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요.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가 지적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잔액이 20% 이상 남은 사업 보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사업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전에 오늘 저희들 먼저 관광진흥담당이 지금도 병원에 입원중에 있고요. 지금 고인돌담당 나철주계장이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지금현재 문화재청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인데 우리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68억2,800만원 이월액은 61억8,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8페이지요. 가운데 쯤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돈은 당초 선운사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중고 소방차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소방차 중고 매물이 없어서 구입을 하지를 못하고 구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부인데요.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인제 구축사업인데 거기에서 지금 당초예산 8,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선운사 창담암에 대웅전에 안전경비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는데 당초에 지금 3명을 채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에 그 재원은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해서 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데 다 채용자가 없어서 채용을 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예산 집행잔액 약 2,500만원정도를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등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이 세부내용이 뭐냐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 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가 588만원인데 전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학생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하고 인제 그 밑에 민간자본 2억1,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연구용역 3,000만원은 2008년도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조형물 설치사업, 설치사업 기본계획과 저희들이 중복을 해서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불용액 처분했고요 했고요.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결산검사, 검사상으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 민간자본보조 2억1,000만원은 이 사업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공공운영비 1,300만원 중에서 인제 집행을 약 800만원을 못 했네요. 그것은 인제 현재 국립성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립성호도서관이 되는데 성호도서관이 6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연초에 예산 세웠던 것을 상반기에 지출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배상금등입니다. 3,750만원인데요. 이 돈은 석정온천관광지 내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다시 사망사고에 관련해서 고창군에 부담 20% 해서 3,700만원을 배상을 했던 금액이고요. 다음에 고인돌유적지 시설비로 1,49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작년 7월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뢰를 맞았습니다. 움집이.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전소를 했기 때문에 그 복원비로 1,500만원을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밑에 인제 도립공원 선운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장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작년 6월30일 날 집중호우와 동시에 낙뢰로 인해서 분리수거 작업장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후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해서 하기위해서 예비비 3,97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운해외동포 문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당초 인제 금년까지 14억원을 들여서 지금 고창읍성 주변을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선운산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서 고창읍성 주변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00%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부안면에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부터 지금 기반사업이 되면 이 사업역시 금년내에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향토문화시설 신축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작년도에 교부세 5억 군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역시 연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적지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봉덕리, 봉덕리 고분, 고분 그 개발에 따른 학술회의입니다.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3,000만원 집행을 못 했는데 당초에 이제 금년 한 11월 중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봉덕리에서 출토된 고분이 보존처리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사업비 이월된 것은 지금 하거리 고창읍 오거리 당산에서 읍내 하거리 당산 토지매입하고 주변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순교지 공음 석교 최여겸 순교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역시 고수 문수사 대웅전에 석축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웅전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실측을 해놓은 실측도면을 해놓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역시 현재 지금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긴급보수로 3,700만원 이월했는데요. 이 사업은 고창읍성내에 풍화루, 여기서 풍화루 쪽을 보시면서 풍화루 옆에 오른쪽으로 우측에 건물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인제 장청 인데 동헌에서 장청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석축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절개지 부분에 석축이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주변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중에 있고. 고창읍성 주변에 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9월까지 시행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동리정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영화세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고창읍성 판소리의 핵심으로 핵심공간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시설비 중에서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인데 당초에 기반공사를 지금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임도 개설과 주차장, 가로등 보수 지금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 상반기, 금년 8월까지는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역시 아까 명시이월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 바로 사업 착공해서 연내에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와가지고 작년에 도서구입을 못 했습니다. 원인행위만 해놓고 금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이것은 군립도서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나, 집기나 장비 등을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자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역사기록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장 기포 재연장면이랄까, 집강소 활동 다음에 전주성입성이랄까 농민군의 활동사항 그런 것들을 기록화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율이 지금 거의 한 45% 정도 되는데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장읍성 옹성, 옹성 복원하고 주변에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도솔암 종무소 요사채 신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상마을 생태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 교부세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지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9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관람로와 그 보호책 그 다음에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던 국비지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미진하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유적지 성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유적지성지화사업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인제 사업 그 사업을 위해서 인제 기념 조형물 다시 말씀드리면 솟대를 세운다든가 기타 기념물 조형이랄까 그 다음에 일부 토지매입 같은 것 2억1,000만원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2억1,000만원가지고 그런 기념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해서 인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인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기념물 자체에도 너무나 상징성이 미약하고 시설이 조잡하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다가 다시 또 솟대 그런식으로 해서 과연 상징성이 살아 날수 있겠느냐, 너무나 이렇게 가서는 좀 그 좀 기념사업 성역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류를 하고 뭔가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을 구상해봤으면 한 후에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따라서 그래서 당시 사업비 2억1,000만원은 집행을 안했고 용역비 3,000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000만원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감사, 결산추경때 반영해서 했어야하는데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소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세입결산검사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면요. 지금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나 향토문화재 또 도 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특히 국가 지정문화재로써 오거리 당산제 이 부분은요. 지난번 작년에도 토지매입 협의지연을,,, 작년에는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시행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아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나 보수나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국가마다 또 인제 80%를 예산에 80%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받기 이전에 앞서 토지매입 같은 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먼저 실은 토지매입을 기본적으로 완료를 한 다음에 예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인제 문화재청에 국비를 인제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거리 당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 못한 것 금년에 인제 상반기에 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첫 번째 감정에서 인제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고 불응을 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부득이 다시 또 재감정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세입자가 지금 7월말까지 지금 이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가면 즉시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어떤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매입이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감정해 본들 사실 법적이자가 나오지를 않는다하는 것들 저희들이 인제 꾸준히 인제 토지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설득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홍보도 합니다마는 역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한 1년 지나면 공시지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하니까 오르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노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지금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작업이나 또 어떤 관리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계속 지연되고 못쓰고 있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들도 차질없이 도비가, 국비가 한 80% 정도 되고 지방비가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주는 예산들은 빨리빨리 적시적소에 써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형으로 봤을 때에는 멀쩡한데 뜯어놓고 보면 건물 같은 것은 뜯어놓고 보면 그 ...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계속 다시 변경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해서 그런 절차이행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약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이 공모사업이 올 11월 달, 11년도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모든 시설물이나 그 캠핑장 조성사업이 다 끝나겠는가요?

