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이 273억1783만7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11억7974만6천 원이 늘어난 284억9758만3천 원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 관리가 2억7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상수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849만 원 감됐고 연구개발비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용역비가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에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서 산이 당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물탱크 교체사업비가 2000만 원 들었고,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849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비로 해남 연동지구에 4000만 원, 옥천 화천지구에 4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당초 9억700이 늘어난 201억7214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100만 원 증액됐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로 해서 면단위 해남읍 길호 하수도공사 외 17개소에서 3억36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 설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고 하수도 집중사업비로 해서 1억이 증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입니다마는 계곡면 가학리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3억5천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지구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매입토지로 해서 3억5천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는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하수도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감리비를 감 시켜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리에서 기간제등인건비로 해서 674만 원 결정했고 그 밑에 합병정화조 설치 보조금 사업비로 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당초에는 150억6335만3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5억9274만 원이 감액된 144억706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626만 원 증액됐고 잉여금에서 5294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잡수입에서 1331만9천 원, 보조금에서 6억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비가 ······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363페이지입니다마는 ······

363페이지요?

63이요.

예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액하다보니까 6억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364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련입니다마는 여기서도 5억9274만 원이 감액된 144억7061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25억5785만 원이 감액됐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에서 10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250만 원 증액이 됐고 취정수장 시설물안전 점검 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에서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으로는 송지정수장 급속 혼화기 교체사업비에서 800만 원이 감됐고 송지 어불도 해저관로 구관 철거 및 배수지 설치공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고 해남정수장 급속 혼화기 교체공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총 472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내력은 해남 복평지구 지방상수도 공사에서 1억1475만9천 원이 감액됐고 해남 호천지구 상수도 배수관 공사 여기는 지금 축산진흥사업소 구간 공사입니다. 1520만 원이 증액됐고 문내 석교지구 국도 77호선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1331만9천 원이 증액됐고 송지 소죽 지방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에는 20억9311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내역은 시설비에서는 송지 내장리 노후관 교체공사비에서 2989만 원이 증액됐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내시액입니다. 그놈이 14억6400만 원이 감액됐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서 6억5900이 감액됐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는 시설비 지금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마는 7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뒤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 시켜서 시설비 쪽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 시켜서 시설비 쪽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14억6511만 원입니다마는 늘어난 것이 대행업소 급수공사 예치금 반환이 111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반환금으로 해서 14억6400만 원이 타 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9페이지요.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대형관정은 5년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형관정에서 우리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 물 양에 대해서 지금 안 하다가 올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지금 5년마다 지하수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한 ······

환경적인 요인으로 ······

예예, 환경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평가로 보면 된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요. 산이 당후 소규모 수도시설 교량사업 물탱크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민원이 있었죠?

지금 현재 약간 누수되고 외벽이 보기 싫어서 ······

물탱크 누수 말고요.

아, 지하수.

예.

예예.

해결됐나요?

그라우팅을 지금 했는데 현재는 그것이 관정주변에 좀 했는데 어떻게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관정 자체가 논 가운데에가 있어가지고, 논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착정할 때 개인관정, 우리가 판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쓰던 관정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농업용수로 팠던 관정을 이제 식수로 쓰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약간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보이십니까?

현 상태에서는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

예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해결책들은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용하시는 것으로 ······

그쪽에가 지하수가 좀 귀하더라고요. 지하수 업체들이 수맥 관련 보면은 지하수가 귀해서 지금 설령 사업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또 마땅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이나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지하수로 약간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 우선은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J-프로젝트 제외지구라서 만약에 산이지구 상수도가 공급된다 하면은 무리 없이 ······

예. 341페이지요. 하수도정비공사 집중해가지고 2억 ······ 1억이 지금 증해서 2억 편성하셨는데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지금 각 읍·면당,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읍·면당 1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주하다보면은 또 얘기치 않았던 부분에서 갑자기 지원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봐갖고 부득이 이제 많은 사업비는 못하지만은 소규모 사업비는 이 포괄사업비가 아니면 쓸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도, 이정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중에서 지금 상반기에도 황산, 산이, 마산, 송지 다섯 군데 사업을 응급조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사업비는 안 되지만 천이삼백정도 사업, 소규모사업 응급조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응급조치 사업비인데요 이건 재난이나 재해하고 상관없이 하수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응급복구를 하는 조치를 하는 이런 비용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책정하신 금액이 1억이었어요.

