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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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첨부파일 참조>;

유기홍의장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5쪽 정원하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관리하고 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우리가 지금 460명이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460명입니다.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1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전체 정원을 직급하고 직렬별로 구분해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직, 기능직해서 하고 있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원을 직렬, 직급도 운영을 하고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16명이 과부족인데 작년도 시험 봐서 전부 인사발령 됐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도 16명이 모자라단 얘기면 수요예측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16명이나 결원이 됩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명예퇴직도 갑자기 하신 분들이 세분, 네분 있었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은 예측 했습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여기 정원에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가면 정원 외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는 우리가 정원 외로 관리를 안 하고 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여기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 책정 기준 보면 일반직 82%, 기능·고용 15%, 별정·정무직 3% 이내로 해서 460명을 맞춰나가고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비율별로.

정영모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 보충 문제도 있지만 행정조직이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업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업직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직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농업직을 줄이고 행정 수요로 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변화에 우리가 맞춰나가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앞에 옆에 농협건물에 써 붙인 것이 전국 최고의 장수촌 장수하면서 써 붙여 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그만큼 장수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국회 예산정책 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가 복지인력확충문제입니다. 실제 읍ㆍ면에 공문서가 오거나 하는 것이 70%~80%가 전부 복지업무 공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체가 읍ㆍ면ㆍ동이 되어 있어서 모든 자료를 하는데 실제 조직인력은 군으로 전부 끌어올려서 군에서 관료화되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장수읍하고 장계가 2명씩이고 나머지 읍ㆍ면에 1명씩이에요. 그리고 보조인력 1명씩 주고, 시스템이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촌을 앞으로 나갈 때 물론 전체적인 연령이 높아져 가는데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행정수요도 많고 그만큼 뒷받침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있어줘야 돼요.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수요가 많아서 바꿨듯이 앞으로 복지인력도 현재 수준에서 늘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 공무원 채용이나 할 경우 또 우리 조직 정ㆍ현원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직접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하면 정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농업직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소수직렬이 되어가다 보니까 농업직 같은 경우 60%~70%가 6급이네요. 밑에는 없고 위에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을 확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은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 일반직들이 보조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직도 소수직렬이 되어서 어느 한계가 되면 적체가 돼버려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들어올 때는 어떤 자기가 복지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왔다가 막상 공무원 생활을 조직에서 하다보면 그런 불만 요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실이 사회복지 문제가 최고 대두가 됐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청소년문제가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청소년 문제보다 노인복지정책이 앞서나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정년으로 해서 왔지만 정년하고 24년간 준비됐습니까? 정년하고 24년간 준비하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65세 이상으로 잡을 때 계북면 같은 경우는 34%인가 돼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 쓰고 또 거동불편하신 분들 청소해주고, 물론 전문 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주민들도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서 교육받으면서 수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로 몰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수요에 따라서 보조 인력도 늘려줘야 된다. 그럴 때 내부 조정을 통해서 총 정원 중에서 이것도 비율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은 항시 환경 여건 변화에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현재 사회복지사나 읍ㆍ면 복지직공무원들이 애써요. 실제 보조 인력 줬다고 해도 업무는 딸립니다. 읍ㆍ면에 덜렁 1명에다 보조 인력하면 2명이 많은 인원해서. 원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랬어요. 1명은 대상자들 계속 순방을 해줘야 돼요. 앉아서 급하다고 전화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야 돼요. 독거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 인류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장수학당 운영인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문조사결과 잠깐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점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장수고등학교로 되어있습니다. 백화여고, 산서고등학교.

정영모의원

장수고등학교에서만 하고 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학년 당 2개 반 40명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죠? 1학년에 2개 반을 만들어서 20명, 20명해서 40명이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1.2.3학년.

정영모의원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총 120명 아니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본인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인원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상위인데 말 그대로 지역으뜸인재육성이에요.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40명이란 숫자 채우기 해서 40명을 꼭 채우려고 하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나는 분명이 못 따라 가는데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억 3,400만원을 세워서 40명을 채워야지 4억 3,400만원이 쓰여 지니까 이것 그냥 숫자 채우기식으로 되어 있다. 문득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으뜸인재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학교가든지 3% 이내입니다. 이 사람만 키울 준비를 하셔야지 더불어서 가자. 다 타고난 소질들이 따로 있어요. 원래 국민교육헌장에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자고 해놓고 강제적으로 40명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조금 전 과장님이 보고하신 말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 싫은 사람은 빼줘서 그 사람 소질개발해주도록 보내고 우리가 바라는 인재육성분야가 맞는다면 그쪽으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인재를 키워주는 것이 으뜸인재육성이란 얘기에요. 학년별로 2개 반 40명 이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결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서 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올려서 공부를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초에 120명을 계획했었는데 138명인가 그렇게 까지 인원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예화 된 인원이 93명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10쪽 직원후생복지증진인데 이것은 사기진작문제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돈 많이 준다고 사기진작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승진관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직렬 세무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원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승진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2030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 40쪽 까지 라도 일하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 그다음에 화합이 우선이 되는 조직이 사기진작의 일번지입니다. 승진도 좋고 돈도 좋지만 돈 많이 줘도 사무실 나가서 실 과장, 계장, 직원들 간의 화합 안 되면 일 못합니다. 나가기 싫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분야 통합했죠? 작년 12월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나 장단점 서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장단점은 통합하는데 의의가 있겠죠.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직원들의 출ㆍ퇴근을 한다든가 다음에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쪽 기술센터 들어가는데 어차피 행정지원과가 지원부서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 농업소득과, 축산과 이쪽에 안내 표지판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표지판요?

정영모의원

농업기술과하고 축산과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라고만 도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도로변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도로변에요?

정영모의원

예, 도로에서 민원인이 찾아 갈 때에 그것 해놓으셨냐고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라고만.

정영모의원

기술센터만 찾아가지 농업소득과가 본청에 있는지 기술센터에 있는지 축산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외지 사람들 빼고는 다.

정영모의원

다른 데에는 돈 쓰라고 하면 잘 쓰면서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인이 가서 찾아가시오 할 때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기본적입니다. 실과 옮길 때에 바로 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 도청에 근무하셔서 아실 테지만 도청 1청사, 2청사 있을 때 그 불편함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통합시켜서 농업소득과가 23명, 축산과 13명, 농업기술지원과가 40명해서 총 76명이 근무를 해요. 그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사람들이 결재과정을 왔다갔다 움직이는 인원이 하루에 두 번 온 사람이 있고 세 번 온 사람이 있고 중요사항은 결재 올려놓고 뽑아서 설명하러 와냐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공무원이든 민원인들한테 교통편의 제공 세우신 것 있어요? 없어요? 개인별로 자가용 끌고 다니죠?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안 설명해보셨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별다른 관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정영모의원

직원들 자기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본인들 차량으로.

정영모의원

그것이 효과적인가! 아닐 것 같으면 도청 1.2청사같이 시간 반 단위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해주잖아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런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화급을 다투는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결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정영모의원

지금 결재한번 하려면 군수님 안계시고 부군수님 결재 받아야 군수님 받지 않습니까, 부 군수님 한번 빠지면 2틀, 3일 걸릴 때가 있고, 통합시켜놓고 기술센터 소장이 없을 것 같으면 중간관리층 결재 안 받으면 못해서 결재가 2틀, 3일 걸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2회든지 오후에 2회든지 해서, 그쪽도 우리 조직원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불편도 해소시켜주려면 결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해서 띄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결재 와라.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공지를 해줘서 그럴 때 편의 제공도 할 필요가 있다. 안된다고 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76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 아닙니다. 고민안하시고 그리 갔으니까 그쪽에서 이중 벨소리 나와요. 옛날 도청도 이중벨소리 나왔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 나름대로 동료들 생각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틀립니다. 그것 해소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문체사업소라든가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다 왜 환경자원사업소까지 포함시킵니까 거기하고는 완전 독립됐는데.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결재는 어차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정영모의원

우선 다수인원을 따질 때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76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다면 다 해야죠.

정영모의원

다 하시든지, 그럼 다 하세요,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강구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의회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창의력발휘 할 수 있는 조직 환경구축해서 5쪽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부서간 업무조정, 인력확대 축소 등 수시 조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상반기 때 건의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자치센터 업무문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아마 업무조정 이번 인사 끝나고 나면 그때.

정영모의원

규정 고시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복지인력 확충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적은데다가 업무는 많은데 그 업무까지 행정지원과 업무까지 거기에서 떠맡아서 할 경우는 그렇다 해서. 인재들 모인 곳이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자치센터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사 끝나고 나서 업무 좀 이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의원

저도 조직관리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읍ㆍ면 사회복지직을 정규직 1명에다 그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경력이 적은 사람이 읍ㆍ면에 배치된다는 말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을 군으로 불러들이고 그런데다가 보조 인력은 2명이에요. 우리가 일군을 부리려면 내가 뭣 좀 아는 것이 있어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인력 2명을 대리고 관장되는 업무를 수행하라고 보조 인력을 주는 것은 그 만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보조 인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재치 있게 통솔을 해가면서 그 업무를 처리까지 가서 바라볼 때마다 딱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보조 인력도 농촌에 얼마나 채용할만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알아봐서 배치해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보조 기능을 잘 하는지 어쩐지도 걱정스럽고 해서 앞으로라도 읍ㆍ면배치 인력을 위에다 어떻게든지 건의해서 정규직 TO를 받아야 됩니다. 보조인력 2명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규직 하나를 더 두던지 아니면 최소한 기능직 정도라도 신분보장이 되는 보조 인력을 배치를 해야 사명감이 있고 자기 신분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일용직 둬서 업무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거나 잘못 행정을 했을 때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느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에 제가 기획홍보실에다 우리 장수군 전체 자치법규정비 요구를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에는 최소한도 읍ㆍ면 관련된 조례는 대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인력에 관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읍ㆍ면의 비현실적인 조례를 정비해줄 것을 주문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장수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수군의 리와 반수가 나와 있잖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옛날에는 웃뜸, 아래뜸, 동편땀, 서편땀 해서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 맞았어요. 지금은 반이 아니라 이장도 통합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을 호수가 축소가 되고 옛날에 50호, 60호 되던 마을이 지금 30호 정도. 옛날에 30호 되어 작던 마을은 20호 미만까지도 이장 1명씩 있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리 하나에 20호 미만이 채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다 반을 두개 세 개 옛날식으로 해 놔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부조직운영조례를 고쳐서 반도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된다. 이장들 일보는 것만 혼동스럽고 해서 고쳤으면 좋겠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쯤은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개발위원회가 옛날식같이 이장, 반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있어서 할 때에는 그야말로 개발위원의 필요성. 옛날 새마을운동을 했을 당시에는 개발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효과도 있었고 그만큼 했었는데 지금 과연 개발위원회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오히려 개발위원장이라는 실질적인 책임 부담이 안 되면서도 위상상 개발위원장이 대부분 마을 원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장하고 이장 일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마는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신속성을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정도 현장에서 느낀 생각이거든요. 읍ㆍ면장이나 읍ㆍ면 의견을 들어서 리하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명실 공히 현 실정에 맞게 고쳐졌으면 싶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면 읍ㆍ면에 관련 조례 중에 반상회 운영규칙 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반상회 운영규칙이 필요가 있냐, 이런 정도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마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모든 자치법규들이 전속되는 것은 실정에 맞게 하는데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ㆍ면에 관한 내용이라도 좀 정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주민여론을 들어서 마을 행정 리도 조정하고 하는데 마을단위에서는 반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한번 그 부분도.

