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총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일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 받은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석준입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큰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농자재 값의 인상과 최근 소값 하락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9일,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농업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타결 등 국제 농업 환경을 예상해 보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동 농업을 총괄하는 소장으로 부임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기만 합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득이 높은 부자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격려는 농업 발전은 물론,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진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백성수 천부농만부촌담당주사입니다. 최원정 축산경영담당주사입니다. 강만기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석준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하여 큰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6건과 농업정책과 소관 11건 등 모두 37건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6월1일 이정훈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보조사업 내용 및 신청 시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농업인의 보조사업 홍보를 위하여 개별 농가는 읍면에 공문을 발생하여 이장 회의,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있고 작목반 및 법인 사업은 읍면 및 대표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분야별, 사업별 시기가 상이하고 특히 노년층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보조사업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는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보조사업의 신청요령 및 신청 시기를 군청 홈페이지 및 하동소식지에 게재하고 보조사업 편람을 작성하여 공무원 및 이장에게 배부하는 등 보조사업 신청시기의 내용을 농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2010년 국비 2천만 원과 군비 1억2,200만 원, 도합 1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국비 2,500만 원, 군비 1억200만 원, 도합 1억2,7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국비 2,500만 원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교부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축방역 강습회 및 수의사 대회는 군비 1천만 원과 단체 자부담 1,400만 원, 도합 2,400만 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작년도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는 군비 1천만 원, 단체 1천만 원 등 2천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천부농 육성농가 기초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용역하였고,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로 614만 원으로 설계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정·탄원·청원, 집단민원 등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7월21일 양보면 정한호씨가 제출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민원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었으며, 7월27일 진교면 고이리 김종규 외 2인이 제출한 진정 민원은 오리사육시설에 대한 농지형질 변경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으로 가축사육시설은 농지에 포함되므로 건축법 관련 제규정 이행 후 사업토록 조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창원시의 정익현씨가 제출한 민원은 농지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달라는 민원으로 현지 확인 및 민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6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60여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하동관광 이미지 제고와 경관작물을 이용한 관광농업 기반 구축을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볼거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옥종면 북방리 사천시의 경계지점에 부경 양돈조합에서 모돈 전문 번식 종묘장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저희군은 부결하고 인근의 함양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활천농장의 정화 방류시설, 그리고 양돈농가 3농가의 액비저장조는 주민동의서를 못 받았으나 지금은 주민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9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주변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이미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지원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가축분뇨 공동사업은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금 미흡하여 늦어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사업 3천만 원 이상 발주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월 100만 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부터 4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작년에 3회, 금년에 2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안건은 농림사업 신청 대상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는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을 개최하였고, 농업인 보조사업 대상자 및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저희 농업정책과의 신은숙 직원이 농업경영개선 해외우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금년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기술 정보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아 연중 10개월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 내용과 성과입니다. 2010년 지원사업은 한우거세사업 외 6개 사업에 기금 2,500만 원, 도비 2,625만 원, 군비 2억25만 원, 자부담 1억6,06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거세사업 외 7개 사업에 도비 1,922만 원, 군비 2억1,198만 원, 자부담 2억7,4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한우 번식우 개량으로 우수혈통 한우농가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 추진사업 및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 가축공제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우수혈통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 오리 계열화 사업지원 등 6개 사업으로 46억6,100만 원으로 기금 12억4,900만 원, 융자 17억3,500만 원, 도비 2,800만 원, 군비 9,900만 원, 자부담 10억5,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성과로는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 받고 있는 오리 사육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55페이지,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관리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9월16일부터 10월3일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은 작년보다 6㏊가 많은 38㏊를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경관작물 코스모스를 파종하였고 조롱박 터널에 작물을 이식하였습니다. 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확 트인 꽃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종작물 재배단지 위치를 도로 위로 옮기고 조롱박 터널 횡단부분을 하천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조롱박 터널 입장료 징수 등 문제점을 결정하고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볼거리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을 다 하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경관직불제 현황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기준이 ㏊당 170만 원, 준 경관작물은 100만 원 등 270만 원과 마을경관보전 활동비 15만 원을 마을에 지원합니다. 북천면은 집단화된 면적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 4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농촌마을 경관보전을 위하여 실제 면적이 0.5㏊ 이상 집단화 되고 마을단위 2㏊ 이상 초화류의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하계작물 37.2㏊를 재배하고 동계작물은 38㏊를 재배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농기계 지원 보조현황, 연도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천부농만부촌 Green 하동 육성 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 연간 수입이 1억 이상인 농가를 1,000호 육성하고 10,000호의 농가를 연평균 조수익 4,500만 원 목표 달성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역점 추진사항은 맞춤식 소득증대 사업으로 142농가에 11억9,900만 원으로 14개 그룹에 대한 설문 컨설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자립경영의식 부여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농업인 융자이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4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군 80%, 농협 20%로 금년에 51농가에 30억4,9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천부농만부촌 농가의 맞춤 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융자이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확대 시행코자 하며, 천부농 육성 농가의 추진 선정을 통해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조기에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축장 시설 및 지원현황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백련리에 소재한 도축장은 98년 하동, 남해의 식육업소 및 축산농가가 하남축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도축장을 건립하였고, 도축장 건립은 대부분 법인 자체 자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설립 당시 군비 5천만 원, 융자 7억2천만 원, 자부담 7억9,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육가공 공장 신축에 군비 3억원, 융자 3억5,600만 원, 자부담 2억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지원하였으나 도축장 운영대표가 영세하여 운영에 애로가 많아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축장에 지원된 금액은 10억7,500만 원이며, 우리군에 납부한 도축세는 총 18억2,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지난 12월29일 함양 도축장 내에 있는 육가공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대 씨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는 (주)황금들입니다. 함양 육가공 공장을 폐쇄하고 우리군으로 옮겨 하동에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수 후 자체 사업비를 투자 유가공 공장을 개보수하여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그간 유통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도 납품할 예정이며, 도축 물량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내 사육 중인 가축농가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스럽게 도축장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0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009년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건과 2010년 한우 브랜드 사료 지원사업 외 3건, 2011년도에 4건으로 총 사업비 36억9,530만 원으로 기금 9,400만 원, 도비 2억5,974만 원, 군비 6억7,979만 천원, 자부담 26억6,177만 원으로 2009년과 2010년도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솔잎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농가 참여와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품질 고급화를 통한 1등급 출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솔잎한우는 5년 연속으로 소비자 시민모임인 일명 소시모 인증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우리군 양돈농가의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2008년 12월7일 확정 후 사업참여 업체의 공법을 선정하고 양보면 우복리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양보면 감당리 원양마을 주민들과 횡천면 주민들의 사업 추진반대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현지 견학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하동축협을 대상자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에 있습니다. 7월 말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험가동 및 연시회를 통하여 최상의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며, 양질의 액비를 10월경에는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농어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 및 시설이용과 미 시설이용 등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지원현황입니다. 작년 11월29일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53건의 양성판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6,241농가에 348만두를 살처분 및 매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은 발생 즉시 차단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차단방역소 11개소, 가축시장 폐쇄 조치, 전국 일제소독의 날 확대 운영, 긴급 방역약품 및 생석회 공급, 구제역차단 예방을 위한 군수 서한문 발송, 설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 차단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의장님 외 의원님들께서 방역초소 및 상황실을 방문,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국 구제역예방 백신접종이 결정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하여 밤 12시에 도착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밤새도록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군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월 이후 1, 2차 예방접종을 실시한 두수에 대하여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 경 보강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구체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함으로써 하동 군민들에게 또 외지인에게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번 남겨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천 활천농장에도 가축분뇨 사업 지원비가 들어가 있고 영신원에도 분뇨처리 공장이 있어서 매년 지원이 아낌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저 곳은 하동군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규모에 걸맞게 설계가 난 것입니까?

