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예비비는 23억 54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 9506만 8000원, 특별회계는 593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7억 2672만 3000원,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예비비의 69.1%인 16억 276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7억 2672만 3000원 집행사유로는 인천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하여 1억 3774만원,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187만 5000원,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240만원,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독 활동 강화를 위하여 4억 7030만 8000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에 따른 재료비 및 백신접종 참여자 식비, 숙박비 제공에 1억 1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 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되나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비비 관리부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무도 안 묻길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꽃매미가 2400만원인줄 알았더니 240만원인데 이것 농정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 안에 240만원, 다른 것 더 큰 것도 융통성 있게 쓰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합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갑자기 발생해서 도비가 총 사업비가 400입니다. 400인데 도 예비비로 긴급히 16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도비 부담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도 예비비로 시군에 꽃매미 방제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꽃매미가 이때 처음 대두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는 도비 보조도 없고 하니까 24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하느냐, 과에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037억 9100만원에 대하여 3096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 3069억 91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6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현액 3037억 9100만원에 대하여 86.31%인 2622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86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700만원으로 2009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은 94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47억 6000만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46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55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80억 1000만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4억 7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08억 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2.6%로서 2009년도 수납액 93.5%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529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97.1%로서 2009년도 대비 497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216억 5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8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은 물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입 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모델개발 및 이에 따른 통계시스템 구축이 요구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8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7억 49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7.38%로서 2009년도 미수납액 7억 1400만원 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2억 97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순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바 체납세원 관리에 소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 12억 6200만원 보다 43.8%가 감소된 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7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214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93.5%로 예산현액보다 14억 88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95%인 2억 700만원으로 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반시설,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08억5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59억 99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9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전용액은 1억 200만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 구제역관련 보상금 조정,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변경 등이며 전년대비 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9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2억 31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3.5%에 해당하는 98억 8200만원이며 2009년도와 비교하여 0.9%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44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9억4600만원, 보조금진행잔액 13억 2200만원, 예비비 15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0억 2500만원은 예산현액의 13.2%로서 2009년도와 비교하여 4.3% 증가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9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억 8700만원, 보조금진행잔액 3000만원, 예비비 3억 9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7건 10억 8100만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에 1억 6300만원이 있는 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 사업의 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은 249억 70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 150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 66억 4100만원, 계속비 32억 66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공기미도래, 용지매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있으며 특별회계 이월은 4건에 36억 8300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 35억 5600만원, 사고이월 1건 1억 2600만원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이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하여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6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 8300만원, 사용액 5억 84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9억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용액이 없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기금설치 목적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 또는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5억 2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4400만원이 발생하고 8억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억 6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273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27억 84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억 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9765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 432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조 197억700만원으로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물품 전년도말 244점 22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138점을 취득하고 10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372점 3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9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각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 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실태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며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분석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 발생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7건, 예산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관계는 실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업을 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지금 작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사실상 행사 축소라든가 업무추진에 구제역 예방에 집중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각 실과별로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전 실과소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 결산서류를 다 첨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실과소에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것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사업부서에서 내고 재무과에서는 아니고.

내지는 않는데 작년도 결산을 하면 작년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이 정산이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부속서류까지는 다 받지는 않는데 전 실과소에 확인이 다 되어야만 결산서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별로 다 정리가 되어야만 결산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라는 것은 과목별로 지출이 되면 지출이 된 것 까지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지출부에서는 장부에서 돈이 빠져 나갔으면 그대로 빠져 나간대로 계산이 되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산이 미흡했다,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원이었는데 지출이 1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9100만원을 지출하고 과에서 하고 잔액이 900만원이 남았어요, 표시가 되었어요. 재무과에서는 1억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실과소의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1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억을 그냥 다 주었는데 나중에 가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것은 결산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정리는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산이 안 된 것도 많지요?

실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뒤에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지출했으면 1억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 버린다고요. 결산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지정도 안 되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 한테 특별히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전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정산문제는 꼭 나중에 가면 터지는 것이 미정산으로 인해서 터지는 것이, 정산 다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터지는 것 보면 정산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수가 다 정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연도 말 지나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2월말까지라든가 이렇게 결산서류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정산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류를 챙겨놔야 공무원들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터지고 나면 정산이 안 되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건만 안 되었다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또 보면 부수적으로 다른 건수가 많아요. 정산 안 된 것이. 이런 부분의 관행을 앞으로 고쳐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로서 오늘 발언대에 섰으니까 다른 실과소장님들 계시니까 짚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관계는 이것이 일단 사업을 확보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사전 환경성이나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토지 취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 독려해서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 각 부서별로 연간 예산 세우랴, 또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잘한 부분은 아주 우수하게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할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도 많습디다.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 기준대로 조금씩 이렇게 관행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불용부분이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할때 정말로 좀 획기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행적인 것 보다는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자신 있게 이렇게 계상해 주시고, 지난 번에 했으니까 작년에 맞추어서 그냥 땜질하는 그런 예산은 지양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