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전묘순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유례에 없던 혹한으로 인하여 동해와 구제역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피해농가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시 산하 직원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사명감을 다해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36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숙원사업 몇 가지를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11년 업무보고에서 많은 사업과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좋은 계획들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에서 거론조차 없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차 촉구코자 합니다. 먼저 중앙동 오미삼거리에서 문외주공아파트 입구까지 도시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 영천의 제일 중심 시가지인 북문통에서 남문통, 영천교에 이르는 도로는 2004년 12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북영천IC에서 시가지간 통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시가지 구간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장 등 도시개발계획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지역에서 생업을 하시는 시민들은 자꾸만 낙후되어감에 따라 장사도 안되고 재산의 가치도 하락됨에 대한 불만은 쌓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여 중앙동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경유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외택지조성지구 내 도로망은 한 치의 앞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설계된 도로에 대하여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재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흘러 건물이 한두 개씩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 종합복지관, 인재양성원 등 복합시설과 앞으로 주거 및 기타 건물이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에 주정차문제 등 교통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특히 영천중학교 정문 앞 3차선 도로는 잦은 교통사고와 학생들 등하교길 및 이 길에 익숙하지 못한 차량들의 이용에 위험함은 이미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청로터리에서 역광장 앞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보기 좋게 정돈된 시가지 모습의 예를 보면서 이제는 도시개발이 관심 밖이었던 중앙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정추진 속에서도 도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좀 더 나아가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마장,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도시 중심지 개발, 공병대 문제 등 여타 잘 되지 않았던 개발사업의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서 질문한 사항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아시고 총체적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묘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희 영천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 본회의장에 함께 해주신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천시 발전을 통하여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부자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일 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나름대로 주민들 생활 속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찾아다니며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영천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나 경북도의 각 부처로 뛰어다니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사회개발, 문화지원, 복지향상, 지역개발, 체육지원, 농업발전 그리고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단조성, 기업유치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응대방식이나 접근방식 또한 과거에 비해 긍정적 변화가 보인듯하고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 늦지만 정말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문제점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또는 효율성, 낭비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천시에 각종 용역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용역계약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용역계약의 금액 한도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한도와 입찰이면 입찰금액 한도와 방식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역계약 발주시행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영천시의 각종 용역계약의 양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적정한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직원 인력배치 및 비정규직 직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재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인력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 인력 배치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종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용역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한번 재조정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썼으면 한다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 다음에 일반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영천시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속초라든지 다른 도나 시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너무 남발이 되고 계획성 보다는 우선 이것 한번 해보자고 해서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진행을 해봐라, 계약방법도 정확하지 않고, 범위도 정확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디에 주면 얼마를 할 건지, 어디에 주면 되는 것인지, 시행자 선정하는 문제, 결정하는 문제도 기준점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중앙 출신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회를 아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천을 잘 사는 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이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교육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 관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육장님과 교장님들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도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에 노력하는 만큼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 인구가 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스카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일찍부터 야구클럽에 넣습니다. 서울대학교 야구부가 아마추어야구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승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은 되지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온 학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잘할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각 학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수능대비 진학반, 방과후 보충학습, 수준별 자율학습, 논술대학모의고사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수능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수능성적으로 스카이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제도라는 것은 지역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수석하는 친구들을 추천합니다. 추천서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스카이대학에 못갑니다. 수시 신청할 때 그 학생에 대한 추천서가 책으로 한권 묶어져 제출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영천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천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해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과 또 각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천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또 중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예산과 향후 효과가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각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우수학생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 가지로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연간 세입 대비 4%니까 20억 가까이 될겁니다. 이 돈 학생들에게 적은 돈 아닙니다.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을텐데 심의위원회 때도 학교별로 특성화된, 학교에 직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나눠먹기식 이건 안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영천시가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 시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인구 늘리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서 귀농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귀농정책에 대한 예산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천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할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적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 집행부에서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장 주택이 부족합니다. 주택 보급률은 수치상 10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룸을 많이 짓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