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그래도 가능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출향인사 초청 지역발전 연석회의는 우리 향우기업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인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향우기업들에게 뭐 지역에 유치협조라든지 자기들 기업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내 예술인단체 간담회는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에 한번 했는데 우리관내에 생각보다는 많은 예술인단체들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천연염색을 한다든지 조각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를 했고 남부내륙고속도로 군민추진위원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이고 또 향우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는 금년도 저희들 대장경 축전을 하면서 대장경축전과 관련해서 향우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보도 하고 그때 당시 대장경 밥상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밥상 소개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향우회별로 우리 입장권 예매를 좀 해가지고 향우가 저희들이 약 10만장 가지고 향우회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있고 간부공무원 1일 현장체험 실시는 저희 군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번 하시고 지시를 하셨는데 군수님은 새벽에 환경미화원 그걸 한번 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실과장들로 해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자기 파트별로 계획서를 다 받아놓고 일부 실과장은 현장을 갔다온 그런 실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예.

철도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에 철도정책과에 과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김성택과장이라고 몇 번 만나고 이리 했는데 역사문제가 진짜 중요하고 꼭 합천에 해야 됩니다. 김성택과장 이야기가 합천, 합천 하면서 “합천 하면 역사는 뭐 해인사역 이런 것도 좋겠네” 하는 그런 말씀도 선뜻선뜻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저는 합천에서야 된다 하는 것은, 아! 합천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제가 철도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도 안했습니다만 이 철도 역사구간이 최소한 50km가 되어야 된답니다. 김천에서 성주가 한 20km 오고 성주에서 고령까지 오면 30km 더 해서 50km, 합천까지 오면 한 70km, 60km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으로 보더라도 합천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어떤 대외적인 명분상 해인사라 하는 그런 사찰이 있으니까 그 부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의령도 의령군수님께서 뭐 대의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부응 안합니다. 왜냐하면 의령 저쪽에 해 놓으면 의령에 섰다가 진주까지 가면 한 2, 3분 하면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합천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예.

의원님들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황매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네비게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 황매산 깃발은 다, 산청군 깃발은 다 뺏지 않습니까?

아, 그것 문제네.

예. 황매산 네비게이션부분은 제가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많이 받았습니다.

허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 데 저도 역시 뭐 공무원 약 35년 정도 해가면서 또 우리 군정에 부서별로 거의 근무를 다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완주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만, 완주군이 지금 5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이래서 아래는 완주군센터에 있는 직원만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 감도 좀 잡고 이리 했는데 아침에 우리 미래정책계장한테 센터직원 말만 들어 가지고는 또 모르니까 농촌활력과의 과장하고 그 부서의 계가 단위사업별로 마을만들기계, 도농교류계, 로컬푸드사업계 이렇게 계가 5개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사업은 나는 우리 군에는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들 말을, 과장 말을, 공무원 말을 한번 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완주군의 공무원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또 갈 겁니다. 가서 말을 한번 들어 보고, 어떤 그 역발상을 꼭 하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점검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해 놨습니다.

예.

예.

합니다.

예.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도 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행정이 예산규모라든지 또 시행하는 방법 절차상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사에 준하면서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주의, 훈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징계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읍면감사를 통해서.

감사공무원이 징계대상의 사안을 임의적으로 주의라든지 훈계처분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감사파트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할 때는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징계의,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양정에 맞춰서 처벌합니다.

예. 그런 경미한 부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계획위원회하고 이래 또 상부기관의 조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다음에 통폐합할 시에 고려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다보면 선진행정 체험실적 이렇게 해 내는데 그래도 뭐 연수라는 말을 넣은 부분은 어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체험팀들이 각 기관에 다니면서 해 놓으니까 그래 연수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이 실적들은 위원님!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체험팀이 갔다 오면 다녀온 그 팀들에게.

예예. 보고서를 전부 다 받습니다.

예. 갔다 와서 다 자기들이 보고서를 냅니다. 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시켜 가지고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포터를 써낸 거죠.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 것을 보고서에 넣어놨는데요. 접목을 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도 낸 거에 대해서 100% 다는 접목을 못시키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갔다 온 그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제가 한 부 드리께요. 이 체험팀들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우수! 제가 말씀드릴 때 다는 못하고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월별로 이제 배정계획을 당초에 뭐 얼마씩 하겠다고 이리 배정계획만 세워 놓습니다. 세워 놓고 실제 배정을 하다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뭐 좀 늦게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빨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배정요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계획보다는 조금 더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낼 때에 조건이 뭐 고정금리로 적용시킨다 또 변동금리를 적용시킨다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 군이 어떤 행정처벌을 해 가지고 행정 벌을 가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건설부분은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허상에 갖춰야 될 자격증 이런 서류를 못 갖췄다든지 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자기들이 잔고를 맞춰놔야 될 그런 금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 맞췄을 때 건설협회에서 처분을 하려고 다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설면허정지 몇 개월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실적보다도 저희들이 청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허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저희들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사회단체통폐합을 좀 시도를 하자 이래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체를 우선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고충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우리문화예술단체들이 보면 참 많습니다. 예총부터 해서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좀 합쳐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취지는 통폐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 보조금문제는 현재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딱 단년에 팍팍 이래 좀 없애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개인가 늘었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민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로서 같이 가족관계는 이루어지지만 또 사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단체가 별도로 활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농민회도 아마 자기들끼리 다른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까지 난시청해소사업을 마쳤는데요. 마쳐놓고도 아직 까지 저쪽에 봉산이라든지 일부 안된 지역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난시청 이것은 KBS쪽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좀 부담을 하고 또 KBS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비를! 그 다음에 사업은 KBS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선이 못 들어가는 데는 위성을 해 가지고도.