하여간 그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한 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로 온 힘을 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 캠핑장이나 석정온천 동학혁명 이런 사업은 지금 국비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에서 이 올 2011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되면 이거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죠?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아까 저기 오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에 있는 지금 조성사업이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이 연말까지 다,

지금 현재 아까 오덕상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시다시피 국민여가 캠핑장이 지금 그런데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여가 캠핑장 사업도 저희들이 공기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몰라도 천재지변이 없으면 무난히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하여튼 국비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빨리 이걸 좀 마무리 해서 반납하는 것보단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더 이렇게 완성시켰으면 바램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과장님 특별히 문제가 지금 중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 전반적으로 다 지금 잘 마무리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여가 캠핑장 특히 그중에서 펜션사업이 저것 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지금 뽕나무 뽑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공기는 충분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인제 그 안에 다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국비를 단 10원짜리 하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선운사 도립공원에요. 그 화재예방 아까 민간자본보조자금 소방차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문화재 중에서도 목재건물 화재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해서 특히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인제 선운산에 중고 소방차, 중고 소방차 하나 사가지고 인제 거기에서 인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500만원으로 중고 소방차를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럼 그 대안은 지금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지금 다른 대안은 지금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지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돈이 인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방차 500만원짜리 중고차 500만원짜리 요새는 경운기도 500만원가요. 경운기도 500만원 가는데 500만원 예산 해가지고 도립공원 화재를 지키겠다고 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좀 형편에 안 맞잖아요. 다른 항목이라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금 소방차 집행을 안했고 금년에 그 화재방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싹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즉시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그 주변에 인제 많은 소화전을 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 지하수라는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해서 인제 추가로 인제 소방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낫겠다. 하는 마음에 그랬었는데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다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방재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선운사 어떤 화재로부터 어떤 영향이 지나치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다 어느 절이고 어디고 보면 전부 화재는 무조건 잘 예방을 해놨다고 했지마는 대형 산불 한번 나버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물론 그런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소방차 중고차 사서 사용하겠다고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식에 어떤 예산 편성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우려면 좀 더 세워서 무언가 좀 대안이 되어야지 500만원 들어가지고 소방자 중고차 산다. 중고차도 폐차장에 가면 그런 놈 있을랑가는 몰라도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낙산사 가면 중고 소방차, 소방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낙산사 그쪽 가서 직접 봐왔고 사진까지 찍어왔었는데요. 소방서에서 기간이 끝난 차를 파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팔지 않으면 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도하고 상의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언제 뭐야 소방차를 매각하는 것을 봐가지고 사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광과에서 2010년도 불용액 반납하는 금액이 꽤 있겠네요?

집행잔액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아니요. 그냥요.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불용액이 몇 백만원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11년도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있고 그것이 사고는 지금 명시이월로 사업이 못해가지고 2011년도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결과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마는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 적정성, 적정성에는 어떤 시기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반드시 예측하고 이건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가지고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해 보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문제된 어떤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진단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성 있게 해줘야 된다. 사업이란 것들은. 예로 아까 그 어딘가요? 봉덕리 분묘 이 사업비는 순수 군비로 책정된 사업입니까? 3,000만원?

어떤 사업이요?

봉덕분묘

예. 그렇습니다.

인제 순수 우리 군비라 치더라도 이 사업비를 보면 학술대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보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짰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럴 사항이 안 되어서 학술대회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군 자체적으로 교부금이나 중앙부처 사업을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에서 가능하면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마는 지자체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이 사실 공모사업 내지는 기타 교부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일정 부분을 불용액 반납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한 그것을 안해야 되지마는 적어도 군자체 예산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도 사용 못하고 반납한다. 사업실시 자체도 못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이나 계획부터 조금은 삐틀어진 것 아닌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들을 보면 시간부족, 시간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이해하기 조금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문광과 뿐만 아니라 고창군 사업을 실행하는데에 있어서 바라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 하는데 적어도 적극적인 준비나 계획이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표현된 것들이 있다. 그 부분이 문광과에서도 적잖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필요성 하나가지고 계획서에 없는 사업계획을 짜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없는 사업비보다 못할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은 짰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용해가지고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적어도 1차적인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전용해가지고 사업이 정말로 목적사업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내지는 실행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라고 있죠?

예.

