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한 4583억 3671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인 394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된 4280억 268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억 2281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989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죽림시유지 매각수입 540억원중 잉여금 97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감액 등 총 395억 952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2억원 이상으로는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20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6억 5천만원 등 2억원 이상 7건에 총 10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2억 4000만원,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8억원, 미수동 통합청서 건립 19억 4800만원 등 2억원이상 13건에 총 81억 54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예년 수준보다 과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지방교부세 239억원, 순세계 116억 등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또다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계상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 56억원, 순세계 96억원을 세입 삭감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다 계상으로 선심성 사업 추진 또는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역량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만전입니다.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약 580억원의 세입결함 사태를 초래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비롯하여 심지어 인재육성기금 90억원을 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중 지방채 230억원은 익년도에 죽림만 시유지를 매각하여 상환 할 계획으로 은행에 단기 차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의 일부 상환만 계상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지방채 533억원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채무감축 목표 설정, 감채기금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으로 다양한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미 이행 부분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과의 통영 항남동 골목길 관광 활성화 사업 20억원, 두 번째 공원녹지과 등산로 연결사업 20억 6300만원 2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 부분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도 재정자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편성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과 채무상환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죽림시유지매각 가용 재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영, 지방채 상환을 비롯하여 셋째 아동보육료 지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우선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재정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5개과 5개 항목에 43억 26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설명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일명 항남동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4일날 2011년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17일날 2011년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서를 경남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10일날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이 우리시와 양산시가 경남에서 2군데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총5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총 11개 시군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4월11일날 저가 문광부에 올라가서 PT보고를 프레젠테이션을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각계 교수님들 앞에서 우리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18일날 2011년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5개 시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1일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4월21일날 저희시가 경남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5월2일날, 저희들이 4월19일날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월2일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23일날 경남도로부터 우리시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꼭 확보해라는 그런 공문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21일날 투융자심사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투융자심사 일정이 좀 늦게 잡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1년에 3월, 7월, 10월달 3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에 투융자심사에 내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신걸 보면 시간적으로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좀 해달라 이 말씀인 거죠?

예,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해가지고 4월달 5월달 확정될 때까지 3월달에 있었는데 3월달에는 그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올해 안에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걸 지금해가지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가 되고 내시가 되었는데 예산확보 사항이 오늘 결정되면 바로 문광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국비를 내려줬는데 지자체에서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이 안되느냐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시유지 매각 540억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것 아닙니까? 어차피 7월달에는 추경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보통 9월이 추경인데 지금 확정된 게 4월19일날 확정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9월달까지 기다려가지고 예산편성 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절차가 물론 5월달에 되었지만 추경이 9월달에 있으면 저희들이 9월달에 추경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7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7월달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7월달에 확보를 못했다하면 좀 곤란한 그런게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취해야 될 절차를 취하지 않고 7월달에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재정 투융자심사가 저희들이 7월에 나와 있으니까 하고나서 차후에 9월에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도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예, 내일 투융자심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9월에 추경 다시 올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예,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충분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항을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도 볼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실 집행부에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의 실과장님들이 과연 이런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계획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사실상 보면 어떤 사업규모에 금액에 따른 매뉴얼이 딱 나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예산서 자체에 올라오는 이 부분부터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3월, 7월, 10월에 투융자 심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자료를 올리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부분이 숙지가 안되어 있고 할려고도 안한다. 알고는 있는지... 이런부분이 사실상 볼때에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행정절차 거쳐라 거쳐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자, 우리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어떤 그런 20억이상이라든지 일정금액 예를들면 100억, 200억 되었을때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 먼저 이것부터 거쳐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3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이 국비 확보하는 것만 중요치 않다. 행정적인 절차도 거기서 다 거쳐야 된다. 왜 그런 오점을 남길려고 합니다. 저는 볼때 이런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습게 봅니다. 차라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9월에 추경을 하는것 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좀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중에 이야기를 해야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의회에서 따끔하게 제재를 해야된다 싶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일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만 없어야 되는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전체는 약속을 못하지만 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약속을 하겠다는데 이 시기에 전체부분을 약속을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분이 하면 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할건지. 아니면 부시장님을 부를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장근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결론적으로는 투융자심사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대상사업은 꼭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챙겨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먼저 드립니다. 어차피 섰으니까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태로 이루어집니다만 대표되는 사례가 예산 파트에서 각 소관에 과장님들에게 국도비 좀 확보해 오시라고 출장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향인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국비를 확보하는데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2건 정도는 다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담당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좀 인정을 해주시고 다만, 절차를 이행 안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타대로 그대로 마음속 깊이 수용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번에는 한번만 그대로... 최소한 회기중이니까. 내일은 투융자 심사를 하니까 조건부라도 걸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들으실 말씀 있어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가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담당관님 잘못한 것도 또 맞습니다. 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라오면 한번 걸러가지고 안돼 이거는.... 그런 책임 꼭 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쪽에서 끝난 포즈를 취해 주길래, 위원장이.... (강혜원 위원 거수) 자, 우리 강혜원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 우리가 매회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면 행정절차를 미이행을 해가지고 꼭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5대째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는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미이행을 했는데 우리가 또 승인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담당과장님은 예산 확보한다고 중앙부처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행정절차는 저가 볼때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3월, 7월, 10월에 있다하는데 이런 부분도 날짜가 정해.... 저도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내일 투융자심사를 할 건데. 이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맡아야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올라왔는데 이런거를 한번 또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 이런 절차를 안밟아야 되는데 또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 한 가지만....

