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급박하게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동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과 내용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시정을 요구를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명회에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유치되고 나면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고, 화력발전소는 동서발전에서 건설하지만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한전소관 국책사업이므로 합법적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당면인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에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공동체‘건강과 대안’ 소속 연구원 이상윤 전문의는 최근 ‘고압전류와 건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기파 노출과 어린이 백혈병과의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고 ‘송전탑 주변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 증가는 거의 확정적’ 이라며, 국제 암 연구 센터의 발암성 평가 결과 고압선의 전자기파가 인간의 발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장수마을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시 모 지역의 경우, 1992년에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섰는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 670명 중 29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으며, 해당지역 모 시의원은 특히 345KV의 고압 송전선이 10m~20m 이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지나는 삼하리 14번지의 경우 6가구 모두가 암환자가 있어,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1992년 페이칭 보고서를 통해 송전선 인근의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2.7배에서 3.8배 높다고 발표했고, 스웨덴 정부는 주택단지 등의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를 대대적으로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9년에 벌써 위스하이머 박사가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소아 백혈병이 2.29배, 뇌종양이 2.4배 등 소아암 전체로 2.25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1994년 테리올리트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 17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선로를 따라 가면서 전류의 흐름이 전기장으로 퍼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뇌나 피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기파가 발생하면 혈액 속에 녹아들어 가서 중금속 등의 피해와 같이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처럼 변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음을 해당 4개 면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남해군에 제공하지 않음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 시위와 재산권 침해와 전자파 소송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 지역을 제외 한 농촌 지역은 모두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화력 발전소를 유치하고 나면 변전소 송전탑 송전선로를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해당 4개면의 면민들의 송전선로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개면 면민들의 송정선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문이 드는 문제는 송전선로의 방향입니다. 남해군에서 준비한 자료에 보면 남해 주변 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는 호남화력, 하동화력, 삼천포화력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호남화력 9km, 하동화력 7km, 삼천포화력 26km인데 남해군 검토 자료에서 가장 거리가 멀고 공사비도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삼천포화력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호남화력발전소는 수명을 10년 연장해 놓았지만 2020년에는 폐기되어야 하는 처지로서 이를 대체할 발전소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서발전은 호남화력의 남은 부지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발전소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여수시와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공유수면 사용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2,000mw급의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였지만, 지난 6월 말에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이 확정되어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게 되었고, 동서발전은 호남화력을 대체할 발전소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수산단의 전력 수요가 11배 정도로 증가될 것이라는데 호남화력도 폐기되고 나면 동서발전은 어디에서 전력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남해군에 따르면 7월4일에 동서발전에서 남해군으로 화력발전 유치 타당성조사 동의서를 내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7월11일부터 각 읍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남해군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만약 남해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4년에는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한려대교도 완공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어디로 전력이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해군의 너무 빠른 일 진행으로 본 의원도 충분히 공부를 못하였고, 자료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심이 근거가 약하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발전방식에 따른 공해 배출 문제입니다. 그린 파워, 그린에너지, 3무 방식은 동서발전의 당진형 발전 모델이 아니라 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 발전 모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는 저열량탄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고열량탄을 사용하는 당진발전소의 미분탄 보일러와는 다른 유동층 보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동층보일러는 저열량탄이 완전연소 될 때까지 노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연소시간이 길어 효율성이 높고, 연료선택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층보일러의 최고의 매력은 낮은 온도에서 연소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탈질설비가 필요 없고, 또 연소 시 저열량탄에 섞여 있는 미세모래가 점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석회가루를 사용하지 않아 탈활 설비가 필요 없어 건설 가격이 줄어들고 그만큼 환경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파워, 그린에너지인 것입니다. 미분탄 보일러 가동 시에는 질소화합물이 발생해 탈질설비가 필요하고, 또 고열랑탄을 연소시키기 위해 석회가루를 사용함으로써 탈황설비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그린파원이고, 그린 에너지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여론조사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를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군민 전체를 통한 다양한 논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구체적 자료와 현실적 대안이 없는 문제점은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 뿐이며, 조선산단의 무산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한편의 경제적 피해를 무시한, 다른 한편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만의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력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일의 진행과정과 내용이 성급하고 부족하며,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어 아름다운 남해와 바다, 후손들의 운명을 정신없이 결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후에 여론조사를 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미흡한 소견을 들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되도록 하여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실시 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2건, 개선.건의 사항 28건 총 30건의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전에 자료 검토 및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련 법규 및 업무 연찬에 힘써왔으며,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수감준비와 관련하여 대부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소관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읍면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작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재차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을 육성코자 야심 차게 시작한 참다랑어 시험양식 사업이 2009년부터 가두리 임차비, 인건비, 해외벤치마킹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종묘입식, 원형가두리 확보, 수온 적합지 선정 등에서 사업진행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참다랑어 시험양식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우리군의 양식 환경은 제반조건이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이라도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롤잔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 보조금 집행절차, 정산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과다지급 되었거나 절차를 어기고 집행된 예산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선.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민자유치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 사항 이행여부 등 제반 여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사업 타당성이 낮으면 행정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검토하여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해군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운영능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계속적인 예산지원은 제고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체험마을 자력으로 운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험마을별 일률적인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마을별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별화 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를 대비하여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6월 서상카페리 터미널이 준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이용객이 1일 평균 10여명에 불과합니다. 향후 대비책 없이는 엑스포 이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여수세계엑스포 이후 카페리 터미널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 최선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읍 전통시장 쓰레기 배출지점 악취문제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단속 등 모든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쓰레기 배출지점 변경, 시장내 롤온박스 설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장 상인회, 인근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누수율이 높아 관로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배수관망 관리를 위하여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이온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설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확보가 지난 6월 남덕농산과 유진산업의 시설물과 영업권에 대한 인수인계에 최종 합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인수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군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등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전까지 시설물 개선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가 허술합니다. 사업신청 시 적격여부, 추진과정, 사후관리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관심이 소홀합니다. 앞으로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남해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친정어머니 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늘연구소 자립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국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군비로 마늘연구소 운영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군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내 마늘연구소 운영 자립화 방안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추진경과 및 결과물 등을 마늘축제 행사,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하여 마늘연구소에서 우리군 마늘 소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농축순환자원화 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적한 바 있으며, 감사지적 사항 최종 조치결과를 보니 주민설명회, 주민대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은 실시하였으나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실제 사업 착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묘지 이장을 마무리하고 또한 건립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농축순환자원화 센터가 빠른 시일 내 운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금치 파종기 보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민이 원하는 파종기를 우선 지원하되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부분은 일부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어렵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