1일 100톤 규모로 처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양돈농가 전체와 활천농장도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활천농장 자체에 정화 방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외에 그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활천농장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방류하고, 남는 부분은 우리 자원화사업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영신원의 것은 저쪽으로 포함된 두수입니까? 그 쪽에 포함되지 않고 앞으로 영신원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영신원에서는 현재 정화 방류시설로 기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보완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쉰다든지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면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판단은 뭐냐 하면 활천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영신원에서도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양돈 두수가 크게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양돈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분뇨화 사업 처리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겠느냐는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가축분뇨 처리공장이 경영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까?

우리군 관내 양돈 농가가 28호에 36,000두입니다. 그런데 활천농장을 빼고 나면 한 20,000두 정도 됩니다. 양은 좀 적을 지 모르지만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신원이 빠져도요?

예.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니까 크게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환경을 최대한 쾌적한 쪽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말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가축분뇨화 사업을 하면서 영신원, 활천농장 그런 곳에 지원을 아낀 금액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차라리 분뇨처리비를 대주더라도 그 많은 돈 같으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 계산이 내려졌습니다. 왜 악취를 풍기는 활천농장과 영신원, 자원화사업 해서 지금 3군데인데 가능하면 그분들과 현행 수준에서 처리비용의 계산을 맞춰서 한 곳이라도 줄이면서 우리군의 예산절감도 하고 환경도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놓고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각각 운영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분명히 부작용도 올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지원비라면 뭔가 대책이 서리라고 믿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경비를 가지고 분뇨 처리비에 지원을 하더라도 환경은 그나마 축소시켜서 개선이 된다는 쪽이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덜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동시에 세 군데 것을 하나로 묶어볼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현재 영신원에서는 자기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못한다면 저희들이 거기 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 군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히 내려온 부서가 있습니까?

군비가 아니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서 내려옵니다. 지금 보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영신원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갈 때는 차문을 열어 놓고 갑니다. 과연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영신원의 사람들도 쾌적한 곳에서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들였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원은 안 하더라도 영신원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는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이나 행정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무게 있게 다뤄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해소를 시키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한번 더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그런 곳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한 쪽이라도 제대로 경영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진교 도축장을 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들도 잘 들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도축장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축산계장님하고 그 쪽의 전무하고 자리를 같이 한번 하셨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도축세라도 받아서 우리군에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했고 우리 축산인들을 돕기 위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화가 되어서 도축세는 전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받는 것은 일반 세금인데 그 세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축산인들을 생각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를 놓고 보면 그 전과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당자께서 몇 년을 걸쳐서 도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기업주가 영세해서 우리군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바뀐 기업주는 건실한 기업인이 오기를 바랐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엊그제 있었던 일을 보면 건실한 기업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방세가 현재 1억7천만 원의 분할 납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5,3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00만 원 받았으면 아직 1억2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 연말까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사장이 직접 재무과에 와서 이야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방세로서는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영세한 농가보다는 현재 들어온 기업인은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 행정력을 동원시키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꼭 이 세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 부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같이 인간적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업무 아닙니까?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제를 가할 것을 가해 가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서 받을 것은 받고 또 합당성을 가지고 축산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그 분들이 건의하신다면 받아 들여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은 올해 꼭 매듭지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행정이란 것은 개인으로 돌아가면 개인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곳에서 만나면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고 받은 말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세금을 받으시고 그 후에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맺고 끊어짐이 분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 관련해서 2009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뭡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농지관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정액제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책정이 일당 5만 원 같으면 수당보다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관리위원 수당이 회의 나온다고 주는 것입니까?

횟수에 따라서, 수당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운영비에서요?

예.

이 운영비를 누가 집행합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요?

예.

그럼 군비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의 구제역 특별방역에 7,8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11월에 구제역이 왔지요?

예.

4월까지 소독을 했습니까?

예.

4월까지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새로 받았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받아서 하고.....

11월이 아니고 23페이지 구제역 방역 특별지원도 있고 소규모 농가 축산지원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한번 하고 3월부터는 매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소독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규모 이하의 농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내역에 구제역 특별방역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내용이 정확히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내역하고 지난해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과 올해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58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5년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고, 정상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복지원 지침을 작년 11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금년부터는 1천만 원 이하로 한 가지만 받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7천만 원을 받는다면 다른 한 가지는 300만 원 밖에 못 받고 또 그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가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내년에는 보조사업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을 초과해서 2개를 해도 안 되고, 1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다음 년도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원 이상 받으면 다음 년도에 몇 년 동안입니까?

다음 해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2년 관리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2년간 쉬었다가 또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 쉬고 또 받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애초에 보고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아마 그때 5년 동안 얘기를 했고 3년 동안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농에 의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숫자로 세어보면 얼마나 됩니까?

2007년에 16명, 2008년도에 24명, 2009년도에 58명이고 2010년도에 11명, 금년에 1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명, 17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관리해서 나머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동안이 아니고 한번 받았으면 다음 해에는 안 받아야 되는데 농가에 본다면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다음에 또 소규모로 한다면 그 기준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틀로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농기계 내구 연수에 맞게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고 또 다음에 사서 팔아먹고 또다시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번 나가는 기종에 대해서는 같은 기종이 그 연수가 되기 전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그 전에는 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전산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신뢰성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가서 받고 또 저 사업에 가서 받고, 여기 안 올라온 부분도 사실은 보조 나가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는 한도 1천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은 1천만 원 이하는 안 주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가 상호간에 위화감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신뢰성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이 잡혀 있다거나 정산이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지원해서 사료공장 TMR공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TMR.....

