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건실한 운영으로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내 기초수급자 6,350세대 1만 2,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과 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해 매월 민간단체로 구성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바우처사업은 주민수요에 적합한 28개 사업을 선정 3,251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와 위기에 처한 우리 구 주민 342가구에 4억 1,000만원의 긴급지원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후원자 간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복지 욕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여 나가겠으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사업단의 운영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빠른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상담 등 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 이전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9월 중에 개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39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중점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선도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건강․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강화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2011년 상반기 지역녹색성장 우수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전거교실, 무료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탄소은행제도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틈새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측정반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2억 여 원을 부과하여 17억 7,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 신축과 노후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통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화장실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지속적인 재활용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순환사업의 활성화 노력으로 2010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7,2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의 해고자 복직문제와 임금협상 등을 타결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소의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연초 계획하였던 1일 114톤에서 104톤으로 일 10톤을 감량하였으며, 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87개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2년 1월 시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이자 등을 정산하여 1억 1,0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10년 이상 노후한 폐기물 수거차량 7대는 점차적인 예산확보 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 2명을 증원하여 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고 미화원 노동조합과 5.1%의 임금현상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성행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산업용품시장 노후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중앙통로 포장공사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근교 원예특작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하지절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6만 7,000여 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5건에 4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양1동 등 현지개량지구인 6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전면개량지구인 화정1동 2지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 및 협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3구역, 광천동 구역, 마륵치평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양동3구역은 주민총회에서 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한 후 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천동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륵치평구역은 광주광역시 건축계획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추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사업으로 시민산책로, 시설물 정비 점검과 농성광장 우체국 주변 주민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웰빙 숲가꾸기 및 불법경작지 복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숲가꾸기사업 실시 및 불법경작지 복구를 위해 편백․배롱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시비 재배정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은 금호동 시영아파트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174ｍ 담장을 헐고 수목 등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전남고등학교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등 4종에 1,056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밖에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에 화초 등을 식재하고 제초 및 예취작업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상가 밀접지역인 금호동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금호동 760번지 1,303㎡의 면적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 정도의 철골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의를 마쳤으며 관계자 회의를 4회 개최하고 소유자와 직접 면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의 영업보상 관계, 토지매입 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무단용도 변경 부분 원상복구,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업무에 대하여 관내 대상업체는 131개소로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은 시민제보 외에 현장활동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정비반을 운영하여 부실 교통시설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주․정차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4만 3,000여 건을 단속하고 이중 3,800여 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교통유발 원인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중에 부담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무단으로 방지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각종 등록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절하게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만족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3,061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1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2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997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양동 양호경로당에서 광주공판장 간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를 7개 구간 2,270ｍ에 778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풍암저수지와 금당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6월 말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중앙공원 및 금당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질 없이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피해 예상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을 전파시키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4회, 풍수해, 지진 등 재난대비 전산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풍수해 발생 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고 선진 자율방재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예방은 물론 화재위험 등 안전 사각지대로 노출된 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목표인 12개 동 중 6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농로 확․포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업체 선정 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목표한 170개소에 대한 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 등과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상황을 관리하여 주차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도 상반기 점검대상 18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법정 주차대수 미충족, 불법 용도변경 등 3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2015 U-대회 선수촌으로 재건축하여 선수단 숙소로 활용키 위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현재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상태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관리시설인 화정동 영화아파트 재난 해소방안을 위해 구에서 매입하여 사전에 인명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총 20세대 중 13세대 매입을 완료하고 미이주 8세대에 대한 퇴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조속히 매입 완료 후 건물을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지능형, 친환경 녹색청사를 건립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행정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91%의 공정으로 2011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부사항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 제공,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의료급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복지급여 신규수급자 정기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개발형사업과 시․도개발형 사업으로 해서 많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단이 동별 순회할 때 월 1회씩 굉장히 많은 규모로 같이 하고 있는데 통합자원봉사단을 과에서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각 동에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방문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밑반찬 지원이나 목욕서비스 처럼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요. 서비스를 받는 분들과 자원봉사센터가 연계됐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서 상반기 대상자가 6,424세대에 1만 2,852명이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6,352세대에 1만 2,046명으로 72세대에 80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제 송경애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참 했었는데 자료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 가지로 참 잘하고 계시다 고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통합전산관리망에 의해 4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쭉 해서 보니까 200명 정도가 해지되었고 약 800명 정도가 중간에 감소되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일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었는데요. 48개 분야를 조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들딸은 당연한데 사위에서 걸려 가지고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인장모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사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러지 못 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위가 어디 회사에 근무하면서 150만원, 200만원을 받는데 장인장모한테까지 용돈을 드릴 수 없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료상으로 세금 노출이 안 돼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같은 경우 봉급이 200만원이라면 거기에서 최저 생계비 130만원을 빼고 70만원의 15%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그 외는 급여를 책정하는데 법적으로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소득의 15%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아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눈물로 하소연을 하세요. 여기 보면 서구 한가족 결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많이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7명 밖에 안 되는데 6,300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마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 7명 가지고는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직원 충원이나 보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바로는 없고요. 사회복지직이 52명 밖에 안 되는데 동에 20명 있고 나머지 3개 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신규발령이 나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조사관리 일은 사회직이 주로 하는데 지금 당장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리하면서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격려를 좀 하셔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자 조사를 다시 하셨습니까?