스카이라이프에서 같이 합니다.

KBS가 우리 보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심판 59페이지 보면 어째서 지난 2년의 소송이 금년 상반기하고 맞먹습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소송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김순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재산권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 통합조사담당 박은숙, 기초생활담당 김성래, 서비스연계담당 김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1년 주요업무보고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정례회까지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까지도 좀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80% 같으면 국비80% 거기에 딱 그 군비 10%, 도비10% 이 비율에 정산을 하다보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는 그냥 아껴놓고 도비도 국비도 집행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사업을 계획을 잡다가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게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가 제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는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럽디다. 만약에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새로운 국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탤 수 있으면 보태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비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저희 합천사람도 동원도 시켜 보고 이렇게 특별히 좀했습니다만 도저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보훈회관에 대해 드리면 현재 저희들 보훈회관이 저쪽에 시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65년도에 건축을 한 건데 아주 노후화되고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고요. 저희들 총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는 다른 데 지금 임대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일괄 한 장소에 모아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분들끼리의 불편함도 없도록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새로 건립해서 한 군데로 모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문화원사를 새로 건립 중에 있고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다른 단체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거기 각종 단체 관리를 지금 다른 데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참 보훈회관 쓰자고 이렇게 뭐 저희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고, 만약 비어 있다면 저희들 아마 그걸 사용하는 걸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말씀마따나 6·25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 참전한 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자꾸 사망자가 생기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 틀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거의 6·25참전용사가 99%일 겁니다. 스물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거의 다 6·25참전용사 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6·25참전용사는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이 2개 사업에 2억6,400만원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

예.

예. 도우미뱅크사업하고 2개 해가지고 2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아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주민들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저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은 객관적, 그냥 봐가지고 그 사람이 낫다 안낫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행복이음’이라 하는 사회통합관리망을, 사통망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인적,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부양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재산이 있다 없다, 금융기관에 돈이 있다 없다 이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는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고 그냥 봐가지고 뭐 누가 낫다 판단하는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서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저희들한테 민원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운 저희들이 부분인데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갑작스럽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나이 많은 노인이 자살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자살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에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 해 가지고 남해에서 일어나고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정부에서 지난 해 10년도에 수급자 소득재산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자료 이걸 갖다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9월 30일까지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보면 전부 일제 다시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 인적 정비, 또 국세청 소득보유자 정비, 이런 소득과 인적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중지자도 생기고 돈을, 급여를 더 줘야 될 사람도 물론 생기고 돈을 작게 줘야 될 사람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자살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는 수급자로서 요양시설에 무료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통보가 가면서 당신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돈을 한”, 신문 여기 내용에 보면 “돈을 한 80만원정도 본인이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딸이 다섯이나 있습니다. 다섯이나 있는데 본인한테 연락해 주기가 곤란해서 딸한테 연락을 해 줬는데 딸하고 모친하고 전화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설에서 탈락이 되니까 여기 있지도 못하고 이제 또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만 그것을 참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남해, 청주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지금 딸도 일정부분의 우리가 재산권도 유산의 권한도 있지만 부양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소명자료가 나오면 그게 또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만 해도 중지가 224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의원님께도 이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읍면에서 가족이나 본인한테 전달도 신중을 좀 기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안하게끔, 만약에 꼭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단절이 된다든지 자녀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든지 이러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증명만 가능하면 우리 행정시스템상 중지를 할 수밖에 없어도 그러한 자료가 소명되면 다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걸 곁들여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런 사고가 관내에는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읍면에도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요청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사항을 알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식이 아주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되는 사람도 뭐 못 모신다 하는 분도 있든지 정말로 가족, 자녀와 단절이 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증명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좀 저희들 행정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오늘 신문기사 난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고 시간도 그렇는데 간단하게 한번, 옛날의 형편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된다든지 각종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주 고맙다고 나중에 지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고맙다고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지원대상자가 되어도 고맙다 소리를 안합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내가 된 것이 당연하고 왜 돈을 갖다가, 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소득이나 가구별로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돈을 이것밖에 안주느냐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장을 동원시켜서 설명을 해도 설명을 이해를 하려고 들을 생각도 안하고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물으면 어디 필요하느냐, 어떻느냐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먹고 사는 것은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생계비하고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는 말이 참 이게 기록에 남고 해서 말, 쎄리 욕을 하면서 “니는 임마 이것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욕을 막 쎄리 곁들여 가면서 니는 이것가지고 먹고 살겄나 하면서 욕을 쎄리 해 재끼면서 무작정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대상자 선정되면 고맙다 하고 지원해 주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대상자 선정되는 것도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안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쨌든 대상자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되어도 지원액이 왜 적느냐!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금액을 일부러 안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가로 채는 것도 아닌데 딱 시스템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을 더 안준다고 와서 워 술을 마시고 오거나 이래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실무자나 담당계장님들이 실제 욕을 그래 얻어먹고 같이 대화는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뭐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복지병이라 할까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요. 항의를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가 아직 멀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예.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의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 보고가 완전히 100% 취합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관내에 쓸 수 있도록 인계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멀리도 가는 게 있고 그것 확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사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다짐대회라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생일상차려주기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반찬배달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 즉 재료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는데 참 촌에 지역에 살다보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만 살다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할 여유까지는, 실제 저 도시의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기본재료 이런 예산은 지원해 주고 몸으로 참여해 주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고맙지 않느냐! 저는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작은 재료비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해 줘서 저는 고맙다고, 약방의 감초마냥 이 행사 때마다 나타나고 또 어떤 참여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맙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시다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도우미를 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용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재해쪽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재해 쪽으로 이제 긴급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2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한번을 지원해 주는데 선지원 사후조사 해가지고 대상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선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는 심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줄 수도 있고요. 이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자는 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만 총 재산이 우리 농어촌에 7,25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는 어떤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오랫동안 수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병원비가 상당히 밀려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측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압니다. 알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청구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들 잘못 지원해 줘가지고 대상자 아닌 사람을 선지원해 주다보니까,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반납을 시켰 습니다.

