겁니다. 도시출신 위원님이든 농촌출신 위원님이든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술센터가 우리 위원회를 생각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나, 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행정감사 자료를 4일 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각 국에서 제일로 나중에 도착한 게 기술센터예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4일 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면 하루 늦는 건 이해가 돼요. 7일 저녁까지 인쇄가 안 돼서, 우리가 받은 자료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다른 국은 전부 책을 내서 갖고 왔는데 기술센터나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보고서는 집게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국은 미리 다 제출해서 준비를 해 줬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국들은 그렇게 여유만만 했느냐, 이거예요. 의회가 만만했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감사자료를 줘도 좋고 안줘도 좋아요. 저희들은 있든 없든 감사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의회가 요구한 것은 제때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아닌 자료를 요청해도 즉시 갖고 오지 않고 몇 번이고 전화를 해야 갖고 오고 이런 행태는 우리 위원회가 기술센터를 생각하는 것에 반비례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도 이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는 더 늦었다 이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지사가 망성, 용안, 용동 중심거리인 나이스센터 앞에 3시쯤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갔어요. 제가 보고받은 라인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종규 는 개인 양종규 보다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한 기관이에요, 저도. 그러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를 갔어야 맞느냐, 농업관련기관에서 보고를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특별히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지사가 와서 한바퀴 돌고 가는데 굳이 참석하지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간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나 뿐이냐, 3명이 있고 망성 쪽에 3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을 감사기간 동안이니까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지역구 안에 대표성을 띤 분 한두 분한테는 연락을 해 줬어야 맞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15일 날 토요일 날 대책회의가 기술센터에서 있었어요. 김연식 위원님도 가고 저도 가고 김대중 위원님도 가긴 갔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라인에 통해서 보고받고 간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보고를 받고 간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농민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갑 지구당에서 기술센터에서 수해관련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당의 농민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달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명패가 쭉 붙어있어요. 명패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김연식 위원이나 나나 나중에 부랴부랴 명패 하나 갖다놓고 그 뒤에 김대중 위원장 오니까 또 갖다놓고······.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익산시가 대책위원회를 한다면 의장과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은 참석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양종규 가 가고 김연식 이 가고 김대중 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업관련 대표성을 띤 분이 우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대표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가서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면장은 참석을 하는데 의원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과 면장을 놓고 볼 때 어디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볼 때. 당연히 면장도 참석을 해야죠. 면장도 기관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서 진짜 이것 어떻게 표현해서 말을 해야 할까, 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 사랑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다 반가운 분들, 그렇지만 그 반가운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있나 이것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건 몰라요, 농업관련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원장님이 없으면 부위원장님 가셔야하고 이렇게 해서 익산시의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잡고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이런 사건이 한번 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구태여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양종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4일까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청이 있으면 즉시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좀 늦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하루정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센터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위원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석상근입니다. 친환경담당 김재문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김영장 계장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해로 인한 예비비 확보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의 침관수 면적이 10,500㏊가 됐는데 이 부분에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주부터 긴급방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이 총 206건에 약9km 정도가 유실·매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 87건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익산시 예산에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약 1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17%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12%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익산의 농업에 대해서 15% 정도는 예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5%를 받든 12%를 받든 받으면 활용하는 활용도가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익산의 농업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짜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좀 깎아야 할 예산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을 고민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유기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는데 본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볏짚을 땅에다 넣는 사업이 유기질사업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작년도에 계획이 6,000㏊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5,131㏊만 신청돼서 나머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채우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농가들이 볏짚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다든가 소 먹이를 위해서 만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6,000㏊라고 했던가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6,000㏊를 채우려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 때 계획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자가로 자기가 가축을 키우면서 볏짚을 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볏짚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파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토양의 유기질을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3년에 한번 씩 정도는 갈아엎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진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도 연구를 하세요. 볏짚환원사업이 농민들한테 그마만큼 돈을 주고 하라는 사업인데 왜 않습니까? 않는 이유는 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 얼마 줍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당 10만원 받고는 지금도 볏짚을 안 까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 보고 때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하는 걸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것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협조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이 사업을 6,000㏊로 가려면, 우리 과장님 설문조사 한번 해 봤어요? 