예. 통합전산망이 새로 되어서 부당한 사람이 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복지부에서 전산자료를 통해서 중지자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초과자 등 모든 데이터에 의해 2,148세대를 조사하라는 통보가 와서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오래 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혼했는데 남편 되는 분이 아이를 키운 지가 10년이 넘었고 본처와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0여 만원을 감액해 버리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아마 최근에 원래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사례는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해서 그것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액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사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 버리고…….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하소연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어찌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나 감액할 수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21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입니까?

예.

342세대에 긴급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생계지원이라면 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생계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한두 달 동안 긴급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거의 다 2~3개월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심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매입 및 신축,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위기 관리를 위한 한가족 버팀목 사업,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곡비와 난방비는 전액 지원하죠?

양곡은 월 20㎏ 1포이고 난방비는 연 72만원에다가 한시 난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2억 2, 900만원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국․시비 75%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난방비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못 들었고요. 매년 한시 난방비가 3억 정도 되고 202개소면 1개소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

양곡비, 난방비는 앞으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부탁한 자료에서 경로당 현황조사하고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어제도 가서 느낀 거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무료하게 고스톱, 그나마 할아버지는 바둑을 하지만 멍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로당이 활발하게 돌아가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관내에 장애인 작업장과 관련해서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보다는 주무관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엠마우스 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엠마우스는 구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없습니까?

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구비는 어렵습니다.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 자립을 고민하고 함께 해 보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촌주공은 유독 장애인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작업장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일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촌복지관은 구에 등록된 시설이 아니고 시에 등록된 시설인데 어쨌든 계획서를 한 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고 하시니까 그런 것과 연결해서 무료하게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서 일감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3쪽, 경로당 양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202개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점심때 식사를 해 드신 곳이 있고 안 해드시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 일부 경로당은 월 1포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쌀을 더 지원해 주십사 이야기했던 곳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등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경로당 비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면서 그 사항까지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밥을 안 해 드시니까 쌀이 남아서 나중에 떡을 해서 드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점심식사를 하시는 곳은 부족해서 할머니들이 돈을 몇 푼씩 걷어서 쌀을 구입하시거나 지역 유지분이 한두 포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쌀만큼은 어르신들께 풍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5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 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항도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쪽, 어르신들 운동기구 보급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실내 자전거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네요?

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벨트나 안마의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내 자전거는 할머니들이 다리가 짧아서 못 타시니까 무용지물 된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르신들 운동기구 보급하실 때는 무엇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잘 들었다가 구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로당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되지 않는 실내자전거는 필요한 곳으로 로테이션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내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몰라도 할머니들은 못 타시더라고요.

예.

5쪽, 농성2동 경로당 신규매입 시 사전에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여러 군데를 봤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골라서 계약했는데 아마 8월 중에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집이라서 모두 만족합니다.