한우협회는 소 가격이 떨어져서 배합사료보다는 TMR 사료 공장을 지어서 사료비를 낮추겠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경영 부서에서 이번 주에 한우협회하고 같이 울산에 있는 TMR 사료공장을 한우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현지에 견학을 가보고 지난번 최원정 계장이 순천에서 TMR 사료공장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다각적으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도 한우협회가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군에서요.

한우협회는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군은 아직 보류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 생각은 TMR 사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는 TMR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TMR 사료공장을 해서 정말 좋은 TMR 사료가 나와져야 되는데 질이 나쁜 TMR 사료가 나온다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질에 대한 문제......

지금 TMR 사료공장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못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료의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사료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은 기술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원료를 쓰느냐, 기술보다는 원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재료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좋은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은데 담당 부서에서 계속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의 가장 주된 고려 대상이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TMR 사료 그것입니다.

TMR사료에 있어서 제품의 질 문제라는 말입니까?

예.

양질의 사료가 생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한우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협회나 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찌 보면 숙원이기도 한 이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북천 꽃단지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천 꽃단지가 작년에는 개화 시기에 작황이 안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스모스의 파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 파종을 8월10일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일기가 좋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금년에는 8월 메밀 파종시기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문제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밀이 초창기에 작황이 부진해서 관광객이 많이 못 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스 안 음식점의 메밀 맛이 없다, 질이 떨어진다, 종사원이 불친절하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특색 있는 코스모스 단지가 아니라 민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목반 대표자들이 작년에 인식이 저하되어 있다는 등 4가지 정도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코스모스하고 메밀하고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으니까 8월10일 경에 잘 파종하도록 하고, 음식 관계는 종사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질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코스모스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롱박 터널이 작년에 보면 앞을 가려서 확 트인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밑 하천변으로 옮기고 철도공사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어서 경관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은 작년에 12명으로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축제 인원을 대폭 늘려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하동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통합 안 된 숫자이지요?

예.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하동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외에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요?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축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지방세 1억7천만 원 중에서 5,3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예.

확실한 내용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재무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5,3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는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5,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5,3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7천만 원 중에 5,300만 원 받았으면 약 1억2,700만 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예.

1억7,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억2,7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예,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다소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 이월을 안 했을 때는.....

맨 처음 말고 이월하고 나서.....

이월하고 나서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요?

예.

준공 기한이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이걸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연기를 해서 연말까지입니까? 당초 계획이 연말까지입니까?

당초에는 원래 6월 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올 6월 말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당초에 언제까지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말까지라고 그랬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당초에 6월말이었지요? 연기된 것이 연말까지 맞습니까?

연말까지였는데 시운전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시운전이 늦어져서 10월까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저희들이 7월 말에......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7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호우피해를 입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비가 2억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고 하려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해복구사업으로 장비를 내일부터 투입을 해서 산사태 부분에 응급복구를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있다가 준공 기한이 8월 말까지 연기되어 있지요?

예.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8월 말까지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이월해 놓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해 놓고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실제로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수원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거기에서 변경할 때 건축은 그쪽에서 해도 토목은 하동에 있는 한올에서 했습니다.

제대로 설계를 하면 지반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 합니까?

전체 조사는 저희들이 다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옹벽 한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설계된 것입니까?

정확한 전문용어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한테 설계를 검토할 때는 전체 다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비용이 다른 시공 방법보다 저렴하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2009년도에 한 것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꾸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의뢰한 곳에서는 중앙에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다가 축산 컨설팅을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 의뢰해서 농림수산식품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이 50에 가로 1m, 그 하나 시공하는데 5만 원에서 6만 원 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적게 짓는 시공비가 아닌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당초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안 거친 상태에서 그 시공방법으로 설계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완벽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북천 활천농장에서 1일 오폐수가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돼지가 5㎏로 봅니다.

5㎏ 같으면 톤수로 하면.....

2만두면 하루.....

100톤?

예.

45톤?

17,000두 내외니까 한 85톤 정도입니다.

일반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돼지는 두당 5kg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마리수가 36,000두였지요?

예.

36,000두에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영신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하루 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 없이 매일 20톤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20톤 처리가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6월30일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양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가축농가에서 거기에 되면 분뇨처리를 할 것이라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분뇨처리가 안 되어져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신원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20톤이 아니라 10톤도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빨리 완료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신원에도 자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고 영신원의 공동자원화사업도 빨리 합해서.....

영신원에서 공사 중이라 혹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비수기 성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처리능력이 줄어들 때이고 제가 성수기라고 하는 것은 처리능력이 있을 때에 이런 것도 수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있지요?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농가마다 다 있습니다.

농가 말고 영신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이용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하동군 액비유통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20톤 정도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20톤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액비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영신원 가축분뇨 처리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양돈농가가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인데 여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축산농가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원자격 및 요건에 보면 별표란에 2자녀가 4,400만 원, 3자녀가 4,800만 원, 4자녀가 5,500만 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업인의 농업소득이.....

2자녀가 4,4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3자녀는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그 얘기입니다.

여기 숫자대로 하면 여기에서 우리 농어업인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 중에는.....

여기에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못 받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혹시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 미만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영신원 분뇨처리 능력 중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집행을 하게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전국의 나환자 정착촌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늘릴 계획인지.....

지금 거의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 도축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축장이 군내 축산농가의 도축 수요충족을 다 하고 있습니까?

다는 못합니다. 하루에 도축되는 물량이 하동군에서 소 두서너 마리, 나머지는 외부, 남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외부에서 합니다. 하동군 관내에서 다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축 현황에 보면 2008년에는 58,800두, 2009년도에는 44,000두, 2010년부터 돼지관계이고 소가 2008년도에 4,027두 이러면 수용능력이나 시설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아니지만 설립 당시에는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농가 도축 수요 충족의 몇 %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하고 소하고 합하면 2, 30%도 못하는 걸로 파악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농가들이 하동 도축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우리 군내 축산농가들이 하는 수요의 20%에서 30%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소를 많이 잡지 하동군 소는 그렇게 많이 안 잡습니다. 관내 식육업소들이 잡기 때문에 남해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많이 오고 사천에서도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축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확장이 됨으로써 우리군 관내 양축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나가서 도축하는 것 하고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 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이익이랄까 경제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를 한 마리 싣고 부산을 간다든지 다른 데를 간다면 그 소가 그 만큼 감량될 것이고 싣고 가는 경비가 들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걸로 나옵니다.

