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ㅇ위원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행정 집행이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보완․개선토록 요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군민에게 확인․평가 받는다는 각오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군수 인사말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요령은 부군수께서 선서 대표자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사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자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각자 서명하고 이를 모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선서(부군수 허병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실시하며, 부서장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회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여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및 참고인,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1-17페이지 최근 3년간 군민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및 군민 제안 모집은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년에 1번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하고 있습니다. 연간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정삼위원
공무원 및 군민제안 모집을 하면 보통 몇 분이 참여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129건, 거기에는 공무원이 105명 민간인이 24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222건이 접수되어서 공무원 202명 민간인이 60명 정도 접수가 된 바 있고, 특히 금년은 437건 그러니까 제안시책 추진 이후에 제안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403건, 민간인이 34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공무원이 많네요.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많은 군민이 제안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자에 한하여 보상이라 할까 간단한 선물이라도 드리는 것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은동상, 장려상, 차관상 등으로 해서 현재 계획은 21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심사를 해서 해당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아까 설명과 같이 7명에 대해서 채택을 했는데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40만원, 동상은 30만원 이렇게 했고, 2010년에는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장려상 차관상 등 20만원 10만원 등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군수님 포창을 같이 해서 창안시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공무원하고 군민 제안 채택된 건수는 미시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앞서 설명과 같이 7건 채택했는데 3건이 시행되고 자료와 같이 4건이 미시행 되었습니다. 미시행된 것은 농산물 부산물의 자원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각종 저온저장고가 많기 때문에 부패되는 농산물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서 우포월드농협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하자 이것이 제안요지입니다. 그런데 미시행된 것은 농수산물 부패는 많이 되고 있지만 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다음에 부패된 것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과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라도 부패된 농산물이 많이 있다면 처리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패된 부산물이 적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데 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농어촌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은 창녕 이꼴 양파다. 제안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양파로 된 디자인을 해서 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안이지만 설치비가 과다하다 이래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토끼노래 발상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산토끼 아시겠지만 작곡 작사하신 분이 우리 이방초등학교 교편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산토끼에 대한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을 설치를 해서 산토끼의 가사와 악보를 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되고, 참고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속도로에서 500미터내는 일제 광고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행이 안되었고, 다음 지하철 유치 대구선에서 창녕까지 지하철을 연결하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지하철이 와서 교통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역외로 다시 말하면 쏠림현상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자면 대구와 연결되면 대구시민들이 창녕에 와서 많은 직장을 가지고 할 때에 적정한 것 아니냐, 혹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되어 버리면 잘못하명 쏠림현상 때문에 창녕의 경제에도 어려운 사항이다 이것은 내 개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착안은 언제 되어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21건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15건은 시행이 되고, 6건이 미시행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초해바라기를 이용해서 미로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나 유휴지나 강변 둔치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데 이것은 현재 남지 유채 밭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4대강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개발 구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서 앞으로 시행해 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절별 직영 꽃 재배 관계인데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꽃을 사용해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장애인협회에서 직영재배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꽃 수요에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현재 장애인협회와 창서동에서 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박정삼위원
재배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재배를 양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창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군 직영은 채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전통문화 노래 생태관광 콘텐츠인데 우포늪 인근에 각종 전통 노래 모를 심을 때 노래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기록을 해서 우포늪을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시연도 하고 비디오 촬영해서 이렇게 하면 관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 안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관계도 적극 고려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건립 주택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짓자. 이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LH공사에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지만 LH공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마을 전화방송시스탬 도입 이것은 현재는 마을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합니다만, 휴대폰을 휴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저희들 6월 중에 채택을 4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
예산 관계 시행이 곤란한 건은 사전 심사 시 걸러내서 시상만 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집행이 안되고 있으면 제안자도 그렇고 우리 군도 신뢰성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세밀히 해서 최대한 채택이 된 창안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선정 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미집행된 건수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원회 정비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72개 있는데 앞서와 같이 이제 9개를 폐지 통폐합 등 해서 그리 정비된다면 앞으로 6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정비사항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폐지된 것이 3개 위원회고, 통폐합이 5개고, 그다음에 비상설하고 1개 해가지고 9개가 정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폐지 3건은 행정과에 지역정보촉진협의회, 행정과에 창녕군세계화추진위원회 이 관계는 지난 추진 관계는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건설교통과에 창녕군교통안전위원회 이것은 창녕군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이 3개 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세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 3개는 창녕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3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창녕군세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사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5개를 했고, 그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2건은 창녕군재정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그리 통합을 했기 때문에 2개를 폐지를 시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건은 창녕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과에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사항을 비상설 필요할 때만 소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두 9건을 정비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는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1억이 이월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밀양시에는 포기를 안하고 계속 유치를 하려고 보도 상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이월해서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남권신공항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적극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해는 본래 연말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국무총리 국회 답변에서 2011년3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3월30일날 정부에서 백지화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그러면 신공항이 오면 우리 지역에 관광이나 관광 패턴이 달라질 것이고 산업의 재편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재편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유수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1억으로 용역을 해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백지화 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현재 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보류라 분명히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보류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또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 방향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방향이 간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황의용 말씀과 같이 저 동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14페이지 실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크고 작은 그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종합감사를 하시고 상벌 기준을 어떻게 심의를 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상벌 관계는 창녕군 징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규칙에 따라서(예) 그래서 정말 설명과 같이 종합감사에 10개 기관 부서에 실시해서 350건에 행정상 지적 발견을 보면 시정, 주의, 현지 또 신분상 훈계 등으로 해서 훈계는 7건에 10명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145건에 금액을 회수 내지는 환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기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연찬 관계도 있고, 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감사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반복된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을 연말에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례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업무를 처음 맡은 직원도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미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도 어떤 신규발령을 받아서 또 어떤 다른 타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 업무를 접할 적에는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위에 윗사람들이 잘 챙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상부조직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공히 실무진에서 또 어떤 고위층에서 면밀히 검토나 또 챙기지 않아서 밑에 사람의 불상사도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업무미숙도 있고, 또 업무폭주로 미쳐 못챙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실장님 정말 우리 청내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하면 심장부 아닙니까, 전체 어쨌든 모든 기획을 하시고 또 모든 행정사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가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해 징계여부를 보면 근무지이탈, 또 부당지급, 금품수수, 뇌물, 음주운전 크고 작은 그런 사고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반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보도가 연일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달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은 실효성이 있는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엄정처벌 관행을 확립하겠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다소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물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겠습니다. 