8월 경에 이주할 계획입니까?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주하고 나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 건물은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일부 할아버지들은 놔두고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철거하라는 의견도 많아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농성2동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공원지역이니까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주시키는 주원인이 어린이공원 내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하는 곳이 멀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설득시켜서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원만한 합의 하에 철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12년 초에 예정하고 올해 11월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와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계속 질의했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7월 달에 대전, 대구와 부산 등 5군데를 다녀와서 장단점을 골라 2개 정도 안을 내서 8월 경에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 후 10월에는 확정 리모델링 의뢰를 한 다음 11월부터는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사업단이 19개이고 공동체가 20개인데 사업단에서 일정 부분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가 무리하게 세워지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공동체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공동체는 향후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자활공동체 육성사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사업연계나 사업 독립성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무관이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19개 사업단에 20개 공동체가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건강이 약하다거나 사회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의욕적이고 직업능력이 있는 분들 2인 이상으로 그분들의 적성과 시장성을 보고 자활공동체를 꾸립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간혹 예측불허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 초기에는 시장성이 있고 잘 추진하다가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과 시장성이 안 맞아서 영업실적이 낮은 관계로 중도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폐쇄 조치하지는 않고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자가 빠지면 수급자 중에서 유사한 직종과 어울리는 분 중에서 재모집해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정식으로 폐업합니다. 폐업할 때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새로운 수급자의 적성에 맞는 신규 공동체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리하게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참여자 수가 많고 규모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2명이 하는 분식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식점이 맞으면 분식점을 할 수도 있고, 제조업 경험이 많은 분이 있으면 7~8인 모아서 소규모이지만 제조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가능한 한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업을 안 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가면 좋을 텐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문제가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사업단이나 공동체는 없습니까?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세보증금이나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자활사업단으로 배치되면 시장성을 검토해서 폐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새 공동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차에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효행장려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꿈나무들에게 효행 문화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신규사업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발의자로써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부교육청과 협조해서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사업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치평동과 상무1동 경로당을 싹 돌아봤는데 이외로 고장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급만 하실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니까 한 번 전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마의자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혼자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손을 대다보니까 고장이 빨리 납니다.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하고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이전 신축,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7쪽, 어제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원장님 임기가 언제이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재공고해서 투명성 있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임기가 이번으로 끝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장 임기가 내년 5월 말로 끝나는데 개정된 조례에 1회에 한해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제13조 4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로운 원장님을 위촉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와 원장님이 몇 년도에 근무했는지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최선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국․공립이랄지 법인이랄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한눈파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듣기도 하는데요. 보육 주무관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가서는 분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분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6쪽을 보시면 2011년 6월 17일에 보육 모니터링단 모집공고가 있던데 현재 다 모집된 것입니까?

예.

모집 방법과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6월 17일 날 공고를 내서 22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7월 13일 날 2층 상황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육 관련해서 아동급식이랄지 보육환경이랄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육시설을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까?

7월 13일 날 위촉장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과 식사라도 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제대로 꾸려져서…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육을 입력하면 그 부분이 계속 나오던데 엄마들이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아 놓고 어떤 것을 주로 봐줘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안에서 토론하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8쪽을 보시면 입양은 실제 부모로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위탁가정은 말 그대로 내가 잠시 보살피는 것인데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에 대한 지도․점검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가정은 98세대에 126명이 있는데 예산은 7,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친인척이나 일반인이 위탁할 경우에 10만원을 지원하고 그룹홈은 3달에 한 번씩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담당 주무관과 실무관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가정은 어찌되었던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도 보낼 텐데 지원비는…….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면 아이한테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옵니까?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경우는 생계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룹홈 아동 지원발달계좌에 매칭으로 구비 3만원, 국비로 3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가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수급비나 생계비는 아이 통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할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관내에 24시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76개소에 종사자 460명으로 매달 인건비가 5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간연장으로 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고 24시간은 전체적으로 100만원이나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0여 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 방학해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해서 임시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서 연계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에서도 지침이 와서 239개소 보육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방학 중에 많은 학부모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10쪽을 보시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벌써 정비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곳도 없고 날씨도 더우니까 공원 주변으로 모이지 않나 싶은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동별로 10명씩 계시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지도위원들이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학과 특히 휴가철이 되면 아이들이 더욱 더 마음도 뜨고 몸도 뜨고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7개 동에 10명씩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17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70만원씩 340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주는데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1주일에 두어 번씩 과에서 지도․단속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계도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된 분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은 것은 자기 동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 주십사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건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도위원들이 주민센터 주변 관변단체 회원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계속 중복되던데 실제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특히나 이렇게 집중되는 기간에는 담당부서에서 다른 일 맡기도 힘든데 어린이공원이 50개소가 넘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다 돌겠습니까? 그래서 동하고 다시 업무 협조를 해서 동에서 실제로 공원을 관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공무원들도 조금 더 편하고 동에서는 동 자체로 움직여주니까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시에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합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구에서 교육을 합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별로 10여 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월 1회 회의를 하는 곳도 있고 회의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나 실무관께서 회의할 때 참석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한다는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그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담당 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지도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내용에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 순찰활동, 청소년 귀가조치 등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주무관이라도 각 동을 회하면서 회의를 파악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선도나 보호활동이 훨씬 더 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위원 170명이 있는데 전출이나 사망자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동에서 회의가 있으면 나가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단속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 전에 성이나 본을 바꾸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에 몇 분 했고 올해도 2명이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자에게 비행기 항공권을 주고 장려상 두 분에게는 20만원씩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공모를 해놓았고 끝나면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본 창설 개명을 25명 정도 할 계획이고 상반기에는 2명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으로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정나들이 행사하는데 몇 가족 정도 합니까?

