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긴 장마와 덮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농수산업을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지역주민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5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4,285억4,0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3억6,28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502억9,6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5억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감액분과 배수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의 증액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4,354만원이 감액된 1,191억7,346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시설원예, 축산, 수산분야로 분리됨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의 국고보조금이 42억2,7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과 소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에 4억8,342만원, 어업진흥과 소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18억6,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감액된 18억8,400만원은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액분입니다. 광특회계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은 각각 9억3,500만원과 10억6,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374억7,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억9,0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 2,559만원과 분권교부세 9,7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으며 5개 보조금은 사업조정에 따라 보조금 10억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0억4,327만원이 증액된 439억3,56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가축방역 등 특별교부세 2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65억7,81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321억3,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어업진흥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7억5,500만원이 증액된 354억7,900만원이며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74억2,847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866만원이 증액된 4억9,482만원으로 원종생산 사업비의 국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세출예산은 5,531억6,1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6억9,19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억1,013만원이 증액된 1,715억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수개선 사업에 24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은 후계농업인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기관인 진주산업대학교가 올해 3월 1일부터 일반대학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전환되어 위탁교육운영이 불가하여 1,5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분 유기농 생태학교 설치는 김해 봉하마을이 국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495만원이 감액된 1,431억4,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6페이지 중간부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은 일부 대상지역이 지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면적이 축소되어 3억45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9,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부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6월 현재 11개 품목 보험가입 결과 초과분 및 향후 12개 품목의 가입 추가소요액 도비 2억9,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 축산, 수산분야로 사업이 구분되는 등 사업조정에 따라 39억84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 부진에 따른 밀양시, 산청군 사업비 감액과 합천군 국비지원사업 신규선정으로 7억1,2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대상사업비 추가선정에 따라 20억7,9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패화석 비료와 지방비 추가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도비감액과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6억6,3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8,668만원이 증액된 615억1,97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4페이지 중간부분 우리 도가 격년제로 참가하는 추석맞이 뉴욕 모국특판전 참가 지원경비 5,000만원과 수출시장 대변화를 위한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 사업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어 1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시설보완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억4,878만원을 감액하였고,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9월 준공예정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도비부담분 38억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약재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수축산 u-IT모델사업에 2억7,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분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사업은 중앙부처 사업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으로 국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분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사업은 국비 추가확정에 따라 9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2억2,969만원이 증액된 602억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20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로 73억9,82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소독장비지원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소독방제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5억6,62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분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구입 또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1대 구입비용인 2억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마필산업 육성은 승마장 설치 또는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자 중도포기로 최종사업대상자가 줄어들어 7억5,9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분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대상자로 함안, 의령, 남해, 산청축협이 선정되어 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분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축사에 전기로 운영하던 냉난방 설비를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신규사업 대상으로 세 농가가 선정되어 5억3,176만원을 편성하였고 224페이지 중간부분 우수 여왕벌 육종보급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토종벌 집단폐사에 따라 우수 토종여왕벌 귀환복구를 위한 기금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1억4,37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1,092만원이 감액된 449억2,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28페이지 상단부분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은 가내시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시 사업비가 축소되어 1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하여 남해군 서상항 물양장 시설 확충을 위해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 상단까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정액 일부가 조정되어 확정내시 됨에 따라 5억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30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8억3,166만원이 증액된 465억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30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올해 어업분야 신규사업이며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20억4,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은 물고기 체험테마공원 조성 및 양식장 시설 건립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1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가소득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19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분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파리 대량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435만원이 증액된 107억5,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233페이지 중간부분과 240페이지 하단부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에 따라 소독차량인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해 본소와 중부지소에 각 1대씩 3억2,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157만원이 감액된 40억9,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140만원이 증액된 82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54페이지 상단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산물 안전성 장비 구축 및 검사를 위한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2,545만원이 증액된 21억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59페이지 하단부분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 인건비 조정에 따라 5,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1페이지 중간부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벼 수확기 및 소형 트랙터 구입에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간단하게 요약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같은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남해 중앙영어조합법인 등기부등본 한 통 하고요, 다음에 여기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에 거창 드림피쉬월드영어조합 등기부등본 한 통,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회의진행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계시면 수시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검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3억원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관장하는 지역이 있고, 시·군이 관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50ha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우리 배수개선사업비가 21억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만 시·군이 시행하는 분야가 3억원이 중앙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 시·군에서 2개 지구 중 하동냉정지구가 가내시에서 10억원이 통보되었으나 본 내시에서 3억원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홍수 시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농경지에 대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와 저습도에 대한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 42년간 195개 지구에 2조3,7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계획입니다. 지금까지 62% 정도 투자가 되는데 조금 더디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반에 대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중요한 국책사업 등을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덜 내려오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도의 이런 실정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2016년까지는 당초 목표한 대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서부경남하고 중부경남 일원에 많은 양의 비가, 시간당 비가 오십몇㎜씩 왔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 몇 군데 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녀본 결과 앞으로 또 계속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하루에 400㎜, 500㎜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비가 많이 내릴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전체 전반적인 배수시설이 문제가 있는 거요. 지금까지 배수시설은 벼 재배를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배수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벼 생육 성장기간이라서 한 이틀정도는 물이 침수가 되어도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지금 하우스 시설재배로 전환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벼농사보다 하우스시설 재배에서 나오는 소득이 경남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 하우스시설 재배는 전부 다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바로는 경남 전체의 배수시설을 여태까지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시설을 해 놓았던 부분을 이제는 하우스시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배수시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한 시간에 50㎜ 하루에 300㎜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은 거의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배수시설 확충계획에 넣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는 우리 경상남도의 배수시설개선사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당장 한 해 한 해가 지금 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또 때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현재보다 더 증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남의 배수개선사업이 증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깎으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특히 본예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수개선사업은 삭감을, 이것은 깎이면 안 됩니다. 2회 추경 때는 배 이상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수리시설 분야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배수로사업, 아마도 우리 위원들의 지방재정건의사업이죠? 이 부분이?

예.

지방재정건의사업에...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이 없잖아요, 그것은 없어요. 건의사업에 올렸는데도 도에서 추경에서 깎였다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맞죠?

예.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2회 때는 꼭 이 부분을 만회해서 배 이상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금이 깎였는데 이것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위에 보면 일반 행사운영비는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경남 농업경영인대회 거기에는 1,000만원이, 서로 이렇게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8월에 거창에서 한국 한농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위의 간담회 경비를 줄여서 1,000만원 이렇게 예산과목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조정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유기농 생태학교 설치가 추경에 사업비가 국비 10억원, 도비 1억8,00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생태농업을 유기농과 무농약 이것을 합쳐서 생태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장 생태농업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이 김해 봉하마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 먼저 국비를 10억원 배정함에 따라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 5,000㎡내에 연수관 3층과 체험형 숙박시설, 그리고 친환경실습동을 설치해서 총 사업비를 2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봉하마을이 제일 잘 생태농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중앙에서 생태농업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 봉하마을 쪽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먼저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생태학교 처음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입니까?

그렇죠, 한번 되고 나면...

말고, 이 학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신규도 할 수 있느냐고요?

예.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분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친환경, 유기농 그런 구분이 확실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크게 친환경이라고 하면 과거에 3가지 유형으로 유기농, 유기농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안 쓰는 농업의 형태가 유기농이고, 다음에 무농약, 비료는 쓰되 농약은 안 쓰고, 다음에 저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을 조금 쓰는데 요즘은 저농약은 생태환경에 포함을 안 시키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유기농과 무농약 농법을 합해서 생태농업이라고, 친환경농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농과 무농약과 저농약이 합해진 것이 친환경 농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게 되면 유기농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것이다?

예.

하나도?

예.

오리농법 한다,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봉하마을에서 오리농법하고 합니다.

