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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1-07-19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의 경우 통합 전에 행한 행정행위 효력과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의 경과조치를 명시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해당 조례의 부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전 각 동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통합동장이 행한 것으로 보며 또한 통합 전 각 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 통폐합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 시에는 부칙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통폐합 동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통합되고 난 뒤에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민원 제기도 없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동인3가동에도 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불편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은 동인1.2.4가쪽에서는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불편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동인3가동사무소에 임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무인발급기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 구민을 위한 행정인 만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4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병행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영이라 한다를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으로 표기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칙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현행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로 개정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제2조부터는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괄호 내서로 표기방법을 개정하였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1조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지상 변압기함이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2항에 지상 변압기함을 삭제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1호의 법ㆍ영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영으로 개정하여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표기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제2조, 제20조에서 법률 및 시행령 제명의 약칭 표기방법을 규정에 맞게 정리하고 안 제5조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1조가 2011년 4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인 ‘지상 변압기함’을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서 제외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신정옥위원입니다. 지상 변압기함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관내에 한전 전신주를 대체해서 가로변에 상자형으로 돼 있는 게 지상 변압기함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실제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현재는 광고가 없고 한전에서 변압기함 외부 포장된 상태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1982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써 청사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시설 협소 등 청사환경의 열악으로 내방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보건소 청사 신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 부지에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시킬 경우 그 효율성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합동 건축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신축대상 재산현황으로 취득은 태평로3가 177-20 토지 1필지 269.4㎡에 대한 매입비로서 5억7,100만원과 중구 태평로3가 174-1 외 4필지 2,416.7㎡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8천㎡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 등 168억원이며, 처분은 중구 태평로3가 174-1번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현재의 보건소 건물 연면적 1,923.198㎡를 멸실할 경우 보건소 건물에 대한 부동산 대장상의 가액 6억6,500만원이 감소됩니다. 신축내용으로는 현 보건소 청사를 철거 후 보건소 청사와 노인복지회관 합동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축규모 및 용도는 건축 연면적 8천㎡ 바닥면적 1,600㎡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로서 지하1층은 공용, 지상1, 2층은 보건소, 지상3, 4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설명드린 취득과 처분 재산에 대한 증감현황을 집계한 것입니다. 3쪽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 보건소 청사와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관계법령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임인환위원장

이영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와 노인복지회관 합동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7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합동신축 방안에 대한 건도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82년에 건축된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현 위치에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합동신축하기 위해 보건소 정문 동편에 위치한 (주)기가사이버 소유의 사유지 269.4㎡를 매입하려는 안으로서 부지매입 건으로만 본다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합동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안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부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반드시 소유권이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구시와 KT&G 간에 협약된 기부채납 기관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사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축 위치가 우리구 구역의 한쪽에 치우쳐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현 보건소가 82년도 건축되어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자체 중에서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이 합동 신축된 현황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최근에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같이 합동 건축된 데는 대구는 북구가 돼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남 의령군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장ㆍ단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그 대신에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가 힘들다, 이용하기는 좋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딴 거보다 가장 큰 이슈가 보건소가 한 쪽에 치우쳐서 이용자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많은 분이 지적하는데 노인복지회관까지 들어서면 노인들의 교통문제나 시설 편의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노인회분들이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용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철수 보건과장이 간담회 할 때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라고 해서 보건소와 주민복지과와 같이 7월 1일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어르신을 모았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보건소와 복지관을 대구에서 최고 가는 시설만 빨리 지어주면 찬성이라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노인회 중구지회나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불만이 없고 빨리 지어달라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무조건 빨리 자꾸 시일 끌지 말고 그 대신에 최고 가는 청사를 지어 주십시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우리 구 재원확보에 보면 174억인데 국비가 내년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무난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렇잖아도 행정안전부하고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빨리 왜 투ㆍ융자심사 의뢰를 안 하노?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계획서를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면 할 게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7월 14일 공유재산 투ㆍ융자심사 심의요구서를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지금도 관련 자료라든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KT&G에서 기부채납을 60억을 대구시에 했는데 중구청으로 기관 변경 합의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협약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은 대구시, 을은 KT&G인데 대구시장이 중구 관내에 2012년 12월말까지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확정해라, 그러면 KT&G에서 60억을 건축비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겠다 돼 있거든요. 대구시장이 시에 부지를 제공할 것 같으면 당연히 대구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땅에 짓는데 이건 반드시 중구 소유로 해야 가능하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KT&G 입장에서 60억 기부채납 하는 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지만 실질적으로 KT&G 자기들 시공하는 데 대한 지난번에 MOU 체결할 때 대가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저출산 고령사회과하고 KT&G 서울본사 재산관리본부에 계획 세운 것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구시와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노인복지회관은 중구의 숙원사업이지만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어차피 보건소 부지 하면 변경은 무난할 거라고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결정되면 언제쯤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쯤 공사기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심의가 승인되고 7월에 대구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끝나면 막바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되고요. 아마 금년도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에는 국비일부가 내려올 겁니다. 그것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공모하는데 약 6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착공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보건소 청사는 딴 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전기간에는 임대를 해서 적당한 빌딩을 금액도 맞춰봐야 되고요.
창용