왜 농가들이 신청을 않는 가에 대해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농업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지 잘못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깎이면 소장님, 과장님 오셔서 예산 세워달라고, 물론 세워서 일을 하셔야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세우니까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볏짚환원사업도 전문가들이나 농민들이 볼 때 유기질사업으로는 다른 것 넣는 것보다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땅에다 넣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더 주면 제가 볼 때 하지 말라고 농민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고민하세요. 하셔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해야지, 대화하라고 하면 농사도 짓지 않는 심의위원 세워놓고 그런 분들하고 심의하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대농가들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셔서 그렇게 가야 농업이 발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감사거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가 볏짚을 파는 대금, 그다음에 실제로 농가가 실행했을 때 효과,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울 때는 심의위원들 농민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대농가가 아니고 소농가들이 참여하면 그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네들 좁은 생각에서 하니까. 그래서 익산시정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대농가들로 편성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잘 들을 때 그래도 뭔가 농업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익산시 농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다 지적을 하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오늘 그냥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기금운용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기예금이 있는데 왜 이자율이 다른가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것은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예치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같은 횟수라도?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면 4.5%도 있고 3.1%도 있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시가 농지가 많고 농로 확·포장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지금 김영장 계장이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토목직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토목직 두 분이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제가 볼 때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면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왜 부실공사가 많은가 하고 제가 보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감독을 소홀히 하냐고 물어보면 감독은 마을에서 통장들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감독을 통장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잘 해야지.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이 없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직원이 없어서 부실공사하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반계 인력보강을 한 명, 그다음에 예산집행, 계약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 2명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한테 업무는 중요한 건 못 맡기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는 토목직 둘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겠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나 인사계와 협의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시의 사업이 부실공사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할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민을 하셔서 질서 있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왔는데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주가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라든가 농가도우미지원사업까지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요,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경관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파종을 않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갈아엎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런 것도 다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특히 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국비사업인데 단가가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150원, 그다음에 부산물은 700원에서 1,200원, 유기질은 1,500원 이러다보니까 농가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조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세우지 말아야지······.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농민들이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위에다가 건의 같은 건 못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단가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도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자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산과장님으로서 성공을 하시려면 농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첫째는 예산을 짤 때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예산을 짜면 예산이 잘 짜질 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단체장님들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 있는데 개중에는 농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의 주장을 세우다보면 예산이 잘못 짜진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호품벼하고 신동진벼하고는 나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벼로 황금누리로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의 많은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황금누리냐 호품벼냐 하면 호품벼를 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황금누리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많은 농민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농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 농민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여론을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짜고 하실 때는 많은 대농가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가면 잘 짜질 텐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 그 얘기예요. 제 말씀 알아들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국·도비도 세울 때 잘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데 반납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그리고 72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익산에서 타 작물을 심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익산은 농림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산에다가도 농림지역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쌀농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량농지에다 타 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직불제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고정직불제 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고정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꼭 농림지역이라고 묶어놓고 가야하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해서 참 좋은 우량농지는 농지로 가야 되고 우량농지가 아닌 이런 농지는, 준농림지역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곳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있고 그런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제정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일제정비기간에 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언제 합니까? 그것은?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게 10년에 한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2009년도에 했으니까요······.