보니깐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똑 같은 조건인데 여기도 보니까 국비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절차를 미이행 해 가지고 또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예, 변명한번 하십시오.

변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옛날에 존치를 하다가 최근에 아마 상반기에 재정기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급해서 우리 나름대로 서면심의라도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이것이 위원회가 통합되다 보니까 전부 위원이 바뀌고 해서 정말 자리를 같이 한번 안하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시키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다가 잡다가 사실은 회기중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틀만 빨랐어도 그렇게 많은 질타를 안 당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부터는 여하튼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과에 지금 삭감조서에 있어 소명받는 자리니까 과의 소명을 받고 진행을 하고 예산담당관의 얘기는 차후에 예산담당관 설명을 들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나중에 산업건설위 이야기 나오면 또 중복되는 이야기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올라온 이 사업은 저 지역구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겪고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결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온 건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건 다 통과 다 해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과 통과시켜주면 공원녹지과 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마는 통영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조례를 바꾸든지 일정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목숨걸고 이거 반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에 타 소관부서의 과장이나 담당관이나 국장을 부를 때는 위원장에게 저가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을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통영체육사에 대한 편성안에 대해서 소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 관광과 더불어 김호, 김호곤, 고재욱, 김종부, 최덕주, 김도훈 등 많은 유명 체육인을 탄생시킨 체육의 도시로 자부해오고 있으나 100여년에 가까운 우리시 체육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된 통영체육사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통영체육사는 개인 최정규 전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분이 1985년부터 2002년까지 18년간 체육분야에 몸담아오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하여 편찬위원회와 감수위원회 등의 절차상의 문제, 역사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수 있음이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통영체육사는 우리시 체육 100여년의 역사를 총 망라하여 수록한 책자로써 우리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경기 가맹단체와 읍면동, 시립도서관등에 구입 배부를 해서 통영체육사를 접하는 우리 시민이나 체육인 등이 널리 탐독하게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체육사의 미미한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체육사를 접하게 되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통영체육사를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일괄구입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체육의 역사적 사실을 접할 기회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시정 발전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며칠전에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통영 100년사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체육은 어느 어느 분야를 나눕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광범위하게 광의의 체육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적게 협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광의로 체육을 분석하여 보면 시민이나 국민, 모든 개인이 하는 모든 운동은 체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사 발간을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00년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년까지는 안되고, 지금현재 쭉 뒤로 넘어가면 2000년 이후에, 우리 생활체육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통영체육사가 정확하게 수록이 될려면 물론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고 우리시 생활체육도 충분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록이 돼야 된다. 그리고 편찬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감수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었고. 그걸 한 개인이 만들어진 책자를 시에서 구입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견해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시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화, 예술,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주업이 운동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고 또 사례가 적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는 개인이 책을 쓴 것을 사준다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십니다마는 원칙은 정사를 보면 체육사를 발간하려면 편찬위원회나 감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편찬한 우리시지도 그때 당시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책을 개인이 했다 하기 보다는 그 사료의 가치로서는 상당히 있다. 이리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이런 체육분야도 저 보다도 많은 지식과 많은 역량이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책 내용은 보셨습니까?