예산 편성 소홀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정읍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읍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제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인제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정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0년을 쭉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업을 해왔다 치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당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건물을 짓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선양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고창군은 불과 3기 들어와 가지고 인제 동학혁명기념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큰 방향으로 5대핵심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기념비 쪽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역사를 추진하는 기간은 짧지마는 정읍보다는 월등히 어떤 그 방향이 좋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정읍보다도 이 운동은 고창에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늦게 출발은 했지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앞서 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비도 하고 잇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이지마는 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한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기념일이 정읍이 아닌 우리 고창군 무장 기포의 날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고 또 전 군민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비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던데 사실 진짜 고창의 자존심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저 보면 행정에서 보면 빨리 해야 할 것은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해야 할 것은 우선 먼저 집행부터 하고 그런 경우가 어쩌다 한번씩 있던데 이것도 잘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완급을 잘 가려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거의 이월사유가 보면 지금 기간이 아직 안되었다. 뭐 그런 내용하고 사업시간이 부족했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부족한건 기간이 부족한거는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고 기간을 정리해서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요즘엔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웬만하면 지금 조기에 설계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설계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상당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설계 인제 문화재청 승인 나고 그 다음에 인제 사업 현장에 가서 인제 현장 작업 하려고 보면 그런 시기적으로 좀 약간씩 늦어져요. 그게. 해서 그래서 이월이 좀 성립이 됩니다. 많이

지금 명시이월된게 만약에 그게 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또 사고이월까지 한번 더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사고이월 시기까지는 100% 지금 확실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과 예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59억5,71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이용 이체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전용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358억2,446만9,7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269만24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7,200만원 중 7,211만660원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124쪽하고 5쪽에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 그게 인제 예산액이 9,500만원인데 지출이 한 6,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약 수수료를 한 2만원 정도를 G2B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용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0건 하고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의계약건이 많아가지고 그게 지금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재무과 소관 체납지방세입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6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입금에 대한 징수 불능금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사망에 대해서 2011년 금년도 72건에 2,192만4,000원을 결손처분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금조회라든가 재산조회 등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내년 예산에 반영, 구축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내용은 아까 72건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해서 299건에 5,173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금을 받지 못해서 상각시켜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결손처분 말합니까?

예. 결손처분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744건에 2억2,441만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건수가 무슨 건수 입니까?

행불이라든가 결손 체납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주로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세금 종류는요?

세금 종류는 지방세이니까 인제 보통 우리가 군세, 도세, 전부 다 합쳐서 했습니다.

합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저기 저 125페이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해가지고요. 14억6,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서 그 약 한 1,300만원, 1,36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고만요.

예.

이건 청사관리가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는가요? 예산 원래 계획을 많이 짜서 그러는가요?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에는 수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지마는 쓰다보면 절감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줄여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결손처리 한 것이 700여건에 2억 뭐2,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상각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불, 무재산,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보증 이라는든지 기타 없으면 이해가 갈 부분이 있고 행불이나 무재산은 행불은 뭐, 순간적인 행불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화 되어있는가,

지금 저희가 행불은 한 5년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인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주기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가 안 나타났었을 때에,

예.

그것은 재산 추적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예. 재산추적 합니다. 그 안에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체납되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명단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상각하는 비율이 이 정도는 발생을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좀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좀 많고요. 이것도 좀 민감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쉽게 말해서 더 체납이 많다. 이겁니다.

매년 결손처리는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손처리는 규정화 되었든 안했든 실무적인 일은 5년 주기로 관리체계를 하기로 하고

예. 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한 4년정도 되면 결산할 때에는 미수입 수입건으로 잡는 거예요?

미수입 그것은 결산 할 때에는 미수입 금액이 한 30% 정도를 잡아 줍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연도 목표액으로 미수금액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토탈 5년 주기로 관리는 하되 전체금액에 미수입 수입금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선을 30% 정도로 포괄적으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적도 만회가 되고 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지침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우리가 이런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규정에 의해서?

예.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고는요. 인제 정황들을 보면 100% 상각을 예상하는 비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인제 고정 이것이 세입에 대한 미납자를 관리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본인 본 위원에 생각은 1년짜리의 비율을 상각처리 할 수 있는 비율은 예를들어 30%, 4년짜리는 60%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방세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적습니까?

많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달청 사이트에서 저희가 인제 아까 회계 관련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까 조달청 이용 사이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결손처분 한 것을 보니까 자동차가 제일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어디에선가 이 사람들은 그 지금 행방을 묘연하게 감췄다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이 차 번호랑 넘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추적하는데

저희가요. 차량이 지금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독려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거리로 서울이나 인천 다 다니면서 입력 기계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옆에 어떤 대상 물건이 나오면 그냥 딱 뜹니다. 내려가서 조사를 안해도,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지금 그 차가 번호가 뜬다고요?

예. 번호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유자들이 지금 차들 사용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안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인제 차 그 차주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인제 요즘 말하는 대포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차 저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둥 떠가지고 저희가 인제 매년 그것도 작년에 한 2,600만원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한 40대 정도해서 대포차도 저희들이 다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명단이 있어요. 체납자 명단이 그러면 저희가 그 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렇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글쎄요. 건수가 많아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보충, 보충이라기 보다는 다른 질의를 하나, 우리 회계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비용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쓴 하여튼 전환해가지고 쓴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인제 있다면 저쪽에 지역전략과 거기에 복분자 연구소 그런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 인제 인건비로 쓰고 있고 그럽니다. 연구소 같은데 그런데 있습니다. 한 두건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향해서, 전환해서 쓴다고요?