일벌백계해 나가겠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시기에 명절휴가, 연말연시 등에서 기강해이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어제도 감찰을 늦게 밤에 한 바 있지만 오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시에 수시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업무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다. 특히 보조금 허위 신청문제, 목적외 사용문제, 사업비 부풀리기 이러한 문제, 또 인허가를 빙자한 금풍향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계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허위출장 문제, 또는 초과근무 허위기재 문제 이것도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직원교육도 8월 정례조회 때는 청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자체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보면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되었다고 기계에서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접수되었다. 처리가 되었다. 처리되면 동시에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설문이 들어갑니다. 친절하더냐, 복장이 어떠하느냐, 업무를 많이 알고 있더냐, 돈을 주었느냐, 뭐 어떻게 했다. 향응을 주었느냐. 시스템에서 다 체크해 가지고 감사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담당자 누구고, 민원처리한 담당자하고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70점미만은 시스템은 딴 사람 못보지요. 감찰부서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0점 이하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자 이 민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아라. 다시 담당과장과 전화가 됩니다. 자 불편이 어떻더냐, 직원이 불친절하더냐 이래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직원을 한번 모은 적도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출퇴근 문제, 점심시간 문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불시에 점검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당직 문제 특히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계약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군내는 공무원 내에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답변과 같이 취약부분 중점관리해서 정말 우리 창녕군이 밝고 깨끗한 그런 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해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15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신문지상 보도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보셨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고 있지요?(예) 우리 창녕군 안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보조금을 갖고 나간 그분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공무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담당부서에 보조금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사전에 보조금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책을 보시면 의회는 안나누어서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만들었습니다. 한 삼사백부 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내 보조금 전원, 담당자 전원, 그다음에 또 농협보조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자 전원해서 111명을 대상으로 자체 교재를 만드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서 공직기강 대책에 말씀드린 사항도 같은
효곤
김효곤위원
미리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우리 계약심사 건입니다. 79번에 보면 부곡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입니다. 발주금액이 9,900만원인데 절감액이 3,1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저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118건, 금년도에 발주한 6건 심의했는데 일부분 중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이 9990만원, 1억이고 조금전 설명자료와 같이 절감액이 3141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밀시험기라고 있습니다. 실린더하고 에어실린더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200㎜ 250㎜, 300㎜가 있는데 사용료와 중복 계상된 것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절감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중복된 부분을 절감한 것이다.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복된 부분이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계상으로 중복이 되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렇게 설계가 중복되도록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면 설계한 분들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개 부서장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도 도나 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각종 심사한 사항 사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될 것입니다. 군에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전원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책만 보면 90% 정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줄여나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 외주도 있습니다. 용역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또 공무원이 설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맡는 일도 많고 시급한 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약심사계에서 규정에 맞나 안맞나 심사해서 절감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김효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항을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3페이지 2011년도에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당초예산이 5천만원인데 지금 4백만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떤 분야는 시설분야가 조기집행입니까? 안그러면 행사도 조기집행이고 전체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적으로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년도 1500억원 목표인데 목표는 대상이 시설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 축제 경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인건비는 제외되고 그외는 다 해당이 된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3천, 4천 5천만원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4천에서 5천 사이로 두 읍에는 5천이고 그외는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조기집행이 해당이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다 썼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읍면에 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정말로 30만원 40만원 1백만원 예를 들어 2백만원 많게 천만원까지 되겠죠? 그런 사항들을 12달을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100% 거의 다 썼습니다. 90%이상 다 썼습니다. 심지어 다 쓴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이제 7월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런 것은 정말로 조기집행에서 예를 들어 생활주변불편해소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 썼습니다. 정말로 각 읍면에는 그 5천만원 4천만원이 군에서 서류하고 찾아와서 불편을 지역주민들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쓰는 돈이 불편해소사업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심지어 공사까지 2천만원 1천만원짜리 공사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 당초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주어서 안된다고 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일부 동감합니다. 읍면장에게 준 것은 사실 사업성질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업성격이 아닌데 전체 내용을 보면 다 사업성격으로 나갔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다만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못 쓴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쓰면 2건, 3건밖에 안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정말로 하수구 뚜껑이 무너졌다 그런 것을 군에 이야기해서 보고 하기전에 미리 읍면장들이 보고 파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심지어 한 부락에 2300만원 갔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이지 면장들이 쓸 수 있는 정말 팀장이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적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쓰고 나면 조기집행 때문에 썼다 할 말이 없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읍면장에게 준 것은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가까이에서 사소한 사업 즉시즉시 하라고 준 사업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기집행하면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목표액의 54.6%입니다. 시설비 100원 같으면 현재 목표액의 54.6%입니다. 정부에서 그 시설비 한번에 다 쓰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시설비 이런 것이 미처 설계를 지연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70% 써오던 것을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것이 취지인데 말씀과 같이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가 다닌 곳이 7개면을 다녀봤는데 각 읍면장들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없으면 군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런 사업에 쓰지. 이것은 그런 취지의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꼭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일단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도 쓸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쓰는 것이 맞지, 그냥 쓰라 한다고 해서 다 쓰면 군에서 사업하지 면에서 뭐한다고 사업할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서두에서와 같이 읍면장이 준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성질 보다 주민불편해소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긴급하게 1천만원 2천만원 되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고 다만 큰 틀로 보면 이것은 주민불편 해소적으로 써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꼭 읍면장들이 사업 분야에 시설의 잘못보다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너무 과잉생각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다 했는데 절대 남은 기간도 생각하고 방금 실장님 설명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돈이 예를 들어 30%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입니다만 현재 주민복지지원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부군수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복지지원실 소관