예.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돈이 또 1억이거든요.

본예산 지금 장마오기 전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들을 현지확인해서 우리가 기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상반기에.

아, 다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장마과정에서.

예예, 이전에.

6월까지 다 집행하신 건가요? 6월까지요?

예예.

그러니까 장마 오기 이전에 사전 해결을 하기 위해서 ······

문제 있다 해서, 예. 이제 본예산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나온 각 읍·면에 보면 문제점 있는 지구는 파악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좀 미리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없는 겁니까?

예측해서 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각 읍·면에서 받아서 어느 ······ 예를 들어서 각 면당 3, 4개소씩 올려서 예산계 요청하면은 예산계에서 예산형편 때문에 다 못하니까 지금 그런 ······ 우리가 기 사업지구는 조사보고도 했지만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지구 중에서 좀 시급한데 ······

주로 민원은 어떤 형태로 받으십니까?

지금 어차피 민원인들이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거든요.

읍·면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구성지구 실시계획승인에 대비해서 고시 공고료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토지보상이 실시계획승인이 되면은 토지보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안내우편 발송요금으로 980만 원, 보상협의회 식비로 해서 56만 원, 토지보상 업무에 필요한 카메라와 녹음기 구입비 50만 원, 그리고 옥천농공단지 배치안내판을 제작하는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단지 내에 도로 차선도색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신규로 입주하게 될 업체의 상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1000만 원, 상수도 관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이 당초 795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900만 원이 부담금이 추가가 되어서 1억1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조선인력 양성사업 대응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게 될 출연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조선 공급전력사업 부담금으로 지난해에 20억 원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분하고, 1억9000만 원을 불용처분하고 금년도에 1억90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화원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8447만8천 원에 대해서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비로 8447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편입토지매입비 이게 어떤 토지매입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단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대한조선에서 돈을 이렇게 입금 받아가지고 ······

아니, 입금 받아가지고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1도크 있는 쪽에 매입 ······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인 매입 ······

예.

위치는?

위치는 산단, 산업단지 내에 전부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산단 내에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하는 부분 ······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저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사업소에서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인들하고 대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부분이 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떤 경비를 가지고 써요?

지금 우리 산단 특별회계로 10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산단하고 관련되어서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요.

아,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 지금 사안 사안별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선소 있지요?

예.

조선소가 대리경영체제로 왔지만 앞으로 이런 조선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이 뭣을 해줘야 될 것인가가 나는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저희 군에서 많이 대처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견했을 때 물론 그 관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가서 부딪치는 것보다는 그 지주들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성에 의한 어떤 출장보다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난대로 나다니면서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 예를 들자면 정자나무에 있을 때 수박 한통이라도 사갖고 가서 그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변의 분위기를 좀 잡아줌으로 인해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업소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과정 속에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덥고 저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감을 가졌으면 하는데 ······

우선 우리 고위원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제가 몇 개월 근무하다보니까 그러한 방금 고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조성, 유대관계 조성하는 것이 지금 아주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업무추진비라도 한 500만 원 세워주쇼. 먹고 이렇게 같이 유대하도록 분위기 만들랍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대한조선에 화원산단이 주민과 더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또 같이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대한조선은 해남공고 학생들하고 대한조선하고 어떤 역할 관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대한조선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한 번,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전 조선소가 들어설 때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우리 군에서 조금 그런 관계가 평소에 부진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안이 걸렸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대우해양 쪽에서는 3년 대리경영 쪽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도크가 개발이 되도록까지는 2도크 내에 있는 개인 토지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개인들하고 접촉하기보다는 그를 싸고 있는 그 주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의 관계를 미리서 예측해가지고 주변 부락민들하고 특별하게 관계를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기업의 경영진들하고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대강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조체제로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떤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인구를 늘려주십시오.” 라고 그 회사하고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늘상 유대강화를 갖고 있는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평소에 그런 과정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같이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비록 조선소뿐만 아니고 저희 권내에 들어와 있는 황산에 해양조선에 있는 금강이랄지 이런 데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꼭 업무에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것보다는 오고 가면서 어떤 유대강화를 좀 가져주시기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저희 지원사업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과는 그 과대로 예산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막 얘기로 따지면 원칙대로 가겠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는 이런 사안도 평상시에 한 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런 예산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기업과 소통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새로이 이렇게 부임하는 임원진들과 이렇게 한 번 유대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직결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농공단지 잔여부지 매각을 하셨지요?