우렁이농법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기농 농업에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안 써도 실제로 그 봉하마을 동네에 가보니까, 김해 한림 쪽으로 가보니까 우리가 농촌이라는 생각보다는 거의 거기에는 산업화가 되어서 산업단지가 더 많이 들어서서 소멸되어 가는 그런, 농촌의 이미지가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동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서 생태학교를 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 하는, 지역적인 분위기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에서 계속 농토가 좁혀져가면서 산업공장 같은 것은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을 해야 되는지, 언론적으로 많이 매스컴을 탔다고 오리농법이 최고의 유기농법이라고 생각을 치우쳐버리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시설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요?

예.

주로 교육시설, 주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문화교육도 시키고 글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 요즘에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좀 큰 아이들은 공부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뭡니까?

상담실도 결국 어떤 데에는 보면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상담도 하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예.

그러면 실제로 농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시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농기구라든지 과학적인, 기계적인 영농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사에 참여하는,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은 좀 체력이 약하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차츰차츰 육체적인 병을 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일과 농사짓고 나서 오는 육체의 피곤함보다는 고통,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아프다든지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너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즉, 설명을 하자면 깊은 병을 앓아서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히 제일 심한 것이 관절에 대한 부분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여성농업인센터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복지회관 그리고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해서 몇 개 마을 묶어서 센터를 짓는데 그런 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운동을, 헬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공간도 한번 가서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휴식공간 내지는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에서 건강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한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주민, 뭐라 했습니까? 지역에,

마을회관도 있고, 복지회관,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순회해서 진료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실제로 농업인을 위한다 하고 농수산위원, 농업, 사람을 위해야지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 사람이 건강해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부강한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 하기 전에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좀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종기 위원님께서 배수개선 지원 사업에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배수용량이 적다, 물이 지장목 때문에 흐름이 늦어져서 침수가 오래 지속된다, 또 쓰레기들이 막 모여들어서 빨리 퍼내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잠겨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비로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비로 아마 많이 투입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내년에 거진 여기에 투자가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3억원이나 되는 돈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8,700만원을 주는데 3개 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마케팅이나 제품개발, 성분 분석,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개발,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막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물론 성과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손에 잡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막연해서 성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성과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농어촌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회사, 민법상 법인도 되고 상법상 회사도 되고, 다음 조합, 기타 등등, 농어민들로 된 구성체이면 가능한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대로 저 자신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는 지원하지 말고 큰 대목으로 지원한다고 해 놓았지만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이것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교감도 해 가면서 업무연찬을 해서 모처럼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하동군에 사업자가 어딥니까? 하동군,

하동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3개 시·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하동이 이번에 사업자로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3년간 5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비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이 위치적으로나 보면 여건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시·군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귀농·귀촌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하동 못지않게 함양, 산청, 의령, 합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동만 지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이 사업을 확대해서 도시민들이, 특히나 지금 잘 아시지만 농촌은 형편이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상 제약이 있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강종기 위원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전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서진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동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에서...

제가 통계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낮을 겁니다. 아무래도 군부니까,

의령보다, 남해보다 낮습니까?

의령이나 남해, 의령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하동은 광양만권이 있기 때문에,

예,

의령보다 높다는 얘기죠.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남도에 왜 하동이 선정되었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하동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평가해서 된 것이고, 아까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에도 꼭 이 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시·군이 국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구유치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 인구가, 군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남해도 특히 그렇고, 의령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시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잘 짜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할 때는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에, 202페이지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어서 일반대학 과정으로 전환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진주농전에서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내나 농업농촌을 위한 대학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걸 삭감시키면 맞습니까?

지금 교육시스템이 산업대학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수능시험을 안 치고 특채로도 뽑을 수 있지만 일반대학이 되어 버리면 반드시 수능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에 있는 산업대학에서도 똑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도 매년 10명 정도 농과계 학생들이 진주산업대에 특채로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폐지됨으로 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시스템으로써 산업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산업대학교가 한 군데도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에 산업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책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추경 성립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적측량비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추경 성립전, 여비 부분도 성립전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똑같이 이 사업이 나가야 되니까요. 같이 패키지로 나가야 되니까, 예.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경상경비 아닙니까?

예.

경상경비를 어째서 성립전 예산으로 올립니까?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도 이렇게 경상경비를 지출했을 때 올린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보면 의회에 일단 사전에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해서 집행을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안 맞습니다.

예.

이게 안 맞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적측량을 하려면 어차피 공무원이 같이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여비가 같이 소용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립전이라도, 추경 성립전이라도, 출장은 가야 되고 하니까 추경 성립전 예산을 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인데, 여비가 추경 성립전,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할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측량비, 측량을 하려면,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비를 쓰고 경비를 써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인데, 지금. 써놓고 예산승인을 받으면, 전에 친환경농업과에 이런 부분이 한번 있어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이해를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측량비,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는. 여비가 무슨 위급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입니까?

강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보고해 드리고,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추경성립 전 이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20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사무장이,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는데 추경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추경에, 사무장 제도가,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120만원, 그게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무장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도비도 수반되어서 증액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아, 국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축제지원에, 사업량 3개가 축제지원에 포함되었는데 ‘창원감문화’ 이게 뭡니까?

창원 동읍에 감축제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을에...

단감축제입니까?

예, 단감축제지요.

단감축제에 지원하는,

예, 밀양 이팝꽃 하고 하동 코스모스·메밀꽃,

창원시 예산에 단감축제 확보 됐습디까?

그것은 제가 창원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창원시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감문화축제를 지원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다는 아니고 나름대로 시·군별로 사정을 평가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창원은 이게 지원될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확보가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금 국산 밀이 경남에서 생산되는, 지난해에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532㏊, 약 4,000톤이 생산되었고, 금년 여름에 면적은 2,860㏊로 15%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15% 늘어났습니까?

예, 매년.

그러면 저게 매년 15%씩 늘어나면 언제쯤이면 가공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가공공장은 1만㏊ 정도 되어야,

1만㏊.

예, 그렇게 보는데 약 3,000㏊ 정도 되니까 3~4년 정도 있어야 1만㏊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3~4년 지나면 1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를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매년 15%, 20% 늘어나면 좀 빨리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공을 어디에서 합니까? 생산되는 밀.

우리밀 가공공장에 전부 다 납품해서 강원도라든지, 우리밀유통회사가 강원도에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밀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못하니까 대기업에 일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밀 재배 생산해서 우리밀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그냥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를 하고 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는 것하고는,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부가가치가,

예, 많이 낮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친환경 웰빙식품, 그런 식으로 농촌에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경남에도 밀 재배농가가 늘어서 가공공장을 지어서 가공할 수 있는 면적이 하루 빨리 되어서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친환경농업과에서 68억원이 깎였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예.

올해 지금 추경에 17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요?

총 3억, 아, 예, 17억, 국비는 그렇고,

세입예산이 그런데 제가 잘못, 세출예산은 약 3억원이... 이 부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에 증가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감액된 금액이 큰 것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라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가 원예시설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산물하고 축산물이 분리되어서 하다 보니까 축산과 수산물 분야에 예산이 넘어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 해서 3억원, 친환경지구에서 한 2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대강 때문에, 그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깎였는데, 지금 4대강이 얼추 다 끝나가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없습디까?

작년에는 기반하고 용수 분야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그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시·군의 사업을 신청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했는데 신청한 금액은 거의 다 가내시가 와서 됐는데, 마지막 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축산하고 수산이 분리되고 그래서 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농가 소득 안정에 3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06페이지요. 농가 소득 안정에.

내나 그것 아닙니까?

206페이지, 국비 부분인 것 같은데,

농가 소득 전체적인, 37억원 말입니까?

예.

37억원, 이것이 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그 분야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

여러 가지 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뭉쳐서,

뭉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데 합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있죠?

예.

직불금하고 자치단체이전비 등등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 부분도 약 3억 부분이다, 그죠?

예, 3억원은 사천에 신수도라고 있습니다. 신수도가 과거에는 조건불리 지역에 해당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리’에서 ‘동’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농업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부분이 추경 때나 삭감이 안 되어서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서 207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에서 4억5,000만원, 기금이 3억원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밭작물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밭작물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원래 함양농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약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담 20% 해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원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품종이 어떤 밭작물입니까?