사업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쓰는 사례는,

그것은 회계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데 쓸 수는, 전환해서 쓸 수는 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로 못 넘어오고 일반회계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인제 예산편성할 때에 농공단지 전출입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죠,

인제 본 위원이 일정부분은 가능하면 안 써야 되지만 쓸수는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고 여기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써버릇 해서는 안 된다. 인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 잔여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별로 없다고 하니까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대포차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대포차량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적입니다. 해서 족보가 없는 그런 차인데. 당초 인제 소유자한테 인제 의뢰를 하든가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 명단에 의해서?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리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전국적으로 일주하면서 그렇게 인제 그 주소파악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영치를 합니다. 부족분도 영치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매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무적차량 포함해가지고 체납차량이나 여기 번호판 영치나 기타 강제견인한 사례가 있나요?

많습니다.

어디에다 강제견인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어디에다 견인 지역이 어디에요?

견인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쪽 행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차가 있으니까 해주라, 이렇게 서로 인제 행정기관끼리 유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데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도 또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고액 고질 체납자가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대책이나 강구하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9명에 42건에 한9억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 이상만 그래서 500만원... 조금 더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건물같은 거 있어도 전부다 압류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재산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매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배당금 받아서 이렇게 체납세 충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고액 체납자를 말씀하시고, 액수는 비록 많지 않더라도 고질체납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류로 분류되신 분 특별히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옛날 도축장 저쪽 석교, 거기는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1억 이상짜리가 하나 있고 해서 그 대상도 인제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인제 아직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인제 시기가 도래 되면 행정적으로 인제 절차를 밟아서 거기도 인제 결손처리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분 뿐인 것 같아요. 1억 넘은 사람은,

아, 고액은 그렇고 고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고액 액수를 떠나서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어떤 행정절차 밟아서 마지막에 압류도 하고 공매 의뢰도 하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절차가 있습니다. 독촉...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게요. 이 기간은 바로 안 해줘도 됩니다. 바쁘면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아까 결손처리 규정을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그 내용하고 미수입 수입금을 작년 30%를 확인할 수 있는거 시간되는데로 아무 때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황보고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할까요?

예. 특별히 늘어난 재산이라든가 줄어든 부분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재산은 내역하고 지금 결산서 516쪽에서 19쪽에서 27쪽까지 있습니다. 이게 516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35억8,535만4,061원으로 건물은 1,090억2,694만6,390원 기타 여기가 1조3,180억9,228만3,754원 총 또 기타사항으로 1조570억7,458만4,205원 상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 부분은 인제 거기에 대한 내력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증감 관계는 우리가 재무회계 보고서를 지금 합동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복식부기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 그것을 전부다 이렇게 발생주의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상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계장이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워크샵 때문에 참석치 못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담당은 지금 흥덕 농협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사업만 보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현황,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다음에 기금결산현황, 결산검사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업진흥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해서 594억1,977만7,000원이며 이 가운데서 484억9,450만4,930원을 집행하고 100억8,725만2,5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억3,801만9,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잔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 사업은 5,464명에 9,612만5,440원을 지원하였고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잔액이 4,967만4,5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2011년 금년도 상반기에는 작년과 대조적으로 7,762명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실비지원이 864만원 예산액 가운데에서 31만2,000원을 지원해서 832만8,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친환경농업 교육 실비보상금이 270만원 예산액 중 80만7,600원을 지원해서 189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농정시책 교육과 친환경농업 교육 실비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GAP인증 비용지원입니다. 당초 104건을 지원하고자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0건 인증 신청으로 2,605만2,400원을 집행했고 1,553만7,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등록절차를 마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증통보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 차이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참여농가 1,336호에 1,810ha 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13억62만5,510원이 지원이 되었고 2억8,710만2,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협약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8,7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1억1,361만6,000원 예산 가운데 158농가 58.4톤으로 8,543만9,2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종자대가 가격인하로 인해서 2,817만6,800원이 남았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생물 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인데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원단가가 낮아서 희망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하여서 잔액을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신규양곡보관창고시설보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창고보수 지원인데요. 780만원가운데에서 해리농협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272만8,83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송농협에서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경관농업 아름다운 푸른들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항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군비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6,912만6,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꽃매미 공동방제 등 4건에 총 1억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적이 없고 월동 생존율이 높은 꽃매미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그 피해예방을 위해서 600만원을 2010년 9월 6일 공동방제토록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월16일부터 21일까지 40cm의 폭설로 인해서 비가림하우스하고 인삼시설물 171농가에 시설피해복구비를 위해서 2010년 5월 10일 4,837만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12월부터 2010년3월까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원예작물 생육 저하에 따른 토마토, 수박, 딸기 등 15농가의 피해복구비로 2,475만원을 2010년 7월14일 집행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에 이상저온으로 과수 128농가와 냉해피해 112농가 240농가에 농약대 및 대파대로 4,650만원을 9월 20일 집행하여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중간부분입니다. 총 8건의 사업중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은 9억8,000만원 사업비 가운데 6억5,397만9,960원을 집행하고 제품생산 후에나 집행 가능한 홍보 판촉비용 등 2억6,5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농식품,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벼 매입 지원금 1억8,898만5,000원이 결산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여 금년 8월초에 결산추경이 아니라, 이게 추경이구나, 추경, 추경에 편성됨으로서 8월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면 농협이나 통합RPC에서 그 벼 매입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을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1억8,898만5,000원을 지원하는게 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9억500만원 가운데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4억원을 이월 추진하여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끝으로 농어촌뉴타운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고창행복원에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2,075만원 집행잔액을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연속성을 위하여 이월한 후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지난해 월동기 폭설 등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사업추진이 지원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기상악화로 이월을 하여 마무리를 지금 했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경우도 공사발주 지연으로 3억4,942만7,000원을 이월 후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원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밭작물 브랜드사업 8억원은 도에서 지난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이월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FTA기금 생산시설 및 땅콩가공시설 현대화설비사업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이월해서 현재는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2009년말 52억827만7,230원에서 이차보전금으로 2억7,584만240원을 지급을 했고 2010년 말 51억4,757만3,741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농가에게 농가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저희가 그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해연도 수입내역은 8건에 6,819만3,680원을 융자금을 회수를 했고 이자수입 1억4,693만3,071원을 구성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융자 원금대비 연체이자 급증 되어가지고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저희 농어촌육성기금 건전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천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꽃매미는, 꽃매미는 천적이 없습니까?