도형

이도형의원

반은 10호 내지 20호 내지로 한다든지. 그럼 30호가 되는 마을은 최소한 반장이 3인 이내, 3회를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 사항은 제가 하반기 때라도 다시 한번 추진사항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가 나왔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야겠네요. 산서 쪽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산서는 어려움이 있다. 배치기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수용을 해서 별수 없이 배치할 수 있는 기관에다 배치하다보니까 재도 넘어 다녀야 되고 원거리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근무지에 출석하는 불편이 있는데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산서가 거리가 멀어서 어떻겠냐 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합니다마는 방화동에 배치되고 하는 것들은 고려를 해서, 군청에 배치를 해주면 적어도, 방화동 정도,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산서에서 차를 타고 오면 개정리 삼거리에서 내리면 직원이 태우고 방화동까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하면 산서면에 여학생들 2명을 사무실에 배치했고 남학생을 방화동에 배치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남학생들이 낫잖아요. 힘도 쓰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 연필로 끄적거리다 오는데 왜 내 자녀는 멀리 가서 쓰레기 줍고 고생을 해야 하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흔히 불평 사항은 쏙 빼버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둔하게 행정을 하고 의원은 두고 봐 이런 소리들을 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하고 한 30분정도 통화를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적절한 답변을 어떤 기준과 불가피성을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혹시 주민들이 불평한대로 주민들의 말을 그대로 듣는 대로 우리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주문한다고 보면 혹시 본청에도 배치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주고요. 다음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여행 코스란을 보면 걷기훈련을 안내하는 데가 있고 탐방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산서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오산권역사업으로 해서 방문자 센터 같은 것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다. 그것한번 실무자한테 검토해보시라고 하고요, 그 사항은 개선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못 찾아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직원 사기진작, 인사문제를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렬별로 아니면 직급별이라고 해야 하나 직급별은 지금 9급부터 4급까지 있는 것이고,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하는 것이 직렬별이고, 행정직, 농업직, 전산직, 세무직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직렬.

도형

이도형의원

직렬을 크게 보려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직렬별로 아까 사회복지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러는데 최소한도 6급에서 승진하는 소요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최소한 행정직이 6급 승진에 도래하는 기간이 10년이 걸렸다하면 농업직도 9년 내지 11년 내에 돼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도 늦어도 11년 안에는 6급에 도달하는 정원관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데 지금 느끼기로는 제일 정체되는 직렬이 어디여?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보건직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사회복지직은 그런대로 간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그보다는 좀 낫죠.

도형

이도형의원

조금 낫고. 그래서 차후에는 6급에 도래되는 최소한 이번까지 세 번 전까지 승진현황을 6급에 직급별로 도래하는 년 수가 비교표를 언젠가는 한번 제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바로.

도형

이도형의원

참고를 하게요. 4페이지 보시면 cctv 운영에서 2006년도 것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내구연한은 맞췄다고 그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도 내구연한 이지만 판독이 안 되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판독이 안 된다는 것은 당초에 기기선정이 잘됐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말하자면 구형이에요. 2006년도 것만 해도 지금 와서는 구형인 모양이더라고요. 번호판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사람도 식별할 수 있도록 나온 모양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번에 나온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보통 영상기 같은 것은 한 4년~5년 정도 돼요.

도형

이도형의원

수천만원, 2천만원 하는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된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카메라 자체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방송국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려서.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생활주변에 확대 설치해서 나갈 것이라고 보면 실용성면에서 검증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기계를 사 써가지고 한 4년만에 교체한다고 보면. 그러면 교체대수가 6대 중에서 2006년도에 설치한 6대 중에서 그동안의 본래 목적 방범이나 주민생활안정이겠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에 활용된 사례가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2006년도 설치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교체된 6대중 구역에서 cctv 가 작동 운영됨으로 인해서 어떤 본래목적의 방범 활동이나 기여된 사례가 있냐고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지역만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18건을 범인 검거를 했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범인 검거에 시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18건이 되어 있는데 년도 별로 뽑아봤어요.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 3건, 2008년도, 2009년 각 1건씩.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 관내에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치안관서, 고용관서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되고 한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못 꺼낸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뒷받침을 해드리겠고 우리라도 발언을 해야겠다는 심정에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정기인사가 금년 상반기는 3월 달에 시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고 그러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정기인사 때마다 정기인사라고 하면 연중 어느 어느 시기 몇 회를?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1월 달하고 7월 달.

도형

이도형의원

인사라는 것은 예고된 시기에 신속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이해 당사자들 승진대상자라든지 또 그로인해서 업무 인계인수의 효율성, 인사가 지체되다보면 업무가 누수 되죠, 언제 자리가 옮길지 예고되다보면 업무가 누수 되기 마련이고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시기가 되면 신속하게 적어도 1월, 7월 최소한도 중순 내에는 인사가 시행돼야 만이 요동이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의회 업무 보고하는데 중간에 인사를 해서 과장이 느닷없이 첫날로 바뀌어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고 소통이고. 의회의 업무도 정례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있다고 보면 보름정도를 늦춰서 한다든지 또는 앞당겨서 한다든지 등등 운영을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좌우지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본질은 인사부서에서 그런 예고된 인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재육성 교육 사업이 3장으로 나눠져 있으니 헷갈리는데 어차피 학교교육에 관련된 것을 3장으로 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리더 프로젝트사업이 2번 나와요. 해외연수 과정으로 해서, 도에다 출연한다는 것인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글로벌리더 프로젝트하고 해외 글로벌체험연수하고는 틀립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그다음에 제2 장수학당을 하반기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1 장수학당은 고등학교 3개 장수, 산서, 백화여고, 제2 장수학당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겠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장소는 어디다 하나?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도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로 가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인원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다음에 가까운데서 하자고해서 관내 7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중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중학교에서 집합해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방학동안에 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거점 고라는 것이 아까 3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거점고가 3개 고등학교 중에서 장수고등학교를 거점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 고를 집합하는 데를. 장수학당 운영주체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애향진흥재단이라고 봐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되는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재단에서만 하는 것이고 우리군하고 재단하고 학교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8페이지 장수학당 운영비가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6,8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1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상ㆍ하반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상반기는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2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4개월이고, 이것은 8개월 것이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가 가고요.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 마을 2개소를 조성해놓고 2005년도 이후에는 중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보화 마을을.

도형

이도형의원

2005년도에 하고나서 중단되었잖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괘도에 올려놓고 자꾸 손을 빼려고 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신규조성 안하면 사업이 중단된 것이 무려 6년차인데 계속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끌고 가는 것입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태가 된 데가 있어요. 연중 운영 실태라든가 상황을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데는 지원해주고 실적이 나쁜 데는 도태를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광대역 가입자 망이라는 것이 저번에 설명한번 들었는데 한 번 더 해주셔야겠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장수 소재지는 인터넷 같은 것이 잘되는데 농촌지역은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소재지처럼 50메가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인터넷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형

이도형의원

15페이지 보면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 가서 들은 얘기인데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비 절감이구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생산비 절감.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환경개선에도 자구책을 촉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왕이면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도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뭣인가 촉구하고 압력도 넣고 그럴 것 아니겠냐, 더군다나 우리가 현장 방문시 20억을 하반기 축산하는 데에다 주문을 할 것입니다만 하반기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이. 그렇다고 보면 축산과에서 제시를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원되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방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방역비도 절감되고 환경을 개선하므로써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환경개선에도 무엇인가 구상이 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청취불능) 이장이 있는 마을에도 반장의 필요성은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장이 속해있는 마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장의 혜택을 누리는데 좀 떨어져 있다거나 방송이 안 들리는 정도의 2개 마을, 3개 마을이 떨어져 있는 나머지 마을은 반장이라도 있어야 누군가 한번 챙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겠는데 한번 감안해서. 4쪽하고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실제로 활동을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하절기에 관광지 같은 데에서 캠페인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남원, 순창, 장수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우리 관내 피해자가 혹시 수혜를 받은 사례나 이런 것도.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준다던지 그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실적이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8쪽이 연계된 이야기인데 지금 기금은 50억 목표인데 기금 추이는 현재는 기금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기금 이자보다는 예산을 별도로 출연금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도 이월금이 집행 잔액이 5,900만원 기금으로 정립되고 했는데 현황으로만 보면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못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출연이 해마다 있지 않으면 기금은 축소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기금을 사용 안 하니까 축소는 안 되는데 어떤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놨으니까 설정을 해놓은 목표액 내에서 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최소한의 출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규모로 봐서 기금이 50억원이 된다면 발생된 이자 현재 금리로 적절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충분하지는 않고. 그러나 기금도 만들어서 기금에서도 사용하고 해마다 또 출연을 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옛날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기금의 무용론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발생 이자액으로 규모 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한도 없고 뭣도 없고 해서 수시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장수학당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발생된 문제점 즉 조금 우수한 학생이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더니 무분별해져서 이러해서 대안으로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관외 강사들은 상당히 고가의 강사들이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수준별로 해서 관외 및 관내 강사들도 있으니까 적절히. 그다음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산서에서 통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 보고받기로는 통학 대책에 대해서도 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산서 학생들의 통학 방법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버스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학생들의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고가의 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사를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지만 정말 안 되는 억지로 하라고 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거나 정말 하려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2가지를 적절히 믹스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대상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3학년은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조금 급해져 있어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또 1학년이나 2학년은 조금 느슨하거나 나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참여 학생들이 저조해서 교육사업 홍보 사업 전력을 하겠다. 각종 소식지나 이장회의나 읍ㆍ면 순회 설명회다 하겠다했는데 이 대책은 병행을 해야 될 대책이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소식지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하나, 이장 회의도 이장 회보 홍보하면 이장님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마을에 가서 방송도 충실히 하지만 이런 사안은 이장한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총회라든가 또는 학교에 가서 홍보를 좀더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의욕을 고취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 지급 수시 200만원은 어떤 내용이며,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 단위 이상 어떤 대회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아니면 대회를 나가 우승을 한다든가 이러면.

정택

임정택의원

대회라는 것은 스포츠 말고도 수학경시대회라든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수시 200만원은 1명당 200만원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범위 내에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거의 보면 우승을 했다던가 하면 10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기왕에 하는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연구를 해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3쪽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과의 화상 상봉장을 조성 완료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시설을 완전히 갖췄는데 자기 친정 나라 모국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서. 우선 당장은 모국하고는 안하더라도 여기 같이 나와 있는 분들끼리라도 타지에 흩어져서 사시는 분들끼리라도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별헤는 마을하고 정보화마을센터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2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다문화 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쪽하고 관련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그리 큰 사업은 아니죠? 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와 학습도구라든가 또는 수송이라든가 이런 정도 또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계획, 제가 지금 나열했던 것 강사, 장소, 수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계북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희생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협조를 해주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라든가 이쪽에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그쪽 분야에 전문 강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이 사업을 보면 계북에서 계속해오고 있던 것처럼 우리 노인들이나 어른 층에 문자 해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도 되고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속도가 늦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언어 소통이 되고 그러면 우리 언젠가 최희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잘못된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원과장님 하반기에 정기인사가 계획되어 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인사반영 이런 것들이 군정발전기여자 관내거주 등이 인사에 반영되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점수라면 사실 여성은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집안에서 집안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인사에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성 사무관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배출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된다면 가까운 장르에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계장 갑자기 사무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장이 되어야 사무관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계장 여성이 %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일제강점 그것은 6월말로 끝났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1월 말까지로.

희숙

최희숙의원

또 연기됐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부분이 있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접수를 11월 말까지, 그것은 6.25참전.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태평양 전쟁하고 같이.