주로 콩, 팥, 기장, 녹두, 이런 것을 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업화 하기 위해서 하는 종류들입니다.

기반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함양에서?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함양농협이 잡곡 분야에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체계적인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공공장까지 설립을 하고 하는데 요즘 농촌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도 노동력을 엄청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기계화가 안 되어서,

기계화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도 손으로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함양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공 처리시설까지 만들어서 그 밭작물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게 농촌지역이 요새 고령화 다 되어 있는데, 요새 밭작물은 거의 대부분 회피하는 그런 작물인데, 과연 이것이 농촌에서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요.

좀 애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양농협에서 특별하게 자기들이 기계라든지 농가들 계약재배라든지 등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잘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서, 우리 한국 농촌의 여건을 봐서 과연 투자한 것만큼 효율이 어느 정도라도 올라올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왕 시설이 나가면 정확하게 담당 과에서 분석을 해서 시설을 하는 만큼 효율이 오르고 또 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만 내보내놓고 시·군에서 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 식은 하지 말고,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 담당 과장들이 몇 년 동안 여기 근무를 하면 예산 나간 것, 집행된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까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 1년, 2년 되면 자리를 다 옮겨버리고, 기술직이 아니면 자리를 옮겨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소, 또 담당 계장들도 이리 바뀌어버리고 저리 바뀌어버리고 자리 옮기고 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할 때는 다른 사람이고 나중에 완공되어서 되었을 때 결과를 챙길 때는 또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상에 봤을 때.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잘 챙겨서 이왕 예산 나간 것 예산 목적대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진주시 진양농협입니다.

그냥 밀을 말리는 시설입니까?

말려서 저장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보관도 하고 말리고 이렇습니까?

말리는 것은 농가에서 말리고, 말려서 어느 정도 수분이 떨어지면, 한 15% 정도 떨어지면 농가에서 가져와서 다시 창고에 보관해서 유통하기 전까지 임시보관,

농협 창고에서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농협에서 저장시설을 우리가 건립해서 건조까지 같이,

그러면 농협에서 밀을 수매를 합니까?

예, 우리밀유통이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밀유통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설을 농협에 설치를 하면 농협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밀을 수매해서 거기에서 말려서 보관을 했다가 유통회사에 판다는 말입니까?

유통회사가 일시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다 처리를, 못 가져가거든요. 유통회사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3,000~4,000톤을 일시에 다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에 농협창고를 통해서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고 중간 보관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이것 말고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사천 있고, 합천 있고, 그렇습니다. 합천이 제일 먼저 건립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만든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사천하고 합천은.

합천 같은 경우는 3~4년 되었고, 사천은 작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밀을 재배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보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우리 농촌에서 벼 보관하듯이, 그때는 물량이 적고 해서 지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또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벼 RPC, DSC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유통회사에서 밀을 수매해서 사간다는 얘긴데, 그 새중간에 농협이 잠깐 개입을 해서 보관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건조시설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실익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밀 할 때는 하고 또 다른, 양파 나올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늘 나올 시기에 일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꼭 본다기보다는,

저장시설 같으면, 건조시설 같으면,

건조·저장,

굳이 그런 밀 말고 다른 것도 말려도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핵심은 돈을 이렇게 많이 줘서 농협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농협에서 사업을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 이득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회원들이 전부 다 농민이다 보니까 사업주체를 그런 데를 정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편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보리를 수매하게 되면 농가에서 일정량을 다 보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수매해서 RPC도 지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밭작물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함양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촌에는 지금 밭이 없거든요, 아예.

밭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8만,

밭에 농사짓는 사람 몇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거창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는데 의령은 거진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굳이 함양에 밭작물을 얼마나 많이 재배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종합처리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 구축하는 돈을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네요. 과연 그것을 그렇게 투자했을 때 즉 말하면, 시설만 투자해 놓고 돈만 들이고 쓰지 않는 시설물이라면,

아닙니다. 위원님, 다음에 함양농협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가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그러면 밭작물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인근에 내가 알기로 거창이든지 일부 전라북도에 있는 농가들도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황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해서 그 쪽이 정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진짜입니다. 가보시면,

현재 농촌의 전반적인 사정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밭작물을 재배할만한 그런 여건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하고 이게 당초에 국가지원이 100억원, 광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 거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거창이 감액되었는데, 광역단지 경우에, 거창에는 당초에 축산물 순환시설, 퇴비공장, 돈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거창에 북부농협이라고 현재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창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창에서도 분명히 그 사업이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다른 사업 변경요청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삭감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삭감요청이 있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변경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준 겁니까?

예, 반영해 줬습니다.

반영해서 깎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지구에 사업을 증액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예, 증액요구가 있습니다.

증액요구를 하는데도 중앙에서는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환시켜주면 거기에 실링(ceiling)이 정해진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깎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군에서 처음에 감액한다 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자기들 군비도 부담이 많고,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이 있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정자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축제 지원도 있고, 농수산물축제 지원이 있는데, 보면 농촌축제는 거진 문화축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실제로 보면, 창원 감문화는, ‘감문화’가 뭡니까? 축제는 알겠는데 문화는 뭔데요? 감문화가 별도로 있습니까? 설명이... 물어봤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

집행부석에서 - 단감축제를 문화로 봐서,) 그럼 수박축제도 수박문화로 봐야 되겠네요. (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붙인답니다.

수박문화축제 해서 이것은 ‘문화’만 붙으면 농업정책과로 가고 ‘문화’가 빠지면 친환경농업과로 가고,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을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지 말고,

농산물이다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감은 농산물 아닙니까?

맞는데, 이것은 좀 문화적으로 농촌, 단적인 생산보다는 생산, 유통, 모든 것을 포함하는 농촌의 광의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박은 재배에서 유통까지 이런 부분은 안 이루어집니까? 수박은 뭔데요. 그냥 막 달려있는 것을 끊어 와서 먹는 축제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유사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묶을 것은 묶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을 서로 소관별로 늘어뜨리지 마시고, 혼란스럽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이 잘사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들은 3만불 이상이고,

예, 맞습니다.

또 동계스포츠를 한 나라들도 그렇고, 그래서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원에 한계점이 있지요?

예.

WTO나 FTA의 여러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안 고치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25%지요?

예, 25%.

25%이고 도비가 약 10%이고,

도비 15%, 아, 10%.

그럼 국비가 몇 %인지 압니까, 과장님?

국비가 50%입니다.

50%입니까?

예.

도비는 제 생각인데 한 40%, 시·군비가 한 8%, 자부담이 1%, 2%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소한 도비는 20%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5%, 10% 이내가 되어야 가입을 하지 25% 같으면 10년 만에 한 번 재해 오는 부분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하거든요, 지금요. 그렇지요?

가입률이 올해는 참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농협 쪽에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비가 15억원 정도, 다음에 시·군비가 한 22억원 정도, 자부담이 37억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분야를 농협이나 이런 데서 원예, 품목농협, 이런 데서 아마 환원사업으로 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너무 가입이 많아서 아마 예산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예산 감당을 못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기타 등등 농업이 잘 사는 나라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소득의 25%를 지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압니까? 5% 왔다 갔다 합니다. 5% 정도 됩니다. 20%가 떨어집니다. 경상도 말로 쎄가 빠지게 해 봤자 적자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농가부담액 25%를 최소한 농가부담이 5%에서 10% 이내로 떨어지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10% 같으면 약 14억원밖에 안 드는데, 점차적으로,

일단 점차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5%,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본예산 때 이것을 분명히 제가 따지겠습니다. 농가부담을 최소한 적게 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 타 도라든지 또 다른 분야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시·군비 보조가 들어가고, 시·군비는 15%입니다, 도비는 10%인데. 그러면 지역의 농·축협에서도 보험을 넣을 수 있고, 할매들, 할배들, 의령·남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있습니까? 보험 안 넣습니다, 농협에서 넣어주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도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2012년도에 사업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유기농업인 대회 지원 있고 또 뒤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이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 및 시식행사, 친환경농업인 결의대회 및 급식세미나, 친환경농법교육 우수사례 발표, 증액사유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 경남도지부 예산편성 건의사항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이 아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다 포함해서 친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기농은 비료하고 농약을 안 쓰는 무농약, 그러면 이 협회에서 이 사업을 농업인 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는 전혀 비료, 농약을 안 쓰며 저농약 농업을 하는 사람도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까?