단순한 수치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도축 수요충족을 20에서 30%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도축장이 확장되거나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시설이 건축될 때 보면 시설규모가 소 10두, 돼지 1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69페이지 수용능력에 소가 15두, 돼지가 200두 정도 도축을 하다보면 폐수처리장과 예냉실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당초 설립할 때 시설능력이 너무 안 맞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설립될 그 당시에는 소를 오늘 잡으면 식육업소에서 오늘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예냉을 시켜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냉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기존 건물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도축장을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도축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축하는 시설이 좀 부족해도 도축업자가 불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좁아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설능력을 100두로 해 줬으면 100두 범위 안에서 도축하는 것이지, 양을 초과해서도 얼마든지 도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입니까?

하동 도축장의 도축물량을 하루에 소 10마리밖에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지 행정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이 모자라고 예냉실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설능력과 상관없이 도축장이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 98년도 능력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도축 두수가 늘어나니까 도축장 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도축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98년도에 도축장 신축할 때 군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융자가 7억2천만 원, 자담이 10억이 되었는데 이 자담은 시설비에 투자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동안 거의 매년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10억7,500만 원의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무엇으로 투자가 되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33페이지 2010년도의 민간자본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이 안에 2010년도에 7,900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입니다.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군비가 그 동안 매년 투자가 되었지만 10억7,500만 원이라고 하는 민간자본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으면 이 도축장에 운영부실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예.

넘어갔는데 운영부실에 대한 원인을 한 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하는 경영주가 돈이 없어서 앞에 강인호 그 분이 남의 사채를 한 3억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채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운영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도축장 시설이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피 같은 게 묻으면 다른 데에 비해서 노화, 부패가 잘 되어서 고쳐야 되고 한번 손을 보려면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평상 시 유지를 못하고 대표자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허덕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런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왜 운영부실이 되었는지, 왜 경영주가 3억이라고 하는 사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축장을 신설할 때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있었을 것이고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축장 시설을 인가한 후에 계속 매년 민간자본보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시설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축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군비라든지 지원을 했습니다.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시설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제하는 명확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 10억7,500만 원이라고 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을 넣을 때는 여기에 대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절실하게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렇게 10억7,500만 원을 넣어 놓고 개인 대 개인이 재산 인수인계를 해 버리면 저희들은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상화 방안으로 또 노후시설 교체 관련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검토를 해서 정말 도축장이 잘 돌아갈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경영주가 함양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함양에 있는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진교 도축장으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함양에 있는 것을 폐쇄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함양군보다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함양의 공장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돼지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만 하다 보니까 육가공을 하려면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장을 인수해서 하면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동 도축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해서 돼지를 함양까지 싣고 가려니까 하동에 있는 육가공 시설을 3억 정도 들여서 HACCP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이런 곳에 납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정말 어렵다면 저희들 선에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는 결국 개인의 재산 형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도축장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치밀한 분석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 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잘못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축장 보완시설 2,100만 원 하고 7,900만 원이 원래 2009년도 시설비로 책정되었던 부분이 이월 되어서 집행한 것이 맞지요? 당초에는 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는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예냉시설도 안 되고 전체 다 고장이 나서 안 되어서 직접 시공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2,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본보조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축장에 소는 10마리에서 15마리, 돼지는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수용능력이 당초에 결정된 부분인데 도축 계획을 도축장 임의대로 늘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당초에 도축 수량이 결정될 때 그 결정이라는 것은 도축장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폐수 처리시설 능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도축장도 마찬가지고 북천 도계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계공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0마리만 잡아야 하는데 1,000마리를 잡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해당 실과 감사를 할 때 제가 안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지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잡을 수 있는 능력으로 시설을 허가해 줬으면 100마리만 잡아야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관련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군민 의견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기금을 조성했다면 왜 집행을 못했는가 하는 군민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은 민선 3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조성하여 30억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과 2009년에 각 5억씩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은 군 재정 여건상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고 2011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 하였습니다. 융자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장기자금으로 융자를 시행한다면 15억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환금이 없어지고 말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금 30억 정도 될 때까지는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천부농만부촌 담당 부서에서 농업인 융자 이자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군비 1억 원을 확보해서 20억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 사업을 더 확보하면 똑같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30억 목표인데 15억이 조성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15억을 더 조성하려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금년에 5억, 내년, 후내년에 5억 해서 매년 5억씩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면서 정말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이니 만큼 기금이 조성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 사업내역, 2010년, 2011년 구제역 특별방역 예비비 지출내역을 2011년 7월2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력담당 윤승철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현구계장입니다. 농촌체험담당 박태배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선옥계장입니다.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히 드리고 대신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저희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등 7개 단위행사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7,973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경영인 군대회 행사에 지원되었고, 지원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하동매실 당절임 식품고급화 연구용역을 지난 2009년도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매실 당절임 특허출원 1건, 논문 투고 1건, 시제품 개발 1식 등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귀농인들에게 지원한 영농정착 보조금과 빈집 수리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영농정착 보조금 18세대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빈집 수리비 14세대에 1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영농정착 보조금 27세대에 2,700만 원, 그리고 빈집 수리비는 33세대에 2억63,0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동안에 영농정착 보조금 31세대에 3,100만 원, 그리고 빈집 수리비는 15세대에 1억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쌀 공동브랜드 하옹촌미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하옹촌미 20㎏ 포장재 93,500매를 금남농협 RPC, 옥종농협 RPC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1년도에도 하옹촌미 20㎏ 포장재 70,000매를 역시 금남농협, 옥종농협 RPC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농기계 61종 247대, 관리 장비로 4종 4대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전기세, 무인 경비, 보험료 해서 1,678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맨 위에 기타 사업수입으로 2009년도에 50,715천 원, 2010년도에 58,815천 원, 2011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2,96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 투자내용과 성과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 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교육 부분하고 농기계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노후 경운기 대체지원사업,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총 6개 분야의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6억33,733천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11년도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7개 분야 단위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8억65,207천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 투자내용과 성과입니다. 2010년도는 농작업 경영개선사업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2억2,562만 원입니다. 2011년도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1억4,081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인원은 940명, 정비 대수는 1,270대입니다. 한편 2011년도 계획하고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연간 80회의 순회 수리 교육계획에 상반기까지 24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800명 계획에 288명, 농기계 정비 대수는 1,200대 계획에 384대를 정비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는 지역 농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사고 발생건수는 28건입니다. 그 중에 사망사고가 12명, 중상 4명, 경상 5명, 물피 7건이 있습니다. 사고 농기계의 주 기종은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고 사망사고 중에는 트랙터 SS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기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관리기, 충전기, 조성기, 파종기, 경운기 본체, 방제기 6개 기종 516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관리기, 충전기, 방역기 등 7개 기종에 497대의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관리기, 충전기, 선택형 농기계, 훈탄기 해서 총 8개 분야 기종에 726대의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실 99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0년, 2011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가격 요율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는 현재 총 61종에 2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요율은 농기계 구입가격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료는 최하 5천 원부터 최고 75,000원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우리군 귀농실적은 386세대에 1,027명이 우리군으로 귀농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우리군으로 귀농하는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2009년도에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 61세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77세대,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한 것은 귀농인 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76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귀농지원 전국 귀농지원과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귀농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 마케팅 강화, 군 자체 귀농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3명, 지난 2010년도에는 11명, 2009년도 2010년도는 계획 대비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2명 계획에 현재 1명만 신청하여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적격 신청자를 신청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15일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사업 시행토록 하고 그동안 군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혼한 가정은 연 2회 정기 실태조사, 군 및 담당 공무원 수시방문 등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실패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농가 소득보전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실적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이 우리군에서는 7,131호 6,270㏊에 한하여 43억70,44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6,112호에 5,007㏊, 47억54,177천 원이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도 지난해 1,601호, 581㏊ 분에 대해서 2억9,037만원이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계획은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금이 630㏊ 계획에 44억83,801천 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581㏊에 3억11,138천 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화개 영당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화개 의신마을까지 우리군에는 9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당 조성비는 각 2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4억4천만 원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마을별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2010년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악양 상평, 적량 도장골, 횡천 마치, 고전 명교, 옥종 문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환경 조성사업과 금년에는 주민공동 소득창출 조성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그동안 마을환경 개선 위주로만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관광농촌 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과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민박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사업을 33개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다숙 민박 농가육성 6개소,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현황입니다. 악양 입석, 북천 직전, 옥종 북방, 3개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월 120만 원인데 그 중 보조가 108만 원, 마을 자부담이 12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농기계 교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4명입니까?