희숙

최희숙의원

같이 해서. 조사기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회도 자기들이 위원회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니까 속도를 빨리 못낸 것 같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거의 조사를 해놓고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선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2년이 될지 그것도 참 의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쪽에 건의를 하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2번 연기가 됐는데 아마 관내 신청된 접수건수, 처리중인 것이 44건이 있어요. 아마 그 기간 안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명장인력육성지원 사업 장계공고에 5천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했구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다음에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고만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도 금형 그쪽을 한 것 같은데 수시로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한번 나가서 받고, 거의 금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 포괄적으로 해서 가서 연수받고, 자동차 공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걸로 들어가는 고만요. 그런 것을 알아야 만이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그런 명품학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관내에서는 선생님들이 물론 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가 가서 연수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원어민교사 1명에 4,300만원이 지원되는데 1명한테 4,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1명 지원한 것은 장수하고 번암, 천천 3읍ㆍ면을 선생님이 다니면서 해요. 나머지는 산서에 한 분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계남, 계북, 장계 이런 데는 또 한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2명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지만 도하고 군하고 1명한테 지원하는 것이 4,3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인건비가 엄청 많은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우리 다문화가정 선생은 아니고 영어 선생님을 따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을 지도하는.

희숙

최희숙의원

여러 학교를 시간대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다는 알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본토 영국, 캐나다, 남아공 같은데서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조리학교 식자재 구매현황 자체조사를 12개 학교를 5월 9일 실시를 했네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구매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 농산물을 구입했던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관내 농산물을 거의 써요. 그런데 학교 식자재 기준이 식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 까지는 갖추진 못하더라도 우리 군이나 인정기관에서 인증해주는 품목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제일 문제가 김치공장 우리 관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 김치를 못 써요. 왜냐하면 김치공장을 하더라도 햇썹 시설을 갖춰서 그런 걸 다 한 업체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 하다면 우리 관내 김치공장 한군데라도 햇썹 시설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관내 김치를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친환경 농업단체가 창립을 했잖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때 단체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네가 압력단체가 되겠다 라고 한 것은 행정에 압력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농사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압력단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이렇게 추진되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구매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지 않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연결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관내 학교에 아이들한테 먹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13페이지 동료 임정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2개를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컴퓨터가 없어서 화상 상봉을 못하더라고요. 본의원이 보니까 딱 1명 봤어요. 필리핀 그쪽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와서 화상 상봉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하다 그쪽에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중고 컴퓨터를 고쳐서 줄 수 있지만 그쪽에서 연결되는 방법이 없어 안 되는데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끼리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상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해마다 해년 열려요. 아마 장수에는 엄청난 사과하고 뭐고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므로써 홍보가 엄청 되거든요. 오미자 그리고 농산물 정도가 여기에는 지원되는 것 전혀 없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일부 여비 같은 것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여비는 조금 지원해줍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항상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겹쳐요. 꼭 거기도 참여를 해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는 장수사과 빠지는 거예요. 진안이고 무주고 다 사과가 오는데 장수에서 사과가 안나갔다 또 오미자가 안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오미자도 확대되어 진안도 오미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무주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레드 파이브에 대한 것은 직거래 장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이 시간에 의원의 위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들과 행정의 중간위치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임무가 바로 의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원들이 자치시대에서 판단하고 또 요구하고 시정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비중 있게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중심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 정읍시 인사 방침에 대해서 신문에 기재된 것 봤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오늘 못 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대충 보면 일반직은 한 1년 정도로 해서 순환을 시키고 그리고 1년 6개월 전문직도 특수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부서는 2년을 정기적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하는 내용과 함께 정읍, 고창, 부안하고 3개 시ㆍ군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인사에도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겠네요. 우리 군에도 그런 인사에 기준은 해마다 만들어가서 공무원들도 생산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를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무진장이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에 광역화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진장 인사교류가 활발히 됐을 때 자기 강점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공무능력을 충분히 행정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또 3개 지역에 지역조건을 속속들이 알아서 앞으로 통합됐을 때 무진장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1년, 2년 해서 그런 인사 기본원칙은 저희들도 년 초에 계획을 세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무주, 진안 교류관계도 행안부에서 부터 계획은 세워 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인근 시ㆍ군 이라든가.

홍기

김홍기의원

간단간단하게 더 보강해서 얘기를, 본의원이 주문을 요구한다든가,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보충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인근 시ㆍ군하고도 전체는 못하고 일부 직렬부터라도 시작을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의원이 주문한 사항은 꼭 지켜줄 수 있는 쪽으로 가달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동료의원들 2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 의원까지 세 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업무관련해서 상당히 읍ㆍ면에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기도 바쁩니다.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또 장계 같은 데를 보니까 복지업무 보조를 하는 분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로 행정위주의 편리에서 하는 것 아니냐, 주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업무관련해서 보강이 꼭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간단하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가 읍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해서 통합조사는 군에서 전부 모아서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사라든가 그다음 간병사, 사회복지사.

홍기

김홍기의원

간단간단하게.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어요. 일반주민들 참여를 시켜가지고요. 노인돌보미라든가 이런 것 하니까, 정규직을 꼭 많이 확대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읍ㆍ면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하니 우리가 결산을 할 때보면 복지관련 예산이 국도비가 가장 반환이 많이 돼요. 본 의원 생각은 전국적인 표준을 해서 장수군은 이런 정도의 복지업무를 하는데 필요하겠다하는 예산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런 대상을 찾지 않아서 그냥 지나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만 봐서도 일선 현장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장위주의 정책만가지고도 분배라고 하는 측면이 적절히 조화가 조율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국가인, 사회국가인 폴란드 같은데 또 사회국가들이 현재 국가 경제위기 판단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성장위주의 정책은 안 쓰고 있는 재원가지고 복지정책 배분만 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가다보니까 문제가 왔다. 우리 같은 곳은 자원이 없으니까 성장위주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70이더라고요. 무역량은 10위권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복지가 맨 꼴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군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군이 정말 취약하게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렇고 또 자원이 없는데도 아닙니다. 무진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저소득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삶에 좀더 집중을 하고 업무가 약간의 비중을 더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그런 애환을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업무 읍ㆍ면 관련은 우리 권 과장님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광활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도 복지정책은 오늘 없던 정책이 내일 생산되어 내려와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능력 있고 또 사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데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의원이 하는 얘기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다음에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 64명 했는데 고등학교 18명, 대학교 46명을 했단 말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진흥재단에서 했는데 이것이 대학생들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학교를 나와도 그 성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부모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2년 이상,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그 학생에 한해서 성적이 좋을 때 지급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은 매번 이 문제를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하니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교육진흥재단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이 으뜸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중학교 나온 우수한 학생이 장수고등학교를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득이 됐던 또 이 제도에서 편성하려고 했던 간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안다니고 외지로 갑니다. 그런 사람 거기에서 공부 잘한다고 장려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이 지역에 교육진흥을 위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우리 장수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 간 사람들은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해서 수혜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령 장수고등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수지역에 부모가 생활하는 분들은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아들 교육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외지로 보낸다는 얘기에요.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도 외면을 하고,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없이 우리가 막질 못합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교육을 외지에서 받아서 우수한 인재가 되란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 학교가 있는 산재해 있는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더 오히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이 지역의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본다면 장래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매년 해왔던 것을 한번도 안 빠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수고등학교 출신들은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수혜를 최대한 주려고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더 이상의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장계고등학교 출신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대학교를 간다던가 하면.

홍기

김홍기의원

장려금?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장려금 지급 대상은 되죠. 장계고등학교. 지금 대학교를 간 학생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정부분 요건만 갖추면 지원 가능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실업계 공고란 말이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도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로 사회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실업고등학교인데 그러면 거기에도 기준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 합니다마는 기술자격 면허를 몇 개를 땄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우수 학생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 보란 얘기에요. 왜 어차피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이 지역의 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계고등학교가 과거에는 학생이 안차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아 떨어뜨려요. 이런 정도의 참피언은 오르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하듯이 그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계속발전 해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바로 이런 교육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저는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계고 육성지원 5백만원, 2천만원까지 했었었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명장학교가 도에서 예산을 5천만원 받으니까 그 사업비로 해서.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우리가 다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명장육성부분하고 우리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중복된 부분만 빼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하고자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계의 정상적인 틀에서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서 교육진흥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흥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우리 주민들한테 중장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부 조금 들어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서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오로지 학교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봐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전문계고 육성 교육하는데 5백만원.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육성하는데 그렇게 가야.

홍기

김홍기의원

잘 모르겠어요. 대답해보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재단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담당계장이 대답해보세요. 지금 이 사업비는 장계고등학교에서 중장기 면허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또 수당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돈을 쓰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개이고 명장학교를 만드는 것은 별개로 해줘야지 그 사업비가 왔다고 해서 2천만원 지원해줬던 사업비로 5백만원으로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분을 해서 주민사업비 얼마?

홍기

김홍기의원

구분을 좀 해야죠. 왜냐하면 명장 학교를 만드는데 주민들 중장기 면허 취득하는 교육비 사업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학교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쓰질 못해요. 쓰는 것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쓰질 못해요.

홍기

김홍기의원

어쨌든 그 문제도 나중에.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좌우지간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봐서.

홍기

김홍기의원

내용을 더 파악을 해보세요. 본의원 얘기가 맞을 겁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으뜸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120명 이렇게 해서 장수학당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제도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담은 일부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교육지원 청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전담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초학력 2년 전에 전국 최하위가 됐었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으뜸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첫째는 고등학생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하는 주문입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체력도 체력이지만 기초학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학교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당을 개설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학당은 우수한 학생들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고 올해 다시 하는 것이 중학생들만 별도로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수학당 운영하는데 우수 학생들을 산서에서 오게 하는데 교통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면서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버스로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버스로 운영을 해줘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도 불편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뒤처지고 그런 학생들이 자꾸 그만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은 그런 걸 감수를 하고라도 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받았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시험을 봐서 일정부분 실력이 있는 애들만 선정을 한 것이죠. 학교 자체에서도 공부를 한 애들을 처음부터 데리고 시작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하다보니까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은 어차피 탈락을 시키고 이것은 목적이 으뜸인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사람까지 다 따라오게 하려면 그 방법이 안 되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잘 한사람만 끌고 가기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아까 김홍기 의원님 질문에 중학생 장수학당이라고 제2학당 개관하는데 전에 방학 때 일산으로 우리가 일산으로 가는 것을 안 하고 학생들을 여기에다 한다는 거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골고루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일산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이 여기로 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강사들이 여기 와서.

정영모의원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방학동안 20일 정도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일산에 있는 학원하고는 연계가, 그쪽강사가 이쪽에 공백이 생길 텐데.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학원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정영모의원

그런 여력이 있고 만요.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한 우리가 년 2회로 해서 9천만원정도 강사비하고 숙박비도 우리가.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강사비로만 하는데 강사비 가지고 숙박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사장이 우리 고향사람 아닙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분이 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뭐가 조금 있어서 작년부터 안했어요.

정영모의원

바뀌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전에 그분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직접 초청해서 가르켜 주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었는데 바뀌었고만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 사장님이면 돈 좀 절반 깎자고 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것은 안되겠고만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여기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서.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기구에서 6급이 1명 부족합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무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과로 정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무보직 승진 안 시키고 하다보니까.

유기홍의장

어떤 계가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유기홍의장

7급에는 2명이 또.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오버가 된 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고.

유기홍의장

직원연구모임운영 9개 팀 58명이 어떤 9개팀 어떤 팀들입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뉴 브래인 2030해서 20대 30대로해서 젊은층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모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분야는 분야별로 자기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건설 분야면 건설 분야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연말에 과제 발표를 합니다.

유기홍의장

그게 9개 팀이나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9개 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못주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하면 여비 같은 것을 주고 뒷받침해주고 또 실과장님들이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별로.

