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지역특산품 생산 및 판매, 전시, 연구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문화하는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에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단체나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검사 의견 조서에 보면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 건립 예산 확보에 대해가지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놓은 사항인데 내년도에 92억6,0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 재정 여건상 92억6,000만원을 확보 할 재정여건이 됩니까?

이거 최대한 노력해가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계획이 늦춰지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실장님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공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미납액 이거는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까?

보조 답변하실 분 오셨습니까?

예. 이게 하천사용료는 대부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있는데 또 허가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고 하는데 그 기간에 사용료를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담당공무원들 있는데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 하천부지 사용료가 그렇게 과다한 금액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미납한다 하면 물론 개인별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조금 지도가 미흡해서 미납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2010년 12월 28일 날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550만원을 예산을 편성 해놓고 예비비를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이 예비비는 꼭 필요 할 때 승인을 받아쓰는 돈인데 쓴다고 해놓고 불용액 처분한다 하면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랬습니까?

28페이지 저희들 검사의견서 조서 28페이지입니다.

아니라요. 그러면 12월 28일 예비비 승인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돈을 거의 다 썼는데 왜 이 돈만 달랑 안 썼네요. 12월 28일 건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8, 9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다 했는데 긴급 구제역 방제 해가지고 550만원 그것만 피해복구 경비만 안 썼네요.

실장님! 오늘 저희들이 이거 세입세출 결산 심의 의결하는 것 실과장님들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실과장 몇 분 올라 오셨습니까? 의장님!

실과장님! 오실 동안에 저가 정회를 요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