농기계 정교관은 1명이고 보조 교관은 5명이 있습니다.

5명요? 5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5명이 있는데 정교관은 기능직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요즘 민원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요?

예, 민원이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과로 들어오는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불친절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인사 안 한다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농기계 임대 특성상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기간제하고 그나마 무기도 좀 열악한데 무기는 나름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무기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너무 절실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사실 불안전하고 그 분들이 소속감이나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정도로는 해야 되겠다고 인력부서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기간제를 뽑을 때 동일인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2년 넘게 된 분들도 있겠네요?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경우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소속감도 그렇고 실제로 농기계 같은 기계를 다루는 부분은 기술이 (청취불능)그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기업체가 그러는 부분도 말려야 될 판에 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2년을 채용했으면 무기로 전환시키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 주든지 아예 뽑을 때 성실하게 잘하면 2년 지나면 무기로 전환해 준다는 이런 조건 정도는 되어져야 정상적인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정원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기는 정원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 부분들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우리 여건을 봐서 기간제 부분을 가지고 전부 남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정착하고 터를 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기간제로 일해서 1년에 1천만 원 남짓하게 받고 일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인구증대를 하고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전산 관리를 합니까?

예, 합니다.

소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농업정책과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지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총괄해서 소득지원과는 농기구 외에는 없지요? 전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분들, 전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기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지금 입력하고 있고 2011년도 것은 전산 자료에 전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할 때에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적용하는 1천만 원 이하 짜리는 2개 이상을 못 넘도록 하고 2천만 원 이상은 다음 1년 제외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계를 지원하되 전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전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말 원칙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직접 이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이중 지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체 센터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처음 하면서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1인당 1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 가져가게 되면 내년도 1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올해 한번 해 보고 전체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농업정책과 자료를 봐도 계속 받는 사람이 받는 부분이 사실 보여집니다. 여기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콩 정선기가 2대 있네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까?

콩을 탈곡해 오면 껍질하고 안 좋은 알을 걸러 내는.....

1대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하는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임대해 주면 자기들이 가져가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계 자체는 무게가 있는 기종입니까? 톤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운반하기가 용이합니까?