유기홍의장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연구 동화리, 작년도에 5개 팀이 했거든요. 연구 발표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간부님들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상을 주고 싶다. 그렇게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연구를 해서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의장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음에 범방 아시죠? 범죄예방.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남원, 순창, 장수 범죄피해지원 2,500만원 정산 봤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산 받습니다.

유기홍의장

받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정산 우리 과장님이 정산서를 보면 제대로 쓰인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아까 범피 같은 데는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하는 그런 것 정산.

유기홍의장

검찰 쪽에 관련되는 그런 것 협의회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유기홍의장

cctv에 가로등 장수에 몇 개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cctv에 별도로 된 가로등은 아니고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치안협의회할 때 얘기를 했는데 39개인가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 불필요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설치한 것 cctv에 밤에 식별이 안 된다고 해서 가로등을 세워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화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로등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거의 식별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구책으로 경찰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활용도를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기홍의장

유감스럽게도 장수읍에는 하나가 없어요. cctv 가로등이 다른 면에는 그래도 가로등이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수읍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요구를 해왔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마을 분 동 같은 것 생각해보신일 있어요. 100호 마을도 이장 1분, 10호 마을도 이장 1분,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소재지권 같은 데는 가구 수가 많고 농촌지역은 가구 수가 적고 말하자면 기준이 충족도 안 된 곳은 이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정해놓은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하면 분동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범위라든가 밀집지역이냐에 따라서 설령 가구가 많더라도 하나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특히 음선하고 근로자아파트하고 같은 선창리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동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반만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정.현원 현황표가 각 실과별로 각양각색이라 통일을 한번 개선해줘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별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씩은 상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정.현원표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정.현원표 양식을 통일을 한번 다음기회는 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해보셔 봐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이한 것이 있다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정규직 란에다 계약직을 넣은 실과가 있고.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제일 첫 장에. 그 부분은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이 아까 시간을 비우셔서 제가 그야말로 금방 물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청취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3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의장님 보고에 앞서 여기에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상반기에 보고해서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해서 보고를 시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개요는 매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첨부파일 참조>;

유기홍의장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0페이지 보시면 군 금고 약정에 대해서 해놨는데 금년도 하반기 다시 약정하려면 고심이 많겠고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민간인들을 과반수이상을 편성하니까 공무원들 보다도 의견제시가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권하고 싶은 얘기는 금고를 2년마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진통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경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고 약정기준을 보면 4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고심하셔가지고 꼭 2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장수군의 금융기관 현실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경쟁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공식적으로 표현은 못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그런 경쟁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약정기간을 매년마다 연례적인 답습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3년으로 하던지 규정대로 4년을 적용하던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무자들도 홀가분할 것 아니냐.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군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를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다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2년으로 되어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2년. 그러면 제가 더 확인해볼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례 4조 4항에는 지정된 금고하고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규칙으로 정했으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규칙을 다시 확인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조례가 규칙에 상위적인 조례가 4년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규칙을 수정하든지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14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언급해놨는데 뭣 좀 물어보려고 해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 기구도 공유재산의 범주에 든단 말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으로 보고 일반재산이 넘어와야 우리가 관리하고, 폐차랄지 폐기될 때 공매처분하고 그죠. 기계 같은 것은.

도형

이도형의원

행정재산이라고 본다면 관리부서는 관리하더라도 관리의 요령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관리처분등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한번은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은 총괄관리 부서라는 입장에서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리 대장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금년 하반기든지 아니면 내년도쯤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각종 농기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장수군공유재산관리계획 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연관된 규정에 의해서 잘 관리 운영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농기계는 특히나 대형농기계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다른 것 하고 틀려서 파손되고 훼손되는 확률이 다른 것보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용도 폐지되고, 용도폐지된 것은 어떻게 매각이나 양여나 처분이 되는지 이런 1년의 과정이 잘 되어 가는지를 재무과에서 살펴보자. 관심 갖자는 생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도 아무래도 센터에는 감각이 재무과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개념이나 감각이 더 낫다고 보여 진다고 짐작이 안 되니까, 여기 총괄부서에서 자극을 시켜주고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항은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제공되는 각종 농기계들이 어떻게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맞는 관리 운영이 되는 줄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종합 복지회관 관리조례를 재무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생겨서 주민자치센터가 종합복지관에 설치된 데가 있고 그걸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관리조례하고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하고 말하자면 병합되는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해나갈 것을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종합복지회관 관리는 우리 재무과가 아니라 기능이나 용도로 봐서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읍ㆍ면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은 우리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관시켜놨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읍ㆍ면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조례도 읍ㆍ면 편에다 자체를 장편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읍ㆍ면장에다 해놓으면. 복지회관은 주민 편익시설들이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다 분류해서 소관을 갖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실무계장님들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한다고 보면 더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자치센터야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기능들을 어떻게 가래를 타져야 되는 것인지를 종합복지회관이 용도상, 기능상 주민생활과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 어떻게 해부를 해서 앞으로 정리해나갈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7페이지요. 나노가 지난번에 경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잔대를 안 넣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직 안 넣었습니다. 8월 16일 날 경매부서에서, 보증금 2억 8천인가 얼마가 떠내려가죠. 그 사람은. 경매 잡히기 전 시작하기 전 3일전 까지 넣으면 된다고 얘기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 받은 데서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받은 데가 (주)리맥스 건설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리맥스인데 부산에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이분들이 장계를 자주 오시더라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리맥스 건설이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옛날에 권 이사라고 있었죠? 그분이 거기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 같은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같은 부산인데 부산에서 장수까지 와서 받을 일이 없거든요. 뭐가 있지 않냐 나노가, 그런데 당초 나노 사장 김영수씨는 지금 나온 사장은 부인이거든요, 회장은 남자인데 그분이 말 듣기로는 뭣 좀 해서 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희숙

최희숙의원

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렇다고 본다면 안하고 다시 2억 얼마를 손해를 보고 다시 경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받을 수는 없죠? 그래도 되나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먼저 했던 사람은 자격요건이 상실되겠죠. 리맥스는.

희숙

최희숙의원

여기는 상실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게 좀 궁금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잔금을 넣는다면 우리 배당이익이 3억 6천은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의문점이 가서 여쭤 본거구요. 지금 보면 재산세가 7월 달에 나왔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재산세 부과 산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세를 보면 조립식 주택 10년이 되면 주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건축물 재산세이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재산세 관련은 과표가 있죠.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는 거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스라브 건물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것도 틀리죠.

희숙

최희숙의원

년도가 갈수록 세금이 낮아지나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낮아지죠.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보면 낮아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왜 본의원이 여쭤보는 거냐 하면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올해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공시지가 기획재정부에서 주택가격 평당 가격을 매기는데 작년도보다 3만원을 더 올려놨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주택가격을.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평방미터당 가격을.

희숙

최희숙의원

이게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보상가를 도로가 난다던가 보상가를 보니까 20년 이상 된 건물은 엄청 낮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맞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세금은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겁니다. 조립식 같은 경우는 더 낮아요. 세율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어쨌든 공시지가 보다도 더 주죠. 보상가는 공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 매기는 과표를 잡고 있는 금액보다는 70%선, 60%선인데 그보다는 더 주죠.

희숙

최희숙의원

20년 이상 되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어쨌든 과표 잡는 것보단 더 주죠. 아무래도 보상할 때는.

희숙

최희숙의원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가!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관급 재무과에서 합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급자재?

희숙

최희숙의원

예, 관급자재.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조달청 관급자재를 자재 조달청 요청하는 거예요.

희숙

최희숙의원

조달청에다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조달청에다 관급자재를 요청할 때 우리 지역 내에 업체도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희숙

최희숙의원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관급자재를 납품을 못한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급자재는 그러죠.

희숙

최희숙의원

관급이 조달청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좀 비싸게 들어오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2쪽 주요성과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기집행은 원래 목표가 조기에 집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거였었죠. 경기침체 이후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조기집행은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줘요. 60% 달성을 못할 경우에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2억이나 받는데 조기집행을 안하고 정기예금이자로 하면 2억도 더 벌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말하자면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딜레마네요. 잘하면 인센티브만 주고 패널티가 있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여기 보면 주요성과라고 한 것은 선급금을.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기성금을 선급금을 주고, 계약만 하면 50% 미리 주잖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패널티를 최소한 면제하기 위해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결국 목표가 될 텐데, 우리가 개선사항에는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조기집행실적평가로 인해서 조기집행하고 나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 문제점.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자가 많이.

정택

임정택의원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면 이자수익도 정말 장수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조기집행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내년에는 한 30억씩 이자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억 목표를 잡았는데 그것도 상반기에는 그랬는데 하반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정택

임정택의원

최소한 패널티를 안 먹는 정도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조기집행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리고 7쪽하고 관련해서 나노나 블루새들이 경매 통해서 예산 배당액이 나와 있고 하는데 청정돈우는 도축세가 없어져서 특별징수공제로 지정 해지되어 세입부담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재산세와 건물주만.

정택

임정택의원

약간 줄어든 거죠.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분할 납부를?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분할 납부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허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관허사업 지정 해지를 해버리면 타격을 받잖아요. 종용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천만 원씩이라도 넣어서 하라고 계속 압력을 하고 있어요.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방세 시효가 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뇨. 5년이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보면 유선이나, 유선정도로 되겠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만나서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9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이 체납액 중에 대부분이 과년도 것인데 과년도는 지금까지의 누적분이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9억이 넘는데.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과태료가 많아요, 교통과태료.

정택

임정택의원

여기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사실상 결손처분을 할 것은 하고 차량관계이잖아요. 거기가 제일 큰데. 어쨌든 그것도 아마 민원과에서 할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결손처분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손처분은 지방세 시효가 지났을 때 하는 것은 그렇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시효도 그렇고, 무재산도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본인 사망이거나 이런 것인데. 무재산이나 본인 사망, 행방불명 이것은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 시효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결손처분 했다가도 재산이 있으면 도로 받아야 할 수는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금 9억이나 체납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요. 특히 이게 세외수입인데 대부분 과태료나 그런 거라고 했는데. 사용료 임대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죠.

정택

임정택의원

좀 더 신경 쓰셔서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하고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 하도급계약을 유도하고 관장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건수도 20%정도, 금액도 20% 정도이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본래 받은 업자가 안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유도해도 그러죠.

정택

임정택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수대비 금액대비 전부다 20% 또는 20% 미만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장하셔서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 직불을 하고 계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직불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정택

임정택의원

직불은 원도급율, 하도급율 있으면 하도급율로 산정해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에 맞춰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관내 업체를 하도급율을 높여라 이래놓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횡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불행하게도 부작용도 하나 있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성을 지급할 때는 주변을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나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확인한다고 했는데 돈을 그 전에 1억 나갈 때 그때 입금한 것을 확인해서 주고 공사감독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좀. 거짓말 한 것 말만 믿고 넘어갔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13쪽에 부실공사방지 벌점 평가제를 제출 의무화한다. 준공검사 요청시 평점표를 제출, 평점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준공검사원요.

정택

임정택의원

준공검사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혹시 사업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벌점사항이 있는 잘못된 것은 붙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들이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하반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왕에 그렇게 했다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 14쪽하고 관련입니다. 계북 보건지소 외 7건 했는데 혹시 번암 국포 보건진료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 진료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포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공매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경쟁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경쟁으로 하는데 어느 금액 일정하게 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못하죠.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대부가 아니고 매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매각 또는 대부를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대부 쪽으로 검토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에서 해주려고. 저희들은 구 건물을 대부를 해주고하면 앞으로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비도 들어가고 차라리 매각을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한테도 제가 무슨 힘이 있는지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국포 치는 많다고 그래요.

