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평소 고성군민의 복지향상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시는 황종국 군수님, 그리고 정세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2011년 상반기도 물흐르듯이 6개월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 시작인 7월도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지만 실감되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군민의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EM배양 보급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EM에 대하여 인터넷을 뒤져보니 EM이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며, 효모 유산균 및 광합성 세균이 EM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균종이며 이들 균들간의 복잡한 공존공영관계가 만들어내는 발효 생성물의 항산화력이 EM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최대의 배양액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EM 배양액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성군이 중점 추진하는 EM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둘째, 고성군민들은 EM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셋째, 우리군에서 EM에 대한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며, 넷째, 그동안 우리군이 EM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정산림과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 온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청의 실과소는 거의 다 돌아보았습니다. 농정산림과를 들어가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8계에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 예산규모와 권한 또한 막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간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의 농정산림과 조직규모가 18개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 농정산림과 조직이 비대한 것인지, 둘째, 18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 농정산림과 조직이 유난히 비대하다면 분산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치망어구 건조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내면 화곡리에 정치망 어구 건조장이 건립이 되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혐오시설이라 하여 다들 싫어하는 정치망 어구 건조장을 수용하신데 대하여 현내면 주민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사업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듯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망 어구건조장 사업은 우리군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군비가 과다 투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앞으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현내면 뿐만 아니라 5개읍면에 몇 개소의 정치망어구 건조장이 더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가 건립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아직 많은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천부지 규모를 밝혀주시고, 그중 임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대자중 매각 가능한 하천부지 규모는 얼마인지 매각 가능한 하천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천부지를 매수하려 해도 용도폐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매각을 못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군 하천부지중 용도폐지 대상은 얼마나 되며, 용도폐지를 언제 할 것인지, 용도폐지 되는 하천부지는 어느 시점에서 매각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당면업무 추진과 여름해변 운영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자 산림복합경영 관련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전체면적 66,429㏊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46,003㏊로 전체면적의 69.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산채 및 산약초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산지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림보호를 위한 규제가 매우 심한 편이어서 새로운 산촌마을 소득증대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시군에서는 민·관·연구기관이 함께 시범연구단지를 운영하는 등 산지를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숲을 가꾸면서 나무 밑의 공간에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 소득 작물을 심고 기르는 방식으로 강원도에서는 우리군보다 산림이 적은 화천군이 파로호 느릅마을, 화천군 산림조합, 산림개발연구원 등 민·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시범림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산지를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향후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선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은 그동안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과 재활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시설도 4개소나 운영하고 있는 등 장애인복지행정에도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들에게는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적극 건립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장애인수는 6월말 현재 2,313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민 10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의 장애인수는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성군에서는 간성읍사무소 앞 (구)경찰서장 관사 철거 부지에 향후 노인회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는데, 철거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향후 노인회 사무실 신축계획이 있다고 하면 노인회 사무실 기능으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앞으로도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장애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시설로 함께 통합사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장애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통이 편리한 시내 설치를 적극 요청합니다. 또한 군 재정 여건상 장애인종합복지관 단독 건립시에는 신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운 만큼 시설물 난립방지 및 건물 활용 효과면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할수 있는 통합복지관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 향상 및 관리능력 배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실시와 여성공무원의 관리 능력 배양과 지위향상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 조직개편시에 여성공무원들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지위향상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성 5급 과장을 지방행정의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여성 6급을 인사부서에 배치하여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때,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결단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아직까지 여성공무원들의 지위는 제한적인 것이 어서 남성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 아니 더 오랜 근무경력을 갖고 있어도 진급시기가 되면 남자공무원만 우선 승진시키는 정서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조직의 발전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21세기에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여성들의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의 전문직 양성과 경력관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늘어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군정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 조기발주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단위 국도비 지원사업 등의 부진사유와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발주후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418억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불과 3년의 잔여 공사기간을 남겨 놓은 현재까지도 49.2%인 206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323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도 3년이 지난 2011년 현재까지도 48.3%인 156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2년간 166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고,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도 당초 계획했던 완공시점보다 준공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324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02억원중 6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인 4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4년간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부지조성후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분양받은 업체가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사업비중 군비는 금년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국비 8억원을 2012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중 시험가동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간 1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10년이 지난 2011년까지 불과 22.6%인 28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 송지호관광지 개발사업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신규 특화사업 등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부진 등의 이유가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잘못된 상황판단, 철저한 사전 여건분석과 충분한 검토없이 용역 등을 추진한 결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50억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착공후 준공 목표연도에 미 준공된 사업현황 및 지금까지 국도비 등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후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착수하지 않은 사업현황 및 사유,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늘 고성군민을 위해서 또 고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시고 또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황종국 군수님과 정세철 부군수님과 그 외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질의 응답 후에는 늘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늘 변화해 주기를 요구하고 또 주민에게 변화하여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는데 늘 질의 응답 끝에는 그렇지 못한 많이 미흡함이 있어서 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규모의 사업보다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복무자세를 바꾸는 것이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고성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정상적 환수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을 환수 할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16일 재무과의 감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의 부당수령자로부터 412만원을 환수하였고, 재무과는 이들 부당수령자에게 부양가족 중 부모분을 제외한 가족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정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기획감사실이 감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전까지가 되며, 감사한 그 다음달부터 1년간 가족수당지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1명에 대한 412만원은 감사개시로부터 대략 3개월전까지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61명에게 부당 지급한 가족수당의 상당액을 더 환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후 지급된 가족수당 도 규정에 의거 환수하여야만 합니다. 관련 건에 대한 감사 개시로부터 5년전까지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의 총액이 얼마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 한다.”라고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2010년 11월 이후에 61명의 부당수령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총액이 얼마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수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불법부당지출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산자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일치하여야만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내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 특히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지급된 출산양육지원금이 얼마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부군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허술한 군유재산관리와 잘못 납부된 공제료 환수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정하여 관리토록하고 부군수가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관리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제납입, 관리대장 상의 주소불일치, 군유지의 지적미정리, 방치하다시피 관리하고 있는 다시마건조장과 활어육성장, 비지터센터 등 고성군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정한바 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향후 군유재산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여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중복 납부된 공제금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조치를 내리실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고성군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타지역 거주와 이와 맞물린주택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속초거주에 대한 내용을 5대 의회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거주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무너지고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푸념만 들리는 고성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이라면 애향심과 양심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고성으로 옮겨 고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함께 주택문제도 풀고 교육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모습이 그 언제보다도 절실하다 여겨집니다. 5월 26일자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린 “무너지는 고성”이란 글귀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게 정상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속초로 사람들이 출･퇴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교육청 학교선생님들까지 모두들 속초에서 살면 고성에서는 누가 삽니까? 한전 전화국직원들까지……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집세가 밀리고 점점 장사하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를 군수님이나 군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궁급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6년 8월 29일에 패널티 부여를 하겠다며 속초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낸 내용이 있고, 패널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향심, 양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허공의 메아리 등등의 계속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군수님 ! 군수님께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인사권을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금번에 있을 직원 승진이나 발령에 있어서 꼭 거주지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군수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이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