1톤 미만입니다. 보통 다 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여쭙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면 금년도 대체 작물 때문에 콩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콩 생산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2대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 보시고 우리 농가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사회과는 아니지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손영길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13개 읍면 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실적 일계, 월계, 연도별로 작성해서 2011년 7월2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여극호계장입니다. 특화산업담당 윤종환계장입니다. 원예기술담당 한종철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성경현계장입니다. 먼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친환경농업 자운영쌀 관련 질의 내용으로 판단을 잘못해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하동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향토자원 조사발굴 용역 건은 우리군 일원의 매실, 상추, 한우, 재첩 등 포괄적인 용역을 통해서 산업화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활용현황은 향토산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하동 재첩 명품화 사업으로 30억의 사업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찻사발과 연꽃만남의 축제와 관련한 용역 건입니다. 찻사발과 연꽃축제의 지역 연계와 주민참여 방안 등의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6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 7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12회 악양 대봉감축제는 대봉감 시배지로서의 위상 확립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였으며, 올해 10월 개최 예정일인 13회 축제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악양면 청년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제15회 찻사발과 연꽃만남의 축제는 도자기와 연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옥종면 꽃상추 작목반에 잎 상추 포장재 37,000매를 공급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였으며, 벤처농업 가공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은 하동 벤처농업협회에 농산가공품 판매용 포장재 12,000천매를 공급하여 가공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9년에는 2010년으로 이월한 사업으로서 화개 모암마을 친환경 유기농밸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으로서 4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억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009년에 수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 시설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은 3억9,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1억7,100만 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자인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이월시켰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 13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15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 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외 9건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국비 240만 원과 도비 1억500만 원, 총 1억7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외 4건에 3,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9페이지 건강 하동 만들기 추진현황 및 대책, 20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9년도에 94건, 2010년도에 85건, 2011년에 68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서 구입현황, 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 현황, 47페이지 사업수입 내역, 48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3년 이상 중장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은 소득지원과 소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자부담 등 법인 내의 사정으로 2010년 10월13일 사업이 포기되어 악양농협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가공 제품 생산, 우량품종 갱신 등의 사업을 위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동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2011년 3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횡천농협과 협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서 하동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수출 작목 발굴을 위해서 16명이 호주 및 뉴질랜드 연수를 하고 대봉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14명이 일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예담당자가 네덜란드, 일본연수를 실시하였고 53페이지, 하동 대봉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 14명이 일본 연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FTA 대응 수출 경쟁국의 과수생산 단지와 유통시장 견학을 위해 농업인 17명을 일본연수를 하였습니다. 54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소득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 토양분석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서 58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청암면 청학동 삼선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억의 사업비로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나무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생산시설 및 체험시설 건립 등 1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및 등록 10건 등과 학계 발표 2회를 통해서 대나무 간장, 된장, 고추장 등 5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월된 2010년 사업은 생산, 설비 구축,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보조사업 5억7천만 원입니다마는 보조자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도 중앙관련 부서와 처리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유기농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 및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유기 벼의 생산으로 친환경 재배기술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올해는 옥종면 대곡리 1개소에 12.3㏊의 규모로 배양토와 남조류, 우렁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양보면 일원에 500㏊의 규모로 친환경 인증 면적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보급종 종자와 우렁이, 상자 처리제 등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주요성과로는 2011년 6월 현재 친환경 인증 면적이 914㏊로 2007년에 비해 225%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기술을 증진시키고 우리군의 대외적 친환경농업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는 저농약 인증사업 신규 신청이 끝남에 따라 무농약 이상 지원농가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사업 횡천 자운영 쌀, 양보 우렁이 쌀 지원 실태, 자운영 쌀 생산단지 소독제 공급현황입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운영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고 보충자료를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보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관내 횡천, 양보, 북천, 옥종 일원에 있는 678농가에 740㏊의 규모로 일미, 동진1호 등 품종으로서 친환경 저농약 고품질 쌀 생산단지 620㏊,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생산단지 120㏊를 조성하여 친환경 인증 쌀 면적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앞으로 연차별 인증단계 상향 추진을 유도하되 무문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보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무경운 이앙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옥종면 청룡리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한 지원사항은 논두렁 시트를 지원하여 잡초 제거를 위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곶감단지 조성 냉장, 냉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떫은 감을 가공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는 45동이 완료하고 2011년에는 3동의 예냉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억으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입니다. 본 사업은 4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에는 선별장 및 장비, 우량묘목 공급, 예냉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공동 퇴비장, 우량묘목 공급, 예냉시설 등 지원을 하여 하동매실의 고품질화와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65페이지,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시설 지원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북방 딸기 작목반에 하동 친환경매실 영농조합법인의 딸기 및 매실 선별을 위한 선별장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옥종농협에 딸기 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리상황은 시설관리 운영주체별 사업목적에 맞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용 중이며, 관리실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곶감단지 창고 대상자 현황 및 허가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고 품질의 곶감 원료인 떫은 감을 생산하고 있으나 가공시설 부족으로 인근 시군으로 원료 감을 판매하고 있어 지리산권 명품 곶감을 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6억6천만 원의 사업으로 35농가에 건조장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4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28농가에 건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지원농가 현황입니다. 69페이지, 수도용 무료농약 공급현황 및 입찰방식, 입찰내역입니다. 농업인의 벼 병해충 방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단 한번 방제는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방제 모델이 제시하고 시행을 하고 있으며, 단 한번 방제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 1차 공급 농약은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2차 공급 농약은 본답 방제용 농약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약 선정은 병해충 발생상황 예찰을 통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공급을 하였습니다. 2011년 1차 상자 처리제는 군에서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차 본답 방제용 농약은 7월 중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8월 상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소득특화사업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특화작목 재배현황은 딸기, 상추 등 6개 작목으로 우리군 원예작물의 주소득 작물이기도 합니다. 지원현황은 딸기 등 6개 작목대상으로 2009년에는 23억6,600만 원, 2010년에는 39억3,800만 원 등 2년에 걸쳐 63억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작목별 추진사항은 딸기는 2009년 딸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등 6개 단위사업과 2010년 딸기 생산시설 자동화 생력화 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상추는 2009년 양상추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과 2010년 상추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나물은 2009년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과 2010년 도에서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3페이지, 부추는 2009년 부추단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에는 부추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육성사업을 3억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떫은 감은 2010년 곶감단지 육성사업을 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은 대부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자료에 누락되어 보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딸기, 부추 작목의 경우 작목반별 브랜드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브랜드 통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2년 부추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중앙에 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미생물제제의 공급으로서 친환경 농업인 생산비를 절감시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으며, 연간 유효 미생물 400톤을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배양기 2기와 저장조 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배양기 2기와 저장조 1조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등 부가 장비를 추가로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비료생산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과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고품질 쌀 생산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10㏊ 이상 집단화 단지조성으로 농업인 질소질 비료 감축 인식 확대와 기술 능력 배양 및 공동방제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에 8개소, 올해는 7개소를 선정하여 보급종 종자대와 완효성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우리 밀 재배현황입니다. 2012년 정부 보리수매제 폐지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밀의 재배현황입니다. 종자공급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업체와 농협을 통해 공급하였으며, 10a당 16㎏를 기준으로 공급하였습니다. 2010년은 240㏊를 재배하였으나 봄철 잦은 강우에 따른 습해로 수량이 감소하여 농업인의 수요가 줄어 2011년에는 210㏊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됨으로 밀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3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건조기 등 5종, 16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9년에는 농산물 건조기 5종, 59대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농산물 건조기 등 4종 107대를, 2011년에는 2종 10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현황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쌀 생산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5,502㏊, 2011년에는 5,091㏊입니다. 올해는 뱅크모 사업을 중단함으로 해서 농자재 지원면적이 104㏊ 늘어났습니다. 공급 품목은 산흙, 시판 상토, 육묘용 매트로서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급하였으며, 산흙은 전액 지원하고, 타 자재는 초과분은 자부담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70세 이상의 고령, 부녀 농가를 대상으로 0.5㏊ 미만 자경 농가에 대하여 512㏊에 166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의 노령화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상자모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쌀 재고증가와 쌀값 유지를 위한 타 작물 재배확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벼 육묘용 상자 수거 및 반출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뱅크모 사업을 추진한 육묘장은 7개소로서 뱅크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육모상자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뱅크모 사업이 중단되어 육묘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구입한 육묘상자를 인수하여 필요한 농인업인에게 2회에 걸쳐 배부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다시 수요자를 실시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8억9,500만 원으로서 수출 밤호박 단지조성 등 1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2010년에는 수출 밤호박 단지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에는 새소득 작목 개발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적응시험이 완료된 신작목을 중심으로 새소득 작목을 확대 보급 추진하고 품목별 재배단지 현지 교육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에 위탁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비료 종류에 관계없이 20㎏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비료의 등급에 따라서 20㎏ 포대당 1,200원부터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현황은 2009년에는 16,000톤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7,600톤, 2011년 올해는 21,28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향토자원 조사발굴 용역에 있어서 이 사업을 섬진강 재첩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재첩의 생산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된 내용물을 다시 2차 가공하는 그런 쪽에 투자한다는 것인지요?