정택

임정택의원

지역적인 일이라서 신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대부이거나 또는 매각이거나 공개경쟁입찰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보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국포 치는 그럴 가능성이.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하고 관련해서는 담장 보수가 15m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위치나 어떻게 보수?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초등학교 뒤에 담장 위에 세워놓은 쇠가 있어요. 누가 차로 받았어요. 초등학교 가는 담장이 어그러져 있는데 반드시 보수하려고 합니다. 의회 건물 뒤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여기도 열거를 하셨는데 청사를 신축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곧 할 것이기 때문에 청사가 노후화 되어 시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많겠지만 감안해서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2쪽 주요성과에서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를 말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천만원 받았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절전용으로. 절전용 시설 화장실 들어가면 센서 불이 꺼지고 하는 에너지 절약, 절전시설 1,200 정도 들어가고, 450 정도는 저희들이 세정계 연찬회 비용으로 넣고.

정영모의원

직원 연찬회 비용으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전체를 저희들이 다 안 쓰고 그중에서 그 정도 빼서 장수군청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영모의원

그 밑에 지방재정연찬회 장려상 수상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는 인센티브 없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왜 안주냐고 물어봤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앞에 탄 사람들 적게 주는데.

정영모의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6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고질ㆍ고액체납자가 105명인데 관내 업자는 몇 명이고, 관외업자는 몇 명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전체를 다 빼버렸어요. 장수군이 군내가 570명, 전체를 다 빼서 1,181명, 105명 전체에서 관내가 장수 572명, 관외가 500명이면 반절정도. 이것 고액은 아마 따로 안 뺐습니다마는 관외가 많습니다.

정영모의원

관외가 많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7월중 업무계획을 보면 관외 출장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35명을 대상으로 147건에 2,700만원을 받겠다고 계획세우셨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이상짜리 해당됩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역을 갈 때 50만원짜리만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를 가면 광주에서 가서 거기 사는 사람을.

정영모의원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다 받겠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 지역에 있는 체납사항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보면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대포차량 식으로 차가 돌아다니는 곳을 찾아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미리 수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하반기 계획은 월 2회 이상 관외 거주 출장을 하겠다했는데 상반기에는 출장실적 없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2억 1,4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정영모의원

11회 출장해서 3,500만원.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외 거주자만.

정영모의원

상반기 것을 빼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상반기 금액 징수한 것 빼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러죠 6월말이니까.

정영모의원

어차피 최소화 계획 세우셨으니까 여기에서 체납자는 가만히 두면 절대 안 값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래서 번호판도 떼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문안인사라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꼭 가서 한번 씩 사람이 옆에 보여야만 내가 납부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2쪽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외 입찰 건에 대해서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외 입찰해서 경쟁 입찰시킬 때에 우리가 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 실적 묶어서 내지요? 51대 49로 지금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할 때에,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공동도급으로 우리가 발주를 할 때에 51대 49로 줍니까?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도에서는 51대 49로 하는데 우리 여기는 공동도급 공사입찰 공고된 일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예.

정영모의원

없고, 그러면 하도급 계약을 지역 업체하고 할 때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저희들한테 낙찰이 되면 계약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가능하면 일부에 전문업이 있을 것 같으면 전문업은 우리 지역 업체한테 줘라 해서 권유사항으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 지역에, 말하자면 장계는 장계지역, 번암은 번암 지역 이렇게 따져서 하고.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역 업체하고 하도급 줄때에 원청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업체한테 권유가 되어서 가령 원청에서 ok해서 전문 업체하고 하도급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그걸 계약담당공무원이 1부 받습니까? 받고 있죠?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예.

정영모의원

우리계약서 뒷면에 철해놓죠?

담당

경리담당

배형근 하도급 하기 전까지.

정영모의원

청렴의무각서하고 하도급 직접지불제 해준다하고 너희 원청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하고 해주죠. 그렇게 다 이행하고 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럼 지역 업체 관리가 신고제거든요. 지금 한 사무실에 형, 동생, 부인 뭐 여동생해서 전화기 1대만 놓고 전부다 있어요. 그리고 가령 수해지역이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사실상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민원 소지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 잠깐 결산심사 때 얘기도 했는데 번암 사건도 그런 문제인데 하도급 직불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권유사항으로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계약담당부서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직접지불해주는 것은 좋은데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 지역 사업체가 체불 노임이 있는가, 민원사항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직접 지불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서류만 들어왔다고 해서 주위 환경 파악 안하고 무조건 주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결국 계약담당공무원만 달달 볶여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번암 사건도 저희들이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을 했으면 돈을 체감을 했으면 됐는데 공사한 놈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있다가 그렇게 뒤통수 맞고.

정영모의원

직접 지불문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소업체 보호로써 해야 되지만 해도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라는 식으로 줄 때에 민원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챙겨서 주십사 해서. 그것이 우리 업체도 보호하고 지역민도 보호하고 같이 두 마리 토끼 잡는 식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4쪽 재산관리문제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징수 76건 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금액은 얼마 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영모의원

대략적으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04만 6천원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실제 지방세 징수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제일 큰 것이 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저도 이것 농지업무 볼 때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집을 새로 신축할 때에 많이 발견되어 징수를 많이 한 사례가 있어요. 소중한 업무가 실제는 뒷전에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보면 일등공신 역할 할 수가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업무가 국ㆍ공유재산 관리거든요. 여기에서 무단점유사항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선의적으로 그렇게 나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흥적으로 침범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무단점유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국ㆍ공유재산인데 국유지는 빼놓고 우리 군유재산만 하더라도,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 소득으로 권유를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이 많이 임대로 나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아예 국ㆍ공유재산은 임대로 나갔다 이런 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전에 쓰레기 태우면 카파라치들 많이 돌아다니는 식으로 무단점유 신고센터 한번 운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신고 1건당 얼마. 가령 임대료 부과 금액의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하다볼 것 같으면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76건에 백만원 정도면 1건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변상금이 5년치에요. 5년치고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쓰레기 소각시키는 것도 신고 많이 들어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건 금액이 높잖아요.

정영모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재산이든 큰 재산이든, 이것 개인재산 같으면 난리 납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러죠.

정영모의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걸로 해서 세외수입도 증대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보건지소랄지 7건이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매각하고 임대한다는 것은.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페이지 공사계약 업무처리 공사계약사항 읍ㆍ면장 안내 24명 311건, 매주 1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주일간 수의계약이랄지 각종 계약 해당 읍ㆍ면에 공사가 있습니다. 읍ㆍ면장이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해주고, 의회사무과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전에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데 읍ㆍ면장이 모르고 있는데 공사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과 동시에 읍ㆍ면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치하고 공사내용하고 금액하고 업자가 누구이고.

유기홍의장

그런 걸 과장님께서 읍ㆍ면장님들이 공사마다 다 확인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안 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현장을 가고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홍의장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것을 전부다 해서 보내드리죠.

유기홍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읍ㆍ면장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라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읍ㆍ면에서요?

유기홍의장

예. 읍ㆍ면장님들이 어떠어떠한 재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라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번에 읍ㆍ면장님들 오시면, 저희들도 한번.

유기홍의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읍ㆍ면 재량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계약한 사항은.

유기홍의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과 읍ㆍ면장님들하고 유대가 있어서 서로 사업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우리 재량사업도 읍ㆍ면장들이 알고, 읍ㆍ면장들이 하는 사업도 우리들이 알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15페이지 사무실 led램프 교체 6개실과 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상반기에 하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상반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실적.

유기홍의장

해놓은 거예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6개, 의회는 언제 해줘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의회사무과요?

유기홍의장

예.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6개실과만하고 타이머형 콘센트 설치 50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설치비는 많이 들어도 상당히 절약이 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다마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유기홍의장

절약이 많이 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반절.

유기홍의장

led 전기가 식물도 자라게 하는 그런 램프 아닙니까 이게.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택

임정택의원

금방 얘기가 나와서 지난 5대 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5대말 행정사무감사 때 읍ㆍ면장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모른다 해서 이게 실행되고 지난년도 말 무렵에 본의원이 기왕에 읍ㆍ면장한테 알려 주는 것 의원들한테도 알려줘라. 읍ㆍ면에 통보는 서면으로 오는 게 아니고 메일이나 이런 것 pc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지난해 말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읍ㆍ면이 지역적 특성상 북쪽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이쪽에는 면에 하나씩 의원이 있어서 관내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은 뜻밖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기도하고 질의를 받기도 하고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가끔은 우리 읍ㆍ면의 경우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긴 합니다마는 읍ㆍ면장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도록, 방법이야 어떻게 되던 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및 산림관광과 소관 업무청취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산림관광과 소관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산림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하고 상반기업무는 생략을 하시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첨부파일 참조>;

한규하 민원과장님,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민원과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올해 86동 이었어요. 농림부 사업?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86동.

희숙

최희숙의원

전량 다 나갔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거의 100% 다 수용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올해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작년도 물량을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도 80동 정도는 계획을 해야죠.

희숙

최희숙의원

내년도 신청은 언제까지 받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보통 12월 달에 받아서 1월 달에 준비를 하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혹시 귀농인들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귀농인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귀농인들도 와서 신청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해서 이것이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떤가 해서, 혹시 더 할 수 있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추가로 2동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배정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전량을 했고 내년도는 아직, 지금 부족한 상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물론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년도로 넘겨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죠.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확보해서 꼭 짓고자 하신 분들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산림관광과도 시간을 조금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 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훈훈한 동네 옆에 소나무 산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 그것이 우리 군유림인가요? 국유림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부 군유림이 연접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군유림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기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군유림이라도 도로를 좁게 해놓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훈훈한 동네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그렇게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줄 수 있으면 해서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마는 주 진입로하고 군유림하고는 계곡을 경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진입로는 설계상 훈훈한 동네 땅이면 했는데 그 옆에가 있어요. 개울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군유림 소나무 숲을 공원화 조성을 해서 그쪽에 오신 손님들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인원이 50명 정도가 거의 훈훈한 동네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만 해도 많더라고요. 공원이 필요한데 소나무 숲이 참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이 그래서, 그것도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공원화 조성해서 어차피 우리가 숲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꼭 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숲가꾸기나 쉼터정도를 우량소나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신설사업도 하셨고 했는데 다음연도에 임도 신설하실 계획 있으시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임도계획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평 임도구간이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사업이고요, 내년까지 해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연도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다음연도는 계획에 의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계획이 지금 5개년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구간별로 완성되면 다른 구간으로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신설 추진할 때 한번 좀 본 의원한테도 여쭤보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대곡리에서 무령고개 가다보면 임도 해놨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아래쪽으로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나중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숲가꾸기 사업 중에 넝쿨제거 사업을 하시는데 사유지 본인 산주가 칡이고 뭐고 넝쿨을 제거하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지 않게끔 약품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별적으로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개별적으로 하는데 혹시 산림관광과나 산림조합에서 넝쿨제거를 본인이 했는데 뿌리에서 또 살아나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지 않게 약품 처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 제거방법이 뿌리까지 굴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일정 주기로 몇 년에 한번 씩 제거를 해줘야만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제거를 해도 다시 약품처리를 해도 다시 나온다 이 말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3년 있으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방법은 뿌리째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고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약품처리를 해도 2~3년 후에는 다시 해야 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요. 사유 산림에 대해서 본인이 산림 가꾸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놔도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민원인이 그런 약품처리를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주는 방법이 없는가, 구입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산림과나 우리 산림조합에서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사업보고 때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산림조합 위탁사업이 많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산림조합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다 혹시 전달한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통화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시간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회사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본의원이 지난 7월 9일 날 장안산 억새 숲 조성하는 데를 현지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푸르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억새가 좀 살아났고, 과장님도 가보셨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때 타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이 5차정도 광주, 강진, 경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억새가 필 때에는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내용은 조성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여기 억새가 푸르잖아요, 이쪽에 막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나무하고 숲이 있어요. 이것이 사유재산이라서 못한 것인가?