신용

성신용위원

2019년도 가야한다는 얘기네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 정도 후에나······.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효율적으로 가야한다, 그 얘기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0쪽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 등 8건에 36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경지정리사업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개소, 도수로공사 1개소, 농촌마을 개발사업 3개소로 이 모든 사업이 농산과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농산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기술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대행하는 사업들이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이중에서 신대지구 전원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비를 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계화경작로도 국비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 시비부담금만 우리가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지침이 돼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는 우리시로 직접 국비가 내려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농어촌공사로 국비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까지는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금년에는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했고, 일부는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어촌공사는 수익사업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수익사업만하지 말고 농수로준설 등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산면 해복마을 배수펌프장 관리가 엉망으로 이번 호우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작년도에 시에서 추진이 가능한데 농어촌공사로 준 것들이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신흥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신흥동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했고, 또 아까도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준 것들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공사로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확충을 해서라도 가능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배수펌프장 문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에나 관심이 있지 농민들이 꼭 필요한 본연의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농산과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인력의 문제만 충원이 된다면 기계화 경작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되면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 농산과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믿어도 되겠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본 질의는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해복마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어디······.

장오준위원

오산 해복마을 펌프장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산정됐냐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오산이 저희들이 집계를 잡는 것은 벼에 대한 침관수만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주택침수도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익산시 농업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셔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협의회 하시죠? 하시면 주택은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시죠?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하시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오준위원

협의하실 때 주택피해,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액을 합산하셔서 꼭 전달하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오준위원

합산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피해는 과장님 얼마나 됐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벼 침관수가 10,500㏊, 전체적으로. 그중에······.

장오준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돼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농작물은 피해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 가 없고.

장오준위원

아니, 물에 잠긴 것에 대한 수확량감소 이런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작물이라······.

장오준위원

추정도 못해요? 추정?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추정은 가능한데요, 그 추정치도······.

장오준위원

추정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보상하지 말고, 지금 농약대나 이런 것들 다 시에서 나갔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 농약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해서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를 정식으로 고발하라고요. 할 수 있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검토해서요······.

장오준위원

아니, 검토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관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났는데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런데 법률적인 그러한······.

장오준위원

법률적인 것은, 소송이 돼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소송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자문변호사고 우리 고문변호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 패소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수익사업만 하려고 하고 이런 투자사업, 그게 몇 년도에 펌프장이 만들어진지 아시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장오준위원

198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속기에 남기세요. 소송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장오준위원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하라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검토한 다음에 확실하게 대답해야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장오준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대답 안하면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주택피해는 저희들이 32동 피해 집계를 잡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소송을 하시라고요. 농산과에서. 농토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런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농민들이나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상징적으로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해서 4억원이 명시됐어요. 잔액이 4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지난번에 가봤던 저온저장시설하고 배양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게 이월돼서 금년도에 완성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월돼서 집행했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금년도에.

최종오위원

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다음 12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농로 확·포장을 했는데 5,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이 부분은 표기가 비고란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춘포 사천마을의 진입로 포장공사 그 부분이 4,900만원이 이월에 됐는데 표기가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오위원

잔액이 5,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5,000만원 중에 4,900만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춘포 사천마을 포장공사에서 이월시켰고요, 그 부분이······.

최종오위원

아니, 춘포면 용연 농로포장 해가지고 4,000만원은 공사지연을 한 것이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용연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춘포 사천마을이거든요.

최종오위원

거기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남은 금액이 잔액이 얼마나 돼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최종오위원

남은 것이?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런데 명시를 안 해서요,

최종오위원

명시를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다음에 농산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해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몇 페이지······.

최종오위원

결산검사서를 보세요. 결산검사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억 3,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작년도에······.

최종오위원

이월시켰어요, 2010년도 이월을 3억 3,400만원을 시기미도래 해서 이월시킨 금액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수해, 23쪽 중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양곡제외 3개소 제방복구 및 방수로 보수공사 해서 10억 6,415만 9,000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국비 2억 3,868만 6,000원하고 도비 9,547만 3,000원 그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7억 3,000만이구만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은 뭐예요? 쓰고 남은 돈이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3억 3,0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만 합친 금액.

최종오위원

3억 3,000만원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시비도 지금 일부가 이월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3억 3,40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갔구만 그래요, 보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시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계장님, 담당계장님은 옆에서 농산과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감사예요, 감사.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비 7억 3,0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쓴 돈을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결산감사 자료를······.

최종오위원

40페이지인데 3억 3,400만원이 시기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올해로. 왜 이 돈만 시켰냐 이거예요. 시비 7억은 어디가고. 썼으면 어디에 썼는가를 밝혀야지.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3,415만 9,000원은 국·도비로 받은 것이고요, 7억 3,000만원은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 결산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로 해서 7억 3,000만원은 수해 복구하는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죠. 어디어디에 썼는가. 위원장님, 농산과는 다음에 할까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감사 준비가.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7억 3,000만원에 대해서 46쪽에 보시면 7억 3,000만원 왕궁 동통에서부터 여산 학동제까지 거기에 썼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쓴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수해복구로 해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해서 보조금 회수했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회수했는데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작목반 대표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인·허가 관련 범죄로 해가지고 받은 거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회수를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와서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에서 회수를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시 금고에.