책 내용은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어느분야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볼 때는 우리 통영체육에서 나름대로 또 지금 원로 체육인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은 아직까지 책을 집필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체육사라도 한 권 정도라도 집필된 게 사료적 가치가 있고 또 그 책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체육인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책이 지금 출판이 되어있는 책이네요.

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이 되어 있는 책을 사야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면 몇 권정도 살 수 있습니까?

100권입니다.

그러면 권당 20만원입니다. 책이. 몇페이지 정도 됩니까? 이책이.

1000페이지 가량 됩니다. 분량이.

자, 앞으로 이 책을 사야될 것 같으면 통영에 관련된 책을 다 각 과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도 저도 사실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하고 체육분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은 아무래도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말씀을 한다고 체육인들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글을 적는 분들은 극히 또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사란 책이 내용을 보면 1928년도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의 질의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다른 분야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안 봤으니까 저는 어떤 차원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책을 만든다는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책을 사 달라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비용으로 책을 만든다는 것과 사달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과장님.

예, 차원은 다릅니다.

글쎄 이거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사준다면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데 의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과장님 판단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조금전에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반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체육사를 편찬을 새로 한다면 예산을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고 감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2009년도에 한산면장을 할 때 한산면지를 재판본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완료되어 갈 겁니다마는 그때당시에 한산면지도 페이지가 한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산면지는 1992년도인가 해가지고 18년만에 재판을 하는데 그 때 보니까 1,6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96년도 저희 통영시지는 그 때 편찬위원회나 감수위원회를 구성해서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체육사를 지금현재 편찬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도 96년도 우리 통영시지 편찬한 비용은 들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사에 편찬이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충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이나 체육인 개인마다의 의견은 각기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100%보다는 한 구십몇프로는 어느 정도의 검증된 내용이 되어있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저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참고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정사는 삼국사기에 있고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사에 보면 일연이 쓴 삼국유사라든지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든지 동국여지승람이든지 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들도 우리 도서관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체육분야에는 보면 사실 우리시로 보면 기록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대가 지나가면 역사성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책이 많이 있으면 좋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국사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시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책입니다. 그죠? 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책 구입비 2000만원을 책정을 할 때 이 책을 왜 구입할려고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구입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통영에 대해서 우리시는 많은 체육인을 배출하신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겁니다. 제가 아까 소명설명을 하면서도 이름을 들추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록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도 저희 시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되는데 사실 못한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좋은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해서 책자를 발간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는 저자가 최정규 시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읍면동이나 시립도서관에 보관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체육지원과 또 시가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해도 된다 그죠?

예, 어디서 하든지.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도 도서관에 비치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때는 체육관련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체육담당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시가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통영체육현대사를, 체육사를 기록한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역사로 해서 통영체육이 이루어져 왔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실에 있어서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가... 개인이 책을 폈을 때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책을 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판단에 기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관을 해서 이 책을 구입을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책을 구입하겠다 확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 검증을 보증을 한다, 시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도서관에는 산양에 있는 도서관에는 육만오천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에도 한 삼만권 정도의 장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은 도서관이나 읍면동이나 어디에 비치가 되든지 저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저희 시의 자랑거리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검증을 보증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검증을 하는 단계 절차는 어떻게 거치셨습니까?