참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아까 말한 친환경 구분 하지만 유기농 하는 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강한데 이 분들이 유기농도 뭔가 한번 발전을 하려면 회원들 간에 단합이나...

그러면 유기농 농업인의 단합대회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친환경 쓰시지 말든지. 그러면 시식행사가 있는데 이대로 대회를 한다면 비료, 농약을 안 쓴 채소를, 음식을 시식이니까 과일이든 채소도 될 수 있고 그것과 저농약 생산품하고 두고 맛을 비교할 겁니까?

비교도 하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 맛의 비교가 가능합니까?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만큼 혀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행사를 자꾸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야지, 대회를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 지원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버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대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있다고 봅니다.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기백만원이라도 선뜻 하라고 주겠습니까?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기농업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식회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시식회를 함으로써 소비자한테 유기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특히 학교급식업체라든지 영양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들이 있으니까 맛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라는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인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단합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시식회 행사 이것이 유기농업 행사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결코 형식적인 대회는 전시성 행사는 아닙니다. 유기농업인들이 아주 몇 년 전부터 열망해왔던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일원으로 해서 위치가 그렇는데 이것은 위치를 정하지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내에 순회 적으로 할 겁니까?

순회 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예, 효과적입니다.

예산투입 상?

예.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할 때 저를 초청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전시행정적인 것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냥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에 일임하시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사이며,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이며, 또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기저하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연구를,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다양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업무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박사가 되어도 박박사가 되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담당직원에서부터 그렇게 지시해서 효과적으로 좀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걸러주면 나중에 또 추경예결특위에 가서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들도 속이 상하겠지만 저는 농수산위원회 해당되는 것을 다그치고 할 때는 속이 상하더라고, 그것이 이럴 때는 서로 견제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능인데 또 바깥으로 나가니까 한 식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걱정차원에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답변할 것, 내가 아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두루뭉술해서 답변을 하면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업무에 반영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제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에 지방비 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방비 부담제도가 폐지된다고...

그것이 뭐냐 하면 패화석 비료라고 조개껍데기에 하는 패화석 비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부터 작년까지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정부에서 공급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보다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차액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업체에서 좀 가격을 부풀렸다 할까 이래서 보조를 많이 받아 단가를 지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입찰을 받는데 입찰단가가 우리 금액을 작년에 지원한 금액보다 더 낮게 해서 단가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6억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 토양개량제의 보급을 그 시·도에서 나는 자재로 합니까? 전국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국입니다.

전국에 공개입찰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남해안 7개 시·군에서 나는 패각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업체는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 공급입찰에서 누락되어 버리면 어디에 공급하고 그 패화석 나오는 것은 어디 어촌에다가 잽니까?

그런데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비 단가를 계산해서 단가액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국에다 입찰을 붙여버리면 탈락된 업체의 패각 가공공장들은 가공을 해도 공급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가 많거든요. 도내에만도 7, 8개 업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단가를 지금 기름 같은 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단가계약에 결정되어 있는 주유소가 납품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도가 운영을 그렇게 해 주어야, 누락되어 있는, 전체의 경쟁을 붙이는 결정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것이 탈락된 업체에서는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패화석을 우리가 굴 껍질을 가공해서 농가에다가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패화석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공동으로 작년에는 해서 자기네들끼리 물량을 갈랐는데 금년도는 협회에서 단가입찰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일부 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7, 8개 업체 중에서 4개인가 5개인가 업체 입찰하고 물량이 되고 나머지 업체 한두 개는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좀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 우리가 좀 솔직히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연중에 74억원 규모가, 87억원 규모든지 도내 입찰했습니까?

도내 입찰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우리 도가...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입찰을 해서 부관에다가 입찰단가금액을 그것 가지고 납품하는 업체를 도내에 소재하는 업체 같으면 납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경쟁을 하되 경쟁을 해서 단가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필요 없는 부풀리는 가격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은 잘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계약이 되면 그 계약, 약정된 금액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납품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A업체가 톤당 10만원 했으면 B업체는 11만원을 했거든요. 또 C업체는 13만원 이렇게 나오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여할...

아니, 농식품부가 아니고, 저도 용도업무를 봤던 사람 아닙니까? 관내에 우리 시가 공급하고 유류를 단가계약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그 입찰금액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금액으로 관내주유소 납품하라고 하는 제도를 붙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참고적으로 단가가 안 맞아서 납품을 안 하는 업체도 생기거든요.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지. 본인이 가격이 안 맞아서 이 단가 같으면 계속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면, 그런 업체 같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입찰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맞다, 이런 금액으로 희망을 했지만 우리들이 선정해야 되는 입찰 공고문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급에 어떤 차질이나 생산어가의 보호를 위해서 그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FTA 때문에 45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지방자율사업 지원 나간 부분이 있는데 유별나게 거창군이 2,72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설명이 보면 비고란에 보면 FTA 자율계획수립비 1,300만원은 서북부 거점 APC관련 때문에 했다는데 이것을 빼더라도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FTA 지금 자율사업 하는 것들이 과수분야인데 물론 창원 단감도 많고 한데 거창에는 사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관계 농가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창군을 거점으로 APC를 전시하는 그쪽으로 많이 지금 그런 교육 내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거창은 경상남도의 최고 끝입니다. 중간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거창만 사과를 합니까? 밀양 사과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의령이나 함안 같은데 보다도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은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남도시책추진보증금 시·군별 지원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유별나게 거창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령은 5억원 밖에 없는데 거창은 88억원 나갔어요. 함안에 5억9,000만원인데, 이유가 다 있겠지만,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TA 한 개만 보더라도. 경상남도 농업을 대표하는 데가 거창군이 아닙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FTA는 한·칠레 FTA에 관한 대책으로 생긴 사업인데 한·칠레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제일 피해 받는 부분이 그때 과일부분, 특히 사과부분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과의 주산지인 거창, 함양, 합천 세 군데 지역을 모두 그 지역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창에 거점 APC를 설치해서 함양, 거창, 합천지역의 사과를 수집해서 선별 판매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거창에 사업비가 많이 간 것이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적은데 국장님, 그러면 밀양 얼음골사과는 전국적으로 1등 사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사과보다 나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2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비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이 부분 제가 중점적으로, 한 지역을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따지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헌입니다. 세입예산서 196페이지, 세출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하는데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구축사업에 작년도 결산서에 3,0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고, 올해 또 1억원 같으면 1억3,000만원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엊그제 사천의 기술센터 소장을 만났더니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감액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천 별주부전 이번에 1억원 감액된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는 A부터 D등급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은 인센티브를 주고 D등급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차, 2차, 3차 산업 간 연계가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D등급을 받아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D등급 패널티는 감액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부분으로 부득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패널티 받은 것은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원들이 심사를 해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사업추진 의지하고 주민참여도, 향토산업육성심의회, 자립 가능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경상적경비 부분도 많고 이래서 패널티를 D등급을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5개 해서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거제 맹종죽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4억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될 때 도의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지,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많은 것을 보완을 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별주부전.

올해 3년째로서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저러 해서 사업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나 사천시하고 좀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고 한번쯤은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사업이 내려가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어느 정도는 뭐가 문제가 있다, 안 있다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증거밖에 안되는 거요.

그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사천시청에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부족한 것은 하라고 하고, 그래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를 반납하고 이것이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 추경 때 7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농수산국 과 중에서도 최고 많이 된 것 같은데,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건의사업 중에 작년도에 도지사나 도의원들 중에 농수산물유통과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이 80% 정도 차지하더라고.