예.

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간 대화)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여야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금융재산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총 재산이. 농촌에는 재산이 조사를 해 가지고 7250만원의 재산 이하여야 지원이 되고요.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이 악용을 하려고 들면 3개월 전에 뭐 금융재산 돈도 어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가지고 위기가정이 생기는 걸 그걸 생각해서 방금 차상위보다도 더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두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과장 김지현.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담당주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행정담당주사, 박종선인사담당주사, 박이묵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운공무원단체담당은 내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이화용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수민방위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성과로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장려를 받아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과 함께 행안부 도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을 했으며 투표율77%로서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출범 준비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9월 9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로 한다면 인구가 더 줄지는 않고 작년 수준과 같이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사망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출생은 주는 상태에서 저희들 귀농인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97세대가 왔습니다만 금년도 6월까지는 116세대가 귀농을 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사망인구가 늘더라도 현 수준 유지는 안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책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만이 인구가 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33번 국도라든지 함양-울산선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진다면 물류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 보수를 하고, 당초 설치는 군에서 다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유지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산직인데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25% 부담 이것은 군비입니다.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머지는 예.

광케이블!

광케이블이 큰 마을에는 거의 지금 현재 다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에는 아직 광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재귀농을 해 있다든지 또 젊은 층이 인터넷을 하려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통신업체하고 매칭펀드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봐서는 6개 마을을 선정한 이유도 이곳보다 더 오지마을이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세운 것도 없는데 무기계약직들의 단체협상하는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져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안을 받아서 무기계약직 일부들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들 대표자를 군수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떠한 민간위탁할 계획도 없는데 왜 이런 설문조사를 받느냐 이래 가지고 좀 말이 오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군수실에 불러서 군에서 이렇게 할 의사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 했느냐고 상당히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이후에 중지를 하고 잘못됐다는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

예. 이 수상구조대 관리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의사항을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압곡리에 계시는 박윤석씨가 행정과에 건의사항입니다. 이장제도 보완의 건이라고 이래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있죠?

예.

현재 동별당 1명씩 두고 있는 이장 배정을 인구비례로 100호나 150호 기준으로 이장을 배정하거나 법정 이동별로 한 명씩을 조정하여 이장숫자를 줄이시고 반면에 마을별로 반장을 1명씩 두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자격에 관하여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 법정 하자가 없는 자가 이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박윤석씨가 저희 복지행정위원회로 보내오셨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법정 리동이라든지 행정이동에 있어서 이장의 임명에 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리동의 이장의 승인관계는 이장은 행정리에 1명을 둔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법정 리동장을, 행정통합을 해서 법정 리동에 이장을 두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하고요. 말씀하신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이런 것과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는 이장교체관계는 저희들이 이장의 임용자격 같은 것 거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이장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상에 맞추어서 이장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에 이제 저희들한테 건의문을 보낸 것은 뭔가 하면 즉 이장 숫자가 많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인구가 너무 줄어지는 상태에서 이장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각 면별로 보면. 그래 한번쯤은 행정과장께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이장단 임명 해가지고 행정리에 이장 둔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법령을 개정할 때는 저희가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령상 그렇게 비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통보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로 보내주시든지, 의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행 정과 장 김지현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