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진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정리,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및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등 필수적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8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27억 7,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09억 5,900만원으로 1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1,900만원으로 7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어 116억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는 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90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56억 4,500만원이며, 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외 2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1억 3,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10억 5,700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하리경로당 신축공사 외 1개 사업비 19억 2,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시 재정지원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억 9,800만원이 증액된 총 885억 5,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0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 내역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총괄 내역은 7,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2억 2,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8%, 물건비는 104억 2,900만원 6.9%, 경상이전은 941억 5,400만원으로 62.4%, 자본지출은 160억 2,600만원으로 10.6%,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1억 2,5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은 9,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증액되고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총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획조정실은 중구, 서구와 연계한 부산항 빛축제 지원비 반영과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8억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서 8억 감액하여 총 16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본예산 시 미 편성한 직원 인건비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른 조성지원사업의 의무매칭비와 교육멘토링 참가 대학생 보상금, 사교육 제로프로젝트 야간공부방 대학생 멘토 지도수당 등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를 증액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에 1억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등을 예산절감 하여 8,7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이 있었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총괄은 동사 개보수 비용 등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총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예산 시 미 편성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구비부담분 등 총 1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본예산 편성 시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 미 편성분 등 총 2억 1,5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총 9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및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등의 감액 편성으로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애인 바리스타 직업훈련 등에 증액되고 산림환경조성사업의 감액으로 총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제설장비구입 등의 증액과 도로굴착복구비 감액 기본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총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본경비 절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등 9,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과는 청학포부대～구 해사고교 간 도로개설사업비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총 27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폐공가 철거정비사업,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등 기이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총 1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으로 총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8억 1,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500만원으로 보조사업 잔액 이월금 전액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증액하고, 예수금상환금 8억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J마트～롯데 낙천대간 도로확장 사업,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1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J마트～롯데낙천대간 도로확장사업,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반영과 테크노 과학고 지하주차장 사업비 및 예비비 감액으로 1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3,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100만원으로 기반시설 용지확보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및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 주민설문조사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54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 대행사업비로 5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그 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원부족에 따라 한정적으로 배분 편성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명,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