이창용위원

이것 말고도 청사이전 유지관리비로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규모가 지상4층에 지하1층인데 1, 2층은 보건소 사무실로 하고 3, 4층을 노인복지회관을 하는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나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노인복지회관에 계획하고 있고 각 구ㆍ군에 현재 보건소는 민원실, 사무실, 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모자보건실, 영유아실, 영양상담실, 검사실, 결핵관리실, 검진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노인회관?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안내실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노인상담소, 노인회지회, 취업센터,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강의실, 휴게실, 식당 등등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유치할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내 중구에 노인상담소가 있잖아요? 한 군데는 폐쇄하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노인상담소는 중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일반 빌딩을 임대해서 운경재단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상담실이고 강의실에 따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좀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구비는 크게 들지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3, 4층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중구 구민들이 8천㎡ 중에서 4천㎡ 한다면 1,200평 되거든요. 웬만하면 희망하는 분들은...
상석

오상석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아무리 안 되어도 500명 이상은 한목에 수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하루에 500명의 어르신이 상담도 받고 여가를 즐기는데 현 위치가 타구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어르신이 8개 구ㆍ군 중에 제일 많은데 과연 인접구에서 어르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중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수성구에도 중구민들이 많이 가고.
상석

오상석위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 인원이 500명인데 과연 타구에서 3분의 1이나 3분의 2를 차지하면 중구 어르신들 숫자도 많은데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신분증 검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중구가 노인인구도 많고 최고 시설이라면 다른 데서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목에 모인다면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분산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상복합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도 거의 비슷하죠? 쉽게 얘기해서 1, 2층은 관공서 3, 4층은 노인복지회관이다, 오시는 어르신이 500명 이상 되면 보건소 기능보다 노인복지회관 기능이 중구 관내 주민들이 보건소 뿐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다 사실 보건소에 하루에 몇 명 내방합니까? 500명 안 되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500명 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명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노인복지회관이 분명히 어르신들은 많이 오실 겁니다. 새 건물이고 거기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다 겸사겸사 하기 위해서 오실 건데 물론 복지회관도 짓고 보건소도 지으면 좋은데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걱정이 너무 노인복지회관에 치우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좀더 보건소 개념하고 노인복지회관 개념을 확실히 하셔서 그런 구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그때 누가 갔다고 했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저하고 김종옥과장님하고 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떤 어른이 모였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경로당 회장님하고 노인회지회 회장님하고 참석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31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누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김종옥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현 보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4층 규모로 해서 1, 2층은 보건소, 3, 4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물론 교통상으로는 남산동에서 볼 때는 치우친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중구의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돈만 있으면 시내한가운데 멋진 빌딩 지어서 하면 좋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공지를 찾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멋진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합동 신축하면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인회지회 회장님은 외곽에 치우쳤기 때문에 부당하다, 하지만 기타 회원들께서는 우리 중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간 끌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빨리 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른들이 발언을 해서 그런 표현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현재 과장님이 같이 그날 갔으니까 과장으로서는 다 찬성하는 걸로 느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저도 본 견지에서는 물론 위치적으로 조금 외곽지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생각했다시피 우리구의 사정이나 중구의 지역 여건상 그만큼 공지확보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국비 이렇게 하지만 국회 회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총선문제도 있고 이번 기회에 빨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해야 되고 시내 땅을 사려면 전부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지금 10원도 없는데 그래서 시간 끄는 것보다 빨리 하고 뒤에 구비 많이 확보되면 남산동이나 아니면 적십자병원 주위에 좋은 땅 사서 다시 제2의 노인복지관도 건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노인 인구도 많으니까 노인복지관 빨리 하나 짓고 뒤에 차츰차츰 돈을 모아서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그때 주민들을 위한 걸 지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 노인회 경로당 대표어른이 참석했죠? 그분들도 구두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렇다고 투표한다는 건 또...
이훈