저희들이 복원한데는 기존에 억새숲 지구로 있는 지역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거기만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거기에 침식되어있던 싸리하고 덩굴제거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억새를 추가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제거해놓은 상태만 그때 몇 ha라고 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5ha 했는데 저희들이 3ha 까지 확대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3ha 까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6ha 정도로 늘려보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주문을 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최대한 면적을 확장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금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정상부 능선에 있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억새 숲하고 잡목 덩굴류 싸리류 등을 전부 제거만 한 상태이고 이후에 앞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관리만 하고 더는 늘리지 않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억새 숲 굴락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다른 식생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한 2~3년간 지속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 이쪽에서 보니까 아주 푸르게 광활하니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딱 막혔더라고요. 이렇게 푸르게 시야에 확 들어오면 거기에서 같이 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같이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광활한 평야가, 억새 숲이 물결치고 있는데 여기가 딱 막혔어요. 이 부분은 좀 시야가 트일 수 있게끔 조성을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차 계획은 기존에 있던 숲 억새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저희들이 제차 보완공사를 하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확장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올해사업은 식재까지 끝나고요, 내후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만 해줄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식생을 제거하고 억새를 심는 것도 생태계 교란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다음 15페이지 지리산권 개발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리산권 체육대회가 9월중에 계획되어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9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체육대회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참석하셨고 우리는 사회단체장님들이 안 오셨어요. 그 부분 과장님도 느끼셨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단체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셔서 서로가 이웃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계남면 침곡리 봉화산, 봉화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재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침령산성.

희숙

최희숙의원

난평리 뒤에가 봉화산이고 성재까지는 아니죠? 봉화산이 궁금해서 장수에도 봉화산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내년도에 등산로 연결 사업으로 해서 12년도에 2억원이 투입이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국비가 1억이고 군비 1억이고 그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이 그쪽에 하시겠다는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도 건의를 그 지역을 하셨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 성재 올라가는데 전면 안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그쪽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계속해서 임정택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문제점 및 대책이 현재 기간제 직원으로 해서 책임감이 결여, 문제점만 나와 있고 대책은 없는데 바람직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무기계약직이 사실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풀어야할 문제인데 타 시군에서도 부여받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 그렇죠. 세외수입이 약 연간 현재 450만원 정도의 세수도 이 분야에서 있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대비 세외수입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전주까지 드나들던 것을 장수에서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0쪽하고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년도에 땅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부 조정이 됐는데 제 의견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예이고, 지ㆍ금 문제점 쪽에 보면 도로 확ㆍ포장이나 공공용지 편입되는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 많이 잡혀 있기를 바라로 또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과세자료 과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히 적게 잡히기를 바라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은 조세형평, 고무줄이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용지 편입 소유자들이 집단 상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요구대로 하십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번암에서도 많은 건수가 한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예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체로 올려달라는 건수가 많습니다.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 설정을 했으면 표준지하고 관련된 지역은 그 표준지하고 가격대가 엇비슷해야 맞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몰론 현 시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데는 할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거의 1/3정도 수준 정도 좀 넘거나 작거나 차이인데 그런다고 해서 요구한 사람에 맞춰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면단위에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여하튼 형평이나 공정성이 있어야지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1쪽 도로명에 대한 접수해서 변경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은 어렵고 우리가 한번 고지가 되면 5년 동안은 사용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조정할 기간들이 생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은 고지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불만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5년 후에는 또 제기하고 할 수 있다니까 그쯤 해두고, 특히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장수로 금천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천길에서 좌우로 해서 일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1번지가 여기 있다가 저쪽에 2번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번지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번지는 좌측하고 우측 번호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짝수냐, 홀수냐 하면 좌측이면 홀수이고, 우측이면 짝수 번지가 나눠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일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사례를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번호만 보면 거리하고 몇 번째 집인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순서로 간 거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좀더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2쪽하고 관련해서 빈집정비.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번암에서 민원을 한건 받은바 있는데 귀농을 해서 사는데 빈집 슬레이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 물어봤는데 금년 물량은 소진되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것이다. 혹시 반납 물량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현재 우리 환경부 쪽 사업에 있습니다. 226만원 지급 사업이 있는데 귀농자 같으면 귀농자들한테 보수사업 6백만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금년에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금년 계획물량은 소진이 되었고 반납자가 있거나 포기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4쪽 마을회관 모정지원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 하고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회관 1동하고 모정 2동이.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모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남아있고만요. 대부분 모정 같은 경우 부지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하는데 1동, 2동은 남아있는 거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원래 회관이 2동을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장수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한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5쪽입니다. 노후된 차선 재도색이 2011년 9월로 잡혀 있거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이것은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냐하면 대체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경찰서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면단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급한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민원이나 이런 것에 수시로 제기되기 때문에 시기를 일정하게 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연중 접수되는 물량을 잘 했다가 우리 9월중에 또는 10월 달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는데 그때는 외부인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잘 했다가 축제 직전 또는 이전에 하면 효과를 같은 도색으로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시기를 그렇게도 한번 맞춰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나 지방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기타 농로길이나 마을 진입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7쪽 관련인데 거기도 보면 자동차관련 여러 가지 과태료나 있는데 징수도 어렵다고 했고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그냥 나뒀다가 세금 나오고 이걸 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홍보를 미리 잘하고 예고를 잘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한번 씩 예고통지를 다 합니다. 보험이라든가 차량검사라든가 통지를 하는데 본인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시골에서 보면 우편물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거든요. 신문도 한쪽에 색이 바라도록 있는가하면 우편엽서도 통에 그냥 집배원이 넣어놓으니까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도 하고 또 출타중인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발생당시에 우리가 알게 되더만요. 그래서 누적되어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게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징수를 잘하고 많이 발생해서 세수를 높이는 것은 어쩌면 이런 쪽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20쪽하고 관련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다문화센터 했는데 건축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운영할 때에 정보화마을해서 동동마을하고 별헤는 마을이 화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여기에도 한번 설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이것은 수요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아마 수요를 제가보기에는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다문화 가정들은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상 설치를 해놨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상대 쪽에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고 그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건수가 없어서 억지로 데려다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이 끝나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인수해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계북초에서 계속해오기도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언해 한글 모르는 분들 이런 것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역시 다문화센터 내에도 그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관광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우선 업무보고 관련안된 사항인데 산림조합에서 면세유 공급된 것이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계톱.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요지는 뭐인고 하니 소유자들이 산림조합을 방문해서 공급받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먼 거리에서 구지 방문해서 해야 햐냐, 읍ㆍ면마다 면세유 취급하는 지역단위농협이 있으니까 단위농협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전표를 제시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 불편한 사항은 더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산림조합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다도 파악을 해보고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산림과에서도 참고하셔서 그 사항이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싶은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한번 회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합 자체적으로 중앙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림관광과에서 지난 상반기 걷기 안내도롤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지역은 익숙지 못해서 못 밝히겠는데 제가 산서지역을 보면 다행히 우리 홈페이지 잘 안 나와 있던데 우리 산서에서 제일 명산이라는 것이 영대산이거든요. 진안 쪽으로. 다행히 걷기 동선표시를 잘 해놓으셨어요. 3.1운동 기념비 구간도. 영대산이 상당히 잘 알려져서 이런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실무자가 되었든 과장님이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사를 하셔서, 다른 등산로보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우리 산서면의 시가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시가지 전경을 바라볼 때 기분이라는 것은 등산의 기분을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수방면까지 시야가 트이고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대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다른 데와 같이 병행되어 내년도부터라도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정풍산은 2009년도 보완을 한 것 같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3천만원 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영대산은 지금까지는 보완사업을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같이 한번 시간을 잡읍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답사가 이루어져야겠네, 그래야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가능하겠죠?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남 침령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튼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산림훼손지 양성화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홍보가 미진 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훼손 양성화 사업도 잘 계획됐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무단으로 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상당히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민원 상담건수가 330여건.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 4페이지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역을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산서지역은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제척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당히 그럴 수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현재 조성되었거나 기존에 조성되었던 번암이라든지 이쪽 주변마을하고 비교하더라도 산서에도 오성리 지구나 백운리 쪽에 어쩌면 생태마을 조성이 가능한 지대임에도 제적된다. 면단위로 구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째서 그러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에 산촌생태마을 대상지 입지조사를 사전에 조사를 거쳤고요, 그것은 산림이 70%이상이고 인구수로 하든가 경지면적 이런 걸 따져서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의 산촌마을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촌생태마을사업이 광역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로 말고 산림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다른 사업도 없고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사업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토록 되어있어요. 저희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중장기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6페이지 보시면 오미자 재배 사업 있잖아요. 시행주체가 산림조합이라고 했는데 10억원 중에 기반조성사업비하고 시설사업하고 몇 대 몇이나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은.

도형

이도형의원

물어보는 이유는 시설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마쳐야할 사업이고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 굴취허가 승인 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소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오미자 사업이 상당히 선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안 되도록 재배 기반조성하고 가공을 빼고 유통시설 위주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신설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물론 임도사업의 효과야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산물 반출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방화선 산불비상시에 방화선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임도신설사업이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현장자체도 표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도신설사업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재해예방 말하자면 재해위험요인이 없는가를 기본적으로 주요인으로 착안하시면서 사업구상이 되고 또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시행 전에 이 사업시행 전개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재해 유발 요인은 없는 것인지가 검토되어야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19페이지 보시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사업주체가 농업협동조합이고 산림조합이 아니고 해서 좀 궁금스러워서. 외형상보면 사업주체가 산림조합임직 하는데, 사업주체가 농업협동조합으로 선정해서 지금 접근한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주체가 산림조합도 가능하고요, 농업협동조합도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장수농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해보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오미자 생산 재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면 결국은 이러저러한 것을 같이 엮어서 산림조합에다 규모화를 시키고 직접화를 시키지 또 뭣하게 신규사업을 농협에서 할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데 또 산림사업까지 농업협동조합에다 발을 내딛게 하는지 조금 성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사항은 참고를 해서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화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산서지역에서 공교롭게 근무지 지정을 그쪽으로 지정을 받아 다니는가본데, 아까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왜 부적절하게 그쪽에다 근무지 지정을 해서 불평이 나게 하냐 우리 본청이나 이런 곳에다 기왕이면 지정을 해서 교통편이 안 맞아지네 했더니 답변이 근무 직원 카풀로 용계 삼거리인가 거기에서 만나서 태우고 오고 퇴근할 때 거기에다 내려주면 장수에서 산서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가? 혹시 알아서 전화주세요. 제가 답변을 들어야할 입장이니까. 누가 담당이신가? 어떤 계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휴양담당.