천적이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사실 그 천적이 그 천적으로 인해서 방제를 하기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꽃매미는 주로 저기 저 사과, 배 농장에 많이 와요?

배하고 포도에 많이 기생되어 있고요. 포도나 배나무 밭 주변에 소나무에도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멀구슬 나무에도 보면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조를 배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포도, 배농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예. 그 천적, 천적을 작년에 다 활용을 못 했는데 활용 못 한 이유는 국비를 다 못썼나요? 왜 그랬어요?

천적은 어떠한 천적?

여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관리비 말이에요.

미생물방제,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이요?

예.

이게 희망자가 보조금이 낮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해요. 50%인데 50%인데 그 농가측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담은 다 안하려고 하고 업체측에서는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50% 저기 저 명시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까? 50%가?

예.

명시되어서?

예.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 경운기 경광등 부착하는 것도 지금 돈이 남아서 갔는데 그 지금 다 안됐잖아요. 그 경운기,

경광등이요?

에. 경광등,

경운기 경광등?

예.

그러니까 경운기 경광등도 지금 사실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100% 보조잖아요.

아니죠. 80% 보조였습니다.

80% 보조였어요?

예. 80% 보조,

자부담 냅니까?

농가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경광등 부착이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제 신청량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인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선정된 데만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을별로 달아주기만 하더라고요.

예. 읍면별로 면에서 선정해주면 업체가 직접 마을에 가서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니까 남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에게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량만 했다고 하니까 더 할말이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380쪽 보면요. 그 벼 매입지원비요. 수확기. 이거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바로 이것은 미곡 RPC에 지원하는 사업아닌가요?

맞습니다. 농협하고, 농협하고 RPC하고 자체 수매한 벼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 해주는,

그럼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을 차액 보전을 해줘야지 지금 7월 달에 해준다고 6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가요?

예. 지금 바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바로가 지금이 언젠데 지금까지 지연시켜놓고 이자수익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추경, 작년 추경예산에 세운 것인가요? 이번 추경이요?

예. 이번 추경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 이번추경에?

예.

바로 좀 집행을 해주시고 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되었는가요?

예. 토지매입은 일부 지금 한 농가를 수용을 해가지고 한 농가만 지금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은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완료 되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이건 그 어떤 그 이것도 토지보상지원인가요?

아니, 이것은 지금 생태녹지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겸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그 토지주와 적절하니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애지중지 가꾸어온 농지를 어떤 군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하고 한다면 어떤 좀 그 사람들도 쉽게 토지수용에 매입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니 잘 불협화음이 안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이거 뭐 저도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에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건데 이것을 결손처리 한 내용이 2010년도 11년도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는 없고요. 그 이전에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결손처리 한 사항이,

결손처리를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없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없는거에요?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살아있다든가 또 보증인이 있다든가 인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처리를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 뭐 행정입장이나 실무 담당은 어떤 진흥과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일이지마는 어쨌든 간에 해소에 대한 독려내지는 특별한 대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아니,... 조규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그 전임자부터 수년 전부터 고심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실과소장들 토론자료로, 토론자료로 만들어서 실과소장님들과 과연 어떠한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토론을 한번 실시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8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쌀경쟁력제고사업 3,500만원 사유에 보면 이상기변으로 사업추진 지연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의한 답변은 상반기 때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상반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상반기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 했다고 하면 될 것을,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381페이지요. 오덕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네요? 2010년도에 대해서 이 옆에 이월사유 해가지고 보면 결산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예산편성으로 편성은 되었단 말이죠?

예. 편성은 됐습니다.

그럼 2010년도 결산추경때에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결산추경예산편성,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추경때에 예산편성 되었단 그 말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그럼 2010년도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바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마무리 된 것같은데,

이번 2011년도 추경에요?

예. 2011년도 추경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이유가 정확이 뭐다요?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내시로 2차운영 내시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추경이 안이루어 지니까 한 6개월 이상

2010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2011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수매라는 것이 자체수매가 2010년도에 다 끝나버리죠?

2010년도 아니 자체수매가 12월달까지 12월 넘어서도 사실 합니다. 자체수매를 농협에서,

그런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2011년도에 1월달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 외에는 2010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군비가, 군비가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지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다시 말해서 돈을 쓰지 못해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불용액 반납액,

반납액이 아까,

적지않게 있죠?

예.