저가 소명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감수위원회라든지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느정도 90%는 있다. 그리고 통영체육사를 편찬하신 최정규 분이 18년간이나 통영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최정규 선생님을 잘 압니다. 잘 알고. 그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시가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그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고 추경예산에 굳이 시급하게 올라올 항목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체육사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도서구입비가 나가는 도서관을 통해서 구입하는게 맞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수산과학관 전시시설물 현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 기획전시실이 전시관 1층에 상존해 있습니다. 전시물은 수족관, 통구밍이, 해양생물박제, 통영의 해양생물 등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의 전통어선인 통구밍이, 열대해수관상어, 통영바다 물고기 및 해양생물 박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전시실도 1층으로써 해양실입니다. 전시물로서는 지구와 바다의 탄생, 지구사시계, 바다의모습, 특성, 자원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시지구에서 번개치던 모습을 표현한 특수모형을 중심으로 지구 역사 46억년을 시계의 12시간으로 농축하여 전시실 중앙 바닥에 그래픽화 하였고, 바다의 모습과 자원 등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해양실 1층에 있습니다. 전시물로서는 바다와 인간, 해양의 오염과 극복, 바다의 이용, 해양의미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고래이야기, 배의종류와특징, 조타체험, 해운항만의 발달등과 바다의 이용, 해양의미래, 바다환경의 중요성 등을 영상모니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수산실로서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물로서는 인류와 수산업, 수산업의 발달, 수산자원의 이용, 21세기 수산현실과 극복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바다목장 모형, 인류와 수산업 및 터치스크린 퀴즈를 통해 바다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배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전시실로서 2층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물로서 터치풀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생물을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전시실에는 지방특색실로서 1,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물로서는 통영소개, 수산업의 역사, 통영의 패총, 통영의 수산 양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굴, 멍게, 진주 등의 수산양식업, 통영의 신석기시대의 생활상, 그리고 돔형천장에서 광섬유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우주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지방특색실로서 전시물은 통영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해녀와 잠수기업, 통영의 수산가공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 방식으로 멸치잡이를 하는 권현망선단의 모형 전시 및 다양한 통영 어업의 종류와 역사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7전시실로서 2층 체험실이 되겠습니다. 전시물로서는 물고기 소리체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물고기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석 및 어패류전시실입니다. 2층입니다. 전시물로서는 우리나라 패류, 아열대 패류, 산호,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및 아열대 바다의 다양한 패류, 산호 및 지구 생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D 입체영상관이 되겠습니다. 2층입니다. 상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시간 상영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없습니다마는 좌석이 약 60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영작품으로서는 바다이야기가 약 15분간 상영되고 임대료는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하던 선박의 침몰로 오염된 바다를 용왕신의 활약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이야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를 지켜라 이것도 상영시간 15분입니다. 이것도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입니다. 산양을 잡으려는 낭사장을 피해 산양을 구출하려는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족관 6식이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형열대수조가 1식, 사각수조 2식, 연안수조가 3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마당입니다. 전망테크가 있고 야외쉼터가 있고 발해 1300호 기념탑이 있습니다. 통영어업인 위령탑이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서 73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학관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운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은 2002년8월에 개관하여 2010년12월31일 작년 연말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1월1일부터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2014년4월24일까지 약 3년간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관은 개관한지 10여년으로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할 때에도 전시실의 산업용DVD, 영상모니터, 제어용컴퓨터, 터치스크린, 빔 프로젝트 등 영상기기 노후로 수산과학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미흡과 수산과학관 운영애로가 있었습니다. 전시운영에 필요한 영상기기 등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산장비도 단종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하여도 같은 기종이 없어 장비 운용에도 애로가 있었으며,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예산사정으로 전산장비 교체비용 및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시실 노후 영상기기,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비용 및 시설물 정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단종된 기종의 잦은 고장 시 부분교체보다는 10년이 경과된 수산과학관내 전산장비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계속되는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4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영수산과학관 전시영상기기 등 교체내역으로는 노후 전자기기 교체내용으로는 산업용DVD 20개, 스피커제어장비 2개, 제어용 컴퓨터 10개, 터치스크린 9개, 컬러모니터 29개, 영상실 빔프로젝트 2개 등 노후 전자장비 교체와 디지털 물고기 연못 체험실 확충 등 전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체 내역입니다. 교체내역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1전시실에 1975만 7000원, 제2전시실 8677만원입니다. 1식입니다. 제2전시실 조타실에도 2829만 4000원으로서 1식입니다. 제3전시실 3129만 7000원으로서 1식이 되겠습니다. 제3전시실 터치스크린에도 870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제4전시실 1875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제5전시실에도 3772만 2000원입니다. 제6전시실에도 3000만원입니다. 제6전시실 비디오시스템에도 1996만원입니다. 제7전시실 터치스크린이 435만원입니다. 1식이 되겠습니다. 전시통제실 컨트롤시스템에도 1787만 5000원이 1식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로비에 터치스크린이 652만 5000원이 1식이 되겠습니다. 영상실에도 빔프로젝트가 1650만원으로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물고기 연못체험실 7700만원 1식으로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4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실별 교체장비 내역을 보면 물품 설치년도가 2002년6월달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1전시실에 DVD가 1대, 컬러모니터가 4대입니다. 제2전시실에도 산업용DVD가 3대, 모니터가 5대, 제3전시실에도...

