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의 제한 규정을 증원하고 일부 명칭기관,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시행일인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최대 5년이내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광주광역시 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2011년 3월 9일 이후에는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개정 및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전문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는 물론,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들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