용역은 재첩뿐만 아니고 하동군에 있는 향토자원 전 농산물에 대해서 무엇이 하동군에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되겠는지 하는 용역을 2009년도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매실도 있고 한우도 있고 재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에 맞는 사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중에서 재첩 분야에 용역된 내용을 검토해서 홍보를 한 결과 하동 섬진강 재첩과 관련한 향토산업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동 재첩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향토산업인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은 30억 내용 중에서 재첩 가공시설을 하고 예냉시설을 설치하고 재첩과 관련한 체험시설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종패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시행하기 전에 향토사업 분야는 올해부터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그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있다고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보다 더 나은 분야로,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무료로 국가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포기보다는 제출한 계획서를 보완해서라도 하동 섬진강 재첩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의 의지나 하동 군민이 하동 재첩 같은 경우는 하동의 특산품화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해서 가공시설, 예냉시설, 체험시설, 신제품 개발, 종패 살포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에 가공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도 포화상태 지금 아닙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나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첩을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가공이 안 된다든지, 예냉이 안 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애로사항을 느낀다기보다는 재첩의 생산량이 들쑥날쑥함으로써 하동재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첩과 관련된 체험을 해서 홍보 내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운 다른 제품 음료로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끓여서 먹던 것을 음료화해서 먹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음료화 하면 차가운 것을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 보면 섬진강의 재첩양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생산량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산에 관련되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데.....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동 섬진강의 재첩량이 현재 상태이고 다소 줄어드는 상태다,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진강에서 재첩 수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은 한계가 있는데 가공시설, 예냉시설,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에만 투자되어서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추진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재첩과 마찬가지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제목인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났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암면 청학동 삼선당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업체가 사업은 제대로 착수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 대로 지난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대표자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올해까지 할 수 있도록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월된 사업이라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회사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해 놓은 시설은 그대로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음료 라인, 그 외에 컨설팅, 홍보 마케팅, 포장재, 설비, 이런 3건 정도 큰 것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은 자비 1억7,100만 원을 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예하면 군비 부담이 6억5,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15억이 다 투자가 되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투입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끝나야 됩니까?

이 사업은 연도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만 다음 연도에 돈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신제품 개발로 된장, 고추장, 음료 등 10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발효실을 건립하는 등 단위사업으로서 완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비 포함해서 4억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나무 음료 라인을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해 놓은 것을 지적재산권 출원을 해 놓고 또 체험장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5억3천만 원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월된 사업은 5억7천만 원인데 이 사업이 생산 설비를 만들고 포장재 설비를 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해 놓은 사업만 가지고도 그와 같은 목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 놓은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판단이 아니시기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년에는 그냥 포대당 1,300원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비료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퇴비공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포대에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포대에 표기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 라인이 별도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생산 회사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료 포대에 퇴비면 퇴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관외에서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혹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어떤 성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질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봐야지요?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퇴비가 혹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옥종에서 나옵니다.

옥종에서 생산 됩니까? 옥종 퇴비공장에서 이걸 만든다, 제대로 볼 때 1등급, 2등급, 3등급 하면 가격 차이가 800원에서 1,100원 같으면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원 가격이지요?

예.

실제 포대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센터나 이런 곳에서 분석해 본 경험은 없지요?

이것을 분석은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이 시료의 등급을 받으려면 이 시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진흥청에서 판정 주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년에는 양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발생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표를 보면 공급현황을 톤으로 봐서 2009년도에는 1,600톤, 2011년도에는 톤수로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림부 지침이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서 농업인들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유기질비료 한 포대에 6,000원 내지 8,000원씩 하는데 그 당시에는 1,300원만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2,000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는 돈을 적게 들여도 살 수 있는 느낌은 드는데 양적으로 보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신청하다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내년에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량의 자료요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거의 다 보급되었을 것이고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공급가격이라든지 공급톤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급물량의 64%가 보급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수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라든지, 톤수의 늘어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비료를 다 공급하고 나면 문제점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는 사업비를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서 사후 정산을 했습니다. 다 공급을 하고 그 뒤에 팔린 만큼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오히려 반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돈을 내려 줬습니다. 돈을 미리 주고 사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신청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수요가 헛수를 좀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원예를 한다든지 해서 몇 백포씩 쓰는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연중 몇 포, 10포, 20포 쓰는 사람들이 사다 놓으려고 예를 들어서 10포 필요한데 20포씩 신청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사실상 농가에 직접적인 수요가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가 없으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소득 특화사업 지원현황 및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충자료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다 하는 것입니까? 보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법인한테 가는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7월인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예.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사업들이 80%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나머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딸기만 해도 보조가 14억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딸기 같으면 옥종, 횡천, 적량면 개인들한테 보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의 국내 육종 딸기품종 명품화 단지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자원의 상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부농마을을 육성하는 마을, 아니면 단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도 광특사업으로 옥종 북평 정보화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서 신청한 내용은 연동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으면서 고설재배시설 1㏊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 내에 농민들이 10명이 해도 되고, 20명이 해도 되고 아니면 3명이 해도 되는데 신청에 따라서 1㏊에 고설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짓겠다는 내용하고 딸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체험시설 400평을 짓겠다는 큰 타이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작목 반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사업인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2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38페이지 2011년도에 보면 양상추 생산시설 보완, 취나물 특산화 육성사업, 하동매실 브랜드 사업, 이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까? 딸기 명품화 프로젝트하고 딸기 시설현대화 사업 1억9천만 원, 9억3천만 원, 이런 것이.....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여기 딸기사업에 들어가는 것 하고 자본보조는 다르지요?

이것은 같습니다. 이걸 쪼개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개폐 200동을 해 줬다는 것인데 그 대상자가 100명이 되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보완자료에 보면 2011년도 딸기만 한번 봅시다. 국내 육성딸기 품종 명품화 단지 조성해서.....