자, 일일이 위에 하나 말씀드리고 밑에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십시오. 전부다 읽을려면 오늘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 이해를 구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래서 조달청 내용연수를 보면은 어제 예산사항 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내구연한을 조사를 좀 해달라 해서 유인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을 넣은지가 10년째입니다. 금년이 딱 10년째가 되어서. 전 기종이 부분 부분 고장이 발생하면 교체를 하다보니까 연간 1천에서 3천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교체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왕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는 공직자들이 조금씩 보수를 해가면서 했는데 이걸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시키다 보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한 외래 관광객을 수산과학관으로 연계해서 모시다 보니까 수산과학관 안에 있는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아주 불쾌한 그런것이 되어서 케이블카 이상으로 수산과학관 이 장비도 교체를 해서 산뜻하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게 안 맞느냐 그래서 이번에 4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개발공사의 직원도 2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는데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예, 앉으십시오. 보니까 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다 들었을 것이고 소장님 하루종일 말씀하시겠는데 앉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잘 들었고. 오늘도 기 배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고. 또한 수산과학관이 관광 케이블카 연계되어 가지고 계속 관광객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하단입니다. 디지털물고기 체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은 인공물고기를 이야기하죠?

예, 영상물로써...

영상물로써요? 마이크를 좀...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주사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산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용택입니다. 조금전에 디지털 물고기 연못체험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개요는 이렇습니다. 바닥의 가로 4m 세로 5m정도의 바닥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그 위에 관람객이 걸어다니면 물고기들이 관람객의 반응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래시 애니매이션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그러니까 관람객과 시설물이 상호 교감하여 이렇게 작동하는 체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차주사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인공물고기가 아닌 스크린 터치방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움직이면 발바닥 밑에서 보면서 사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물고기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당초 신설된 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시설물입니다.

전에 잠깐 체험관에 가니까 이와 비슷한 거기는 곤충이었는데 곤충박물관에 한번 다녀왔을때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황수배 위원님.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명자료가 부족해서 오늘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소명해 달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료를 일부 받은것이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수산과학관 시설물... 여기 과학관 전시영상기기 부분 교체내역이라고 나와 있는것이 부가세 포함하여 5억 17만 8250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4억 2000만원이 딱 맞춰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때는 5억원을 올리고 여기는 4억 2000만원, 약 8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 올리는 것이 8000만원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위원들한테는 4억 20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 결재 올릴때는 5억여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수산과학관에서 올린 부분으로 먼저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재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2전시실에, 해양실입니다. 1층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690만원 약 700만원 정도 과다 된 걸로 판단이 되어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때 이 자료는 누가 뽑은 자룝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수산과학관으로부터 받은 자룝니다.

그러면 수산과학관이 이 시설을 관광공사가 인수하고 나서 이 모든 자료는 관광공사 직원이 다 뽑은 거죠?

예, 관광공사 직원 입회하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학관은 시설관리사업소가 몇년 몇월에 관광공사에 이관시켰습니까?