방금 부군수께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부군수께서는 7월15일부로 우리군에 부임하여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어있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짐으로 담당주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은 담당주무관이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보다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은 실장님도 안계시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업무도 방대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가지 요구자료가 이렇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7월달 되면 또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는 2-34페이지 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군수님에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4페이지 안에는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고 깊은 자료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이웃 경로당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이의가 상당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또 담당자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있을 인사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자수에 따라서 운동기구등을 일괄 점검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다른 여타 경로당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군수님한테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여성아동담당 주무관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날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2세대였는데 벌써 4년동안 226세대가 현재 증가했는데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엄청납니다. 주로 보면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충실히 잘하고 계시고 또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지원까지 하고 있고 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처럼 사위처럼 정말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창녕군 여성아동담당이 하는 역할은 엄청난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 서울같은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일반 도회지보다 많은 입장인데 지원센터가 있어서 아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편리하도록 설치되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주무관의 입장은 이런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현재 우리군은 다문화가족세대가 226세대입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248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전에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인물 보시면 다양한 사업을 현재 많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저희군에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전 군민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10월 19일에 개소가 되었으며 현재 경상남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신청해두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하는 사업보다 체계적인 복지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자리 창출 역할을 참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이런 분들의 지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학력이 낮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석사과정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특히 여성아동담당의 입장으로서 여성 쪽의 담당주무관으로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지만 여성으로서 너무 미미한 것 그저 보조만 하는 것 정말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삼성SDI에 비서직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그냥 강의나 몇 시간 정도 시켜서 월 보수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군청에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을 봤는데 지원센터가 속히 건립이 되어서 그분들의 차별화된 일자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여기에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지원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요구도 본인이 했습니다. 많은 감사자료에 응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주민복지지원실 직원들 밤늦게 어떤 데는 11시 12시까지 전화해보면 그냥 담당이 일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니까 좀 보면 아주 단순작업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노인들중에서 70대 80대에 대학까지 하셨고 고위공직자도 계셨던 분도 있는데 주로 보면 단순일자리 주로 밖에 나가서 풀 뽑는 것 이런 것들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시대에 따라서 좀더 전문적인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시 전문적으로 어떻게 관장으로 이렇게 앉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에 비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아니면 단순작업 입력하는 것 그것이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입력으로 하는 작업은 재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노인장애인인 노수열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노인장애인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주무관 노수열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12개 노인일자리사업을 3개 수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정비사업인 참고을 만들기나 또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돌보미지원사업 이런 단순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중에 훈장어른사업과 창녕알리미사업 또 노인모니터링사업등은 퇴직하신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창녕홍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양적 성장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훌륭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내 여러 자원들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훈장어른사업은 너무 소수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하셨던 분이 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로 행정이나 사실은 7-8년전에 공무원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아서 자녀들에게 주고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대비가 안되어서 노후대책이 안되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컴퓨터 사업같은 것도 노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프로그램이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직에 계실 때 좀 윗자리에 계셨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고맙습니다. 잠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하루에 3시간 참여하시고 한달에 36시간 참여하게 됩니다. 시급은 5500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보수성격으로 받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수준 있고 근무하셨던 노하우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군은 본위원은 사회단체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행정 분야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진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행정추진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관련시설과 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남지만 해도 창녕을 이용하기 참 불편합니다. 주로 1급 장애인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과 상호보완적이고 종합적인 효과 창출을 기대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1일에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을 개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 지체 농아등 각 사회단체사무실 등 여러 시설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단체와 시설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또는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재되었던 시설들을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시기와 여건 재원등에 따라서 설치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시설이 한 곳에 집중화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검토와 장애인관련단체 기관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장애인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혜자의 편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할 수 없겠지만 수혜자의 편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주무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법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및 고등교육법 등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박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직장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군에는 2009년도에는 서면으로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 9월 정례조회 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뿐 아니고 군 의원님도 10월달에 저희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각 관련 기관단체로 공문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군은 교육 실시 현황은 2010년10월2일 군청 직원 150명 정례조회 시와 2011년9월1일 군청 직원 150명 정례조례회와 10월4일 창녕군의회 10명 등 교육실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직 2011년9월1일이 멀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2011년은 저희들이 계획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일정을 잡아 두었습니다. 강사랑 다 섭외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2년 밖에 안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2009년은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안하고 각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직접 읽어 보시고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군청 직원은 교육을 했는데 읍면 사업소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군청은 정례조회 시 읍면 직원도 일부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공무원 참석자에 대해서만 했고, 별도로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까?(예) 언론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성희롱 예방대책 위원회 및 고충상담창구 발대식을 가지고 성희롱 고충, 그런 것을 당하고 수치심 또는 따돌림을 우려해서 상담조차 꺼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응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계장님 그런 것 들어보셨지요?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예, 들어봤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군에서도 성희롱예방대책 위원회 및 성희롱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여성아동인권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와 연계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다음에 서면 부탁합시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시간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1회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1회 저희들은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상담일지 비치 및 상담실적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상담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받지를 않고 그런 자문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성건강가정상담소와 바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상담일지 비치 상담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다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도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 담당자, 2-62페이지에 보면 부식비 하고 자체 수입내역하고 월별 이용객 수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권석규입니다. 부식비와 상수도료의 지출 부식비 지출금액은 전체적인 우리 관에서 부식비로 지출된 금액이고, 이 자체 수입내역은 무료를 제외한 유료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월별 이용객 수는 노인복지회관 전체 출입인원입니다. 출입인원 중에 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운영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목욕, 샤워실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홍욱위원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입장객이 많으면 자체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수입도 자체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디 식당 문제 자체 시스템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은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제 현장점검 갔을 때도 종사원들이 지속적인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 부식비 내역도 올라가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 문제하고 어제 같은 문제점 대책 보고한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우리 경로식당 조리보조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조리보조원은 공공근로 3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종사인원은 업무의 연속성과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로식당은 점심시간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계약직으로 대체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부식비 금액은 올라갔는데 수입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영상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수입이 2010년도는 3,500만원인데 부식비는 1억100만원이고, 2009년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이 3,700만원 보다 더 많은데 부식비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상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되니까 자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질의하셨다시피 기간제 때문에 어떤 일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경영의 효율성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잘 알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게이트볼장 담당자, 손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안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만, 현장방문한 결과 창녕읍 옥천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손태환위원