이훈위원

투표는 아니더라도 그날 오신 어른들한테 가 본 의원도 없고, ‘하더라’ 방송만 듣고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 추후에 아무런 잡음이 없으면 하지만 구청에서도 돈이 없다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산이 되면 따로라도 짓겠다 생각을 가진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중심지 이고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만 드는데 이렇게 잡음이 많고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나라는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타령, 예산 타령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늦더라도 옳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내 마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딴 건 좋다 이거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에 보건소 신축하려고 할 때 내용을 압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저는 얼마 전에 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연혁도 봤습니다. 어차피 기 수년간 그 자리에 있고 중구 구민이 불편하더라도 이해는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산 승인을 다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렇게 복합건물을 하겠다는 건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계획을 세운 것은 2011년 5월 2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신축 2010년도 5월에...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2011년 5월 2일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전에 보건소 신축 승인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특별히 승인받은 적은 없고요.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게 확실치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료위원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차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만약에 차후에 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하고 정책적으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산계장 3년 이상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이 국비 확보하는 시기는 좋습니다. 행안부나 대구시에서 빨리 자료 요구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이것만 되면 전부 자료 만들어서 서울이고 행안부에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빨리 하나라도 이때 일단 걸쳐만 놓으면 다음부터는 경상도 말로 자꾸 떼쓰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주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사업이 아주 멋지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현 그 자리에 신축하고 다음에 노인회관은 남산동 부속골목인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임인환위원장

예, 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노인회관 거기에 신축하려고 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예산반영 할 때는 남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필지를 구입하려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막상 계획수립과 실제 해보니까 남산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묶여있다 보니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 주차장이 61대 확보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40대, 50대 확보하려고 하니까 당초예산보다 지하 2층을 팠을 때 40억에서 5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신축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구에 행정부에서도 청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고 이해는 가는데 공영 거기도 별로 노인회관으로서는 적합한 데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도 외지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위치 좋은 데 짓는 게 노인회관 숙원사업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왕이면 중심지 어른들 편리한 데 해놓으면 인근에 성내1동 일부 어른들은 우리는 가까워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합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은 다릅니다. 중구가 앞으로 행정구역이 변화가 오는가 생각할 문제인데 현실로 봐서 좋은 위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청 위치가 어떻습니까? 별로 환영 못 받는 위치고 애물단지에 아깝습니다. 어른과 장애인하고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남산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4동에 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 외지에 있고 노인회관까지 모처럼 축제 분위기에서 신축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중구 행정이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의아심이 드는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겁니다. 이번에 잘하지 못하면. 본위원도 초대, 2대 끝나고 중간에 구청회관 매입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민들이 많이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 안 할 수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노인을 위한 노인회관이니까 그날 31명 모였다는데 서명 받은 거나 찬성 받은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왔다는 출석기록부를 받았습니다.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도 참고로 의원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시고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원들도 반대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올해 부지매입 예산이 4억5천 확보돼 있죠?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 돈으로 사면 안 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얼마나 부족합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약 1억5천 정도.

임인환위원장

올해 당초에 예산할 때 1억5천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모자라도록 예산 편성해서. 이건 의회에서 깎은 것도 아닌데, 그죠? 소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아까 예산 하시는 말씀은 뒤에 수용되는 토지 그 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보상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불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도로 편입된 땅을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임인환위원장

받는다고 했던 게 못 받는 걸로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올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경할 때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전에 부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시에서 이도로가 결국은 중구로 돌아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불가능했으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나가는 돈도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을 지어야지 추경할 때 당연히 삭감해야죠, 안 그래요?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결산추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올해 초에 결정됐는데 추경할 때 하지, 왜 그래요? 결산 추경할 때 삭감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말이죠?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안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실제로 결산 추경 때 당연히 하는 거죠. 하기 전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됩니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그 문제는 된다는 사람들하고 안 된다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려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번에 부청장님이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직 확실한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났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예. 그런데 안 주는 걸로 거의.

임인환위원장

디지털영상저장 전송시스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네. 2개는 원래 보상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별 보건소 내방 환자내역을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차이가 실제로 너무 많이 납니다. 본위원이 1선거구, 2선거구 구분해서 데이터를 놔보니까 선거구역이 2선거구에서 87.1%이고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ㆍ2동 이쪽은 12.9%입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가야 될 일이 특별히 있고 동인동 이쪽 사람이 보건소를 안 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지는 않을 거라 말이죠. 이 이유는 당연 위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예, 일리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자갈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환자들...