최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했는데 지적을 받았느냐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것은 공동육묘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검찰조사결과 밝혀져서 회수하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감독을 우리가······.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모던영농조합법인은 2005년도 사업이라······.

최종오위원

모던영농조합이 어디에 있는 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춘포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춘포가 아니라 모현동이겠죠. 모현동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알려주라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모현동입니다.

최종오위원

모현동이고, 그리고 여기 현재 3,49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모현동 모던영농조합법인에서 농기구 또 반납 했을 텐데. 했죠? 농기구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반납해서 돈 안 받았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농기계사업은 농촌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기계를 지원했다가 농기계를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이런 조합에, 검찰까지 고발당해서 3,490만원을 물어냈는데 또 왜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물어내게 만듭니까? 행정은 뭐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당초 농기계를 지원한 후에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을 다시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영농조합을 자꾸 시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 받아서 그럽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비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개인한테가 아닌 생산자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반납조치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줄만하니까 줬을 텐데 왜 반납하고 이렇게 반환금을 징수하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시설비를 지급을 하면 서류상으로는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소소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히······.

최종오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행정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엇이고 그래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제대로 기구를 샀는가, 서류상으로만 갖다 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완결하는 것 같이, 아무리 직원들 일손이 딸려도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도중에 모던영농조합법인의 구성자원 있죠, 인적구성자원.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영농법인, 작목반들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작업현황 벼 육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묘장을 한 사람이 받았는데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육묘장을?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다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육묘장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녹화장이 다시 추가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빼준 자료에 육묘장을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 하나, 2011년도에 하나 2개구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것은 작목반 구성원, 또 작목반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할 때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준 데를 다시 주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고 경작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 그런 법은 없어도 한 개도 못 받은 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주고 이게 특혜 아니에요, 이건. 2009년도에 받았는데 2011년도에 육묘장을 또 받았다는 건 특혜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면적이 가령 육묘장으로 2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얼마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오산에 80필지, 100필지 농사짓는 사람이 육묘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자체 내에 없어요, 하나도. 공동육묘장해서 같이 쓰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육묘장이 들어간 개수를 보면 오산이라든가 춘포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면이 올해 들어갔는데 성당이라든가, 성당은 작년도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수를 보면 오산, 춘포, 동산동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어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80필지, 100필지 짓는 사람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한테 2개씩이나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 부분은······.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벼육묘장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름을 빌려 줘가면서 육묘장을 가져갔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또 작목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작목반들이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중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내가 이쪽 단체에 내 이름을 빌려줘, 빌려줘서 일단 육묘장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내가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또 받았어요. 그게 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오위원

사람을 빌려주고 내가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돼요? 누가 이것 책임집니까? 육묘장을 회수를 하든가 환원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름 빌려준 데는 따져서 환원조치를 해야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빌려 줘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공동이용시설 해서 지원을 도비, 시비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2008년도에 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반환 안 돼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줬는데 법인이 해체됐다,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됩니다. 그게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목적에 썼고 앞으로도 혼자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계속 쓴다면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랑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줬는데 그 단체가 해체돼버리면 그냥 시에서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공동으로 해서 계속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 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해체가 됐구만요. 지원 2008년도에 저온저장고 미생물배양시설 다 받아놓고 해체를 시키면 그걸 누가 관리 하시냐고요. 반환을 받든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받든가 그래야지요. 이런 지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 빌려주고 육묘장을 다른,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 그런 데도 다시 점검을 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2011년도에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름 빌려주고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때 농정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대표로 한두 분 들어가서 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바뀐 부분이 여성위원으로 해서 산업유통······.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농정을 심의하고 논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한한 게 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법적으로 제한한 게 있냐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시민대표로······.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한 요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2010년도 감사자료에 심의위원회 명단 해서 올라왔는데 없잖아요. 2011년도에는 들어갔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시기가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이고 앞으로 개정될 때 위원님들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면 농민회 활동이나 농정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기 입성에 맞게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2010년도 8월 13일, 14일 폭우로 침수된 삼성동, 월성동 일원하고 오산, 황등 일부분하고 그때 언론에서 익산시의회 의원들 폭우로 인해서 농로가 침수되고 피해됐는데 연수가 웬말이냐, 해서 기자단들까지 따라붙어서 촬영해서 방송내보내고 그런 사건 아십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2010년도요? 금년도요?