예,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도지사나 부지사나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원들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안 되면 예산부분도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에 회계연도 넘어가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요구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재정건의사업은 도지사가 대신해서 의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고 지난해 같은 데는 25억원이,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25억원 중에서 80% 넘게 차지하더라고요, 유통과에 속한 부분이. 그래서 이 금액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 확보할 때는 추경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표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그 부분이 지금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삭감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이 안 되었으면, 삭감되었으면 이것을 다른 데에 붙이면 안 됩니까?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사업을 6개 올리면서 저희들은 전부 될 것이라고 보고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금년 1월에 농산물유통공사하고 여러 기관에서 사업성 진단은, 이미 당초예산에는 확보되고 나서 사업성 진단에서 1월부터 한 1주일 했습니다. 사업성 진단에서 6개를 신청했는데 5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아예 그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탈락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탈락되었습니까?

주로 탈락된 이유는 농민 참여의지 부족하고 또 소비자 인식도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차원에서 축소 때문에 탈락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시간이 없더라도 사업이 금년 7, 8월에 올라오면 미리 사업장을 둘러보고 확실히 될 것만 걸러 올려서 전부 국비반영이 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요, 왜 경남만 유달리 탈락되었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15페이지에 보면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 부분이 지금 38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는 관계로 소규모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삭감이 되고 과에서 올리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안 되고 그렇더라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단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 사업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도비가 20%더라고요. 20%면 100억원 정도가 유통센터건립비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 보조로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 조그마한 영세, 비닐하우스나 창고 건립이나 이런 것은 하지도 못하고 한 군데만 집중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 잘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유통센터시설사업비가 47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94억원이 도비인데 올해 5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준공하는데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산시에서 더 붙이면 안 됩니까?

양산시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140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 도비가 자꾸 늦게 내려가니까 자기들은 140억원이라는 돈을 1차년도에 이미 투자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말이 나왔어요.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과연 양산이 경상남도의 유통 쪽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지적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도비가 한 군데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고 하면 다른 지역의 소규모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청전통의학엑스포 대비해서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 전에 내가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 때는 신청 대상자가 법인이 설립되고 1년이 최소한 경과되어야만 공모에 신청할 자격이 있다, 저는 지침 상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생산이력지원센터 주식회사가 올 5월 13일 법인변경 등기를 했거든요. 농업법인으로. 그런데 이것은 왜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모신청을, 이것은 산청에서 농림수산정보센터로 공모 신청해서 된 것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이 생산이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설립이 2009년 12월 9일 등기된 것으로...

그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 12월 9일은 회사가 성립한 날입니다. 이때는 위에 보면 알지만 주식회사 생산이력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가. 그리고 앞 상단 오른쪽에 보면 2011년도 5월 13일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것은 기간동안은 되고, 나머지는...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 개인, 단체, 시장·군수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농업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지침이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예외입니까?

공모사업으로 내려올 때 사업대상이 법인, 개인, 단체, 시장·군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일반회사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개인, 단체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뭐 그때 그때 바뀌니까 우리도 헛갈리네. 이 공모신청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과제 신청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올려서 공모사업 과제조직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술평가 등 여러 가지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신청할 때 일테면, 내가 방법이라는 것은 어디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시·군에서 각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라, 이런 식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응모를 했던 법인 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가 우리 해당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한번...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합니까? 도로 안 하고?

도로 안 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바로 농림수산정보센터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요?

예. 공모사업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법인 등기부를 보면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가 한 사람입니다. 무늬만 법인이지, 사실 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주주멤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는 별 역할이 없거든요. 이사가 실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법인에 5억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공모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도 모르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도도 모르게는 아니고요, 바로 시스템이 도를 안 거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중앙으로 바로 가면 도는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개인은 하라고 해도, IT기술이 있고 이런 특정한 데에서 하기 때문에...

IT기술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2009년까지 23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2002년 이후에 40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2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마산수협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마산수협 한 군데만 된 것이 아니고, 290억원이 다른 수협에도 다 가고 마산수협에는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20억원?

마산수협에는 2009년부터 계속사업을 해서 작년에 10억원, 올해 20억원, 그렇게 한 50억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 290억원 줬다는 것은 마산수협에만 준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우리 도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 투자된 내역서만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지원 부분에 국비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내용을 들었습니까?

예, 국비가 금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총계가 8억6,000만원인데, 2009년도 4,000만원, 2010년도 4,000만원, 올해 6,0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중단되었는데 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식 세계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장려를 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외국이나 한식 세계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지원중단은 되었지만 저희들은 향토음식을 좀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한식브랜드를 가지고 세계화를 하는데 왜 이 사업비를 국가지원비를 끊었을까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사업이 2개 시·군 해서 우리 도비, 시·군비해서 6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시·군에서 좀...

그러면 시·군은 80%입니까?

예.

시·군이 기표해 놓은 것이 40% 해놓았는데?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인데 시·군에 4,000만원, 한 개 시·군 당 2,000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6,000만원짜리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2개소에 6,000만원, 한 군데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시·군이 1,000만원을...

두 군데에 도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하고, 한 개소에 3,000만원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시·군에서 2,000만원, 그래서 2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율이 그렇게 갈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면서 저희들도 많은 개소 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도 조금 높이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도비를 좀 많이 주고 시비를 좀 낮추어서 비율을 안 가고, 왜 시·군비를 많이 부담을 합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은 개소 수가 많은 것은 도비가 부담률이 적어도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2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2개소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보통 보면 저희들 여태까지 한 군데 아니면...

지금 2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 해서 서부경남 해놓고, 진주, 사천,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이래 놨는데 그중에서 선별합니까?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를 약 60% 하고, 시·군비를 40%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를 시·군 재정이 더 열악하니까 도비를 60%로 하고 시·군이 40% 예산확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는 도비를 많게 하면 많은 시·군에 하다보면 도비가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통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같게 하거나 아니면 시비의 비율을 좀 높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개소니까 가능할 듯도 싶고...

예산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군에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하면 5개정도 시·군을 최소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만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국장님 의욕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국장님 확보해서 최소 5개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성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영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214페이지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 사업비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남무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경남무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 다 지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중국에 하면 상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해가 물류중심이고 또 세계적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상해쯤에 해서 저희들이 김치, 인삼, 화훼, 과실, 마늘 엑기스, 수산식품 이런 것을 가지고 상해 쪽에서 판촉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 가시든지 부위원장님 가시든지 바쁘시면 위원이 가든지 한 분 정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과 1,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농수산국에서 최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지원, 페이지가 223페이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유통과 쪽에서 비닐하우스나 하우스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이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올라온 것은 환영을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올라왔는데 양돈부분만 세군데 들어가 있더라고. 축산은 양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기업 위탁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열냉·난방시설 선정 기준이 지금 현재 창이 없는 무창돈사, 무창돈사에 한해서 양돈, 양계 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조건이 1,000두 이상 농가 무창분만돈사,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3만수 이상 농가 무창계사, 오리 경우는 5,000수 이상 농가 무창오리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와 시·군에서 현지 확인 후에 기본요건 미충족·부적합, 시설 설치용 토지 미확보 시는 제외하고 최종 선정 3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들어오기는 11개 시·군이 들어왔는데 지금 심사를 해서 3개 군이 됐습니다.

한우나 육우나 이런 부분은 아예 안 됩니까?

예, 조건이 지금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조건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열 냉·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열에 있는 고유온도 15℃ 내지 25℃, 높이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지열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효율을 높이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무창돈사라든지 계사, 이쪽으로 밖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일단 1대를 설치해서 그 부분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번에 시·군의 과장급 이상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연회를 개최해서 만일에 가축질병이 전염병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주 본소에,

본소에 있습니까?

예.

하루에 몇 두를 소각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3톤 정도, 지금 한번 할 때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여섯 마리 정도, 돼지 같은 경우는 서른 마리 정도.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지역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완전 소멸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소각을 해서 주로 퇴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중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부분이 삭감됐더라고, 묘하게도. 한우 값이 떨어지는데 뭣 때문에 경진대회 부분이 400만원 삭감됐습니까? 222페이지에 보면, 한우고급육경진대회.