두 가족에게 항공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최우수상 1명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상패와 친정을 보내주고 우수상 1명에게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항공료를 지원합니다.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9월 중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투명하게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구비로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친정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지 못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구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다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하고자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듬고 안아주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달래주고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 본예산 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한두 가족이 더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2012년도 예산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만원을 세웠는데 기획실과 협의해서 4~5가족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집행부 과장님들과 다문화가족이 자매결연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멘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님께서 그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하고 꾸준히 연계해서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매결연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로 다문화사업을 시작할 때 동장님과 본청 과장님, 각 동에 있는 대표 인권지킴이 분들이 다문화가족과 결연을 했는데 과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동장님과 인권지킴이들이 각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과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꾸준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변단체나 나름대로 사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문화가족의 멘토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취직하고 싶어도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거나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누구와 상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동은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동장 한 분이 그분들을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각 동 자생단체와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틈새전기 절약하는 대기전력 측정반 운영, 저탄소 푸른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사업,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타 시나 지자체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순천시 경우에는 곳곳에 공영자전거를 설치해 놓고 구간별로 자전거를 교체해서 타는데 대신 먼저 회원으로 등록해서 1,000원을 발매기에 입금하면 자전거 열쇠가 열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반납하면 되는데 저희는 회원이 아니라서 사용은 못 해 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천변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꽤 많고,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분들을 감안하면 그 시스템은 참 좋으니까 서로 공유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자전거는 보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열쇠를 채워도 끊고 가져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전거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가 굉장히 잘된 도시가 창원입니다. 창원은 3년 전에 자전거 발대식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순환을 창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자치구라 시에서 5개 구가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창원시와 순천시는 동일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와 관리비, 유지비가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5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 해서 창원은 중단을 했습니다. 순천은 계속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용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도 해 보고 싶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서 서구만 하기도 그러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에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오히려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내용을 보면 저는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하고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저희 집을 가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훼손되어 있고 그럽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쪽이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구에다 신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서구청에서 화정역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다 놔두고 가는…….

아까 말씀대로 순천하고 창원이 했는데 창원은 중단을 했습니다.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보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나 여러 가지 등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했던 천변 같은 경우는 양동에서 광천동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그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요건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잘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서구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과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눈앞에 있는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구청과 각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18개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140여 대 정도 되는데 현재 전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각 주민센터의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되니까 서구소식지라든가 통․반장회의, 주민자치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랑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도 못 하고 사용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8개소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동 주민센터 앞에 자전거를 이용해 달라고 팻말도 붙여 놨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0쪽,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신축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공원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은 양동시장 내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화장실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번에 왜 신축 10개소를 우리가 하느냐면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노후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우리한테 배정된 돈으로 신축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신축이 10개소인데 신축할 지역을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장실은 국․공유지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땅도 없고 토지구입비가 없어서 신축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아주 오래 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10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소유자가 주유소 주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화장지나 일반용품도 약간씩은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갈 수는 없고 몇 달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장실이라는 것이 청결하지 못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2011년 6월 말까지 현재 징수율이 79%입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징수율이 4.7%이고 부과액 및 징수액을 보면 53억 1,3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만 징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9%는 금년 3월에 고지부과해서 통계된 사항이고 과년도 것은 고질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아서 자기들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판매할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53억이나 됩니까?