경민

백경민위원

2010년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농어촌공사에 전화하고 농산과에 전화를 하고 나서 현장촬영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신속히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연수를 갔었거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때 당시에도 뭔가 조치를 한다고 해 놓고 또 올해 그러고.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침수됐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7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232건에 49억 5,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국세로 받아가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국세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업무대행만 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에 농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을 것 아니에요. 비교해 봤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비교해보시고요, 이게 4대강 사업이나, 현 정권에 수반하는 수권자가 CEO출신이라 사업적으로만 막 끌고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레이크 걸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침수되는 농민들 농심을 물에 잠기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하면서 배수펌프장 하나 증가시키고 펌프량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농어촌공사 담당과장인가 부장이 와서 한다는 말은 섞어빠진 소리만 하고. 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따위 소리만 하냐 이거예요. 자료만 보면 전부 국가에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관하고 농산과에 내려줄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내려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어떻게 된 게 중앙부처나 중앙정권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 더 피폐하게 만드냐, 이 말이죠. 주택과에서는 또 LH공사 건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라도 농어촌공사에 모든 사업을 갖다가 이관시키고, 전문성 부족이고 행정에서 집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관한다면서요. 기분 안 나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사대행을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간 것이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말이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상급부서나 상급관청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확히 항변하고, 강남구청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구청 부지를 몇 십년간 썼다고 소송 걸어서 세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직접 답변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농산과장이 직접 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쪽. 54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 보면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할지역으로 농어촌공사에 이첩” 답변이요. 익산시정에 바란다고 한 것이지 농어촌공사에 바란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첩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포장도로 요철 정비 요청 정민식씨 건하고 송병택씨 건, 김형희씨 건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게 중간에 홈페이지로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해라, 너희들 관찰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관을 하면······.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이관을 했다고 해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용·배수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읍면에서 다시 공문으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우리시 행정에 요구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처리내용 이런 식으로 답변 쓰지 마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우리시에다가 시정에 바란다고 한 것이지, 농어촌공사 직원들 의원들이 가서 뭔 얘기해도 눈 똑바로 뜨고 가관이에요, 가관.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하러 나갔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도 눈 똑바로 쓰고 뜨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사십구억 몇 천만원씩 농지부담금 걷어간 것으로라도 배수펌프장 펌핑하라, 이 말이에요. 5년, 4년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좋아하고 있네. 시민이 시정에 바란다고 넣은 것을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정행위, 행정행위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한테 직접 현장보고를 하라고요, 앞으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민의 대표인 산업건설위 행정감사 하는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똑바로 눈뜨고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 절대 농어촌공사에 답변이첩, 답변완료, 이런 보고자료 넣지 마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중복된 것은 제가 피하고요, 16쪽에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농산과가 타 과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걸 보면 반증하는 것은 농산과의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건 작년도 건인데요, 그동안에 농산과가 농산유통, 일부 농기계, 시설원예 그런 업무적인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른 데도 업무적인 범위는 마찬가지예요. 보조해 주고. 지금 이런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시에서 이것 회수 못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시비가 낭비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범위가 넓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부의 지적사항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작년도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장오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업무량이 너무 없어서 2012년 업무보고 자료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무엇이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니까 업무량이 적어졌으니까 2012년에 2011년도 감사자료를 낼 때는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감사를 받다보면 행정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농가들이,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것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어떠한 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첫 단추에 우리시에서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정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조사해서 한 사람이 두 번 받아가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촌은 다 알잖아요. 원인제공을 우리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장오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다음부터는 지적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기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 상황에 전북은행, 농협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전북은행이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만기일이 2010년 8월 20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확실히 해요. 확실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만기일요?