오늘 아침에 갔었어요?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저 상태가 관리가 안된 상태로 잡초가 많이 무성해 있고 창고에 개인 사물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루 이용인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읍면 시행위탁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옥천 게이트볼협회에서 많이 나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2009년 이후 10년 이후에는 내분이 있어서 그렇는지 그 뒤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방송실 사진 좀 부탁합니다. 잘 보셨지요. 게이트볼장이 저래 엄청나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박스입니다. 박스, 다음 화면 저기는 개인 창고입니다. 창고, 물론 활용을 안하시니까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임차를 해서 부지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태환위원
임대를 해서 임대까지 해가면서 한분도 사용도 안하는 그런 자리에다, 저가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에 전임자 분을 탓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그런 생각입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옥천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창녕읍과 그다음에 창녕읍 옥천 게이트볼협회하고 한번더 의견수렴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저가 알기로는 저희 거의 행정에서 임대해서 게이트볼장 시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특혜를 드린 것 같으면 주민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또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또 군비가 새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보니까 유상으로 해서 저가 알기로는 1년에 10만원씩 임대료를 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만 주고 아직 안준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지급 안한 것으로 알지요?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이것은 행정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조치를 취해서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바로 잡아 주기 바랍니다.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한번더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또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담당자 2-15페이지 남지 노인복지관과 영산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시설담당주무관이 죄송합니다.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2-15페이지 남지 노인복지관과 영산종합복지관, 대합 노인복지관 세 곳이 추진 중에 있는데 2-15페이지 남지 노인복지관과 영산종합복지관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합 노인복지관은 아까 서두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기로는 부지선정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부지선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연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대합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 부지확보비라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부지선정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부지선정을 하지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위치 선정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위치선정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위치선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절차를
임재문위원
실시설계 및 용역은 다 되었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남지 영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대합은 아직 안되었고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방금 담당자께서 예산을 내년 중으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내년 시점이 내년 언제입니까 예산 확보는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이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북부권이나 대합 주민들은 어쨌든 중부권 남부권은 이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북부권에는 추진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자선정도 안되었고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합 노인복지회관은 위치선정을 위해서 몇 군데를 선정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농협창고 부지도 있고, 또 면사무소 뒤에 낮은 땅, 그다음 교회 쪽에 삼사군데 정도 이래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선정을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부지는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도 한번더 상정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장소 선정문제는 전 지역주민이 다 좋다는 쪽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활용도가 적정하다면 그 부지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부지는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다른 장소에 선정을 했으면 그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안되니까 저쪽 이야기하다가 행정에서 부동산 가격 이래 조작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팔려고 했다가 돈 더 주면 판다 이래 해서는 안되거든요.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갖다가 심도있게 해서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실설담당주무관
남지 영산 복지관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두 군데 세군데 너무 많은 액수를 투자할 여지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노인복지회관도 위치선정은 하여튼 금년내로 선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 추진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빨리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경로당 담당자, 2-34페이지 경로당 노모당하고 앞 시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 노모당 마을회관을 합쳐서 각종 운동기구나 기기가 보급이 많이 되었지요?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우리 관내 376종의 각종 기기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376 기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은 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 많은 개수를 지금 각 크고 작은 경로당 마을회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등록된 경로당 개수가 37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376종의 기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9월에 경로당에 지원된 각종 기기 관리 방안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별 경로당별 의료 운동기구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읍면별 경로당 단장님들을 책임자와 부책임자로 해서 현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보급된 기기들의 노후 정도라든지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기기들의 내구연한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로당별로,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을 하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각 기기별로 내구연한까지 고려를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별 기기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 앞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소 걱정은 덜 됩니다만, 어쨌든 보급을 해놓았는데 보급한 내구연한도 그리 오래 되지도 않는데 고장이 나가 있었어요. 고장이 나 있었고 그래 왜 고장이 났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등등 이렇게 고장난 사유를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또 오래되어 가지고 물론 내구연한도 지났겠지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냥 먼지가 뽀얗게 한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저것은 왜 사용을 안하느냐 라고 하니까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안하는데 위원 교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등등 이런 질의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급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보급된 것도 사후 관리를 잘해서 어쨌든 노인분들이 잘 여가선용을 하고 또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보급과 사용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느끼고 되고, 앞으로 저희 군청과 읍면 그리고 경로당 단장님을 통한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용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보수비가 수반이 되는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의 보다 더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기기 보급과 관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연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도 되지 않은 이런 것은 방치되어 가지고 협소한 자리에 계속 두면 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 안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다시 교체를 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꼭 연내 존수조사를 해서 좀더 이용효율을 높이고 우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2-6페이지 아까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요.
우식
김우식위원장
복지관이고,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명숙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금년 1월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금년 1월부터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은 군청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군청 직영입니다.
이명숙위원
군청 직영이라는 것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내부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면 식당운영위원장이 협의회장 이름으로 통장이나 또 직인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규규
권석규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7년도 20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 봉사차원이라고 하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가서 봉사만 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1년 내내에서 여성단체에서 로테이션으로 단체마다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007년도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직영을 바로 여성단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또 이것을 안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식당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공근로까지 현재 몇 명입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거기 계약직 두 분 계시고 공공근로 세 분 있습니다. 총 5명
이명숙위원
영양사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영양사까지
이명숙위원
조리사 두 사람하고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3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6명 아닙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분은 5명이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성단체에서 하루에 몇 사람 지원 나와 가지고 봉사합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3명입니다.