도형

이도형의원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의장님 민원과까지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유기홍의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과장님!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산림과장님 이상 마치고요. 이것도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등.초본을 발급 못 받으면 위 증명은 틀림없습니다하고 그걸 보면 인증 문이 상단에 나와요. 위 등본은 원본이 틀림없습니다. 발급자, 담당자, 취급자 해서 장수군수해서, 그것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찍기는 제일 밑에 하단에 수입인지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직인이 찍혀지게 하든지 아니면 인증문 자체를 인쇄를 안 되게 해서 없애버리던지 원본과 틀림없습니다한다면 직인이 안 찍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적어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일 것이란 말입니다. 틀림없다고 해놓고 도장은 어만데다 찍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일찍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담당계장님이 검토하셔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을 멋지게 내요. 그다음에 금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예산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5천만원 250만원씩 해서 20호인가. 그것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시켰는가?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디서 하셨는가?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자유총연맹에서 했네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유총연맹.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작년도에는 개인업자는 못하고 또 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시행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인정이.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작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물론 작업단은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쓰죠. 업자들이 안 하려고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업에 돈이 안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렇겠죠. 어차피 사업을 추진돼야겠고 한다고 손든 데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자유총연맹이 이런 사업에 뛰어든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고요. 다음에 상반기 업무추진 청취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다 전조등이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서로 느낀 사항 아니에요. 그것이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질서 단속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보면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이 단속이 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했는데 혹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우리행정에서, 경찰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전조등 단속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교통안전공단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례가 있었으면 사례를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전조등을 단속하려면 야간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자료한번 제출해주세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자료.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사업하잖아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예산도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몸체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랑채를 정비해야겠는데 몸체는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아직은 생활할만하고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보면 아래채는 허름하니 발로 차도 넘어갈 것 같아 정비를 해야겠는데 지원하려고 보는데 몸체위주로 해서 몸체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거형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 목적에서는 안 되겠지만 기왕에 선정문제로 해서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몸체가 아니더라도 행랑채도 포함시킬 시기가 됐지 않냐, 환경사업이나 석면 피해예방차원의 사업이 빈집정비 사업하고 곁들여서 된다고 보면,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건의가 되고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 거든다. 실무진들이 그런 것도 주문을 해보고 위에 질의도 가능한지 여부를 무조건 몸체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동안의 방침대로 해석하시지 말고 변화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건축계장님 어때요? 내용의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갔는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예.

도형

이도형의원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수군도 아래채 부속건물 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하는 농가나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는요, 비용 면에서 자부담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부담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 때 우리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장기적이다고 보면 저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마을회관신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능한가 여쭤봐야겠어요.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제방이 높여서 바로 도로변에 있던 회관이 낮아 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상받아야겠다. 새로 지어 달라 이런 사례가 현장에 있어서 사업부서에다 땅은 못 사겠지만 건물이라도 보상해줄 방법이 없냐, 건물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의 답을 듣는데, 그럼 새로 지으려면 건물보상은 20년 되었으니 얼마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짓고자 했을 때에도 건물 보상받는데다가 신축사업 5천만원 지원이 가능 할까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회관을 못 쓰는 정도인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보상은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건물보상만 해주고 토지보상은 없이.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회관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건물보상을 받았다면 받은 부분만큼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새로 건축되려면 1억 정도 필요한데. 건물 철거보상으로 한 2천만원 받고 그러면 8천만원 모자란데 8천만원은 5천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3천만원만 자부담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도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할지.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검토를 해봐서 다음 8월중에라도 알려줘요? 그래야 마을 보상계획이 진행시키니까,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조금 전 자동차 전조등 관계는 1월과 5월에 2번 합동 단속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차량 1대, 등화장치 구조변경 1대해서 10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내에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어디라고 했죠? 경찰관서가 아니고 교통안전.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교통안전공단하고 장수경찰서, 장수군청하고 3군데 합동단속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단속이 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정비업소에서도 불법개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방금 이도형 의원님하고 질문한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서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환경부포함해서 동당 224만원이고 일반빈집은 100만원이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226만원이죠.

정영모의원

그러면 환경부포함 224만원 준다는 것은 일반빈집 100만원에다가 환경부에서 124만원 줘서 그렇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산이 환경부 국비가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사업개요에 별표해서 슬레이트 환경부 포함 동당 224만원, 일반빈집 100만원해서 차이 나는 것은 어느 것?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추가로 주는 겁니다. 124만원.

정영모의원

124만원 주는 거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빈집정비 추진시 자부담 발생 사업으로 신청 기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금방 우리 건축담당 얘기를 했는데 그 부속건물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가능한 지방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지방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여기에서 지방비 지원 검토라는 얘기는 슬레이트 사업이 42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모의원

예.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도비 사업인데 도비사업은 30%이고 군비가 70%에요. 그래서 환경부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다 주도록 해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체가. 도비사업 같으면 자부담을 안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부.

정영모의원

국도비 있는 것은 빼고 어차피 자체로 지방재원으로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기왕 몸체는 다해놨는데 창고도 허술해서 철거 못한다고 말해서 흉물화되는 것도 있다 해서 가능하면 지방비도 좀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마을 회관 모정지원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번암 국포에서 산서 이룡리 넘어가는데 관서정이 보수신청 들어왔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관서정이 어디에요? 마치제?

정영모의원

그 사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저희는 마을회관하고 모정만.

정영모의원

민원과에서 지어준 것만 관리를 하지 타 과에서 타 사업으로 지은 것은 관리 안한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물론 건축직이 민원과에 있다고 해서 민원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보면 도시계획사업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참고로 장계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지역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정영모의원

관서정은 민원과에서 지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러죠.

정영모의원

김창엽 계장님 이것 어느 과 소관인가 알아봐줘요. 다음 산림과장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산림하고 관광하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받고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정관광지가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있고 또 휴양림이 방화동휴양림, 비룡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성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이 빠져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휴가철 대비로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 따라서 7월중 업무계획을 보면 비룡자연휴양림에 정비공사 1식해서 도로포장 156m 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도로 시멘트 포장한데 훼손된데 해주는 겁니까? 어디 시점에 해주는 거예요. 156m가?

수영장 위로는요? 지금 손 못 대고 있죠?

일년 지나가버려요. 여름철 성수기 사람들 많을 텐데 그때는 못하고 나서 내년가면 미뤘다가 내년 성수기 되면 파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깁시다. 왜냐하면 항시 때가있어요. 일하는데도 성수기 닥쳤는데 이제야 와서 파헤친다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정현원에서 청경 3명이 결원인데 청원 3명이 어디가 결원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가 조직 규칙을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어디가 결원이 되어 있는가 그것 아셔야지. 아는 우리계장님들 계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번에 정원규칙이 바뀌어서 저희도 최종확인을 보고 정리.

정영모의원

일용도 3명이 결원인데, 일 많은 부서 아닙니까?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청경은 휴양림 관리하는 측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간혹 많이 끌리니까 이것도 좀 파악해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알려주시고요. 상반기 주요성과 반성에서 100% 작년도 수해복구 다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영모의원

올해 금년에 엊그제 비 많이 왔는데 계속해서 20일간 왔는데 수해 피해난 곳은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복구지중에서 피해 입은데 말씀하신가요?

정영모의원

금년도 우리 호우피해는 없냐고요 현재?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부분적으로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보고되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0개소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도 응급복구라도 지금 빨리해서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혹시나 이 뒤에 기상예보 보면 9월 달까지 태풍이 한두 개는 온다고 하는데 미리 예방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8쪽 임도사업에서 여기가 임도 확충도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는데 한 가지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했을 때 금덕리 성관사에서 삼봉리 탑동으로 내려오는 길이 완전히 뚫렸어요. 그죠? 전체가 임도가 완공이 된 거예요. 됐는데 수해가 좀 났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임도를 많이 내는데 우리가 산악레포츠 관련해서 많이들 찾고 등산도 많이 찾고 하는데 그걸 트레킹코스나 산악자전거 코스 임도를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 지역같이 경사도가 높지도 않고 완만하면서 아기자기한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 조금씩 안 된데 있잖아요. 그것만 해놓을 것 같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고 이런 관광 쪽에서 성관사 쪽에서 내려오는 위치가 그 주변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 있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청에서 효과적으로 전체 임도에 대한 자전거길이라든가 트레킹코스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외에도 장수 쪽이나 계남이나 천천이나 산서, 번암 다 찾아봐서 임도를 낸 중에 정말 개발할 가치가 있다하는 곳은, 가진 것이 산악지대뿐이지 않습니까, 관광자원 그걸로 개발해야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조사가 끝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가능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조사 좀 해보세요. 다음 10쪽요.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현지 확인 우리가 한군데 가본일이 있는데 김재흥 담당님 금덕리 호덕에서 집재고개 넘어가는 쪽에 거기가면 팽나무 하나가 백년 넘은 것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가 전부 썩어 들어가서 지금 한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당히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인데 그 팽나무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가치가 있으면 정비를 하고 가치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13쪽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것을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었는데 지금 장안산 생태학습 짓고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가 지금 약용식물은 장안산, 체험숲, 습지식물은 생태학습관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이 먼저 번 현지 확인할 때에 맨 밑에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계획도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실제 현지를 가보면 면적이 너무 협소한데 지금 여기가 약용식물 생태숲, 습지식물, 생태학습관 4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생태숲은 지금 산림체험지구라고 해놨지만 산림체험지구가 별도 조성을 합니다. 그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생태숲하고 산림체험지구하고는 기존 세워져 있는 나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생태숲은 다시 만들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성이 있다 해서 본 위원 얘기는 약용식물은 이것 하나로 조정을 하고 지금 사업비가 아까 동료 최희숙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억새숲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조성된 지역이고 0.5ha 갖고는 하나마나에요.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남은 예산 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억새풀 단지 늘리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눈에 차질 않아요. 지금 제주도 억새풀 단지 얼마나 잘해놨어요. 거기는 작으면서도 실제 가치 있게 해놨잖아요. 그것하고 아예 철쭉 굴락지를 만들더니 진달래 굴락지를 만들던지 그것이 투자가치의 효율성은 확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 생태학습지구하고 체험지구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하고 불부합된 면이 현지 식생제거작업을 하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정영모의원

예, 조정 좀 해주세요. 그때 과장님께서 섬진강 유역 군수님하고 다녀오시느냐고 현지 확인할 때 안계셨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습지 식물원은 실제 습지에다 해야지 하천가에 죽 있는데 폭포 떨어지고 그 옆에다 모정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옆에 모정까지 관람 전망대까지 있잖아요. 앞에 산이 꽉 막힌 곳에다 무슨 전망대를 짓습니까. 그것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억새숲은 저희들이 당초에 2ha에서 3ha까지 면적 확대를 했는데 식재 본수를 최대한 많은 양의 식재를 3배 이상 늘렸고요.

정영모의원

현지도 한번 가봅시다. 저도 올라갔다 와서 저도 다 보고 싸리나무가 1년 사이에 그렇게 굵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굵어져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부 제거작업을.

정영모의원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제 효과가 없다. 거기에서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다음 15쪽 지리산 관광개발 이것이 장수군 개발음식해서 한우전복 전골하고 사과 스넥 가공품을 했는데 (주)다이어리알이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 조합에서 일괄 용역계약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리산 조합에서 일괄계약해서 음식개발까지는 끝났습니다.

정영모의원

원래 음식개발 하는 것이 지리산 쪽에 온 것은 실제로는 그 지역의 우리가 흔히 쓰는 어멘니티 개발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이 있고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는 겁니다. 한우는 좋아요, 여기에다 전복 몇 마리 집어넣어서 전골 끓인다고 해서 향토식품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실제 하려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채를 가지고 완전 산채를 가지고 한다든지 우리가 전부 물수자 들어가요. 그러면 무주 같은 경우는 어죽하나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돈을 끌어들입니까. 그런 것 하나는 개발할 생각안하고 한우에 전북 몇 마리 집어넣어서 전골개발 해야겠다고 용역회사 정신 나간 회사입니다. 지역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고 용역한데에요 이런 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수군개발음식이 한우 전복 전골하고 사과 스넥 가공품이 우리 지역 향토음식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상품개발 차원에서 전복 샤브샤브를 개발한 것이고요, 사과 스넥도 기존에 기성 제품이 아닌 새로운 품목개발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 식품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정영모의원

사과 스넥은요 오미자하고 식품클러스터 산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음식개발을 해줘야죠. 음식개발로. 이런 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할 때에 과감하게 항의도 하고 이것은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회의참석하고 지리산권 모여서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이 전부에요. 지금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다 돈을 얼마씩 냅니까,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이것도 한번 다시 지리산권 관광개발 협의회 할 때에 얘기해서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품목선정은 이미 용역은 끝난 상태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쪽보다는 다른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식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 상품으로써 개발음식 한 것은 현재 2가지 품목에 대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실제 과장님께서는 산림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관광분야가 산림이라는 큰 나무에 치여서 기를 못 쓰고 있어요. 사실상 관광업무가.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중앙공모 이것은 응모계획이죠?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주요사업내용이 센터를 신축하고 가공장비 구입하고 포장장비 및 유통시설 장비 구입한다 했는데 제품생산 내용은 임산물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농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어차피 제목이 임산물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곡리에 목재가공센터 만들어 놨죠? 가공단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채~3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을 조성할 때 산림소득사업으로 어차피 조성을 할 때 거기에도 막대한 돈 들여서 지금 가공센터 만들어 놨는데 전부 3~4군데는 폐업하고 가고 2~3군데 명맥유지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놓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새로 해서 성공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럴 때에는 기존해놓은 데도 같이 연계를 시켜줘라. 그럴 것 같으면 거기도 경험이 있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패사례도 받아들여야 되고 혹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성공사례도 받아들이고 해서 같이 한번, 여기가 장수농협이잖아요. 장수농협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응모를 하고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냐하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사업주체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임산물 산지.