장오준위원

예.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 만기일 당시에 5.5%의 이율을 받았어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5.5%의 이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농협중앙회로 안 가고 전북은행으로 갔을 때, 기금은 우리시에 어떻게 돼있냐 그러면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이것 농어민 소득원 개발기금요?

장오준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기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이 기금은 당초에는 2004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런데 2004년부터······.

장오준위원

아니, 우리시 기금운영에 관한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놔두고, 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를 예치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이 기금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고요. 농산과장 김창열 ······.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그때 당시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율이 높은 데에 예치하도록 돼있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셨냐고요. 타 기관 한번도 보지 않고 그냥 농협에만 주니까 농협에만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는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융자를 농협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만 우리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뭐예요? 이름이?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입니다.

장오준위원

전부다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25억 4,500만원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2차 보전만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그렇게 협약했어도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나 타 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그쪽하고 협약하면 되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요,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얼마나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농가신청의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러면 융자해주면 이자 안 받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자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자 받으면 얼마 받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보통 한 6.9% 정도의 이자인데 그중에 3%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3.9%는 이 기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농협에다만 예치를 해야 됩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2004년도에?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협약서주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융자현황 보면 해가 갈수록 융자 건수나 융자액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우리 기금이 그만큼 고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고요,

장오준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신청자는 있는데 융자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 정부 정책자금도 전부 다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2010년에 11명밖에 없어요?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데 11명이에요?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청하신 분들 명단.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 나간 것 말고요, 신청하신 분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신청내용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40쪽,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할게요.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대행사업도 여기 작년에만 해도 사실은 36억 3,600만원인데 올해 예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이런 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에만 대행하지 않도록 촉구할게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정도만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국·도금 반환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국·도비를 7억 1,4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는데 국비는 놔두고 왜 시·도비만 다 썼어요? 매칭사업이면 똑같이 해야지 국비는 많이 남겨놓고 왜 시비만 썼냐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쓴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고 도비나 시비는 예산이 더 선 이유입니다. 집행비율은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 확실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난번 2010년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억 3,100만원인가를 반납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는 신청하는 단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종하는 그러한 농가는, 그때 당시에 기상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 그다음에 꽃을 봐야 되는데 꽃피기 전에 작황이 안 좋아서 갈아엎는 농가,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국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고, 이런 많은 돈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하셨는데 농협에다 이렇게 줬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공급하는 것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줬습니다.

장오준위원

농사면적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따지지 않고 농가가 원하는 만큼 줬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2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기준은 정하지 않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유기질비료가 포당 얼마, 그런 식으로······.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거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공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진짜 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서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동마 향토산업사업단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 쇼핑몰에는 마 제품, 마뿐만 아니라 익산에 대한 어떤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과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일종의 기금을 좀 받든가 아니면 출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들이 정말······.

장오준위원

그렇죠? 내부적 인적구성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향토산업단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비율을 보면. 다른 것 홍보나 이런 것보다 인건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인적구성원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왜 서동마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내부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똘똘 뭉쳐서 가도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단장 성춘호 교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구성원을 다시 한번 바뀌어보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내부 추진하는 구성원을 바꿔서 앞으로 잘 추진해 보자, 그렇게······.

장오준위원

아니, 이제 1년 남았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장오준위원

1년 6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부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지금에 와서 마무리하는 사업에서 인력구성원들을 교체해서 잘 해 보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단에서······.

장오준위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끊어서 주죠? 총 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관리 안 하려면 30억 일시에 줘야지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장오준위원

계획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내부적인 조직에 관계된 것은 우리 과장님은 모른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지고, 우리가 사업단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이 사업단 성공하기 위해서는,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말하자면 한 사람이 자기 직업화해서 이런 것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내부적인 사정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지만 하루속히 봉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교체하고 막 그런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가서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요. 좌우간 공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소장님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산면 낭산리 상낭마을에 방죽포강이 있죠? 교회 옆에 산 밑에. 지난번에 민원이 아주 빗발을 했는데 그게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지역농민들이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그러던데요, 주민들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인들이 제소한 의견에 충족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다 해결됐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