예.

매각을 몇 월달쯤 하셨던가요?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매각했던 날짜요.

2월달엔가요?

2월달에요. 혹시 지역개발과에서 옥천농공단지 뭐 추가 공사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지역개발과에서요?

예예.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마는 ······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

아, 포괄사업비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배수로 말씀이죠?

지역개발과 예산 아니에요?

아, 예산은 그 포괄사업비를, 지역개발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거기서 빌려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예.

그러면 2월달에 매각했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348페이지요. 지금 대한조선 전력 공급 시설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군비로 20억을 부담해서, 대한조선에 20억 부담해서 40억 공사로 추진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하다보니까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이렇게 시켰던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다보니까 3억8000만 원 사업비가 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30억을, 총 3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을 3억8천에 대한 절반 50%를 불용처분 시켰거든요, 작년에. 이월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20억 중 ······ 30억 중에서 작년에 불용처분 되었던 1억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불용처분 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그때 우리가 사업이 덜 되어서 불용처분을 어차피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전력선 이렇게 철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불용처분 됐다 세우는 그 사업은 지금 진척,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진행 ······ 금년도에 또 추가로 10억하고 대한조선 10억해서 20억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철탑이 가다가 2호기가 저기 된 거죠? 민원 때문에.

아, 이설 관계는 절궐 너머에 있는 7호기 ······ 6호기는 안 하기로 했고 ······

아, 6호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예예. 안 하기로 했고 ······

7호기는?

7호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놈은 땅 이렇게 고르기는 해놨는데 그놈을 다른 데로 좀, 절궐마을에서 보면은 상단부가 보이는 7호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설을 해 달라.”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설 지점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6호기를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설계변경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아, 6호기를 안하고 7호기만 세워서 해도 괜찮다.

예예, 5호기에서 6호기 연결 안 하고 바로 7호기로 연결하는 것으로 ······

아니, 그러니까 7호기로 바로 연결해도 된다.

예예.

그러면 그 장소가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청취불능) 했네.

거기는 마을하고 6호기는 안 하기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6호기 때문에 발단된 거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6호기는 없애버리고도 된다.

예예. 기술적으로 진단받아가지고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 생긴 게 더 잘 됐네?

아니요.

한 기를 없애버리게 되니까.

마을에서 좋겠죠, 이제.