혹시 공동 브랜드 육성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우고급육경진대회, 222페이지 보면 예산 부분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원래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되고 지금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어.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제역이 세 번 발생했습니다. 1월, 4월, 11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금액은 적지만 축산 부분에, 특히 한우가 지금 폭락 아닙니까? 폭락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2추경이나 제3추경 때 같으면,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 우리 축산과에서 빨리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남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박 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공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똑같은 공동사항입니다. 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위원들도 보람도 생기고,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짚어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작년 10월쯤 되어서 축산담당사무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강효봉 지금 총무담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리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전화를 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는 생균제 사업, BMW라 하기도 하고 EM사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보니까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사에 살포를 하면 미생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패된 에이시드(acid)를 제거하고 또 미생물이 공급되면서 빨리 숙성되어서 퇴비로 되는 그런 미생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쪽으로 가면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이유로 전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된다고 해요. 올해 다시 또, 제가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역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구제역이 발생했을 적에 예산을 보니까 미생물제재를 사는데 3억원 정도 잡아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미생물제재를 생산하는 사업과 거진 같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럴 것이라고 보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군비를 일단 확보를 했어요, 올해.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군비를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사무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도비로 지원할 수는 없고 의원님 개인 재정건의사업비로 하면 하든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일단 그 돈을 못 쓰고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데 돈도 쓰이고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촌에 가보시면 알지만 축사의 악취 때문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생활하기가. 그런 생균제사업을 해서, 안 해 본 사업이라도 일단은 해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해 보고 안 되는 거야 다시 또 수정해 가면 되는 거니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굳이 의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괜찮으니까 다른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나마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이번에 보니까 한 20억원이 감액됐는데 중앙에서 내시될 때 감액을 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서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전에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던데, 예산이.

이것이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광특 국비를 돌렸기 때문에,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돌렸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사천에 20억원, 거제 10억원, 하동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6억원입니까?

하동에서 총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16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동안에 쭉 해온 실적을 한번 챙겨봅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지역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하는지, 지역어촌계에 도움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현재 낚시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래도 준공해서, 그 동안에 준공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한 곳이 통영이잖아요. 통영인데, 저게 저번에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륙어촌계, 수륙어촌계죠? 산양읍 수륙마을 어촌계인데, 거기 인건비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이 지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냥 시범케이스로 한 게 통영인데 그 위치도 좋습니다. 좋은 데도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것 하나 조성하는데 20억원이고 10몇억원이고 들여서, 과연 이게 어촌계라든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까,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완성되고 나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든지,

통영을 예를 삼아서 낚시공원을 조성해도 그런 식으로 통영처럼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약간 변형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있는데 총 6개 항에, 대충 보니까 한 50억, 60억, 이 선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50억원 들여서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물양장 조금 해도 수심이 조금만 깊으면 몇십억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항개발에 따른 국비는 종합적으로 국비를 받아쓰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어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 마을의 주민들은 정말 멋지게 어항이 조성이 될 모양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돈 50억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양장 조금 만들고 방파제 하나 만들면 끝이거든요. 그래놓고 다기능어항이라 한단 말이지. 차라리 이런 것도 6개 항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개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어항을 한두 개만 조성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되게끔 한번 해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항이 정말 괜찮았을 때 우리가 또 차후에 이 사업을 추가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국비 지원 안 되면 도 자체에서 될 수가 있고 하니까, 50억원, 60억원 들여서 어항시설 해 봐야 별 표도 안 납니다. 물속에 다 들어가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보니까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항 분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죠? 포괄사업비 증액된 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우리 통영에 이운항 같은 경우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거든요. 지방어항인데, 당초계획보다, 공사를 해 오면서 그때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 논리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구조조정, 소위 어선 감척을 하고 하는데 왜 지방어항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환 도로공사를 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해서 마무리도 안 하고 딱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체가 준공일에 다 된 거래. 그때 우리 존경하는 강덕출 과장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사를 호환해 오던 그 부분을, 호환공사 해 오던 부분을 마무리 한다고, 또 우리 지방어항은 한번 준공이 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한 3~4년 걸렸습니다, 축대를 쌓고 마무리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지적을 당해도 그렇지, 우리 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떨어먹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세상에, 공사를 하다가 바로 중단된 상태에서 준공하게 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설계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설계를 무시하고 그냥 나머지 구간 물양장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물양장을 안 하고 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운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해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모 언론사의 신문을 보니까 제 지역 통영 관내입니다. 통영의 동호항하고 통영대교 부분에 침몰되어 있는 어선이 12척인가 있다고 해 놨더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또 선박들이 왕래를 하는 항로이고, 거기에 보니까 선박이 침몰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심이 1.2m, 1.3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왜 이제사 발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서 하루속히, 침몰되어 있으면 인양해서 끌어올리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시·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로 신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바로 하지는 않고 도를 거쳐서 합니다.

거쳐서 합니까?

예.

추경 부분은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몇 가지 사업 부분에 사업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 되겠나 싶어서, 어촌정주어항 시설 부분에 완결사업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니 3억이니 이렇게 하면 완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연도사업으로 해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어촌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내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1억원 넣었다가 다음연도 연결하면 가능한데 좀 물살이 세고 한 데는 완결사업으로 안 가면 1차 연도에 부어놓은 것이 유실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거제 계시다가 와서 아실 겁니다. 양화 부분, 그 사업이 올해 1억원 지원이 되는데 완결이 3억원이거든요. 3억원을 넣어야만 완결이 되는데 1억원 예산을 줘놓으니까 착공을 못 합니다. 1억 정도를 물 밑에 넣으면 유실이 돼버리니까 그 사업을 하나 마나, 돈만 1억원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마 거제에서 올렸을 것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은 추경에 확보한 게 없고, 국비 내시된 부분에서 조정하는 부분들,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2건은 또 위원님들,

포괄사업,

재정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기 확보된 당초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지금 거제 양화항 같은 경우는 기 1억원이 확보, 우리 도비가 3,000만원 내려갔어요, 3:7제니까. 3,000만원 줘놓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시비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도비만 확보되면 완결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비를 확보 안 해 주니까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그에 맞게끔 집행을 해 줘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저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이 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제대로 완결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최선을 다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제가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이야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사업비가 315억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6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어놓은 데가 통영에 견유항하고 거제 성포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315억 10년간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확보 얼마 됐습니까?

올해 1억원 됐습니다.

올해 1억원 됐죠?

예.

10년간 315억원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1억원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그 사업취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2009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연계되는 다기능어항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름다운 어항 개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다기능 어항도 있고, 현재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어항개발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든 그 자체부터가 저는 예산을, 이 사업 시작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고, 기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중복이든지 말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다, 기대가 큰데 지역에 가면 “왜 이 사업이 안 됩니까?”,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도에서 아마 사업계획이 잡혀서 예산집행이 곧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피합니다.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315억 10년간이면 30억 정도는 1년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1억원 지금 확보했거든요. 언제 이 사업을 완공하겠습니까? 국장님! 못 하면 그뿐입니까? 못 하면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어서 어려운데 사업 만들어놓고 미뤄놓았다가 한참에 할 계획입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사업을 통합하든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야지요,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안 될 사업을 왜 만들어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어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임기 안에 쳐다 봐도 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비켜가니까 때가 되면 상임위 할 때마다 물어보면 노력은 조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노력하신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예.

이 사업 시작을 했으면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안 따라주는 계획을 뭐하러 세우노?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 지원 사업 있죠?

그것은,

어업진흥과입니까?

예.

그러면 어업진흥과 가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해 볼게요. 우리 예산서 22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그런데 원래 국비 가내시가 얼마 됐습니까? 36억원이 가내시가 됐는데,

36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36억원이 가내시 된 게 13억원이나 삭감되어버렸습니까? 국비를 왜 못 받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에서 광특회계예산 국비 13억원을 신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동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어버렸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3억원도 같이 따라서 감액됨으로 해서 13억원이,

감액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천하고 거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보니까 거창에서 청정 자연생태장 조성을 한다고 신규로 13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더니 신청 시·군이 거창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거창밖에 없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장 조성 사업은 예산을 수반한 뒤에 연말에 지역 국회의원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요?