이명숙위원
3명입니까, 그러면 영양사는 일단 두고 영양사 하면 8명이지요? 8명 되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각 단체마다 들어있지만 두 개 세 개 단체가 중복되어서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나가 가지고 봉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무관께서는 주무관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해주시면 좀 여성단체에서도 스트레스를 안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농번기라든지 또 단체별로 각 적십자나 재향군인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별로 자체에서 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주관이 되면 제때 봉사를 못나갈 때도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로 이 운영은 노인복지관에 식당 만큼은 회사를 치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대표이사고 여성단체 군 회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주로 보면 성산이나 또 이방이나 남지나 이쪽에서 갑자기 여기에 봉사하러 가려고 하면 제대로 못갈 때가 있거든요. 자기도 단체에 또 개별단체에 활동이 있어서 못갈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담당주무관께서 어떤 직원을 정해서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에 내부에 조리사라든지 공공근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여성단체 회장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왜 안오느냐 요즘은 일 시키는데도 이렇게 시키는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너무 불협화음이 많아서 2007년도에 벤치마킹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군에는 보니까 딱 세 사람 더 오는 것도 귀찮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 가지고는 그냥 식판만 이렇게 제일 바쁜 시기에 노인들 직접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이래 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보면 청소고 이런 것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려옵니다. 시실은 제가 그쪽으로 봉사를 했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주무관께서 이번에 확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애로점이 참 많거든요. 이해가 됩니까?(예) 그동안에 지금 한 칠팔개월 동안 근무하신서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필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식당 여성단체 참여는 여성단체 봉사사업의 일한으로 경로식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사실 봉사활동으로 여성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여성단체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같이 갈 계획이고, 봉사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자체 운영도 가능합니다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가 거기 근무하고 나서는 우리 종사자들이 자원봉사 안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독촉한 사례는 없고 그러한 것은 전화 그다음에 주문관이나 영양사가 단체장한테 충분하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자원봉사 참여토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은 것 못들었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못들었어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협의회장이 바뀌고. 그리고 직영을 안하고 운영상에 그렇다고 하는데 합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만 하고 있어요. 우리 보다 이용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저가 직접 가서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서 직접 느끼면서 주위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의 수도료도 원가가 상승될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물 같은 보면 지금 62페이지 보면 2009년 것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수도료가 월 63만2,830원이 들어갑니다. 수도료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위에서 보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너무 식당이나 또 목욕탕에는 샤워장에는 그것이 자재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나 이런 것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따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경로식당의 수입은 평균 월 300만원, 31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가가 물 같은 것이 절약이 되고 전기가 절역이 된다면 오히려 실제로 수혜자에게 좀더 좋은 식자재를 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은 아마 샤워실과 그다음에 경로식당 물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관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봉사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기름값 또는 차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 자기 기름값 들고 이렇게 하지 어떤 보수를 단 천원이라도 받는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여성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다면 그것이 참다운 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지금 주무관께서 각별히 정말로 잘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 못하고 불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기용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불친절아리든지 합리화 되지 못한 경영에 대해서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안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장애인시설담당자,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동장애, 몇 페이지
안홍욱위원
시설 관계, 2-51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시설 주변정비 현황이 나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 추경 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당시 우리 직제개편하기 전에 우리 하정수 과장님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봐 가지고 그때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몇 개월 흘렀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목
하찬목복지시설담당주무관
안홍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인데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과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땅 소유자는 하모씨인데 창녕읍에 계씨는 분인데 그분하고 몇 번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금 협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필지입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도 가보고 그때 담당 과장께서는 이 돈만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연결도록 아주 필요한 사항이다 장애인들 긴급을 요한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몇 개월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어떻게 과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찬목
하찬목복지시설담당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협의가 안되니까 계속 방치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시설담당주무관
하여튼 이 사업은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 돈 가지고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떤 이런 문제가 봉착될 수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문제도 그렇다 아닙니까, 사전에 전부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목
하찬목복지시설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나와서. 2-61페이지 지금 담당주사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직원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직원 채용하고 이용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인물로 봐서는 2010년하고 2011년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2010년도는 1년이고, 2011년도는 상반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상반기만 내놓은 것입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개월분만 내놓았다는 말이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이것은 지원 내역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하반기 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하반기 내용은 지원 내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수식
신수식위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쓰지를 않았다 이 말이지요?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앞에 2010년도는 다 집행을 한 것이고 반 집행을 했다. 하여튼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노인복지회관담당주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곡 노인전문요양원 담당자 나오세요. 우리 노계장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 당초에 위탁 줄 적에 엄청난 애로가 있었다는 알과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지요?(예)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 줄 적에 정말로 밤에 야간에 어떤 사망 사고라든지 그런 불요하게 터지는 그런 관계로 사실 공무원이 발령을 내니까 거기에 꺼려하는 공무원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래서 지금 현재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당시 위탁할 적에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첫째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니까 현금 위탁은 별 많이 나타나지 않고 보통 보면 야구르트 한 박스, 배 한 박스, 사과 몇 박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표나게 많이 이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뉴그린식품에서 상당히 보니까 상당한 금액적으로 협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있는 협찬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인사라든지 어떤 고마운 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담당 노인전문요양원에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신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은 당초에는 군에서 직용을 하다가 위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런데 이 과정에 후원물품과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엊그제 현장점검 시 현금 보다는 물품을 많이 후원받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협찬을 해준 그런 기업체나 그런 단체에 우리 군에서는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별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이런 후원금 후원물품 그리고 후원해 준 그런 기업체 등에 대한 인사 등의 사후관리까지 좀더 신경을 써서 노인전문요양원이 보다 더 입소한 어르신들의 복지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협찬도 봉사입니다만, 현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유인물로 봐가지고는 전체 보면 자기 부모들 모시고 또 어떤 가족적이나 그런 분들 모셨을 적에 찾아가기가 그냥 빈손으로 가기 부끄러우니까 사과 한 박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협찬을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업체가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200만원 가까이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종류겠지만 그런 분들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한 번 더 옆에도 켜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노 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이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좀더 감상적인 부분까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후원금은 보니까 20만원 나와 있거든요. 20만원 후원금이 나와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원 나와 있는데 현금도 처음에 당초에는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안되어지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받고 있는 법인체도 역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간병 같은 경우에도 3교대로 하고 있다가 2교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당히 질이 낮다고 보는데 그래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가보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가봤지만 담당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위탁 주었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있으면 안됩니다. 자주 드나들고 자주 어떤 식당도 어떤 음식도 재료도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지 또 지금 현재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직원 채용도 당초는 창녕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12명이 외지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안들어온다. 