적지않게 있는데 저도 농민들한테 어떤 사업이든지 필요 없는 사업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있죠? 직접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 보조금 내지는 기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용액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반납을 안 하고 최대한 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직불금 같은 경우 시기경과로 또 협약이행을 미이행해가지고 경관농업직불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경관농업직불금은 말 그대로 표현이 좀 이해하기 좋게 정말 그냥 돈버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사업 신청률 지역이 많아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었죠. 경관농업 신청자들에 대한 선정이 어느 지역은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탈락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정과정부터요? 인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1차적 사업대상자가 아니면 2차적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한 7～8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경관농업직불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 전산망 AGRIX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이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안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고 실천을 했으면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추가로는 더 못하게 합니다. 추가로는. 그래서 사실대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사전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반납한 내용이 정확히 뭐대요?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아니요. 경관보전직불 써져서 아는데 사유가 있을 것이라 이말 이예요.

아, 농가들이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한다고 해놓고 파종을 안 해버려요. 또 관리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파종만 해놓고 씨앗만 났을 때에 50% 줍니다.

예. 인제 알겠습니다.

다시 봄에 다시 조사를 해보면 관리를 안 해서 그냥 씨앗만 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100%를 줄 수가 없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 활동하면서 몇 안 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민원을 접했었어요. 사실요. 그 전년도에 경관농업대상 지역으로 했는데 탈락이 되었다.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찾아온 민원이었는데 실무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경관농업의 취지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신청자가 많아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정하다보니까 후순위였다. 라고 신청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급은 그런 사람들에 신청 현지답사를 하고 생육상태를 보고 수확상태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떨어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담당 직원이 진행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대처로 차순위로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허위사실을 말을 했든지,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되었다. 대상자가 되었다. 작년에 대상된데에는 연필지로 2ha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연필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인제 그 부분은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유도 있고 말 그대로 경관농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어쨌느냐를 가지고 후순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행정적 방향은 이해는 가요. 그 부분은 다 이해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거기 실무자 답이 앞으로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후순위에라도 올려가지고 첫 번째 신청하는 사람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바꿔주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인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경관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외에도 사업을 하는데 밀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작물을 했었을 때에 작물을 심은 것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경관농업 신청해가지고 수입창출을 하려는 목적이 적지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경영에 수입 플러스 알파가 경관농업 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 안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한점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농업 관계부서인 농업진흥과가 농민과 가장 이해관계 속에서 밀접하고 가장 또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창출시킨 만큼 민원이나 어떤 쓴소리도 많이 듣는 고통도 있는지 알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챙겨가지고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도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마는 힘내시고요. 농민들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하고요.

예.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지금 추세가 변화가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추세에 변화가 있어요?

지금 영유아 지금 자금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출생률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매년 고등학생들 그 수업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아니,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유아지원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는 이유는 만약에, 늘어나고 있는데 남은 이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도에서 몇 개 시군을 잡아가지고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 예산을 약간 오바해가지고 편성했고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지금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그랬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예측을 못 한것입니까?

수요예측이 사실 연초에 연말 안에 내년도 소요예측을 사실 좀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는 예산,

여유가 아니고 이것은 거의 집행을 안하다시피 한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런거는 과감히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요. 면적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무슨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매년 AGRIX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신규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고 또 신규농업인이라 할지라도 2ha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전직불금이 면적이 좀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이 면적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예.

변동직불금이면 차이가 없습니까?

변동직불금에도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따라서 생기죠.

고정직불금이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도 변동이 당연히 생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사고이월, 지금 사고이월시켰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도비 군비까지 다 있습니다. 국비, 군비,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은 GAP인증인데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인증을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로 하여금만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50대50정도 아마,

그래요?

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지원자금이 국비가 50% 정도 되요?

예.

그래요? 그럼 국비가 50% 군비가 50%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금 말씀을 못 하는 것이 정확한 % 는 모르시죠?

예. 정확한 % 는 예.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까지는 시키셔가지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집행을 해주시면 우리 군민이 농민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책부터라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만.

예.

저기 저 농어촌 육성자금이요. 2005년부터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준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징수율이 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어촌 육성기금이 과거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육성기금이 있고 군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우리가 한 9억정도 되는게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줬던 것이 9억이에요. 1988년도 부터인가? 88년도, 80년대부터 2004년도 말까지 인가, 아마 군비로 직접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 연체 또는 체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연체이자가 약 4억, 4억이 넘습니다. 연체이자가 그래서 그 징수금액이 작년에도 우리가 조금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채권확보나...

채권확보는 그때 당시 저희가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농협처럼, 보증인만 있으면 저희 군비로 융자금을 자체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채권없이?

예. 보증인만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결손처분 하려고 해도 이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다만 1년에 한번씩이라도 다만 한농가씩이라도 두농가씩이라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보면 5억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늘어나겠네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실과장님들한테 토론자료로 제안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내역까지,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미안하네요. 이렇게 또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사업집행률을 보면 너무나 현저하게 실적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농업시책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860만원에 32만원 4%? 4% 정도나 지급, 사용한건가요?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인제 그런 것만 지적을 하고요. 정말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을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 대상자가 정말로 없을것이라는 것을 반문을 해보면 충분히 행동하고 알리고 하면 필요한 교육들이 있을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건 해도 너무 한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이 지원자 희망자가 적어서 그러니 한 60% 40% 정도는 사용하지 못 했다. 그랬죠? 이것이 안전공제가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농기계 옛날 안전공제 그것하고요?