예, 재정지원...

국회의원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활동하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드림피쉬월드영어조합법인 외 10농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사업자가. 등기부에 보면 드림피쉬월드영어조합법인이 본점이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창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초 거창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어서 이미, 이 드림피쉬빌리지라는 업체는 지난해 전남 완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7억원 올린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대표자 주소도 전라북도 완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것이 처음 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업 목적이, 지역이 거창군 남상면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테마공원, 그다음에 체험장, 우리 토속어류단지 조성 해서 어민 소득증대 및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창군 자체에는 과거 이런 사업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그래서 아마 완주에 있는 드림피쉬 회사하고 연결해서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는 거창군민들이 사업자로 같이 참여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가 지금 3억원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아니, 도비를 그렇게 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세하게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라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이 제 알아서 준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우리 도내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다른 엉뚱한 법인을 끌어다가 그런 이유로 돈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법인도, 이분들이 왜 그러면 아직까지 거창으로 오지 않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들 법인도 거창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요.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2010년도 9월에 등기가 됐습니다. 1년도 안 됐거든요, 법인 설립된 지가. 그리고 그 대표이사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박용주라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외이사가 김영희라고 한 사람, 딱 둘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60년생이고 김영희라는 사람이 75년생입니다. 15살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두 사람 사이는 별 연관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혼자 하거든요. 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안 그래도 농업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사업을 하면 주고, 우리 도비는 여기 주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도비를 여기에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사업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릴 수야 없죠. 그러나 도비를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단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도 잘 안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생태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무슨 생태장이란 말입니까, 무슨 생태. 민물고기테마공원, 체험장 조성, 양식장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개인사업이지 무슨...

가족이 와서 고기 탁본도 뜨는 체험도 하고 가족낚시체험도 하고, 입체영화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해 봐야 신간밖에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만 할게요.

이 건요,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이네요, 50억원.

전체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위 조성하면 50억원 아니요?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이고, 시·군비가 14억원이고, 기타 10억원, 기타 이거는 또 뭐요?

그것은,

자기부담 하는 거요?

예, 그 업체 사업자들 부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0억원이요, 50억원,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설립 지원 건, 이것도 국비하고 조금 전에 서진식 위원님 질의했던 청정 자연생태장 조성 사업하고 같은 성질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검토 다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사업시설계획서 하고 사업운영계획서까지.

예.

지금 우리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사료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협사료. 또 개인이 하는 공장들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배합사료공장들이 물론 어류양식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된 거죠, 이거?

예.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배합사료공장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지역 특산물이 마늘입니다. 마늘을 이용해서 기능성배합사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미 마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류양식을 했습니다. 입수해 보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기 고기 몇 마리 키우라고 사업비 지원해서 공장 짓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이 공장을 지어서 영어를 잘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도 소득증대 기여도 하고 자기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검토를 얼마나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려운 사업을 이분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지 싶어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업시설계획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내용도 그렇고, 사업자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수협중앙회라는 큰 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어려운 사업을 개인이 과연 이 어려운, 어류양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국에 공장을 지어서 과연 운영을 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또 그분의 경영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갯지렁이양식 시설사업, 이것 국비 확보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하는 거죠?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고, 지렁이 치어를 김상욱 소장님, 뭐라고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치충이라 합니다.) 치충이라 하죠. 치충을 배양해서 생산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종묘 매입을 해서 분양 방류사업을 할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종묘 방류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항목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갯지렁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하면 지침을 개정해서 갯지렁이가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모든 지침은 국가에 상반된 지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왜냐하면, 그 지침을 만들 때 다들 방류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갯지렁이가 낚시 미끼로 보편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연간 낚시 미끼로 수입을 하는 양과 금액을 모르시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국내에 소비되는 것이 연간 600에서 700톤 내외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국내소비량은, ㎏당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50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수입은 한 600톤 정도,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니까 500억원 정도.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계수는 모르고,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부경대학교 자료입니다.

1조 단위가 넘는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 한 1,000억원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은 부경대학교 자료입니다.

부경대학에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정확하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끼로써 판매뿐만 아니라 어촌에 지질개선이라든지 또 수질개선 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성 쪽에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배양기술을 어떻게 부경대학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것 같던데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 사업은 바다환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가 외화를 버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생산이 많이 되면 안 사올 것 아닙니까? 사와도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좀 덜 사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1종 지선 아니면 양식이 안 됩니다. 가둬 놓아서 양식은 되기는 되도 자연적인 환경에서 양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수집도 좀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충분하게 어촌계에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하는 갯지렁이 사업이 고성에 시작을 해서 결과가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오는데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예,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전남도 제가 이야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떻던가요? 성공을 했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고,

아직까지 결과는 미미하고... 잘 되면 우리가 어촌에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초기부터 잘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부에서 갯지렁이 양식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끔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해 보니까 그분들 말씀도 전남도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년간 몇 년간 지켜보고 난 뒤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자, 이런 쪽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연구를 좀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하지 않고 4~5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두 종류인데 혼무시하고, 경상남도는 아쉽지만 혼무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갯지렁이...) 청개비, 홍개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231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하는 것, 자율관리공동체 보면 예산 지원되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도 많고 또 사업량도 많습니다. 사실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러면 이게 하루가 다르게 나아져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보기에.

제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들었고, 제가 자율관리공동체를 만나 본 결과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효과가 좋다, 제가 한번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좋은 줄로 아는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동체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개중에 그런 공동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가에서 국비입니다.

올해 해파리 출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엊그제 지난주에 전남지역 하고 두 군데가 일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하지는 않고 일부 지금 저희들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해 기 확보된 사업비가 아예 없었네? 없었고,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 1억7,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3억원 정도 건의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 농수산부 차관도 온다고 하고, 장관 온다하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좀 하시고, 장·차관 오는데 건의하면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한·중 FTA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품목으로 해삼양식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도 요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마침 농수산식품부가 자기네들도 FTA 대비해서 전략품목으로 해삼을 지원할 것이라는, 자기네들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김두관 지사도 저번에 답변서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경남도에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어선어업에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갈수록 바다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고 날 때마다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하는데,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를 전에 제가 어디서 한번 들으니까 포항인가, 여하튼 경북 쪽입니다. 경북 쪽하고 강원 쪽에서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서 영세어민들한테 구명조끼를 보급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항상 착용을 하고, 요즘은 옛날처럼 구명조끼가 부피가 크고 무겁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느다랗고 조그마해서 그냥 메리야스 하나 입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첨단기술로 된 새로운 좋은 조끼들이 많이 있더라고. 저번에 해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해경에 자기네들이 구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조끼를 제가 해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남도가 수산1번지니, 어쩌니, 대한민국 수산을 선도하는 지자체니 그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좀 도가 앞장서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에서 전량 예산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일선 수협하고, 수협 같은 데에서는 또 이익이 생기면 어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도하고 수협하고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 어민들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박검사를, 어선들 검사를 할 때 어선협회에서 와서 검사를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한다 하면 대체로 보면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는 배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원이 10명이면 구명조끼는 형식적으로 서너 개 가지고 있고, 인근 다른 배에 가서 검사하는 날 빌려와서 비치해 놓았다가 또 검사 끝나고 나면 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업을 발전, 진흥시키고 또 가축을 예방하면서 검사를 하고 그런 데 맞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브루셀라병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약 0.29%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는 지금 6월말 현재 0.27%입니다.

몇 % 이하 되면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2013년까지 0.25% 이하가 되면 청정으로 보고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2013년까지 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0.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큰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가에 꾸준히 검진, 검사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암소 도축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

브루셀라 발병된 소들 도축을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암소 도축을, 브루셀라 확진검사를, 양성 판정을 받고 도축된 비율을 말합니까?