직원이 없어서 외지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감해 밀양 창원 그런 식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집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이 같이 근무해서 일자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노수열노인장애인담당주무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3-68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창녕영어마을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건물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현장활동시 과장과 담당주사님도 같이 계십니다만 지금 건립중인 강사숙소 공사현황 운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하는데 건물주변의 시설물 관리상태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영어공부 하는데 주변환경이 크게 중요하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는 주변환경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1-1, 1-2번 사진입니다. 1-1사진 부탁합니다. 어제 보셨죠? (예) 지금 쉼터계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 보면 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셨죠? 저기에는 뒤편입니다. 누수가 생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도가 있고 물이 빠지는 곳인데 흙이 차 있고 실제 어제 보셨지만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만 안에 오물이 많이 차 있어 물이 안빠진 상태입니다. 다음 오물찌꺼기입니다. 다음 저기에는 전혀 배수로가 막혀서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폐콘크리트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엉망입니다. 저것은 담장벽 이 고물상에 뜯어가고 없고 방치된 것입니다. 다음 저것도 노끈으로 묶어놓았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스럽습니다. 그 뒤쪽은 골프장인데 골프장으로 가는 외부손님들이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 다음은 화단정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은 저런데 실제 보기엔 엉망이었습니다. 다음 저 상태가 사실은 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본 결과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맨홀 뚜껑 11개 담장뒤편 휀스 파손 기타 여러 가지 잡초 등 환경불량 사진이 방영되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주변에 지적사항을 사진으로 봤지만 보조금은 우리 군에서 주고 영어마을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보조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어제 지적을 받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의 실태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협약체결과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어제 못이 나온 부분 맨홀뚜껑이 없는 부분들은 물론 학교가 폐교되어서 그동안에 누군가 가져갔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에 넣어서 바로 공사할 계획이고 어제 지적했던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말끔하게 정리했고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한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듯이 영어마을에도 원장과 관리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시대 학생들에게 영어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어마을 주변에 안전시설이나 시설 관리도 아주 중요한데 어제 위원님들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시설물이 언제 파손되었는지 이번 공사에 시설물보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군과 의원들 사무감사를 무시한 태도입니다. 정말 저는 격분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운영이 어려우면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돈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 체결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박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의 체계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학원하고 창녕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협약체결도 받아서 지도감독도 하는 그런 문제고 이 부분이 2005년부터 영어마을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과의 평생교육 부분이 올해 1월달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업무가 이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도 느낀 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영상 구체적인 사항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13일에도 창녕교육지원청에 담장과장과 장학사를 저희방에서 미팅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받아서 앞으로 위수탁해야 될 것인지, 안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협약 체결상 되어있는 문제점들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계약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넣어서 군에서도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는 부분 벤치마킹해서 아주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복안이고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올해 1월1일부로 행정과로 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모든 민원이 너무 군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나마 군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좀 감시감독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정말 지적이 너무 많아서 보다시피 어제 갈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무감사하는 것인지 손님 맞는 태도가 정말 아니었다 생각되었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행정과장께서 직원들하고 전체가 영어마을에 가서 밤늦게까지 정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새벽 6시반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군에서 퇴근 못하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쪽에서 반성은커녕 미안함도 없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본위원 가슴 아픕니다.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번에도 본의회에서 출석명령 내려서 하는 태도라든지 의회 와서 하는 입장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실망이 더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영어마을은 철저하게 교육 지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 이 바라는 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영어마을 시설물 및 직원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믿고 마지막으로 행정과장과 실과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3-10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여성예비군 전투복 및 장비구입비에 528만3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급대상자와 인원 그리고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서면으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집행이 가능한 종목은 어떠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예비군에 지원하는 근거는 통합방위법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2대대에서 전체적인 각 예비군 읍면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토키 설치하는 부분들 또 조준경 구입하는 부분들 작년도에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안에 예비군의 훈련에 필요한 현황판이라든지 기타 소모품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예비군 전투복이나 장비구입에 잘못 지출되었다기 보다는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서 창립이나 창설시 단복이나 필요한 장비를 만일 구입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다른 단체의 정복들이 꼭 필요한 부분과는 여성예비군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어서 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도 형펑성을 고려해볼 때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다른 단체보다 여성예비군은 특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예비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비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옷이라고 한 벌 해주고 장비를 갖추어야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렇다고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공평치 않다고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이 내역에 보면 어떠한 특정한 곳에만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사업명 자체가 행정과는 영어체험캠프 공사 이전공사와 성곡정보화마을 공사가 있습니다. 영어체험캠프공사는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전에 과장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리체계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이렇게 과다한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사업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직접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공사의 사업비는 군에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식당을 신축하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신 분은 무슨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변경이 나와집니까? 사업 4백만원짜리 공사에 1억5500만원이 설계변경 증가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2009년 한 사업인데
효곤
김효곤위원
글쎄 과장께서 업무 보기 전에 넘어온 사업인데 이러한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당시에 사업내역을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는 금액 자체가 많은 부분은 사유가 있습니다. 수업공간을 현재의 계성중학교 교실에 있는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유독 거기에만 변경이 많이 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관에서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 부분들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 지적했던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3-106페이지 공무원 관외주소자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64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 안하고 있는데 자료를 죽 보니까 해마다 이 자료 요청하고 자치행정에서도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많이 독려하시고 그런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되고 관외 거주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사유를 보면 가족부양이 25명, 전세권과 주택 관련해서 35명, 기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 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그리고 입주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는 직원들은 주민등록을 창녕으로 옮겨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준 것으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인구증가시책을 해서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그러한 개인별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은 교육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계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강압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부담을 지우는 요소도 있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주시면 안되겠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강압적이 안되더라도 조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창녕공무원의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 부분 말고는 전 직원들이 군내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3-99페이지 과장님 2010년 2011년 지난 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에 9명이 있었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2010년도 9명
임재문위원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사용부서에서 새로운 특정업무가 발생했을 시 요구하면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채용하고 있고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정수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특정 업무했는데 대부분 단순노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1년에 몇 백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그때 대체가 될 것인데 특별히 무기계약근로자 특정업무를 갖고 있는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까지 포함됩니다.