임인환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얘기고 현재 이용률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에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보면요, 성내3동 사람들이 전부 허리 아프고 물리치료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프로수의 57%를 성내3동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12개동을 다 합해도 성내3동보다 못 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 보면 역시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그 문제는 이과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성내동 물리치료 관계는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지. 13개동 중에서 12개동을 합해도 한 동네보다 더 적으니까 위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실제로 곤란합니다.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보건소 이용하는 중구 구민들 동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양방 물리치료는 성내1.2.3동, 대신동 주민이 많이 이용한 반면 남산동하고 대봉동 주민들은 아주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지하철 얘기하는데 일단은 분석하는 견지에서는 버스노선을 다 분석해봤습니다. 현재도 남산3ㆍ4동은 산격동이나 836번 수창초등학교 입구에서 내리면 5분도 안 걸리고, 남산1동하고 대봉동은 704번 버스 타고 시민회관 앞에서 환승해서 101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방천시장도 420번 버스 있고, 동인초등학교 인근에서는 400-1번하고 508번 버스로 섬유회관 앞에서 하차해서 808번 버스로 환승하면 보건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중구 소식지라든가 통반장 회의할 때 중구 보건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오시려면 대중교통을 이렇게 하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하는 걸 팸플릿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갖다드리든지 뭔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버리면 거기는 멀다, 못 간다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6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이 보건소 앞 달성네거리에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면 3호선 노선은 대백프라자 해서 건들바위, 명덕로터리, 계명네거리에서 서문시장을 통해서 보건소 앞으로 오면 이제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대봉1동하고 대봉2동이라든가 남산동, 대신동 이쪽 주민들은 무료 아닙니까? 그래서 올 수 있고 시내에서는 지하철 2호선 타고 신남네거리에서 환승해서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가 있는 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셔틀버스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점하고 뭐가 좋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꼭 지역주민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보건소에 가셔야 될 어른들이 버스노선 모르고 지하철 탈 줄 몰라서 안 가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가기가 편하잖아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버스노선 안내해서는 실제로 안 되고 셔틀버스를 정말로 잘 이용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애로사항이 없다, 걸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편리하다 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현재 이 땅을 사야 되는 건 지난번 그 돈을 받아서 산다고 했지만 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짓든지, 보건소를 짓든지 뭘 하더라도 심지어 그걸 나중에 처분을 하더라도 이걸 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야 되는 건 확실한 얘기고 그런데 복지회관과 보건소를 신축한다면 현재 이용객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대책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인환위원장

예.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선이라는 것은 시내 동아백화점 근처에 교통 편한 데 좋은 땅을 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선거도 맞물리고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가시권 거리에 접어들었으면 저는 이걸 차선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보건소 신축이나 노인복지회관 신축 우리 중구 사정으로 봐서 10년 안에 절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선책을 정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10년 지나서 그동안 많은 노인들이 죽겠죠, 그 이후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기회를 찾는 것하고 어느 쪽이 옳을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차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좋은 위치에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선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국회의원 전부다가 자기 지역에 예산을 가져가야 자기가 선거에 유리하니까 그건 오히려 입장이 전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가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장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가장 문제는 또 KT&G하고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죠? 땅을 확보해서 해주기로 한 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KT&G하고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2012년 1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됐습니다.
성조

서성조보건소장

그 시기 지나면 이 예산도 없어집니다.

임인환위원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려운 만큼 그에 대한 위치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것을 보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짓는 데 대해서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지을 경우에는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로 같이 있으니까 상호 연계시킬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이왕에 보건소 한번 가면 복지회관도 갈 수 있고, 보건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예산사정에 대해서 국비 60, 시비 20억 정도 구비는 두더라도 민간자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위치는 제가 봐서는 남산3동 부속골목 했는데 부속골목은 현재 위치로써 안 맞습니다. 바로 그 위에 남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남구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요. 우리 부속골목을 확실한 중구에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과정도 있고 우리 주차장 문제도 확실하게 해놨잖습니까? 그 주차장을 만약에 없애고 다른 구로 한다면 차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남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 남문시장을 살리려고 하다가 노인회관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 주민만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경쟁상대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남구 보건소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중구 주민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민도 보고 북구 주민도 보고 우리는 또 다른 구에 사람 다른 구는 다른 구에 사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감안했기 때문에 저는 큰 반대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활용하는 인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는가 이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중구 보건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대에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아까 질문 중에 하나 합동 청사 신축현황에 대구 북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한...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창용위원의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22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대의원 명단이... 회관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 노인이 13,000명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12,547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사람들 의견이 아니지만 경로당이 40몇 군데 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41군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대표회장님들이 동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 이후 저희들이 듣기로는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보건과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설계할 때 보건소하고 복지회관 출입구 구분을 생각해 보시고 엘리베이터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보건과장

세부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나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그것도 역시 동감합니다. 최대한 그 위치가 부적절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야 되지 그 강구없이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 원안가결 했더라도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는 의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례 분석이나 편의성 방안을 의회에도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과장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7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