예, 2010년12월31일부로 해서 2011년1월1일짜로 넘어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더 이상 기기라든지 이런 점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위탁넘길 당시까지도 안에 영상 전기기기들이 상당히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위치에서 철거되어 있는 그런 전산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10년이 되어서. 전산 기기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종이 발생되고 나오고 하니까 옳은 기술자들도 몇 년 지난 기기에 대해서는 잘 손질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관광공사에 수산과학관을 위탁관리 시킬 때 인수인계서상에 이런 기기가 지금 쓰고있다 못쓰겠다 하는 목록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올해 1월1일부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수산과학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는 과정에서 2010년12월31일까지 재산목록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불용인지 가능한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시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고장난 게 많습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운영할 때는 시청직원들 직원용 컴퓨터를 한 3~4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쓰던 컴퓨터를 전시실에 고장난 컴퓨터로 대체를 해가지고 전시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관되고 위탁되면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시에서 다 수거를 해가는 바람에 지금 더 고장난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관람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위탁당시 불용물품에 대해서 위탁을 거부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 물건 못 받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 어떻게 운영하라고 우리한테 넘기느냐. 그런식으로 시에 항의하거나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시설현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았고 우리가 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부분은 개선해야 겠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부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시가 어느정도 일방적으로 수산과학관을 관광공사에 위탁한 것도 아니고 서로 공사 사장님하고 협의하에 인수받은 걸로 그리 압니다. 알 것 같으면 어느 사업체든지 큰 사업장 하나 인수받는데 그에 대한 물건이 쓸 것인지 못 쓸것인지 그런것도 안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해준다든지 뭐 그런 협의를 다 받아져 있죠?

자 주사님, 주사님 지금 관리사업소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통영관광개발공사 차장으로 있고 수산과학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수산과학관 관장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봐보고 이거는 그동안에는 그러면 통영시가 운영할 때는 하던 기기를 교체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관광공사가 맡고 나니까 당장 4억 2000만원어치를 지금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찌보면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잘 못하는 것인지 또는 그동안에 그 시설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잘 못한 것인지 그 혹시 답변하는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동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을 하였는데 그동안에도 시에다가 시설관련 개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요구사항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 상황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지금 이러한 기기 교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그동안 수산과학관에 많은 적자가 났다고 적자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전체적인 적자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조달청 내용연수 비교표 여기 단가는 안나와 있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5페이지 나온대로 단가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2전시실 조타실에 당초는 6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829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계를 파악을 잘 못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달라집니까?

예, 조타 체험같은 경우에 조타 구성이 조타휠이 있고 그리고 플래쉬 애니매이션을 구현한 플래쉬 애니매이션이 약 5분정도 되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렌즈라든지 입력장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은 1억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을수록 잘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우리가 고장이 없이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책정 단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좀 가격을 격감하는, 낮추고 하는데서 단가가 원래보다 낮춰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재 받는 과정에서는 부가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되어서 있는데, 부가세는 정말 국가가 하는 세금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온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 것은 부가세 깎아 먹고 살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별도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부가세 별도가 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류상에 표기할 때 약간 기술적으로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영시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료생활도 오래하시고 해가지고 경제 수치라든지 서류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결재 과정이 이렇습니다. 시설행정담당주사 김종희, 그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열, 총무사회국장 강호철, 부시장 김영균, 시장 김동진 여기 협조자는 예산담당주사 박흥찬, 기획담당관 임갑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통영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한테 하는 서류가 이러면 결국 말해서 부가세를 이중으로 빼 먹는 거죠? 맞죠? 이 금액 전체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또 여기 부가세 4547만 7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담당자부터 부시장님까지 시장님까지 결재가 엉터리로 났습니다. 맞죠? 우리시의 4억 2000만원짜리 물품 구매를 하기위한 이 문제가 이렇게 날 때에 우리전체 예산 5000억 전체예산을 할 때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국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수산과학관 유지 수리비가 평균 1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걸 보면 연간 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을 할 때는. 즉 말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지붕이 유리판으로 되어가지고 실리콘으로 붙여 놨는데 여름에는 열을 많이 받고 겨울이면 축소가 되고 이런 바람에 1년만 지나면 계속 물틈자국이 생겨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한 10년 됐죠? 수산과학관이 설립된 지.

만 10년입니다.