임재문위원
이분들이 특별히 자격증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도로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이런 부분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시에 충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채용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채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채용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각 부서나 읍면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임재문위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특정업무라 하니까 어떤 분야의 특정업무인지 저도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간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채용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수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책정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채용 제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무기계약근로자는 주로 도로수로원과 환경미화원 또 청원경찰 단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정수의 책정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시켜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그런 부분들 정수를 줄여나갑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원이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자는 계속 분야에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고 57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관공서나 사업장 건물에 태극기 하고 우리 군기하고 새마을기 3개가 게양되는 것이 주로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우리 군내는 대부분 게양대가 3개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맞습니다. 우리 군청에 보면 태극기가 가운데 있고 새마을기가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그러면 군기가 왼쪽에 있는데 그것이 정석이 맞습니까?
현재 군청에 그렇게 달려있는 것으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게양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다른 외부 단체나 사무실이나 기관 특히 마을회관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이 잘 안지켜진 곳이 꽤 있는데 과장님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들은 올해만 해도 국기게양과 새마을기 군기 부분을 공고를 두 군데 했는데 그 부분을 순위까지 다해서 읍면에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아마 지도로서 마칠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해서 실제 낡은 것은 교체하고 정말 미관상 보기가 때로는 흉한 곳도 있고 게양이 되지 않는 곳 형태가 여러 형태로 게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서 새마을 단체등 각종 단체에 군 관내에 도경계지점 군경계 지점에 설치한 군기와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게양되어 있는 장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정확하게 저가 모릅니다만 지금 성산 대견에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영산 앞에 다리에도 게양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가
정확하게 저가 모릅니다만, 지금 성산 대견에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영산 앞에 다리에도 보면 게양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가
임재문위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 경계지점에 또 도 경계지점에 우리 군만 그렇게 게양대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나 다른 도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간혹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게양된 깃발을 교체하거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관리는 관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항상 기가 깨끗한 기가 게양이 되고 또 게양대도 깃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정비를 해서 깨끗한 기가 게양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별도 저희들도 계획을 세어서 읍면에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다 정비가 되었다고 받았는데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 경계나 군 경계 깃발 게양대에 깃발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실은 또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기를 구입한다든지 깃대 깃봉 정비하는 부분들은 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 없고 읍면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여하튼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도 도 경계지점이나 특히 우리 성산에 보면 청도 쪽으로 보면 있고 또 대구광역시에 접해 있는 도 경계 대견 쪽에도 계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쪽 북부만 아니고 특히 이방면은 합천, 남지읍은 함안 의령을 접하고, 또 고암 부곡은 밀영시를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성산면의 경우 시도 경계지점이 3개소의 깃발 게양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세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얼마전 우리 경북 청도군 경계에 청도 지역에는 새 깃발을 게양했습니다. 교체를 전면했습니다. 했고, 우리 군 성산면 방리 지점에 노후된 깃발이 너무 낡아 가지고 성산면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깃발을 교체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면의 수용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알아보니 우리 군기와 국기, 새마을기 등 200매에 187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별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임재문위원
못받았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쨌든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 시도 또 경계지점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특히 외지인이 아마 많이 왕래하면서 그곳을 제일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나갈 계획인지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에 기가 게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읍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했고, 그 이후에 정비했던 부분들을 다 받아서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조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쪽에 사용한 만큼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3-107페이지에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내용 및 이행여부 이래 가지고 내용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직원복지 후생복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노사협의회를 하는 모양인데 혹시 노사협의회를 연간 몇 회하는 것 있습니까? 노사협의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노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후생복지가 여기에서 거론이 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산부에 청내에나 14개 읍면 중에서 수유실이나 아니면 여성 또 남성 탈의실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4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부분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 별도 어떤 후생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그때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청내에 보니까 공간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의회에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떨 때는 갑자기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어야 그럴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고, 우리 군청 내에서는 보면 워낙 군민들의 민원처리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주 내부적인 내부고객을 챙길 여력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참 제가 볼 때도 좀 이용할 때 가끔씩 이용하려고 할 때 좀 불편한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들이 여성직원이 거의 절반인데 이런 것이 너무 없다. 그것은 앞으로 숙제가 많이 되시겠지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부터는 내부고객을 챙기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외부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그런 후생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생복지관을 건립하면 그 장소에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원조정은 이것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낀 것인데 정원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합니까, 시기적으로 정원 실과별로 정원이 어느 쪽에는 어느 직종으로서는 또 더 몇 명이 더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십니까? 정원조정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공무원 정원조정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각 부서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말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나가는데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무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정원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의약분업 관계로 해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니까 그것이 역으로 되어 있더라고, 진료소는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3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실제 의사도 두 명이 있고 직원하고 적어도 삼사명 정도 되는데 1일 이용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 그것을 일곱군데 여덟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보니까 다 기록에 두었습니다. 해두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급한 것 같습니다. 일반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있으니까 처방전을 거기서 끊어 가지고 약은 무료로 여태까지는 받아가든 분들이 돈을 내여 되니까 진료소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군내 버스를 타고 진료소를 가 가지고는 거기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용객 수가 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료소는 30명에서 35명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지소에서는 의사 두 사람 주로 치과의사 또 내과 이렇게 그 의사들 두 사람하고 일반 직원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한 4명 5명 되는데 열 사람에서 열다섯 사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다 소속이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의 부서입니다. 