정영모의원

임산물 제품생산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목재 가공단지하고는 사업성격이나 사업주체가.

정영모의원

빨래 방망이도 만들고 이것 찧는 것도 만들고 그것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자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주로 시설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품목은 우리 임산물을 다 포함하지 않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통되는 임산물은 전부 포함해서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일단은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영모의원

아니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생산품목에 생각이 빠졌다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가령 오미자 우리약제를 가공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오미자, 잣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겠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품목은 단일 품목이 아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가공장비는.

정영모의원

아니 임산물인데 내용 알맹이가 뭐냐는 얘기에요. 센터 신축하죠, 가공장비 구입한다고 했어요. 가공장비는 뭘 생산하려고 가공장비를 하고 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산나물부터 오미자, 잣 , 목재, 표고, 버섯 다 가져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알아듣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까 제가 모든 임산물은 다 가공 선별 포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영모의원

21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여기서 전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이것저것 사업구상 많이 하셔서 애쓰셨는데 우리 산림관광과에서 육십령 고개 할미산에서 대포바위 있는데 등산로 개설했죠? 7천만원인가 줘서. 지금 반송마을에서 대포바위 가는데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정시대 때에 애환이 서려서 탄광이 몇 백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해서 그 하나가 지금 굴러 떨어져서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어요. 발 헛디뎌서. 그쪽 보완도 같이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거기가 기본은 해놨는데 반송마을에서 대포바위사이 거기가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대포바위까지만 갔다가 다시 육십령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거기를 해놓으니까 경상남도 쪽에서 간판을 얼른 세워서 그 근방에 있는 것이 전부 경상도에서 다 해놓은 걸로 간판 세워놨어요. 그것 아시죠? 우리 땅도 자기들 것이라고 해놨어요. 참 행정 현실이 이렇습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안내판 해놓은 것이 전부 함양에서 다 해놓아서 자기들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회의규칙 33조 질의시간이 지금 10분이 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습니까. 다른 의원하시고 나서 할게요.

정택

임정택의원

조금 더 퇴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군요. 산림과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이나 산불진화 등등의 목적 등으로 임도를 개설하잖아요. 임도개설을 우리가 필요한 곳을 우리부서에서 적정위치를 지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주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또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보상이 아니고 승낙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요청한 산주들이야 승낙의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어려운 데가 있다면 저한데 임도를 내줬으면 하고 물론 그분들은 무분별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만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서 해볼 만한 데가 있는데 잘 안되는데 애써서 하시지 마시고 산주들이 요청하는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그런 위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산림과장님 21페이지 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을 사업계획을 보면 단위사업은 2억원인데 2012년도 예정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추진현황 2012년도 광특예산 등산로 연결 사업으로 23억 6천만원을 신청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 선창리에서 계남면 침곡리 봉화산까지 5km 에 대한 사업비는 2억원이고 총체적인 광특예산으로 신청한 등산로 정비에서 총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 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맞는가요? 그럼 내년도에는 23억 6천만원의 등산로 연결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주문했던 산서 지구에 영대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현장답사해서 현장 여건이 할 만하다는 것만 인정되면 예산은 충분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선창리 계획서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남는다면 우선순위의 후보지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3억 6천만원을 신청해놓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23억 6천만원을 했는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군에서 광특예산 총괄 정리된 과정에서 결과 23억 6천만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가 23억 6천만원을 신청한 중에 2억원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민망한 얘기인데 앞으로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3억 6천만원 뭣인가 잘못 표기가 됐죠? 아녀?

하찮은 것이지만 지적하는 이유는 적어도 보고서라는 것은 내가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서류란 말이에요. 의사전달 수단이고. 또 보고를 만든 사람이 대부분은 안하잖아요. 나보다도 윗분이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계원이 만든 보고서는 계장이 가서 설명하고, 계장이 만든 보고서는 과장이 하고, 과장이 만든 보고서는 부군수나 군수들이 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를 이렇게 abc 에 속하는 사항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한 사람 입장을 과연 살피는 사람이 있냐. 또 이런 보고서를 상위기관 관서에서 봤을 때 우리 장수군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애써서 만든 보고서가 하찮은 검토가 안됐다면 품위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주문은 질책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작성 실무자 선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다음단계 계장한테 과장한테 제출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직원 개선조직 간의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고서 내놨다면 과장님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나머지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산림관광과장님 관광 진흥 홍보 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우리 장수군 관광이 왜소해져 있는데 우선 타 부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3월 달에 G20 정상회의를 할 때 농산어촌 관광지를 선정해서 G20 정상회의 온 사람들을 안내하고 외국인들 안내해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농촌 루랄20으로 해서 농촌이 영어가 루랄인지는 모르는데 20으로 해서 그쪽에 선정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수 주촌 마을하고 남원 달오름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이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거기 농업소득과 쪽이나 그쪽 농산어촌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물 할 때에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돼요. 자랑도 할 땐 자랑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코스로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코스가 고창, 무안, 군산이고 2코스가 임실, 남원, 순창이에요. 도내 관광순환버스라고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논개사당도 들어가고 해서 생가지로 도는 것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도내 관광순환버스 8개 특화지역 만들어서 왔는데 그것 우리 군에 몇 번 오고 대략 몇 명 정도 찾아 왔는가 집계 내놓은 것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저희 통계에는 아직 안나와 있고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을 사당도 있고 생가지도 있고 우리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계를 적으셔야 돼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구별해서, 지금 그래서 관광안내원까지 다 두고 있으면서 이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예산투입하거나 활용가치 등 가령 효율성도 없는돈 쏟아 붓는다고 내놓으라고 할 때 무슨 근거로 예산을 확보해 주쇼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주 숙박으로 해서 서울, 부산 출발에서 1박 2일 코스 중에서 서울에서 온 것이 두 달에 145명이 왔고, 부산에서 온 것이 61명이 왔고, 지금 8개 특화 권역별로 돌아다니는 것이 612명인데 우리 장수군은 과연 몇 명이 왔냐, 이것은 그래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지금 위에 상급부서는 전부 알고 있는데 실제 관광지를 제공한 우리 군에서는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안내소 직원들 그대로 있지 말고 제대로 해서 오늘 사람 두 번 오든 풀러스 알파를 시키던 간에 제대로 관광객들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실이 여기 들어갔는데 임실, 남원, 순창인데 임실가느니 장수나 진안이 낫습니다. 코스개발 할 때도 우리 과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 관광으로 할 것 같으면 진안이 좀 낫다고 하는데 충절이나 역사문화라고 하면 장수가 낫습니다. 실예로 이것이 있어요. kbs 박 기자가 있는데 한번은 전주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못 알아보니까 나 외지에서 왔는데 전주시내 관광지 둘러볼 때 있으면 안내 좀 해 주세요하니까, 전주 볼 때 한군데도 없어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에요. 전주시내가 왜 갈 때가 없습니까.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 그런 실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은 안했더라도 있는 그 자체 역사 문화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앞으로는 관광지에요. 돈발라서 큰 건물 짓고 시설하는 것이 관광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 신경을 써서, 가령 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도킹을 시도를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남원, 진안, 무주시장 관광 상품화로 해서 전국에 30개소를 지정해놨어요. 그것도 시장이니까 기획홍보실 소관이니까 관심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정한 것이 역사, 문화, 웰빙 쪽에서 골랐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공설시장이 됐는데 거기는 광한루하고 춘향테마파크해서 역사문화 시장투어이고, 진안시장은 와룡 마을 별자리 체험하고 마이산 도립공원하고 해서 볼거리시장 투어이고, 무주시장은 머루와인 동굴하고 반디랜드 곤충박물관하고 해서 건강 웰빙 시장투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내에 큰 시장이 장계하고 장수시장이 큽니다. 장계시장의 경우는 전국 8대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역사문화 또 군수님께서 최대한으로 부르짓고 있는 건강 웰빙 도시가 우리 장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가 우리 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의 관광개발을 이럴 때 접목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하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림관광과 따로 놀지,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것 지정된다고 해도 관광부서에 연락안하지 농업소득과 연락안하지 전부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해서 일체심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제가 발생하는 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현재까지는 관광에 대한 어떤 군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코스개발 용역부터 금년에 착수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들 통계는 각 관광지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 개별 서울, 부산이나 도내 관광 투어버스에 참여하는 인력인원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는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대로 구분해서.

정영모의원

금방 말씀드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루랄 20 주촌마을 들어간 것 하고 지금 전북순환관광버스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한 시장투어사업 역사문화 웰빙 시장투어사업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홍보자료에 연계시켜서 홍보를 해주시란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을 몰아세워 죄송합니다마는 산림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광담당 있으면서 고군분투하고 그쪽 전문분야 쪽에 외롭게 있습니다.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일 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신나야 일할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산에서 나는 좋은 약초 있으면 관광담당 날것이라도 먹여서 일 좀하게 해주시고, 관광분야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장수군 발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 작목도 끌어들여서 우리 농산물 팔아먹고 환경 팔아먹습니다. 관광분야 중요합니다.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하고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간단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대중교통 편익증진 16페이지를 보면 버스 재정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남원여객도 해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남원여객이 남원에서 번암 쪽으로 들어오는 여객입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147대, 영업용 택시 38대, 개인 31대, 일반택시도 지금 7대 있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영업용 택시죠.

유기홍의장

영업용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영업용만 취급을 하죠.

유기홍의장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인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개인택시도 해당이 되죠.

유기홍의장

개인택시 31대, 일반택시 7대입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버스터미널 화장실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장계, 장수?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일부 20만원 씩해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겨울철 되면 상당히 위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 것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청소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만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다음에 우리 산림관광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저희 장수군이 산지가 70%가 넘다보니까 또 관광자원은 없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때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들도 많고 또 질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추궁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제가 지난번에도 산림조합장님 우리군의 많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굴한번 못 봤다고 했죠 제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설명 같은 것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없어요.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숲가꾸기 대리 경영사업 설계용역 완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37필지에 150ha. 이것이 5월 19일 날까지 끝이 났고만요. 대리경영사업이 어떤 용역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리경영 사업은 산이 장수에 소재해 있으면서 산주가 산에 직접적인 투자라든가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산림조합에 위탁한 산지가 대리경영지가 되겠고요, 그 대리경영지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리경영계약은 한 2천ha 정도가 산주들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경영을 해주라고 맡긴 산이 되겠고요, 그 산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에 설계를 지난 3월부터 5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런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죠? 입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지도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런 것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1차, 2차, 3차 숲가꾸기 이런 것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그런 것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다음에는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20일에는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