전원이 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면 한 기가 없어져버렸다고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23호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924호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25호인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3개 과 친환경농산과, 건설방재과, 축산진흥사업소 14건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일조량 부족시설 원예작물 피해복구비 등 농업기반 재해추진비로,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차단 방역추진비로, 건설방재과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로서 긴급 사용코자 요구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이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1994년 5월 4일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1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가 2003년 제4차 개정 시 융자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융자실적이 부진합니다. 반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융자조건이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같으나 가구당 융자한도가 1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융자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기금도 융자한도를 인상한지 8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의 농어촌 소득사업 여건 변화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010년 보조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2010년도 보조지원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 심의회를 개최,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심의·의결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 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친환경농산과와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일부사업에 대한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세부사업별 보조지원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사업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2009년도에 36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남군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는 2010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0년 6월 29일 설계용역의 발주 등 선금급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4억 원의 선금급을 집행하였다가 2010년 8월 13일 사업부진을 이유로 기 집행된 선금급 24억 원을 회수하고 사업비는 2011년으로 사고이월 하였는바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만 사고이월 할 수 있음에도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24억 원까지 사고이월함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수출농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HACCP 시설지원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가공 식품생산을 통해 판매·소비촉진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2010년 수출농산물 HACCP 시설지원 사업에 있어서 2010년 4월 16일 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남자연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상덕이 2010년 8월 25일 광주은행에 동 보조지원 시설물을 3억6000만 원에 담보물로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대출금 미상환시 경매처분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대표자에게 보조지원 시설물 설정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동 보조지원시설물이 경매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 이중부기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중 1차 추경예산 4억1675만 원을 2차 추경예산으로 합산하여 잘못 부기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고 증액예산을 전용 및 변경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 건물등기 절차 미 이행입니다. 황토나라테마촌이 2010년 말 준공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만 2011년 5월 3일 등재한 후 미등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등 용수원 개발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관정개발 및 양수장시설사업과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를 촉진하여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에 있어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 지구를 공개 심의·의결 후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완료시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관리대장이 미 비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공개심의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지구별로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 9월 14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4월 30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2010년 10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2011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다가 2011년 3월 16일에서야 용역 발주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11년 5월 31일 기준 해남군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3만716대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30%로 체납차량과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0년도의 경우 자동차 과태료 체납 건수는 2324건에 5억2787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도 분기마다 독촉장 발급 외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행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희망근로 참여 사업을 적극 활용 임시적 징수반을 운영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동법 4항에 의거 과태료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이 또다시 누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내용입니다.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입니다.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 2008년 2월 18일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010년 중 발생한 이자수입, 임야 매각대, 대부료 등의 수입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없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세입액만 결산하는 등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2010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석위원 수당 지급 철저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참석위원 수당지급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인당 지급액이 다른 부서의 위원회와 차등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이 고품질 우량묘삼생산시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앞으로 해남군의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위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을 타부서와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 서부권 임대농기계 구입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10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 심의회에서 농기계를 기종별로 심의·의결 구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운영 위원회에서 농기계를 기종별로 심의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 시 농림수산 사업 실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심의회를 개최 공개 심의하여 농기계를 기종별로 선정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사항입니다. 송지, 황산 하수처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 이월입니다. 송지 및 황산 하수처리사업이 2009년에 완료되어 예산을 집행, 잔액 정리하여야 하나 2011년으로 이월했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네 번째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철저입니다. 해남군의 수도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적정부과를 위해 동 조례 제24조에 매월 정기검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기 검침일이 미 지정되어 있으며 해남읍 수도사용 전 가구에 매월 검침을 실시하여 상하수도사용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함에도 일부 수도사용 가구에는 몇 개월 동안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과다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정기 검침일을 지정하고 수도사용 전체 가구에 대해 매월 검침을 철저히 실시하여 적정부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부적절입니다. 땅끝레저개발 주식회사 엔터코리아는 2003년 2월 4일 소유권이전 이후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상수도사용료가 체납되었으며 2006년 07월 12일 해남군에서 상수도사용료관련 압류, 2007년 12월 27일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 2010년 09월 17일 결손처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단수조치하지 않아 상하수도사용료가 과다하게 체납액이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2월 27일 매각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이후로 체납자관리를 위한 재산 유무를 계속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 함으로써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5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특별하니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라든가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부 공통적인 사항인데 출장 복명서라든가 아니면 여비지급에 대한 결과처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추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0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석위원 수당지급, 이것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정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위원회 출장수당을 주면서요 그 내용 지침을 잘못 인지를 했는지 1회 참석하면 7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그보다 더 적게 지출을 더러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는 되는데, 상황은. 그러니까 지급이, 예를 들어서 지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급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부적절하게 된 내용들을 개선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추가 지급 말씀입니까?

예예.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 그러니까 그것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선에서 지적을 하신 정도로만 정리된 것 같고요.

예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것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대상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받을만한, 사용료를 집행할만한 재산이라든가 없고 그다음에 이주를 해버리고 추적하는 데가 또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즉시즉시 그때그때 체납이 발생이 되면은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그 ······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과세에 대해서도 압류해서 번호판영치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되어서 금년에는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세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1명 정도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5억, 6억, 수억이에요, 사실은 보니까. 그런데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 그러나 현재의 어떤 제도라든가 인적구성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써져 있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제때에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단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계속 이제 사용이 되다보니까 체납액만 과다하게 늘어난, 그래서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담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을 제때 징수했느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단수조치가 제때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미치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 그러니까 결산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내용이신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땅끝레저개발 엔터코리아에서 ······

그놈에서 딱 집어갖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세무회계과에 ······

지금 저희들 자료에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요 합계가 1047만3760원인데 본세가 997만5110원, 가산금이 49만86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