10년동안 유지보수를 쭉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재산 관리에 보면 이 공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내역을 제가 아직 확인할 바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전시실별 교체내역서를 보면 보통 평균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큰 거는 신설되는 거는 7700만원이고 이렇는데 꾸준히 관리가 됐다면 굳이 이렇게 4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꺼번에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매년 조금씩 교체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산통신기기를 한번 구입하면 그 기종이 보통 생각할 때는 5년 10년 15년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매일 전산기기라는 것은 날만 새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기계는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이 기계에 못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안넣고는 관람객이라든가 이런데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에 가보시면 위원 여러분들 시간나시면 가보시겠지만 지금현재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들어내고 형편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수산과학관의 전부 기기를 다시 신종으로 넣어서 화끈하게 고쳐서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들을 그렇게 연계를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저걸 안고치고는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수선을 했다해도 늘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드리겠다. 관광공사 너희를 못믿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일단 위탁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깨끗하게 고쳐서 넘기려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소장님. 맞습니다. 기계는 계속 하루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은 거기에 맞는 규격이 있는것 같구요.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니까 수리는 되는데 그동안 통영시에서 직영하신 것은 이거는 수리목록에 있음에도 수리를 안한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로 만든거 아닙니까?

수리를 여태껏 안했다. 왜 지금 이 기회에 와서 이렇게 큰 거금을 예산을 계상을 하느냐? 위원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전산기기는 부분부분 자꾸 고치다 보니까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전부 안넣고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통영의 이미지를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되는 입장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에 수산과학관을 위탁하면서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유지 수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협약이 되어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협약서에 보면 대수선은 우리 시에서 다해주고 소수선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전산기기 이걸 교체를 안해주면 3년간을 끌고 관광공사서 나갈것이지 돈을 4억이나 3억이나 들여가지고 큰 거금을 들여가지고는 수리를 못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주고 일단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1년 2년 3년간이니까 그 안에 고장이 난다든가 부식이 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건축법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건물을 일단 임대가 되었으니까 대수선은 기둥 3개정도를 갈아 끼우는 건축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붕에서 물이 새면 그건 대수선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1면 2면 4면이 있는데 1면 정도를 완전히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거는 대수선으로 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전시실 교체내역 이것이 대수선입니까? 소수선입니까?

장비를 일체 넣으면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거는 대수선으로 보는게 옳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기기가 그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벽체에도 밖으로 관망할 수 있는 유리판이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습기가 차서 오래되어 가지고 밖이 보이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전부 이 기회에 수선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수선, 소수선 기준이 금액으로 봐서 이게 대수선이다 이 말씀이죠?

금액으로 봐서는 대수선으로 분류하는게 옳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디지털물고기 연못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공사가 수산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시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내서 수선을 해주는게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이러한 영상기기를 넣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 다이어트 차원에서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설립한 법인체에 넘기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이왕 해줄때 같이 해주고 차후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자기네들 몫이 되겠습니다.

