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8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시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부여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악취발생 수질오염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부여군의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의원입니다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2011년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위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2백58억5천4백71만2천9백원, 징수결정액은 5천2백60억4천2백12만2천4백2원, 실제수납액은 5천1백91억8천7백20만3천5백72원으로 98.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2백58억5천4백71만2천9백원 지출액은 4천14억8천6백54만5천5백90원이고 이월액은 1천76억4백34만3천4백20원으로 집행잔액은 1백67억6천3백82만3천8백9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274건에 1천76억4천34만3천420원이며 명시이월은 201건에 7백81억5천4백7만8천340원, 사고이월은 41건에 1백62억1천65만1천5백80원, 계속비이월은 32건에 1백32억3천9백61만3천5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수납액이 5천1백91억8천7백20만3천5백72원, 지출액은 4천14억8천6백54만5천5백90원 차인잔액은 1천1백77억65만7천9백82원 이월액은 1천76억4백34만3천4백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7천6백9만7천6백4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억2천21만6천9백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7건에 7억5천7백85만8천원이고 이체는 13건에 18억2천1백73만3천5백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2억4천4백93만7천7백76원 2010년도 수납액은 22억6천3백72만9천1백65원이고 지출액은 14억1천7백76만4천4백3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0억9천90만2천5백1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백8억6천2백16만8천2백원 2010년도 발생액은 26억2천8백66만5천2백80원이고 소멸액은 15억3천9백15만3천7백8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백19억5천1백67만9천7백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4백20억4천1백20만원 2010년도 발생액은 1백80억원이고 소멸액은 1백억8천8백40만원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4백99억5천2백8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부담 채무는 1백59억5천2백8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은 2백억원 기타 수익자 부담은 1백40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 또는 처리완료 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1건 23억3천7백6만7천원 지출액은 22억1천8백38만8천원 이월액은 5천5백6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천3백6만5천원으로 지출결정액 대비 2.6%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천안함 46용사 분양소 설치, 방범에 필요한 경비, 부족된 인건비, 재해복구 및 구제역 방역에 따른 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2.6%인바 2010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각각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례의원 대표 발의한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월 납부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저소득세대 계층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내 대다수의 시·군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목표로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 심의하였고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그 실효성 등을 심의한 바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였고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한 수당 등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에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를 확산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은 구룡보건지소를 구룡면사무소 앞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 넓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관광지원단을 단장을 포함 2팀 9명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2014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금강살리기 사업이후 수상관광과 관련된 업무 및 정책개발을 통한 신설업무 등 부여군의 발전을 이끌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신설 17개반과 실제 운영하지 않는 11개반을 폐지하고 관할구역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암면 반산2리의 무지개 아파트를 규암면 반산5리로 분리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아파트단지의 행정리 신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해당지역 인구수를 감안하여 행정리 신설을 통하여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글자체 변경과 공인 규격을 명백히 하고 글자는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여 추가 예산부담이 없고 그 외 사무관리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음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부여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음악(오악사) 및 악기의 복원·관리 전환으로 이의 운용을 위한 기악 부서의 단원 증원과 평정제도 개선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단 정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연장하고, 예술감독과 지도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서 2회로, 단원 정기평정 주기를 매년 평정에서 2년에 한번 평정을 실시하는 안으로 이는 충청남도 도립예술단(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연정국악원)이 이미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중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1회 평정시 수반되는 7백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시음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부여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7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으로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504-13번지 일원에 2005년도 양돈시설로 허가받아 운영중인 양돈시설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축사시설의 증설을 위해서 운영중인 양돈시설 부지 및 토사채취허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대상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물이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근거리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여군의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