정원조정 이런 부분은 부서내의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부서내의 인력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청 전체로 아셔야 될 것은 일단은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원조정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방이나 지소가 있는데는 오히려 지소가 진료소가 되어야 되고, 진료소가 지소가 되어야 되는 이런 직재개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구나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서내의 인력 조정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장이 다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 분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급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3-1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우리가 설립할 적에 그 당시 초창기에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초창기 설립할 때 단계, 우리 온 군민이 전체 우리 초등학교 학생부터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움직인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홍보하기가 힘이 든다. 또 지금 현재 매년 우리 군에서 5억 출연을 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 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출연기금을 낼 수 있는 개인 TV자막으로 홍보보다도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목표달성할 수 있지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극히 더뭅니다. 그리 생각 안됩니까,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당시 처음 우리 초창기 할 때는 온 군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전부다 들떴습니다. 그것도 어떤 홍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학생은 학생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모은 것이 지금 55억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55억1,000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55억1,000만원 모아진 것도 그 당시 그해 처음 모은 그 금액 가지고 연차적으로 군에서 출연한 그 기금이고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내용대로 그냥 두지 말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싶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3-93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작할 적에 정말로 우리 학교에서 그 당시 한참 거창하고 학교에서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갔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 우리 때늦었지만, 지금도 지금이라도 우리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은 학교 전체를 다 우리 군에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뒤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이래 보는 것 같으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특정 지정을 두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3년 거치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3년 후에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받다 못받으면 여기 컴퓨터 정보화, 테니스장 주변 청소 이런 것입니다. 전부다 지원신청이 학교에서 신청받은 접수를 택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것도 각 읍면에 노인들 게이트볼 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 학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방향이 생기느냐 너도 나도입니다. 우리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가치성이 없는 것이다. 정말로 인재욱성장학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연차적으로 한 3년치 이래 가지고 어느 학교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안좋지 않겠느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지원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5억 가지고 갈라주기도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갈라주기도,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프로테이지를 내고 어느 것 하나 그을 것도 못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정말로 전문가들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해주어야 되는지 지금 이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지원, 컴퓨터 사주고, 급식소 지원해 주고, 별 다목적 체육관 증축 이런데도 이런 증축은 사업명을 가지고 해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량을 바꾸어 가지고 어떤 해주면 안되겠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어체험캠프에 했는데 그냥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당히 지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계가 안그렇다. 체계가 안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지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영어체험캠프 그 부분은 앞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셔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소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입니다. 4-17페이지 우리 청내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읍면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보면 어떠한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17페이지 36번 37번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날 2개를 수의계약을 했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그런 현상이 또 있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 칠현마을회관 보수공사 또 수개노모당
효곤
김효곤위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특정업체에 밀어주가 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보수라든지 또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노모당 보수라든지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아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공사 같은 종끼리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가 제대로 안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해서 같이 한날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얼어서 죽어야 되고, 어떤 분은 디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업체들한테 논란이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같은 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평하게 그 지역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들 포괄사업비 있지만 읍면장들한테 무엇을 당부하느냐 특정인들에게 집중해서 주지 마라, 고루 갈라 주어라. 업자들이 다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꼭 줄 수 없는 것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는 내가 배제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관이 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저도 김효관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다소 소리가 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장 실과장 회의할 때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반드시 할 때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골고루 업자를 선정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배제를 시키지만 일을 잘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마 이후부터는 그런 사레가 없을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읍면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어떠한 A라는 공사를 하나 주었는데 그 공사를 실제 하다 보니까 득을 보지 못하고 적자를 범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더 챙겨 주는 것 이 정도는 옆에 있는 업자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읍면에 회의할 때 반드시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외에서 매입한 자재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호안블럭 우리 군에서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논리지구 농경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외지에서 투입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마 논리
효곤
김효곤위원
규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논리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규격이 안맞으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규격이 달라서 그렇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격이 다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읍면사업입니다. 남지읍 청사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다 그렇지요?(예) 알고 계시지요?(예) 먼저 사진부터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진 나왔네. 지금 작년도에 준공했다라는 이 건문이 지금 보도블럭 한번 보십시오. 침하가 되어 가지고 저렇게 지금 앉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것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빨리빨리 절차를 밟아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시 부읍장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런 것은 이유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저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것은 답같이 않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가 많이 왔지만 하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보고하실 적에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가 2,203건에 1억1,955만6천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2010년도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토지가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토지가 많지요?(예)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에는 우리 자체 부가세를 붙입니까? 고지할 적에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부가세는 다 붙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점사용료에 토지에도 부가세를 붙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농지에는 안붙이고 있습니다. 농지에 안붙이고
안홍욱위원
그런데 토지에도 부가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농지에는 부가세를 안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나 대지에는 부가세를 붙이고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대지에는 붙인다. 대지에는 땅에는 저가 안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주택은 안붙고 일반 대지에는 붙고 주택은 안붙입니다.
안홍욱위원
땅은 다 면세 아닙니까? 농지나 대지나 건물에만 부가세가 붙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일부 보니까 땅에도 부가세를 부과한 것이 있던데 그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자료를 주시면
안홍욱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0일 오전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