예, 디지털물고기 연못체험실 같은 경우에 7700만원 해가지고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2층 4전시실에 가면 조력 화력체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이 고장 나가지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을 대체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관람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디지털물고기 연못체험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질문하면 똑같은 답만 하실것 같고 제가 봤을때는 위탁을 하는 시점에 분명히 아까 서국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점검을 하고 내용을 확인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수리가 되면 소수선입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게 맞고 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이걸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 교체가 필요하고 또 다른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해 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한점순 위원이 또 질의를 한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산과학관을 이런 시점까지 오게 만든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무유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4억 2000만원을 이걸 우리가 시가 해야 되느냐 관광개발공사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차치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거는 검토를 또 해서 왔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계가 단종이 됐다, 그다음에 연한 자체도 오래됐다, 그다음에 수산과학관에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차장님이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일정부분 운용을 했다, 운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느냐, 컴퓨터 고장나면 시에서 빼낸 것 갖고 가서 운용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수거해가고 아무것도 없다, 마비상태입니다. 마비상태. 자, 우리예산이 소장님 연간예산이 저는 5000억원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줄기차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해줬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시실 내용을 보면은 여러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그 기계가 쓸수도 없다고 하지만 단종되기 전에 보수할건 보수를 하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 전시실이 있는데 일정부분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씩, 2억씩 또는 5000만원, 1억씩 이런식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전시실에 대한 시설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넣어놔 놓고 부셔질 때까지 고장나가지고 아예 마비가 될 때까지 몰고 갔습니다.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기쳤습니다.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점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추경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5대 의원도 계십니다.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설명회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 부분하고 개발공사 부분으로는 부족하다. 용역을 줘서 계약체결은 안되었지만 전문업체에서 적어도 어떤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로 하고 이런 설명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냐 하면 여기에 우리 기총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전부 제1전시실 통틀어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4억이 아니라 5억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해주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가 하든 개발공사가 하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이 지경까지 끌고 왔습니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까지 몰고 온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탁부분도 계획에 되어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뭐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는데 전체가 마비... 배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설득력있게 해야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런 과정이 또 안와야 됩니다. 수산과학관에 돈 받았지요? 입장료. 돈을 받고 안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산과학관에 다 특색이 있는 전시실에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를 해놔 놓고... 갑작스레 와가지고 추경요인이 생기니까 올리고... 무슨 계획성 있게 대비를 하시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시설을 교체를 하는것 같으면 적어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또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하겠습니까?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설 좋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내놔야 될건데 전체가 못쓰게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하루아침에 같이 못쓰게 됩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음에도 그걸 방치를 했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좀 심한말로 직무유기고요. 자질이 없으면 부서를 바꾸든지.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설물을 위탁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안했다. 전문가가 필요했든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어물뚱땅 넘겨줌으로써 자기들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위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관광공사 측에서는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시에서도 위탁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물건을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보면 관광공사에서 해가지고 하고나서 수익금도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아직까지 이런 예산안을 처음보는데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이런식으로 나오는 예산이 이런 예산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에. 한 개는 부가세 별도고... 별도로 지금 봐줘야 되겠는데 보니까. 수산과학관 시설물 보수대책보고 여기에 보면 부가세가 물론 뭐 2전시실입니까? 여기에 감 이 되었다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금액대로 한다면 4억 2000만원 같은면 여기에 4200만원이 요대로 한다면 여기에도 4200만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전에 답변하신 차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안 자료에는 부가세 포함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단가는 한 개만 틀리지 똑같은 단가에 한 개는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4500만원 다시 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 잘못 된 겁니까? 원래 예산에 부가세를 표기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소장님한테 물었습니까?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 소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결재 올리면서 내용물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표기를 안해야 되는데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4500만원 돈이 이상하게 이대로 안짚고 서국현 위원처럼 이렇게 안짚고 넘어갔다면 이대로 줬을 경우에는 부가세 4500만원 고스란히 헛돈이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공사측에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또 필요한 옵션 이런관계로 해서 전산기기가 상당히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에서 딱 잡아서 해 줄려고 그래서 뭐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대로 가야되지 어째서 은근 슬쩍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부가세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넣느냐 하는 말이지요. 없으면 없는대로 다음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모습. 그러니까 은근 슬쩍 그냥 넣어놓으면 이거 찾아내겠나 하는 식으로 한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2차 요구온 자료에도 그냥 부가세 별도로 표기를 같이 해놨으면 이 이야기가 안되는데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신 것 같으면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여기는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을 하면서 부가세 표기를 하는 예산은 아직까지 처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관계가 잘못 표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부가세를 표기한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겁니까?

표기된 부분이 잘못된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결재하신 분들도 전부 보지도 안하고 결재 올라온 그대로 착착 그렇게 올려주네요? 돈이 몇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이 내용도 보지도 안하고 그냥 결재 올라온 그대로... 한두명 결재한 것도 아닌데. 이런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챙기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더 배우는 중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크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은 옳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지가 6~7개월 되었는데 이거는 옳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 착오를 일으키지 말아 달라는 우리 문성덕 위원님 말씀이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소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등산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 사량도 지리산에 매년 반복되는 등산객 실족 및 조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 휴양 등 등산분야 사업계획을 신청 전국에서 울산, 나주, 통영 3곳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교량 1식 안전시설설치 등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11시 투융자 심사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 흠결 부분을 치유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전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