예. 상해공제

상해공제요. 이것이 합쳐서 몇% 지원이에요?

금년부터는 100% 지원입니다.

100% 지원이죠?

예.

상해공제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고랄지 농기계 운반하다 다쳤을 경우랄지 그런 것을

농기계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이해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일반농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하지 못한 농협과 행정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 농기계 상해보험이라고 치면 안전공제가 일반상해도 되요. 해당이요. 그렇죠?

예. 농작업을 하다가 하면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에도 해당이 되요. 일반 교통사고는 잘못하면 몇 건 이상에 조건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안전공제를 농업인 안전공제를 들었다 치더라도 일반상해에서 혜택을 보는데 100% 지원을 해주는데도 일반농민들이 고창군민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때당시에는 100%를...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죠. ......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2010년도 실정이기 때문에 60% 라는것도 되지마는 이 이유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는 100% 지원이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은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될 수 있어요. 그때는 자부담이 20% 인가 있었을 때에는 사실 현장에서 그러는데요. 농협과 행정기관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안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농민들은 그럴 수 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데 이것이 일반상해에서도 혜택을 봅니다. 농기계 사용해가지고 재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홍보를 내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 대한 군청이나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작년에 비하면 2,3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해졌습니다. 2,300명 정도가, 하반기에도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병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살다 보면 내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에 타인에 의해서 참 어쩔 수 없이 무리하는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물론 잘 하시는데 주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 이게 옳다. 아니다 하면 끝까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해서요. 그 자격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농어촌 육성기금은 농업인이면 됩니다. 농어업입니다. 어업도 됩니다.

자격은?

자격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되겠죠. 농지원부

그러면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되요?

농가당 2,000만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해주고 1년거치 2년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거든요. 고추 가공공장 당초에 발주금액, 발주금액하고 또 추가로 공사한 것 있죠?

예.

별도 분리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똑바로 해서 다시 보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추가 공사가 얼마죠?

32억원 정도 됩니다.

32억원 정도 되죠?

예.

거기에 보면 상사업비 있죠?

예.

상사업비도 군비죠? 결국은. 포함되잖아요?

예. 포함이 됩니다.

상사업비는 원래 어디에다가 주로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디에다가 쓰는 거에요?

그게 지금 상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잘했다고 상 받은거 아니에요. 저 그것을 어디에다가 주로 받으면은 사용해야되냐고요?

천상 그 사업장에 써야 되겠죠.

예. 내가보니까 인센티브, 상사업비 5억도 일단 군에 들어오는 돈인데 그것도 보면 32억 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32억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 공사비에 군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계장 이종연계장이 소나무 견학차 순천시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기반조성계장 김찬수 계장은 재해대책 현장 조사를 위하여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재해지역은 총 65건에, 65건에 접수되어 현장조사한 결과 약 30건에 약 6억원, 복구비가 항구복구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세출결산현황 및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2010년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1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51페이지. 건설도시과는 5개 부분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32억2,200만원이며 366억5,800만원을 지출하여 157억2,7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으로 8억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79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토지보상액으로 소재불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셋째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56만3,000원이며 1,855만3,000원을 지출을 하고 2,971만원이 보상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점에 모양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0만원으로 점등시간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218만2,000원을 집행하여 141만7,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68만7,000원 예산액으로 1,982만9,000원을 지출하여 4,285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11월 예산사업으로 보상비 사고이월금이 이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건설과는 건설도시과는 총 6건에 사업비 2억8,640만6,000원으로 2억7,161만8,000원을 지출을 하고 1,478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는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 따른 보험사의 고장 등 소송으로 배상금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135톤과 소금 416톤으로 총 550톤 구입하는데 구입과 제설기 3대를 구입하여 1억3,360만5,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에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 비용지급으로 두건에 4,280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 집중호우, 호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복구비로 수로관 설치 등 8개소에 대해서 8,520만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3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2개 부분에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0억, 79억8,100만원에서 30억, 39억4,700만원을 지출하여 40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이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 농촌부분 5개 사업에 사업준공 미도래 및 결산추경이 확보되어 79억7,85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개 부분에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2억2,700만원으로해서 68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11억6,0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부분에 2개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146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농촌부분 4개사업은 시기미도래 사유로 10억5,161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에 지역 및 도시부분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9,709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0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총 2개 부분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5억7,000원이나 해서 70억7,778만원을 지출하여 105억6,6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을 시기미도래 사유로 90억6,491만4,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부분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을 15억262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도 1월 11일 날 제정되었으나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연면적이 200㎡초과하는 건축물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세입징수 결정액은 1억917만5,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884만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032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저기 384페이지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 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었는데요. 절대 공기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가요?

공사기간입니다. 필요한 공사기간을 말합니다.

필요한 공사기간이 계획을 잘 못 잡은 것인가요? 어떠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가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나 공사가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시기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업장이? 지역 및 도시로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장을 잘 알기가 힘들고만요. 384쪽에요. 384페이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지금 9,7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만요?

아, 밑에서 세 번째 칸이요?

예.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요?

고창IC간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고창IC간이요?

예.

그럼 언제나 이거 지금 공기가 부족하면은,

지금 작년에 부도로 인해서 올해 8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산-선운사간 지금 군도확포장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터널 지금 38M를 굴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배상금 지불한 것인가요?