93년부터 된 것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알고 있는데 구비 2억만 있으면 속된 말로 20억, 30억 따다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부과액 53억이 어마어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면 9%만 구비로 포함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고유가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석유류 품질검사를 8회에 걸쳐서 80개소를 했는데 5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적발되었는데 불법으로 일반석유하고 희석시켜서 판매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경유를 팔아야 되는데 등유가 싸니까 등유를 줘 버렸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등유를 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팔다 걸려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에 등유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의적으로 운전자가 원하니까…

그것은 차량 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반반 섞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사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 고유가다 보니까 예전에도 길거리에 차량을 놔두고 판매하는 유사 석유업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 가지고 과태료 3명이 넘어와서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25만원씩 부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단속이 되겠는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판매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해서 쓴 사람한테 부과한 것입니다. 판매자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다른 구에서 처분하고 사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두어서 우리가 처분했습니다.

유사 석유 불법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입니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매번 계획을 잡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 의심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직원들이 보고 옛날에 팔았던 업소들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에덴주유소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습니까?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전개,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화,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폐기물 배출사업장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경님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일요일 날은 비상근무 인력이 수거를 해가잖아요. 사실 어떤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구청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금호지구도 하다가 중간에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하다가 안 해버렸거든요. 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철이라도 탄력적으로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 조는 아니더라도 2개 조 정도…….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류를 어떻게든지 감량해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3월 달에 공동주택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량하고 있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부분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나 조례는 개정할 계획이 없고, 이번 평가 때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는 음식물 감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동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등이 2군데, 2등이 2군데, 3등이 3군데로 해서 가점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개인한테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 아파트에 100만원 혜택이 간다면 100세대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해서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세대에서도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물류가 감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지 전혀 안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100만원이 간다면 일부 소액이라도 돌아가고…

물론 돌아가겠지만 어찌되었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편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음식물을 감량하는데 나름대로 일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공동주택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도 구입해서 쓰고 싶은데 혜택이 없는데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계를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나 특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시․도의 선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수 지자체인 전주시, 순천시, 강동구를 다녀오셨는데 무엇을 배워오셨습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이외 지역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실망이 많고 계획도 취소하려는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로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결론은 과대 홍보이고 실제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3월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항간에 5개 구 중에서 개인 세대가 구입해서 사용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음식물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확산한다면 음식물류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감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24일 경에 미래환경산업개발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4항에 올해 임금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결산 실사에 따른 손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협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심이 많은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비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7월 25일 날 구두로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비노조도 모의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보완될 문제도 있고 해서 사측에서 원활히 해결하겠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7월 25일 날 노사 협상을 원활히 풀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수익구조나 결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측에 요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는데 보안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비노조에 가버리면 부스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호지구나 상무지구는 음식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7, 8월만 하면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5쪽, 환경공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2명이 증원되었습니까?

가로청소만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18명에서 1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무직이 2명 늘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늘어났죠?

예.

환경공사에서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을 아침마다 계속 만나서 보면 차가 쭉 가고 뒤에서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환경공사에서 제복도 주셔가지고 깔끔하고 좋던데 문제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병이 났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름철에 지치고 하면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없으면 2명이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특히 여름철은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면 진짜 힘든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구간 경계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3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그것이 관철된다면 조금…….

그러면 여유 인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유 인력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직원 1명이 병가를 내면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대안을 세워야지 위탁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벌써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한 사람 채용하면 평균 4,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아마 노조와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되어서…

사실은 환경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런 부분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경계조정 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년 이상된 차량이 7대가 있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에어컨이 고장 나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한여름에는 오죽하면 조금이라도 시원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국장님, 이것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비와 연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차량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이라든가 문제가 터졌을 때 차량을 사줄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당장 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에어컨도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며칠 전에 교육 갔을 때도 건의가 있어서 정비팀장한테 당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주무관님이 확인해 보시니까 에어컨이 잘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2주 전에 방문했는데 10년 넘은 차량들 중에는 시트도 떨어지고 노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산상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정비팀장한테 에어컨이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무관께서 중간에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노조에서 들었는데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분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서구를 깨끗하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구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차량노후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복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7쪽에 원룸촌이 많이 생기면서 불법투기 때문에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클린하우스를 원룸촌 주변에 확대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지, 여기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클린하우스를 확대해서 버릴 장소가 있으면 불법투기를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룸 단지에 음식물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는 솔직히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클린하우스 제작회사도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없어져버렸습니다. 인기가 있었으면 있었을 텐데 그만큼 문제가 있다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고장 날 경우 수리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안 될 것 같고, 청소지도계에서 기동반 4팀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즉각 출동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확립, 원예특작 분야 소득 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행)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4쪽,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 보상이 끝났죠?

예, 김은아 위원님.

5쪽과 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내에 취업정보센터가 17개 동에 2명씩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