여기에 보면 딸기 명품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 육종품종 보급하고 같은 것으로 이것은 집계된 내용이고 이것은 시설이 개인이나 단체에 들어간 내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본보조에 보면 딸기 명품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규범 외 28명 해서 9억3천만 원 되어 있고 41페이지 딸기시설 하우스 현대화사업 박정규 외 42명이라고 해서 1억9천만 원,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자본보조하고 2011년도 소득 특화사업 지원현황하고 이 돈이 이 돈이라는 말입니까?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계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현황,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목을 틈새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아니고 자그마한 사업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블루베리, 오디, 산초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틈새작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에 한 6개 정도 되네요? 수출 밤호박, 블루베리,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것은 틈새 소득작목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틈새농업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블루베리 단지육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틈새농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도 자본보조와 같은 것이지요?

예.

이것도 융자나 자부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담률은 군비로 들어가면 전부 50%가 되고, 도 단위나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20% 짜리도 있고, 30% 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이것도 보면 개인들에게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틈새농업은 거의 개인입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 보겠는데 2010년도에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 1억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농가에 지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또 1억4천만 원이 있습니다. 5억이라면 5농가라는 그 말이지요?

예.

2011년도에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에 1억4천만 원을 했다면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쉽게 말해서 보조가 6천만 원, 자부담이 6천만 원 등 해서 1억4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여기의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넣어 놓아서 자부담이 없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 거지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58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추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포기를 협의한다고 해 놓고 2011년 8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기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포기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하고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기가 포기를 안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았을 텐데 포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 보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절차 밟는 방법을 제시를 해 와야 포기서를 받아서 그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3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사업만 하고 2차 사업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다른 투자자를 찾겠네요?

포기를 하면 바로 안 찾습니다. 이것은 반납합니다.

바로 반납한다고요? 거기에 시설을 제법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 놓은 것만큼은 그대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것까지는 유효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전체 사업을 완료해 놓고 만약에 이 사업을 검토를 했을 때 돈을 100% 안 썼고 50%만 썼다고 보면 그 당시에 사업을 완료해 주면서 반납을 해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까지만 하고 그 후의 사업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고 지금까지 해 놓은 시설이나 사업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그런 것은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마지막 6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정 설치, 거름 탱크 설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말합니까?

집수정은 원 계곡수에서 받아서 가는 것이고 거름 탱크는 원수가 안 좋은 물에 대해서는 한번 걸렀다가 가는 것입니다.

집수정은 계곡수를 이야기합니까?

예.

아직도 콘크리트 배수탱크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적량 같은 곳도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비율적으로 봐서서 그렇지요? 콘크리트 탱크 같으면 위생적으로 어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교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량도 광역상수도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상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예산을 속히 확보해서 이런 탱크 문제를 해결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확보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유수율이 62.4% 밖에 안 됩니까?

유수율이라 하면 정수장에서 와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인데 누수되는 것도 있고 소방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유수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공공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송림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공원 같은 곳에 그렇지요? 소방용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에서 끌어 쓰는 것을 얘기하실 것이고 그럼 이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20%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2, 30%로 될 것이라고 추정하시네요? 그래도 유수율이 이렇게 62.4%.....

유수관 노후관 보수라든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5% 정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또 지하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것도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62.4%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상수도 위탁관리 현황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동료위원들 사이에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기술적으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시골에 보면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만 합니다.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을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마을에는 노령화라든지 해서 사실 관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30% 지원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내용 중에 보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시설은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시설점검 같은 것, 소독기 정상가동 상태, 이런 것은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점검 유지, 내부 청소, 주변 환경관리 등 일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3명을 쓰고 계시는데 상수도 업무보조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단가가 달라진 게 물가 상승요인이라든지 인상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 2009년도는 연 1,822천 원을 주다가 2010년도에는 임금이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조금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이 연말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고 10월 정도 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까?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런 곳에 가서 정수된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떠와서 실험을 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같은 곳은 마을 단위로 해 놓은 것을 말하지요? 채수를 얼마 만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주 1회 합니다.

주 1회, 그리고 수질검사는요?

수질검사는 광역과 지방이 다른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소규모 시설도 분기 1회 정도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분기 1회요? 그러면 채수를 해서 이 분이 직접 검사를 합니까?

해서 환경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 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검사하는 아니고 일단 채수하고 수집해서 관리만 하는 걸로......

검사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군에서 공공처리시설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규모나 광역 수도시설 여기에서 나오는 걸 채수해서 이 분이 우리군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다른 곳에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검사를 다 한다고.....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좌우지간에 채수를 해서 관외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는 진주 과학기술대학에 위탁을 하고 하수도는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위탁하고, 하수도는 여기에서 다 시료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직이라고 봐야지요?

예.

이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우리군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관리와 공공실험실 이런 곳은 그 전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자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능직화 시켜서 기능직이 하고 있고 기간제 근무도 한 사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한 분 있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마을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도급액이 14억6,727만 원......

도급액인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게 얼마였습니까? 됐습니다.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묵계지구에 사업이 빠져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인들과 협의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수도 보급률은 처리구역 내의 인구수 ÷ 전체 인구수를 해서 × 100을 해서 비율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수처리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남에 보면 운영 중인 곳이 7개 맞습니까? 운영 중인 곳이 7개이고 공사 중인 것이 3개, 금후계획인 것이 4개 맞습니까?

예.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운영 중인 것은 완공된 것이고 공사 중이나 금후계획은....

운영 중인 곳은 제가 봐도 금남에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되는데 또 어디 있습니까?

운영 중인 마을이 7개 마을이고.....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책자에 다 있는 것이지요?

예, 처리시설이 대도, 대치, 금남, 중평 그렇게 4개소입니다.

운영 중인 곳이요?

예.

4개이고....

계획 중인 곳은 덕천, 진정, 대송 그렇게 3군데입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7개 마을입니다.

공사 중인 데가 3군데가 있고 계획 중인 데가 4군데 맞습니까?

그 곳은 시설현황이고 기 준공된 곳이 대도, 금남, 대치, 금남에는 신노량, 구노량, 위법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덕천, 영천, 계항, 사궁 해서 중평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읍면별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인구 비례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낮습니다. 금성면에 거의 없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안에 운영 중인 것도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금후계획에도 금성면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반영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검토할 때 환경성 검토하고 경제성을 검토합니다. 환경성 검토는 취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수질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해안가 그런 곳은 검토에서 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검토해서 보완할 때 시급한 인구밀집지역을 신청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에 금성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연막마을 건 알고 있습니다.

연막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받아서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 상류지역 수질 보존도 중요하지만 금성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예.

지역의 무분별한 생활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주변 어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안가 마을도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사업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봐서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인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앞의 과입니다.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산 입력된 민간자본보조금 지급현황, 2006년부터 2011년도의 사업 대상자 전체 명단을 2011년 9월 말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마.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