예. 배상금 지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배상금 인가요? 공사 지체배상금인가요. 뭔,

배상금은 아산-선운사간 미꾸리 양식장 배상금입니다.

아, 미꾸리,

총 배상액인 2억250만4,000원 중에서 거기 배상, 배상금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꾸리 양식장입니다.

당초에 배상금 얼마 주라고 했는데?

2억252만4,000원입니다.

당초에 달라고 하는 돈이 2억,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줬는가요?

아니요. 1차 1억9,000만원을 주고, 원금 1억6,700만원과 이자 3,5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2억200만원 중 소송 1억9,000만원 주고 소송비용입니다. 이번에 준 것은요.

예. 이게 판결은 얼마로 나왔어요? 1억9,000만원으로?

배상금은 총 2억252만4,000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등 감정수수료 등 배상금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 어차피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 같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용을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으로요. 380페이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인데 이건 명시이월 된 것이 우리는 지금 아직 이 교통카드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380쪽이요.

247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 전국 호환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것을 집행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8월 중순경에 7월 말 넘어서 8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그거 지침이 내려온다는 연락은 왔습니다.

그 저기 저 사업준공 미도래 된 농촌 그 밑에 것이요. 교통카드 말고 그 밑에 구격제 보수보강 사업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결산추경에 확보되었으나 지금 사업은 다 완공되었습니다.

결산추경때?

사업이 추가, 예산, 추경에 1차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부족해가지고 결산추경에 확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올해 지금 이월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구격제 여기가 공음면,

공음면 구격제입니다.

두암 거기 말하는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인제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지 공사가 늦게 되어가지고 물을 담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참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정말 구격제 같이 올해는 인제 그 상당히 모내기 할 때에는 비가 안와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 엊그저께 거기를 갔는데 물은 많이 인제 다 정상적으로 왔더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여기 저 감안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죠?

예. 있습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차기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있소?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시기도래라든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사업지출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사고로 가는 것이고요?

예.

계속비 사업에 보면 선운사 구간이 두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포장? 이 두개가 공구간에 차이 때문에 두개로 분리가 된거에요? 390페이지 보면.

2009년도 사업비와 2010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두개로 나눴습니다.

2009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이월이 된다면 공사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거하고 위에 똑같은 사업명인데 두개로 구분된 이유가?

2009년도 사업비와 2010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

이 계속비 사업은 사고이월로 연속 2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이 2011년도 까지는 사고이월에 두 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가능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래 1회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2회에 한해서? 2회가 아니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개념으로 안 보고?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1회 한해서 된다고 하면 계속비 사업에서 사고이월은 계속 반복되어도 상관이 없다?

예. 끝날때까지,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지출내역을 사용내역이나 농업기반조성 유지관리 사업들을 보면 153페이지 159페이지로, 15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잔액이 집행잔액이 적지않게 남아있는데 이거하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이 잔액을 보면 물론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건에 보면 기반조성유지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럼 현장에서 민원내지는 사업이 요구하는 중요한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책정된 보상금이 일부,

아, 이 부분이요?

예. 일부분이,

일반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 거의 집행이 다 되고 그 보상금을 책정했다가 연말까지 안 찾아가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아니라 보상비이다?

예. 보상비 정주권사업이나,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사업 그것을 또 다음 연말이나 와서 찾으러 오면 또 안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놔두었다가 거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안 찾아가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한데요?

사고이월을 하든가, 한번 사고이월을 했다가 안 되면 인제 다음에는 미불보상금으로 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미불보상금으로 또 예산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동의는 해줬는데요. 보상금은 안 찾아 간다?

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승낙은 받았지마는 일본인 명의나 사망으로 없는 분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사는 분들 있고 또 공동명의로 있어가지고 싸움하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집안 문중 땅도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 수용을 해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동의는 해줬는데 이해관계속에서 안 찾아간 부분이라 그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휴양계장인 김정수 계장이요. 갑자기 병이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참석,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 했고요. 그 보호계장인 서재형 계장이 지금 산림청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한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결산검사 승인관련예산현황 저희가요. 181억8,700만원이고요. 전년도 성립 후에 증감 된 것이 이월액이 12억1,4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2억7,2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96억7,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75억4,700만원이고요. 명시이월 1건, 사고 8건에 8억9,100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내역은요. 산림작물피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나무 12농가하고 석류 1농가 해서 219만6,000원이고요. 구제역관련 방역약품비하고 초소운영비가 4건입니다. 그래서 총 2억7,200만원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허용을 했습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은요. 풀사료수확제조비지원 관계가 저희가 그 당초에 2,451ha 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풀사료재배면적이 2,234ha 해가지고 과다책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관계하고요. 또 저희가 풀사료가 ha당 20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래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인제 179페이지입니다. 거기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상해치료비가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가벼운 상처로 기계톱 사용을 해서 잘못된 사항으로 두건이 있어서 7만5,8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인데요. 여기에 그 화산산림욕장 시설부대비 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고창읍에 있기 때문에 가깝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요. 가로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군비로 700만원이 서있는데요. 국도비로 1,000만원이 서있어가지고 그 놈을 국도비 먼저 쓰니라고 군비를 안세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계인데요. 그것은 381페이지입니다. 구제역긴급방역비 3,300만원이고요. 또 사고이월에서 8건이 있는데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 까지 있는데 7건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산 갈마 한농영농법인 목장지구 가공시설만 현재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달 중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