예.

주로 암소도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암소지, 수소가 브루셀라에 걸립니까?

수놈도 간혹 한 마리씩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니까 가축 질병검사 검진비가 4,300만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셀라 검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빠졌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작년 사업량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시달 가축방역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재료비도 축소되었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재료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브루셀라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과 하고 잘 연대해서 해 주시고, 또 나온 김에 축산과 박 과장님하고 공동사항입니다. 우리 분뇨시설 톱밥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가축이 병에 안 걸리려면 깨끗해야 하고 청결해야 되고, 그러면 병이 잘 안 걸려요. 또 악취부분도 더럽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 해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든지 축산과에서 하든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물고기 방류사업은 해마다 얼마나 합니까?

해마다 초창기에 수정란하고 새끼를 만들어서 하는 그 두 종류인데 봄철이 되면 빙어를 7,000만원 정도 하고, 또 가을철이 되면 은어수정란을 하고 나머지 8월 정도 되면 잉어, 붕어 그때 그때 따라서 양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산하고, 또 일부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종묘가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뱀장어는 작습니다. 실뱀장어라고. 중간업자들이 일부를 키웁니다. 한 3개월이나 4개월 키우면 흑장어가 됩니다. 그때 그것 일부 조금 사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꼭 필요한 데에는 일부 방류를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도민들이 어민증대 보호차원에서, 소득차원에서 방류를 많이 함으로써 또 잡고 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혀서 이미 부화하기 때문에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해 봐야 이미 고기들이 산란할 시기가 있고 부화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참고적으로 방류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경호강 쪽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은어 낚시객들 100명이 와서 일본 매스컴도 타고 하는데 그런 자원조성 했던 것이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가 20, 30년 걸쳐서 자원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호강 쪽에는 남강댐 때문에 바다를 왔다갔다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육봉종을 만들어서 경호강 상류에 은어가 있는 그런 실적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어류가 경상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0여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가는 종도 있고, 지금 140여종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100종 정도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경상남도에는 강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산이 많음으로써 물이 깨끗하고 토종어류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옛날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추경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래종 퇴치어류사업은 안 합니까?

그것은 어업진흥과 내수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종 중에서도 쏘가리라든지 퉁사리라든지 또 가물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육식성이고 포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나름대로 시험도 해보고 또 그런 종도 생산해서 일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소가 축산진흥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을 시킴으로써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난번 올해 실안의 경우에 개불지원사업을 해서 성과가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안 시·군에 생산되었던 어패류라든지 어종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대대적으로 넣으십시오. 왜냐 하면 기술원에서는 그런 시범사업 하는 것을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민지도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 현장교육을 통하는 기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시범사업이 없어서 결국 일반운영비 500만원 전용하고 시에서 2,000만원 해서 2,500만원 사업을 했다던데, 반드시 그런 연안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도 한 부 주고, 자료화해서 실질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시험사업관계 확대하시라는 말씀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따는데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예산서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벼 수확기 콤바인 구입하고 트렉터 구입한다고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트렉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45마력입니다. 소형입니다.

45마력이 3,000만원 밖에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45마력짜리가 3,000만원밖에 안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저는 더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금액이 더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농기계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력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다음 추경에 올리지 말고 3,000만원 이내 가지고 구입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국비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내시를 받고 편성했을 겁니다.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1차 추경예산을 전체 훑어보면 특히 광특예산에 증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해서 아까 패널티 먹이고 인센티브 주는 이런 시책이 적용될 수 있는 과의 현황이 담당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지,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런 예산을 시·군에 연초에 이러 이러한 예산을 광특예산은 비교우위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심의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면 즉시 사업계획 변경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승인한 것만큼 주고 나서 줘야 됩니다. 당초에 편성예산 깎고 다른 예산을, 여기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농수산국만 봐도. 그렇게 하면 그 국의 과에서 아침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참모회의 때 전체 시·군을 경쟁을 시키거나 중앙단위의 기관 존재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작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도가 휘둘리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에도 공문시달을 하고 농수산국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수정안 및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해양국 어업진흥과 소관 세부사업 중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 및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에 있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농수산위원회 현장확인 및 농수산해양국의 보고 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반영하여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강종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과 먼 거리 행사장까지 현장지원을 해 주시는 등 평소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250여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10% 절감편성 했으며, 중앙의존자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6억8,000만원이 증액된 18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상단의 세외수입은 딸기 원원묘 생산판매 대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촌지도기반 정보인프라 구축 외에 4개 항목의 사업비 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8억원이 증액된 17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 사업비 조정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비 등 조정으로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금은 소득생활자원과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 3,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증액된 45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과이용연구소를 제외한 10개 부서에 2억7,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3억1,0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총무과부터 소관 과·연구소별로 세출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9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의 기술개발보급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용 차량구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269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사업비 1억2,700만원이 증액된 12억7,400만원을 편성했으며 272페이지 중간부분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는 국비 900만원 증액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경상경비 절감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277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2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78페이지 중간부분에 김치의 날 심포지엄 행사운영 지원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279페이지 친환경 연구실험실 보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된 7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경비 절감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경비절감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화훼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3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경상경비 절감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1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같은 페이지 청사, 저장고 시설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하단부분의 사과 연구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된 130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294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특화육성촉진 사업비 6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66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비 3,900만원과 297페이지 하단의 농작업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51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경상경비 절감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10%를 일괄 삭감하고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비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또 회의진행 도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266페이지에 사업추진 업무용 승용차 구입 2,7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저희들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지난 3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8년 정도 탄 차량입니다. 약 23만km 정도 되고...

전에 원장 타고 다니다 사고 난 그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차를 안 샀습니까?

저희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요?

저희들도 조금 cc가 높은 부분을 회계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2000cc이상이 좀 어렵다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차종은 뭡니까?

차종은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원장의 승용차에 한해서는 2000cc이상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2000cc이상은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요?

그것이 아마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2000cc 아무나 타고 다니는데, 기술원장이 2000cc 타서 됩니까? 그래요, 그게 뭐 회계과에서 2000cc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2500cc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시 한번 협의해 봐요. 협의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일단 도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이 부분을 저희들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이 10억원이 안 넘어갑니다. 적다보니까 일일이 과장님 나와서 질의·답변 하는 것보다도 원장님이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하면서, 원장님이 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2010년도 결산 회의할 때도 양 국장만 했습니다. 지금 증액된 금액이 6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국, 지도국 양 국장이 답변을 하고, 미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과장들이 나오셔서 좀 추가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국 국장부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고생합니다. 화훼연구소 부분이 화훼재배이용기술개발에 이천몇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교육센터도 같이...

아닙니다. 연구개발국은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수출농식품연구과,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또 사과연구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교육센터 부분도 강 국장님 하시든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김치의 날 심포지엄 행사 운영지원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이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김치의 날 선포가 저번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묘하게도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인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확보 차원이 어려워서 500만원 했습니까? 500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강종기 부위원장님께서 김치의 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김치의 날을 좀더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날 필요한 유인물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한국김치협회가 있습니다. 김치협회에도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 이것 가지고 해보고 혹시나 부족하면 본예산에 이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연구소 부분 설명해 주세요.

화훼연구소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방침이 도정 전체 전반적으로 10% 절감예산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일괄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절감이면 왜,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이 부분은 확대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열티를 지급 안 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훼연구소가 연구를 잘 함으로써 로열티 부분을 외국에 안 줍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품종 육성 이것은 재배기술은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시켜야 되는데, 금년의 우리 도정방침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화훼연구소에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품종육성이나 농가에 보급하는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 가동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유 없이 무조건, 위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재배기술부분은 계속 확대보급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국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에 삭감된 내용은 일반경상경비 10% 절감액 부분만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삭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교육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예산부분은 삭감된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로 확충을 하는데 저희 국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국 같은 데는 도비를, 꼭 확보되어야 될 것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예, 교육은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듣고 배우고 터득함으로써 기술이 많이 혁신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육 부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농업기술원 전체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